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2007. 4. 25(수)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 결과

- 470만명에게 편의 제공, 3천억원 비용절감 -

□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서류(소득공제용 영수증) 수집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었음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설하고,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06년 첫해 사용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개설 후 회원가입 339만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이용자 수 및 접속건수주) >

			(천명, 천건)
이용자 계			접속건수
	가입자	부양가족
4,739	3,394	1,345	11,004

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총 건수(2회이상 접속 포함)

- ’05년 귀속 과세표준 있는 근로자 대비 회원 가입자의 비율은 55.6%에 해당하여, 시행 첫해임에도 간소화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이용현황 >

		(천명, %)
구 분	인 원	비 율
간소화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3,394	-
’05년 기준 과세표준 있는 근로자	6,107	55.6

□ ’06년 귀속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신용카드 회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임

□ 금년에는 성형수술,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보육시설(영유아 놀이방)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 수집할 예정임

○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곤란, 공유 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 올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임

□ 의료비 자료와 관련하여 의료단체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제출된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는 환자의 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림

자료생산 :	원천세과	과 장	안승찬	(☎397-1831)
		행정사무관	장우정	(☎397-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