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4.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금년도 세금포인트 부여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04.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 금년에도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 2000년 이후 6년간의 세금포인트를 누적하여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하였음

○ 또한,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9만 9천명에게는  세금포인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세금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 택배서비스 가능 민원증명(영문포함 6가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세금포인트 부여현황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음

○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791만명으로 전년보다 120만명(7.2%)이 증가하였음

-  1,000점 이상 납세자는 9만 9천명(전체의 0.5%) 정도임

(단위 : 천명, %)

	2007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합 계	17,916	16,709	1,207	7.2
1,000점 이상	99	72	27	36.8
100점 ～1,000점	1,643	1,320	323	24.4
1점 ～100점	16,174	15,316	858	5.6

□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

○  1점  이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금년부터 세금포인트를 연도별․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함

□ 인센티브 확대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

○  금년부터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관련 규정 개정시 즉시 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자료생산과 : 납세자보호과   과   장 김영찬(☎02-397-1531)

서기관  문희철(☎02-397-1532)

【참 고】

연도별 세금포인트 계산 사례

□ 기본사항

김○○씨는 연봉 5천여만원 정도의 급여소득자이면서 상속 받은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 100만원 정도의 부동산임대소득도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이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두가지 소득이 있다 보니, 매년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5월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내역

(단위 : 원,점)

연도	세목	납부세액	세금포인트	비고
2003	근로	1,956,000	19.56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03년 세금포인트 25점)
	종소	546,000	5.46
2004	근로	2,005,000	20.05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 ‘03년 종소 과소신고로 인해 고지받아 납부한 세액은 10만원당 0.3점 부여 (‘04년 세금포인트 47점)
	종소	2,386,420	23.86
	종소 (고지)	1,250,000	3.75
2005	근로	2,065,500	20.65	- 자진납부세액 포인트는 36점 - ‘04년 종소 오류신고에 의한 경정 청구 환급 세액에 대해 7점 차감 (‘05년 세금포인트 29점)
	종소	1,548,000	15.48
	종소	-700,560	-7.05
합계		12,056,360	101

직장 근로자가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직장 생활하는 김○○ 씨는 해외출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데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고민 끝에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데 꼭 세무서를 가야하느냐고 문의를 해보았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와서 본인 확인후 발급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듣자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잠시후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소득금액증명을 택배로 받아 보실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2000년 이후 근로소득 등을 많이 납부하여 왔는지를 물어 보기에 상당히 낸 것 같다고 답해주었다. 그러자 직원은 김○○씨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본 후 전화상으로 세금포인트를 알려 줄 수는 없으나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된다고 하면서 민원실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친절히 전화를 돌려주었다.

전화를 받은 민원실 직원이 김○○씨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에 택배를 받을 주소 등을 물어보고 보내 주겠다고 하여 반신반의 하였으나, 2시간 정도 후에 정말로 택배가 사무실로 도착했다.

평소에 월급을 받으면서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징수할까  불만스러웠으나,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고 보니 그래도 조금은 세금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