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500000-002011-0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7. 4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일반

1.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  1

2. 주요 연혁 --------------------------------------- 2

3.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 2

4.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 3

5.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 3

6.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4

7.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 5

8. 건설기술자 신고 현황 ------------------------------- 6

9.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 ------------------------------ 7

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일반

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종류 ----------------------- 8

2.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시기 및 기간 ---------------- 9

3. 수요자 중신의 교육훈련 실시 ---------------------- 9

4.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 10

5. 타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11

Ⅲ.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1. APEC 엔지니어 ------------------------------------ 12

Ⅳ. 주요 질의회신 사례

1. 파견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 14

2. 하도급 경력의 건설기술경력 인정여부 ------------- 15

3.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

4. 청강생에 대한 학력 인정여부 --------------------- 16

5. 주간학부 재학중의 경력 인정 방법 ------------------17

6. 대학원 최고산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력 인정 - 18

7. (재)000 연구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효력 ---------- 19

8. 8. 15 특별조치의 수혜대상 ------------------------- 19

【부록】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20

: 고시(건설교통부 제2007-68호)

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일반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1

❍ 건설관련업체1)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2)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3)에 신고(변경 신고 포함)할 수 있음(건기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발급

* 1)건설관련업체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측량업자 등

* 2)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건기법 제2조8호)

* 3)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5개 기관

(건기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제61조)

【건설기술자】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측량협회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주요 연혁

2

①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보고 의무화(‘89. 10. 25)

②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의무화(‘95. 1. 5)

․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의무화

․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의무

③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임의화(‘99. 4. 15)

④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의무 폐지(‘05. 7.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3

❍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 68호(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참조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개선

4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06. 12. 29)을 통해 학력․경력기술자제도<시행령 제4조 별표 1 : 별첨 참조> 개선 ☞ 시행 시기 : ‘07. 3. 1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개선

□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하되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기술자격자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

‘07. 2. 28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07. 8. 31까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승급교육은 ’08. 2. 29까지 이수하여야 함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5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12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1의3호 및 시행령 제63조제3항

□ 업무정지 :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12월의 업무정지

(법 제42조의2제4호,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2조의2제1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자격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26조제2항)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6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7

자격 직무분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금 속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 자	산업계측제어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콘크리트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콘크리트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 경 지 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 경 지 적 응용지질	조 경 지 적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 강 기	품질경영 승 강 기
교 통	교 통	교 통	교 통
화공‧세라믹	화 공	화 공	화 공
섬 유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건설기술자 현황

8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06년 12월말 기준)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계	574,036	284,388(50%)	17,643	178,597	88,148	289,648(50%)
특급	139,118	88,422(64%)	17,643	48,030	22,749	50,696(36%)
고급	41,256	20,001(48%)		14,935	5,066	21,255(52%)
중급	60,196	31,564(52%)		24,001	7,563	28,632(48%)
초급	333,466	144,401(43%)		91,631	52,770	189,065(57%)

- 분야별 건설기술자 현황

자격 분야	합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포함)
합 계	574,036	17,643	178,597	88,148	289,648
토 목	206,921	8,133	64,228	24,172	110,388
건 축	227,323	6,682	74,074	40,683	105,884
기 계	53,801	966	9,954	8,726	34,155
국토개발	29,163	534	8,875	4,114	15,640
안전관리	21,638	418	11,422	6,861	2,937
교 통	1,461	207	897	4	353
환 경	12,984	488	6,923	2,311	3,262
전 기	9,006	85	413	114	8,394
금 속	2,143	17	400	93	1,633
전 자	4,729	29	61	61	4,578
광업자원	2,003	78	1,020	805	100
산업응용	564	5	199	164	196
화공및세라믹	2,109	1	129	40	1,939
섬 유	191	0	2	0	189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

9

기관명	관리대상 건설기술자	주소 및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55 www.kira.or.kr	경력관리팀 02-581-5711-4
대한측량협회	단일 측량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www.kasm.or.kr	회원관리팀 02-2670-712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www.kenca.or.kr	회원지원팀 02-3019-3320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3 www.ekcca.or.kr	회원관리팀 02-571-348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술자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38-5 www.kocea.or.kr	등록관리팀 02-3416-9312-9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원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1-6 www.gamri.or.kr	회원지원실 02-3460-8631-7

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일반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종류

1

❍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건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건설기술자로서 최초로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1) 어느하나에 해당된 날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1)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건설업,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건설관련), 엔지니어링횔동주체(건설관련), 측량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감리원의 교육(건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 구분		기간	교육 내용	교육기관
최초	기본	2주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	1주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중급, 고․특급 수준)	종합, 전문
승급	전문(중급)	1주	중급수준
	전문(고급)	1주	고급수준

❍ 교육비 부담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법 제6조제3항)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시기 및 기간

2

대 상	교 육 구 분	교육훈련시기 (기간)
건설 기술자	기본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2주 이상) : 최초교육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기술사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전문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1주 이상) : 최초교육 -일정한 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감리원	기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2주이상) : 최초교육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
	전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이상) : 최초교육 -일정한 자격․학력․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2주 이상) : 승급교육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한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유훈련을 받아야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3

❍ 고객중심의 특성화․전문화된 전문교육 실시

- 우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등급별․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개설

- 기계, 국토개발 등 소수분야 개설 확대

❍ 건설기술자 편의제공 확대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강화

- 원격교육, 출장교육, 맞춤교육, 분할교육 등 확대시행

- 수료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교육기관 평가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4

❍ 건설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및 팩스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인천 남동구	032-463-4901 032-463-5336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교통․환경
	분원	서울 역삼동	02-565-0162	토목․건축․기계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도곡동	02-575-7123 02-575-7103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동림동	062-513-0116 062-513-611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영남건설기술 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	054-335-8383 054-336-8384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분원	부산 구포동	051-331-3882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공제조합건설 경영연수원		충북 충주	043-850-4525 043-850-4771	토목․건축․안전․환경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043-879-2411 043-879-410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과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일산	031-910-4033/4	안전진단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도곡동	02-3460-8621/3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02-2679-4042	측량
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 역삼동	02-561-1943/5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 서초동	02-3415-8741/4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논현동	02-3441-0815/6	건설사업관리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02-566-5563	건설사업관리

타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5

분야	근 거 법 령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당 초		개 정			비 고
				주기	기간	주기	기간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40조 (규칙 제34조)	수질관리,수질환경,토목분야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국립환경연구원	3년	14일이내	3년	3일이내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규칙제113조)	대기관리,대기환경,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이내	3년	5일이내		인정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규칙 제69조)	수질관리,수질환경, 토목분야,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전기설비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이내	3년	5일이내		인정
환경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규칙 제80조)	소음․진동,대기관리,대기환경,토목분야,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이내	3년	5일이내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규칙 제39조)→환경.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99.12.3제정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환경,수질관리, 수질환경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3년	14일이내	법령 삭제			불인정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규칙 제39조)	건설안전,소방설비,산업안전 기술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	2년	∘관리책임자: 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이상	2년	∘관리책임자: 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이상		인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규칙 제4조의 2)	건설안전,소방설비,산업안전 기술자	시설안전기술공단	3년	5일이상	1회	5일이상		인정
전기	전기사업법 제47조 (규칙 제6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년	21시간이상	3년	21시간이상		인정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영 제11조, 규칙 제11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5년	14～35 시간 이상	법령 삭제			불인정
광업 자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규칙 별표8)	화약류관리,광산,시추,광산보안,석재 기술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5년	3일이내	면허취득시 1회		60～90분 ('01.4.12)	불인정
국토 개발	측량법 제51조 (규칙 제26조)	측지기술자	대한측량협회	5년	14～35시간 이상	법령 삭제			불인정
공통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국가‧지자체 및 투자기관중 건설분야 기술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1～2주 (건교부 교육원)		5일이상 (지자체 교육원 추가)			추가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관련 의무교육	-	-	-		5일 이상			신설

<적용기준>

* 상기교육과정을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3주)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1주)으로 인정(단, 승급교육은 해당없음)

Ⅲ. 기술자 상호인정

APEC 엔지니어

1

❍ 목적 : APEC 회원국간의 엔지니어 상호인정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 제도내용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엔지니어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각 국의 심사등록위원회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심사하여 등록된 엔지니어

․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자국에서 독립적인 업무활동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것

․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할 것

․ 주요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2년 이상의 책임자 경력을 보유할 것

․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유지하고 있을 것

❍ 회원국 및 등록분야

- 회원국 : 총13개 국가가 정회원(’07년 현재)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

- 등록분야 : 총15개 분야(’07년 현재)

․ Civil, Structural, Mechanical, Chemical, Electrical, Mining, Geotechnical, Environment, Industrial, Bio, Information, Fire, Building Services, Petroleum, Aerospace

❍ 추진조직

- 국제조직 : APEC 인적자원개발사무단(HRD) 및 조정위원회(’99.11)

- 국내조직

․심사등록위원회 및 사무국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99.6)

․심사등록사무소 : Civil, Structural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그외 분야 - 한국기술사회

❍ 건설분야 APEC 엔지니어 등록현황 : 총54명(’06년 12월)

․ Civil 분야 : 47명(기술사 34명, 특급<학․경력>기술자 13명)

․ Structural 분야 : 7명(기술사 6명, 특급<학․경력>기술자 1명)

❍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

- 호주 심사등록사무소장이 방한, 국내 관련제도 확인(’03.9)

- 한․일본, 한․싱가폴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협상에서 APEC엔지니어 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방안 논의

․ 일본-호주가 ’03.10월 상호협정체결(기계,전기,화공분야)하였으나, 건설분야를 상호인정 사례는 없음

- 한국 심사등록위원회 대표단이 호주를 방문 관련 제도 확인(‘04.10)

- 제5차 조정위원회 회기중 호주와 상호인정협정 실무소회의(‘05.6)

Ⅳ. 주요 질의회신 모음

파견 근로자(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 인정방법

질의요지

ㅇ ‘05년 7월1일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한 지

ㅇ 연금을 내고 있는 회사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건설기술경력 인정 방법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05년 7월1일 이후 입․퇴사 변경으로 인한 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 등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자 경력허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05. 7. 1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님

ㅇ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11조 별표 2 제5호 가목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련업체 외의 신고경력에 대하여 60%～80%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주(송출회사)에 고용된 후 건설관련업체에 파견되어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신고가 가능함

(2005. 8.29)

② 용역회사 하도급 경력을 건설기술경력으로 인정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자가 용역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근무하면서 하도급 받은 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면 이를 건설기술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신내용

ㅇ 설계용역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 설계경력의 인정여부는 당해 발주청에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제한 내용 및 하도급업자의 용역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임

(2005. 9. 5)

③ “건설사업관리” 경력인정 방법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되지 않은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공무원 포함)의 담당업무를 “건설사업관리”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공사의 전단계에 걸친 기술․경영․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기법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96.12.30)하여 도입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발주대상, 계약방식, 대가기준, 손해보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건설공사업무로 계획․조사․설계용역감독․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업무별로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 해당 건설기술자(감리 또는 공무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계획․조사․감리․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수행업무별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경력관리 취지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정책팀-741, 2005. 10. 26)

④ 청강생으로 건설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력 인정여부

질의요지

청강생(학장의 허가로 입한한 자)으로 건설관련학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는 동표 비고 나목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구 ｢교육법｣ 제114조에 의한 청강생의 경우 대학의 수료나 졸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강생의 학력을 학사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대학의 학칙에 따라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5호 나목에 의한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정책팀-1093, 2005. 11. 21)

⑤ 주간학부 재학중의 경력사항의 인정여부

질의요지

ㅇ 야간학부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학과)에서 야간에 수업을 들었다면 야간학부로 인정하여 기술경력을 신고할 수 있는지

ㅇ 주간학부의 재학기간과 건설업체의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제6조제2항 제2호에서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을 경우 재학기간의 기술경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야간학부가 없는 대학에서 야간에 수업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당해 대학에서 야간에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일정(학과 시간표, 전임교수 현황 등)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야간에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ㅇ 건설기술자가 주간학부에 재학하면서 불법 자격대여 없이 4학년(4년제) 또는 2학년(2년제) 이전에 건설업체에 취업하였다 하여도 근무처 및 기술경력은 4학년(4년제) 또는 2학년(2년제)부터 인정하여야 할 것임

ㅇ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졸업학년 이전에 취업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 유지를 위한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3. 17)

⑥ 대학원의 최고산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력 인정

질의요지

대학원의 최고산업경영자과정 수료자를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비건설관련 학과를 말함)을 가진 자가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ㅇ 여기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대학원 포함)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학, 수업연한, 학위 등이 규정된 교육과정을 말하므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는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기술정책팀-1271, 2006. 4. 5)

⑦ (재)000연구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으로 인정 여부

질의요지

(재) 000 연구원에서 이수한 『건설기술직무능력혁신과정』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ㅇ 동법 시행령 제7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원에서 건설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하께서 이수한 과정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자지체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과정이 건설관련 교육 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과목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기술정책팀-2643, 2006. 7.24)

⑧ 8. 15 특별조치의 수혜대상

질의요지

ㅇ 8. 15특별조치의 대상이 ‘06. 8. 14 이전에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만을 해제대상이 되는 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하는 지 여부

ㅇ 받을 예정인 행정처분이“등록말소, 등록취소, 자격취소”일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ㅇ『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308호, ‘06. 8. 25자 관보참조)』Ⅲ. 특별조치의 시행기준에서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06. 8. 14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관련 기술자도 이번 특별조치 해제대상에 포함되며,

ㅇ 동 공고 Ⅳ.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에 의거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06. 8. 14이전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포함)에는 특별조치 해제대상이 아님.

(기술정책팀-3452, 2006. 9.25)

부록.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6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248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6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5-248호, 2005.8.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7조의2, 제51조의2 별표 3,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4조 별표 1 및 영 제51조의2 별표 3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제4조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사용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이하 같다)로 신고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②건설기술자의 학력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학위취득(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1년 전부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당해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페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삭 제

⑤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의 연락두절 및 소재지 불명으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2. 제1호 서류의 반송입증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비고 다목 규정에 따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⑧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원경력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8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 제4호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2.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력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주재국 한국 영사 이상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5.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제1항제4호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는 국내에서 졸업한 학교의 학과장 이상의 교수가 확인한 것 또는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5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 등)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신고 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인정 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검증

제11조(경력인정방법)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삭 제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에 한한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건설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5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법 제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 참여한 설계 등 기술용역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분야별 참여기술기술자 명단(“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2조에 의한 별지 제19호 서식, 사본일 경우 발주청장 원본대조필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재정경제부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을 말한다) 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할 경우 기술경력 중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등 일부 경력을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5일 이내

②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제18조(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아 폐기하는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통보)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관 건설기술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 제6조에 의한다.

제7장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제20조(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배치현황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계약내용 또는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리용역에 대한 건설공사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기타”로 분류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리원배치현황을 감리용역수행현황과 감리원경력사항에 동시에 전산 기록하며, 이 경우 감리원이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 등에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경력의 구분)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리경력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정정 또는 누락된 경력사항의 추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누락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서류에 당해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변경기록한 내용은 다시 정정할 수 없다.

1.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경력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확인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사실 확인자가 기관폐지, 부도, 폐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권한이 있는 공인기관의 경력사실 인증서류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발주자, 인․허가․승인기관 또는 타경력관리수탁기관(기타경력에 한한다) 등의 관계기관에 경력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원 경력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산정) ①감리원의 경력은 건설관련학과 졸업일자, 기술자격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관련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건설관련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진 경력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②같은 기간에 2이상의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수행한 업무별로 각각 기록하고 참여기간을 구분 기록한다.

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신고서 접수일로 전산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변경등록 처리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제24조(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인정방법) ①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호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경력심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력심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경력심사시에는 해당감리원의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이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④수탁기관은 경력심사 결과를 감리원에게 개별 통보하고,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은 감리원관리원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경력심사반 구성, 경력심사계획 공고, 학력 및 경력의 확인방법․절차, 수수료 등 경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원증의 교부)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의 교부신청 또는 분실․훼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등에 효력상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 내에 반납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감리원의 경력관리) ①외국인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감리원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거 적용한다.

②외국인 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은 제8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상훈사항)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상자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의 상훈으로서 감리용역수행현황의 상훈란에 기록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당시 그 대표자가 소속 감리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그 대표자에 대한 상훈란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훈란 대신 감리원경력사항의 상훈란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상훈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기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확인서 신청 등) 규칙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6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규정의 준용)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05. 8. 5>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경력 또는 기술등급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경력관리를 위한 사항의 폐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정한 경력관리 세부사항은 2005년 10월 1일자로 모두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 부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임의신고자 중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의신고자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직무 및 전문분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을 말한다) 중 미신고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할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생산기계”는 개정규정에 의한 “컴퓨터응용가공”으로, “공업계측제어”는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계측제어”로, “건설재료시험”은 개정규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으로, “소방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으로, “공정관리”는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로, “방직”은 개정규정에 의한 “섬유물리” 또는 “섬유화학”으로 본다.

제5조(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처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하며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을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으로 인정한다.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관련)

직무분야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 속	금속관련학과
전 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	전자관력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섬 유	섬유관련학과
기 타 (감리원에 한해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기술인력의 분야(직무 및 전문분야)구분은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제4호 규정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기간 중 제4호 규정의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당해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원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고 등급을 산정한다.

라.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기간 중 제4호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 계	1. 일반기계 2. 컴퓨터응용가공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설비 7. 건축기계설비	7. 광업자원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 인정)
2. 금 속	1. 비파괴검사
3. 전 기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8. 국토개발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지질 및 지반 5. 응용지질
4. 전 자	1. 산업계측제어
5. 토 목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6. 철도보선 7. 수자원개발 8. 상하수도 9. 농어업토목 10. 토목시공 11.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3. 콘크리트
		9. 안전관리	1. 산업안전 2. 건설안전 3. 소방 4. 가스
		10. 환 경	1. 대기관리 2. 대기환경 3. 수질관리 4. 수질환경 5. 소음진동 6. 폐기물처리
		11. 산업응용	1. 공장관리 2. 승강기 3.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6. 건 축	1. 건축구조 2. 건축설비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시공 5. 실내건축 6. 건축품질시험
		12. 교 통	1. 교통
		13. 화공및세라믹	1. 화공
		14. 섬 유	1. 섬유물리 2. 섬유화학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o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o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o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o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6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o 자영업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나. 영 별표1 및 영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건 설 공 사 업 무
1. 계 획 2. 조 사 3. 측 량 4. 연 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 계 7. 설계감리 8. 설계용역감독 9. 시 공 10. 공사감독 11. 시 험 12. 검 사 13. 안전점검 14. 정밀안전진단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비상주 18. 유지관리 19. 시설물철거 20. 건설장비 시운전 21. 사업관리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 공사견적 24. 시공관리책임자 25. 현장대리인 26. 안전관리자 27. 환경관리자 28. 품질관리자 29. 화약관리자 30. 강 의 31. 건설사업관리 32. 기 타
<비고> 기타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한다.

다.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준 설 23.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4. 하 수 도 25. 공용청사 26. 송 전 27. 변 전 28.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9. 통신․전력구 30.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창 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수 중 17. 조경식재 18. 조경시설물설치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5. 가스시설시공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31.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소속회사 주 소	(연락처 : )
해당학과의 신청 직무분야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 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협회장 귀 하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Front page)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

Verification of Construction-related Degrees․Certificates․Work Experiences Obtained in Foreign Countries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in Korea	전화 Telephone( - - )

1. 학위 Academic Degree

	해당국가 Country of Degree Received	대한민국 Korea
학 교 College
학 과 Major
학 위 Degree
전공분야 Area of specialization

2. 기술자격 Technical Certificates

	해당국가 Country of Technical Certificates	대한민국 Korea
자격명 Certification
직무분야 Field
등 급 Class

3. 경력 Work Experience(Companies worked for)

구 분	해당국가 Country of Company's Registration	대한민국 Korea
근무처명 name of company
근무처종류 company type

이 확인서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 또는 기술경력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기 위함이며 관련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8조입니다.

The purpose of this verification is acknowledgement of academic degree, technical certifications and work experiences obtained in a foreign country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nnexed Table 1 under Article 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Article 8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rdinance on Method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Work Experiences of Construction Technology Engineers.

200  .  .  .

대사관 (인) 또는 영사서명

Embassy Seal or Signature of Consul

(뒤 쪽 Back page)

※ 기재요령 Directions for Filling out the Form

학위, 기술자격, 근무처 중 해당되는 사항만을 작성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fill out all sections. Fill out only the sections that apply to you.

1. 학위 Academic Degrees

전공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 교통, 환경, 금속, 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화공․세라믹, 섬유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Choose one of the following for Area of Specialization: civil, architecture, machinery, national land development, safety, transportation, environment, metal, electricity, electronics, mining resources, applied industry, chemical․ceramic and textile.

2. 기술자격 Technical Certificates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 교통, 환경, 금속, 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화공․세라믹, 섬유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List one of the following in Field of Technical Certificates: civil, architecture, machinery, national land development, safety, transportation, environment, metal, electricity, electronics, mining resources, applied industry, chemical․ceramic and textile.

3. 경력 Work Experience

근무처 종류는 발주청, 건설업체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For company type, indicate whether the company is a state organ or construction company.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결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변경사항	종 전 근 무 처	명 칭			면허번호
		소 재 지	(전화: )
	변 경 후 근 무 처	명 칭			면허번호
		소 재 지	(전화: )
신고자료의 이관	이송협회
	인수협회
	신청사유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붙임 : 신청인 신분증사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신 청 사 항(√표시)				관 련 증 빙 자 료(√표시)
□ 참여기간 □ 공사종류 □ 참여사업명 □ 담당업무 □ 발주자 □ 공 법 □ 직무분야 □ 직 위 □ 전문분야 □ 기 타				□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 □ 경력확인서(별지 제56호의2호) □ 인감증명서(대리인신고 또는우편신고에 한함) □ 경력확인서 발급업체의 인감증명서 (기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기 타 :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 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아래 건설기술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 )부 □ 보유증명서 ( )부
1. 회 사 명: (인) ☎ ( ) - 2. 주 소: 3. 대 표 자 4.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5. 주민등록번호: ～ 6. 제 출 처:						1. 발 주 청: 2. 입찰공사명: 3. 입찰공고일: 4. 첨부서류: 낙찰공문(통지서)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제증명서는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가 기록된 디스켓을 첨부하시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뒷 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21				41
22				42
23				43
24				44
25				45
26				46
27				47
28				48
29				49
30				50
31				51
32				52
33				53
34				54
35				55
비고 1.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 계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토 목	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 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안전 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금 속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건 축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환 경	대기관리,대기환경, 수질관리,수질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의 경력에 한한다)	산업 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교 통	교통
화공 및 세라믹	화공	섬 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참 여 사 업 명 (정식명을 기재)
사 업 발 주 처						발주처 접수마감일			월 일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경력사항확인서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3. 기타 관련서류 회 사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 제증명서는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접수	번 호		확 인 서 발 급 신 청 서
	일 시	. . :

∙회사관리번호 :               ∙담당자 :                   ∙TEL :(      )      -

∙수령희망일시 :               ∙P·Q제출마감일 :           ∙FAX :(      )      -

∙수령구분(택배□, 보통등기□, 빠른등기□)

∙< 택배 및 우편신청시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제외(경기지역은 개인신청만 가능)

주   소 :                                                    - 우편번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종 류	신청부수	제출처	최근 아래내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V표 하시오
감리원 보유현황			□감리원변경등록(신규 및 퇴사감리원) 신고 : ( )명 □감리원 경력추가 및 기타관련사항변경(기술분야,교육이수등) □감리용역계약실적신고 □현장이동사항 신고 -문서번호 : -문서시행일자 : ☞ 변동사항에 대하여 V표를 하지않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용역수행현황
감리원경력확인서	-하단기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신청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수

* 뒷면 계속

200   .      .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개     인)

000 협 회 장  귀 하

※ 참고사항

1) 택배 및 우편 수령시 신청서 작성요령

가) 수령구분에 받고자하는 구분란(□)을 체크하시고, 신청자의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및 담당자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나) 확인서 신청부수(경력확인서의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부수) 및 제출처와 상호 및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고 대표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단 개인이 경력확인서 신청시 가)나)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상호란에는 최종재직 감리전문회사 상호를 기입하고 대표자란에는 신청인 성명을 기입한 후 도장 및 서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같이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협회에서 확인서 발급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서 수수료 및 배달비용을 통보하여 드리면, 신청서 상단에 있는 입금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및 택배 영수증은 내용물에 동봉 발행되며, 우편요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간에 즈음하여

1995년 1월 5일 건설기술자의 경력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도입된 경력관리제도는 ‘99년 4. 15부터 임의신고로 전환되었으며, 건설관련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경력관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3월1일부터는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으로만 인정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격 또는 학력과 관계없는 타분야 경력 신고시 제외되는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는 등 건설기술인력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을 위해 ‘07. 2.26『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건교부 고시 제2007-68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요령,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내용, 승급교육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소개 등 건설기술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건설기술자는 물론, 건설관련업계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 본 제도의 발전과 도약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 02-2110-8769, 8772  팩스 : 02-504-6127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www.moct.go.kr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기술정책팀장 변종현

토목사무관   박선규

행 정 주 사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