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54-01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7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기업이 투자한 해외진출국의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 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동북아국가 중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국  세  청  장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목  차

Contents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1장 국가 개황

1

Ⅰ. 일반 개황	3

Ⅱ. 러시아의 경제	5

1. 개관	5

2. 경제실적	7

3. 러시아 경제개혁 동향	9

제2장 러시아의 조세제도

◦ⅰ◦

11

Ⅰ. 러시아 조세일반	13

1. 조세체계	13

2. 납세자 및 공과금 납부자	14

3. 세액 산출 절차	14

4. 과세표준 및 세율	14

5. 과세기간	15

6. 체납 처분	15

7. 과다 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16

8. 세무신고서	17

9. 세무관리	17

10. 불복청구	18

Ⅱ. 법인세	19

1. 개관	19

2. 세율	19

3. 과세표준	20

4. 감가상각	22

5. 세금납부 절차	22

6. 양도소득의 처리	24

7. 배당에 대한 조세	24

8. 이자에 대한 과세	25

◦ⅱ◦

9. 로얄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25

10. 이중과세 협정	25

11. 내부기업간 비용	27

Ⅲ. 개인소득세	28

1. 개관	28

2. 납세의무자	28

3. 과세표준의 결정	28

4. 세율	31

5. 세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	31

6. 이중과세 방지	32

Ⅳ. 통합사회보장세	33

1. 개관	33

2. 납세자 및 과세대상	33

3. 과세표준	33

4. 세율	33

Ⅴ. 부가가치세	35

1. 납세자	35

2. 납세자등록	35

3. 납부의무의 면제	35

4. 과세대상	35

5. 과세기간	37

6. 세율	37

7. 납부 절차 및 기한	38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39

Ⅵ. 소비세	40

1. 납세자	40

2. 석유제품 취급자의 등록증명서	40

3. 소비세 대상 물품 및 소비세 대상 원료	40

4. 과세기간	41

5. 세율	41

Ⅶ. 지방세	43

1. 교통세	43

2. 도박세	45

Ⅷ. 한 ․ 러 조세조약	46

1. 조약의 적용을 위한 일반규정	46

2. 소득별 과세규정(원천지국 과세권 중심)	46

◦ⅲ◦

제3장 외국인 투자 환경

51

Ⅰ. 러시아 외국인 투자제도	53

1.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	53

2. 외국인 투자 규제 사항	58

Ⅱ. 현지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62

1. 법인 종류 및 특성	62

2. 현지법인 등록 절차 (법인 등록서류 등)	65

3.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71

Ⅲ. 러시아의 경제관련 제도	79

1. 관세제도	79

2. 금융제도	87

3. 외환제도	92

4. 노동제도	97

Ⅳ. 러시아 진출시 유의사항	106

1. 애로사항	106

2. 진출시 유의사항	108

부   록

113

한 ․ 러 조세조약(전문)	115

제 1 장

국 가  개 황

Ⅰ. 일반 개황

Ⅱ. 러시아의 경제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1장 국가 개황

제1장 국가 개황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일반 개황

<러시아 연방 지도>

국명(정식명칭)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 현지어 국명 (Rossiyskaya Federatsiya)

위치

북부 유라시아 대륙으로 분류되며, 러시아 연방의 영토는 극동아시아로부터 동유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는 모스크바 기준으로 9시간의 시차 있다.

면적 및 기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총면적은 17,075,400 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78배, 미국의 1.8배이다. 국토 양극지역간 시차는 총 11시간대이다. 대륙성기후로 북의 동토지대, 남의 툰드라, 산림지대 등 다양한 기후대가 병존하고 있다.

인구 및 주요도시

총인구는 1억4천5백만명 가량으로, 인구의 70% 이상은 서부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 8백5십만명의 러시아 수도이다.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페테르부르그(St. Petersburg)는 4백6십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 거주자이다.

민족, 언어, 종교

러시아 연방 인구의 대부분은 러시아계(82%)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3.0%), 츄바시아인(1.2%) 등 150여개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만큼, 언어 또한 민족마다 고유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어가 통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최대 종교는 러시아정교(60백만명)이며, 이슬람교(12백만명), 기타 카톨릭, 유대교, 불교 등이 있다.

인접 국경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인만큼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쟌, 벨라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중국, 북한, 라트비야, 리트바, 몽고,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우크라이나, 핀란드, 에스토니야, 일본 등이 인접국이다.

정부형태 및 주요정당

러시아의 政體는 연방제, 대통령제, 의회민주제이다. 러시아 연방은 현재 21개 공화국(Republic), 6개 지방(Territory, 러시아어 : Krai), 49개 주(Region, 러시아어 : Oblast), 1개 자치주(Autonomous Area, 러시아어 : Oblast), 2개의 특별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로 구성되어 있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77명의 전권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178석)과 ‘두마’라고 불리는 하원(450석)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공산당, 조국당, 전러시아당 등의 정당이 있다.

Ⅱ. 러시아의 경제

1. 개관

러시아는 구소련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991년 구소련 전체의 국민총생산(GNP) 가운데 러시아는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산업생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침체는 갈수록 심화되어, 199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그 이후 연일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경제지표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달러당 6.3루블이던 환율은 수출대금 50% 강제예치라는 극단조처에 힘입어 16루블선에서 겨우 안정을 되찾는 등 1998년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국제 유가(油價)가 높게 유지되고 루블 절하에 의한 수입대체산업의 회복 등으로 인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고 그후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연평균 6~7%의 고성장,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진입, 외환보유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Putin 대통령이 2010년까지 GDP를 배증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제시한 목표를 이루고 2009년까지는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안정은 국가신용등급에서도 확인되는바, 모라토리엄 당시 투자부적격(B-)까지 떨어졌지만 2006년 8월 파리클럽 채무 220억달러를 상환하고 부실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된 후 BBB+로 무려 8단계나 수직상승했다. ’98년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10년도 안 돼 글로벌 경제 무대의 주역이 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국토면적에 풍부한 천연자원, 앞선 과학기술력,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소비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내수소비가 급등하여 외국기업들이 크게 몰려들고 있다.

□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억달러	3,066	3,451	4,315	5,903	7,660
1인당 GDP	달러	2,100	2,377	2,984	4,090	5,320
경제성장률	%	5.1	4.7	7.3	7.2	6.4
재정수지/GDP	%	3.1	1.7	2.4	4.9	7.5
소비자물가상승률	%	21.5	15.8	13.7	10.9	12.7
환율(달러당, 연말)	Rouble	30.14	31.78	29.45	27.74	28.78
경상수지	백만달러	33,795	29,116	35,410	59,921	84,249
상품수지	백만달러	48,120	46,335	59,859	85,825	120,200
수 출	백만달러	101,884	107,301	135,929	183,207	245,300
수 입	백만달러	53,764	60,966	76,070	97,382	125,100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9,131	-9,886	-10,894	-13,443	-14,700
자본수지	백만달러	-9,378	-12,396	-995	-1,626	-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32,542	44,054	73,175	120,809	175,891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152,491	147,437	175,257	211,900	214,875
단기외채	백만달러	18,972	16,319	30,803	36,100	-
총외채잔액/GDP	%	49.8	42.7	40.6	36.0	28.4

* 자료출처 : 수출입은행

2. 경제실적

○  러시아는 ’03년 7.3%을 필두로 해마다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경제성장율은 6.9%로 5%인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 러시아의 고성장은 정치적 안정과 높은 국제 원자재가격 등 유리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기인함

* 러시아 경제부활의 원동력 중 하나가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천연가스 수출증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의 활성화이다.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석유생산량의 12.1%를 차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석유생산국이다. 또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22%를 담당하는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 정부의 흑자재정도 정부예산의 60%가 석유수출 소득으로 충당된 데 기인한다. 역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시 러시아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은행⋅경제발전통상부가 발표한 러시아 경제발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배럴당 61달러 선인 우랄 유가가 2009년에 48달러로 하락해도 연간 6%의 무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한다.

○  러시아의 ’06년 GDP는 26조 6,213루블(1조 2억달러)로서 세계 10위권이며, 세계 12위인 우리나라(7,876억달러)보다 앞서 있다. ’04년 러시아의 GDP는 5,824억 달러(16조 7,788억루블)로서 우리나라의 약 86% 수준이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실업률 또한 2000년 9.9%에서 2007년 현재 6.2%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  성장은 석유, 가스 등 원자재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2차산업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산업구조의 잔재로 2차 산업은 에너지, 소재, 방위산업 등 중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   ’07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7.6%상승하였으며 ’00년(20.2% 상승)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하락하여  당초 물가목표였던 10%를 ’06년(9.0% 상승)에 달성하였다.

– 우리나라 ’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7%에 비하면 높고 중앙은행(RCB) 또한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나, 루블화 절상억제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저금리정책 등 통화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러시아 경제의 최대이슈는 실질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이다. 오일머니의 대량유입으로 루블화의 달러화 대비 실질환율은 '06년에만 10%이상 절상됐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품의 내수탄력성이 상승하여 성장동력을 잃어버리는 네델란드병(Dutch disease)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면서 매년 1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으나, 에너지부문은 고도로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

○  대외 거래의 경우 2000년 이후 루블화 강세, 내수확대 등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출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 수출증가율(물량기준) : ’04년 11%, ’05년 5%

* 수입증가율(물량기준) : ’04년 23%, ’05년 16%

– 그러나 국제유가 강세가 물량둔화를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06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35.2% 늘어난 88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06년 3월 2,000억달러를 넘어섰고, ’06년 말 현재 3,037억달러에 달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  ’04년부터 적립되어 최근 그 규모가 크게 확충된 석유안정기금을 재원으로 러시아 정부는 ’05년 중 IMF차관 33억 달러와 파리클럽채무 150억 달러 등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06년 8월에는 파리클럽 채무 237억달러 전액을(224억달러 조기상환 포함)을 상환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외채상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채활동에 나서고 있어 외채총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 '04년 84억달러에 불과하던 러시아 외자유치 규모는 지난해 416억 달러로 수직상승했다.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가 작년 하반기 러시아 진출 155개 다국적 회사들로부터 '3년 내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 작성한 「대러시아 투자의향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90%기업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외국회사들의 러시아 진출은 올해 8월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대국이지만, 최종 소비재 등은 극단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서비스산업을 제외할 경우 국내생산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관료들은 외국기업의 생산분야 투자유치 및 제조업 등 산업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제적 쇼비니즘화 현상도 경계대상이다. 대규모 천연가스 ․ 석유 개발사업인 ‘사할린2’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로서 ’05년까지 이 프로젝트 개발권을 쥐고 있던 로열더치쉘 컨소시엄은 1년여 지루한 환경파괴 논란 끝에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에 ‘지분 50%+1주’를 넘겼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에너지 채굴 ․ 생산 ․ 판매와 관련해 외국투자를 호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배타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러시아 경제개혁 동향

○  러시아 정부는 ’04년 1월 오일머니의 과다 유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고 향후 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수출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석유안정기금이 ’07년 3월 현재 1,035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부를 달러 ․ 유로 ․ 파운드화 표시 외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한 ‘연방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푸틴 정부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분야의 범위도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다른 천연자원, 자동차, 기계 등 주요산업분야를 망라하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요산업에서의 민간기업들의 능동적 역할이 제한받고 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어 석유 등 주요산업의 투자부진과 생산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푸틴은 ’08년 대선을 앞두고 보건 ․ 교육 ․ 주택 ․ 농업 등 4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복지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경제개혁속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제 2 장

러시아의 조세제도

Ⅰ. 러시아 조세일반

Ⅱ. 법인이윤세

Ⅲ. 개인소득세

Ⅳ. 통합사회보장세

Ⅴ. 부가가치세

Ⅵ. 소비세

Ⅶ. 지방세

Ⅷ. 조세조약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2장 러시아의 조세제도

Ⅰ. 일반 개황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2장 러시아의 조세제도

Ⅰ. 러시아 조세일반

1. 조세체계

가. 러시아연방조세법

○  러시아연방조세법은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과 기타 법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라 함은 국가 및 지방정부 활동의 재정적 보장을 위하여 단체 및 자연인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개별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이를 납부할 경우 국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및 공무원이 공과금의 납부자에게 일정한 권리 및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조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러시아의 조세체계

○  러시아의 조세체계는 크게 연방세 및 연방공과금, 지역세 및 지역공과금, 지방세 및 지방공과금으로 나뉘어 진다.

<러시아연방의 조세 및 공과금 시스템>

구 분	주요 조세 및 공과금
연방세 및 연방공과금	법인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및 통관수수료, 토지이용세, 산림세, 수자원세, 환경세, 연방 인허가세 등
지역세 및 지역공과금	기업재산세, 부동산세, 도로세, 교통세, 도박업세, 지역 인허가세
지방세 및 지방공과금	토지세, 개인재산세, 광고세, 상속 또는 증여세, 지방인허가세

2. 납세자 및 공과금 납부자

○  납세자(공과금 납부자 포함)라 함은 조세 및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단체 및 자연인을 말한다. 러시아 법인의 지점 또는 하부조직체는 그 소재지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다.

○  원천징수의무자(Tax Agent)는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로서 납세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개별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소득과 세액을 기장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국가에 납부의무를 진다.

3. 세액 산출 절차

○  납세자는 과세표준, 세율 및 세제상 특례에 의거하여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한다.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에 규정한 경우 과세관청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계산의 의무를 질 수 있다. 이때 과세관청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개별납세자에게 송부한다.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의 계산근거, 납부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납세고지서의 형식은 러시아연방 조세부가 정한다. 납세고지서는 단체의 관리자(그 법적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또는 자연인(그 법적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 전달하거나 수취 사실 및 수취일이 입증되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한다. 위에 명시한 자가 납세고지서의 수취를 꺼리는 경우 해당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송부일로부터 6일이 경과함에 따라 수취된 것으로 본다.

4.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이라 함은 과세 대상의 가치, 물리적 특성 또는 기타 특성을 말한다. 세율이라 함은 과세표준의 측정 단위에 대한 세액 산출 비율을 말한다. 연방세의 과세표준 및 그 규정 절차와 연방세율은 연방조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 법에 명시된 경우 연방세율은 이 법에 정한 절차 및 범위 내에서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다.

○  지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그 규정 절차는 연방조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그리고, 지역세 및 지방세율은 이 법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과세기간

○  과세기간이라 함은 개별 조세에 대하여 적용하는 1년 혹은 구분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은 각 회계기간의 결산에 따라 세액의 선납이 이루어지는 1개 또는 수개의 회계기간으로 구성될 수 있다.

○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신설된 경우 이 법인의 1기 과세기간은 그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설립일은 법인등록일로 한다. 단 설립일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 설립일로부터 설립된 연도의 익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법인이 연도말 이전에 청산(조직변경)된 경우 이 조직체의 최종 과세기간은 해당 년도 초일부터 청산(조직변경)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체납 처분

○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납세담보, 납세보증, 가산금(Penalty), 은행계좌나 재산의 압류가 있다. 납세담보는 각종 조세, 공과금 및 가산금을 체납한 경우 납세자 본인 혹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민법상 담보제공 가능한 재산으로 제공된다.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법인 혹은 개인은 그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 및 가산금에 대하여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세금체납자에게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야 할 가산금 이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일 중앙은행의 현행 재할인율의 1/300으로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은행거래가 중지되거나 재산이 몰수되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산금은 계산되지 않는다. 납기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한 경우 추가되는 가산금에는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 과다 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  과다 납부한 세액은 납세자가 향후 납부할 동일한 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납부세액 및 체납세액과 상계되거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된다.

○  상계 혹은 환급되는 세액은 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환급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납세자 등록된 관할관청에서 결정한다.

○  과세관청은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과다납부한 사실과 과다납부세액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과다 납부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 과세관청은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납세자와 함께 상호대사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상호대사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서명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과다 납부한 세액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의 서면 신청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공제될 금액이 과다 납부된 재정과 동일한 재정(혹은 기금)에 귀속될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은 그 공제여부를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동일한 재정에서 발생한 과소납부세액 및 체납가산금을 충당하고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당해 세액은 환급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8. 세무신고서(Tax Return)

○  세무신고서라 함은 소득 및 지출, 소득원, 각종 공제 및 산출된 세액에 관한 납세자의 서면 신고 및(또는) 세액 계산 및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말한다.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각각의 조세에 대하여 세무신고서를 제출한다.

○  세무신고서는 러시아연방법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납세자의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세무신고서는 납세자 본인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고 첨부물을 동봉한 우편 형식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세무신고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세무신고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을 신고서 사본에 기입하고, 통신장비에 의하여 전자신고한 경우엔 전자적 형태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우편으로 세무신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 제출일은 첨부물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 간주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세무신고서 제출일은 송부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신고 형식은 러시아연방 조세부가 작성 및 승인한다.

○  세무신고서는 각각의 세목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9. 세무관리(Tax Control)

○  세무관리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및 납세자 등에게 질문하고, 회계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소득원이 되는 부동산이나 지역을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세무관리의 목적상 법인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 개인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에서 납세자로 등록하고 납세자등록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한다. 법인의 각 지점들은 각각의 소재지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신설시 등록신청은 설립한 지 한 달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납세자 등록은 러시아 정부가 설립한 국가공인법인등록소, 국가공인개인사업자등록소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한다. 법인의 청산 및 조직변경, 개인사업자의 폐업시에는 등록말소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서면조사 혹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조사대상연도의 이전 3년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해 제3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조사의 경우 이미 조사가 완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반복해서 조사할 수 없다.

10. 불복청구

○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이나 세무공무원의 행위 혹은 행위의 부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는 상급 과세당국이나 법원에 불복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상급과세관청은 1개월이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Ⅱ. 법인세

1. 개관

가. 납세의무자

① 러시아 법인

② 러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혹은 러시아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나. 과세 대상

① 러시아 법인의 경우 :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 고정사업장에서 창출된 소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

③ 그 외 기타 외국법인 : 러시아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다. 소득의 분류

① 영업소득 : 제조 및 매입한 상품의 판매, 용역제공, 재산상의 권리(주식,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② 영업외소득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로부터 얻는 이익, 환율평가차이로 인한 손익,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과태료, 연체료, 손실․손해배상금 수입, 자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소득, 금전대차에 따른 수입이자, 적립금의 환입,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 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2. 세율

○  단일세율인 24%를 기본세율로 한다. 그 중 6.5%는 연방재정에 귀속되고, 17.5%는 지방재정으로 귀속된다. 지방정부는 13.5%를 한도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

○  러시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

–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장비나 컨테이너 사용, 유지, 임대 관련 소득에 대하여 10%

○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9%, 외국법인이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러시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15%

3. 과세표준

○  2002.1.1시행된 세법전 Part 2 의 25절은 이윤을 수입금액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비용간의 차이로 정의함으로써 이윤을 이해함에 있어서 서방국가와 종전의 러시아간의 차이를 불식시키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  법인세목의 가장 괄목할만한 개선중 하나가 25장 252조에 따라 공제가능 비용의 비공개 리스트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공제가능 비용으로 정의되도록 변화된 것이다.

① 매출원가 : 제품 및 상품판매와 관련된 비용.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가액, 제품제조원가, 상품매입원가, 재산권의 취득원가

– 매입상품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FIFO, LIFO, 평균원가법, 개별법을 인정한다.

② 이자비용 : 신용대출, 상업상의 채무, 은행채무, 기타 채무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비교가능한 채무에 대한 이자율과의 차이금액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비교가능한 채무가 없을 경우 루블화 채무인 경우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1.1배에 해당하는 금액, 외화채무인 경우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115%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러시아 법인이 당해 법인에 직접 간접으로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과소자본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채무로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채무의 이자비용은 공제가 불가능(손금불산입)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한다.

③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중 만기일이 경과하였고 저당이나 담보가 없어 원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채권(Risky Debt)으로 분류한다. 법정 회수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대손상각비로 공제되고, 대손채권의 기말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 90일 이상 경과된 대손채권 : 전액

– 45일 이상 90일 미만 경과된 대손채권 : 50%

– 45일 미만 경과된 대손채권 : 설정불가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상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된 것일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납세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직전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과 그 이후 10년간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과세표준의 30%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제30장(법인 재산세 관련)은 종전의 1991년 법인재산세법을 대체하면서, 2004년 1월 1일 시행되게 되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이것의 부과에 대하여는 지방정부의 법령에 최고세율이 2.2%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은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고정자산 항목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이 해당되며, 무형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수자원등 기타 천연자원 또한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후 장부상의 잔액으로 한다.

4. 감가상각

○  2002년 1월1일 시행된 세법 25장에서 자산의 실질 내용연수에 훨씬 가까운 감가상각율을 도입하고 자산유형과 내용연수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12개월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10,000루블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Linear Method)과 정률법(Nonlinear Method) 중 선택한다.

–  정액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최초 장부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상각한다. (감가상각률 K=[1/n]×100%)

–  정률법은 잔존장부가액에 「2/잔존내용연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상각한다. (감가상각률 K=[2/n]×100%)

○  건물, 구축물, 운송장비 등 8 내지 10그룹에 속하는 자산은 정액법을 사용해야하며,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으나 한번 적용한 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20%에 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잔존가액을 남은 기간동안 고정시켜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 잔존가액을 잔존기간으로 나눈 값을 매월 상각한다. 즉 정액법을 적용한다.

5. 세금납부 절차

○  과세기간(Tax Period)는 1역년으로 한다. 1역년 중 3개월(first quarter), 6개월(half-year), 9개월(nine months)을 신고기간(Reporting Period)으로 한다. 과세기간 초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소득을 누적금액으로 산출하여 선납세액을 계산한다. 신고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월선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1분기 월선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최종 분기의 월선납세액

∙ 2분기 월선납세액 = 3개월 선납세액 × 1/3

∙ 3분기 월선납세액 = (6개월 선납세액 - 3개월 선납세액) × 1/3

∙ 4분기 월선납세액 = (9개월 선납세액 - 6개월 선납세액) × 1/3

○  월선납세액이 음이거나 0인경우는 계산하지 않는다. 직전 4분기동안 매분기마다 영업소득이 3,00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금융기관,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비영리단체, 파트너십, 생산분배협정 투자자등은 신고기간에 따른 분기선납세액을 계산한다.

○  당해 신고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선납세액은 당해 신고기간의 매월 28일에 납부하고 당해 신고기간의 결산을 바탕으로 선납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신고기간동안의 선납세액은 과세기간의 결산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1과세기간 동안의 확정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하여야 한다.

○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러시아 법인 혹은 러시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장은 매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지급일 이후 3일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배당 및 국채이자의 경우 지급일 이후 10일이내 납부한다.

※ 2005년 법인세 계산사례

–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alculations.

아래표에서 합작회사로 등록된 외국지분 100%소유의 러시아 자회사에 대한 대체적인 법인세부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역합작기업
과세표준	Rb 1,000,000
법인세율(24%)	240,000
비거주자지분 배분액	760,000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15%)	114,000
총부담세액	354,000
유효 세율	35%

(a) 이 사례는 24% 법인세(광역과 기초단체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가정한다면, 연방,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결합되어 있음)를 위한 일반적인 상위 한계를 사용하고 있다.

(b) 이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주주들에게 법인세 부과후의 모든 순소득이 배분되었으며 동 비거주자 주주는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있지 아니한 국가출신으로 가정하고 있다.

6. 양도소득의 처리

○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으로 보아 24%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손실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하되 과세소득의 30%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  러시아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분리하여 다루어지며 정상비용의 공제로서 감소될 수 없다. 주식에 관계되는 양도손실은 또한 분리하여 처리되며 법인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만약 러시아내에 존재(양도소득의 결과가 되는)하지 아니하는 외국회사에 의해서 그 회사의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이 회사 자산의 50%이상이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외국회사에 의해서 얻어진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러시아내 원천소득으로 인식된다.

○  세법 제2부 25장은 고정자산과 기타자산의 판매로부터 얻어진 이익 중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조정을 삭제하였다.

○  장기보유와 단기보유간에 세금 처리상 차이는 없다.

7. 배당에 대한 조세

○  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모회사에게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1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지점사무소는 외국의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지점이익의 해외반출은 배당의 분배금이 아니다. 러시아에는 지점송금세는 없다.

○  현재 9%의 조세가 국내 회사에 의해서 다른 국내회사나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하여 지급자에 의해서 원천징수된다.

○  배당은 법인세 납부후의 법인소득으로부터 지급된다.

8. 이자에 대한 과세

○  만약 관련 이중과세조약에 의해서 면제 또는 감면이 없다면 외국기관(해외모기업 또는 기타회사)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하여 20% 원천징수된다.

○  국내 기관이나 다른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다.

9. 로얄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특허 및 리스지급으로부터의 로얄티 및 기타 소득은 20%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5.25%(즉 18/118)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로얄티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다.

○  여러가지 형태의 수수료에 대한 조세처리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만약 서비스가 러시아에 있는 외국회사에 의해서 공급되고 러시아내 그 외국회사의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원천징수세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외국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그러한 수수료는 24%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10. 이중과세 협정

○  몇몇 조약은 러시아내의 어떤 소득 및 자국내에 있는 다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른 조약들은 다른나라가 조약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이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한 나라에 첫 번째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약은 대개 국내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러시아는 66개국과 이중과세조약을 맺고있고, 단기간내에 약 20개가 넘는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다. 즉 러시아내 외국회사에 의해서 획득된 적극적인 소득은 그 사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 되지않는다.

○  1970년대와 1980년에 러시아와 맺어진 많은 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라 제안된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 2005.5.현재 발효중인 체약국과의 원천징수세율

구소련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러시아 법규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아래와 같다. 만약 국내세율이 더 낮을 경우에는 조약상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배당	이자	로얄티	국가	배당	이자	로얄티
알바니아	10	10	10	마케도니아	10	10	10
아르메니아	5/10	0	0	말레이시아	15	15	10/15
오스트레일리아	5/15	10	10	말리	10/15	15	0
오스트리아	5/15	0	0	몰도바	10	0	10
아제르바이잔	10	10	10	몽고	10	10	0
벨라루스	15	10	10	모로코	5/10	10	10
벨지움	10	10	0	나미비아	5/10	10	5
불가리아	15	15	15	네덜란드	5/15	0	0
카나다	10/15	10	0/10	뉴질랜드	15	10	10
중국	10	10	10	노르웨이	10	0/10	0
크로아티아	5/10	10	10	폴란드	10	10	10
키프러스	5/10	0	0	필리핀	15	15	15
체코	10	0	10	포르투칼	10/15	0/10	10
덴마크	10	0	0	카타르	5	0/5	0
에집트	10	15	15	루마니아	15	15	10
핀란드	5/12	0	0	슬로바키아	10	0	10
프랑스	5/10/15	0	0	슬로베니아	10	10	10
독일	5/15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10/15	10	0
헝가리	10	0	0	스페인	5/10/15	0/5	5
아이슬란드	5/15	0	0	스리랑카	10/15	10	10
인도	10	10	10	스웨덴	5/15	0	0
인도네시아	15	15	15	스위스	5/15	0/5/10	0
이란	5/10	7.5	5	시리아	15	10	4.5/13.5/18
아일랜드	10	0	0	타지키스탄	5/10	10	-
이스라엘	10	10	10	터어키	10	10	10
이태리	5/10	10	0	투르크메니스탄	10	5	5
일본	15	10	0/10	우크라이나	5/15	10	10
카자흐스탄	10	10	10	영국	10	0	0
북한	10	0	0	미국	5/10	0	0
남한	5/10	0	5	우즈베키스탄	10	0/10	0
쿠웨이트	5	0	10	베트남	10/15	10	15
키르기즈	10	10	10	유고슬라비아	5/15	10	10
레바논	10	5	5	비조약국	15	15/20	20
룩셈부르크	10/15	0	0

* 여러개의 세율이 있는 경우는 지분의 정도 또는 수령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Ernst & Young

11. 내부기업간 비용

○  지방회사는 과세소득에서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급금, 직접 구매와 경영관련 수수료로서 명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세법에 의하여 규정된 공제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  거주자인 회사는 외환소득을 송금하여야 하며, 국내시장에서 루블화로 25%를 매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간의 상계요구에 따른 외환의 매각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Ⅲ. 개인소득세

1. 개관

○  러시아연방의 개인소득세율은 단일세율 1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 중 하나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엄격한 시행에 따라 급여 신고를 누락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관행을 저지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야 할 통합사회보장세도 2005.1.1부터 최고 35.6%에서 26%의 세율로 낮아졌다.

2. 납세의무자

① 러시아연방내 거주자인 자연인, ② 비록 러시아연방내 거주자는 아니나 그 원천이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취한 자연인을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로 한다.

○  세법1부는 2001.1.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연방의 거주자를 개인의 시민권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소 러시아연방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러시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의 결정

○  과세표준은 현금이나 등가보상물, 자산처분권리의 형태로 취득한 소득 및 물질적 이익의 형태로 취득한 모든 소득이다. 소득종류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1과세기간동안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결손이면 0으로 간주한다.

○  등가보상물로 취득한 소득은 시가로 계산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나 용역, 식사비, 휴가비, 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  과세기간은 1역년으로 한다.

○  비과세 소득

–  정부보조금, 실업급여, 법정연금급여, 유아출산 및 사망에 대한 보조금

–  법정 보상금이나 배상금, 법에 따른 주택, 시설, 석유의 무상지원

–  해고수당, 연가보상비, 근로자 전문기술훈련비, 전근비(교통비, 주거비)

–  이혼별거수당

–  국가적 재난에 대한 원조

–  환자나 16세 미만 어린이의 요양소, 진료소 통원비 지급

–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로 유보된 적립금에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

–  자신 및 그 가족의 토지에서 부업으로 행하는 가축사육, 채소 및 화초재배, 양봉등에서 얻는 소득

–  농경가구로 등록된 후 5년이내에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

–  약초, 산딸기, 호두, 버섯등의 야생식물을 채집하여 야생식물매입허가가 있는 도매업자에게 판매

–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산재평가, 합병 등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

–  등록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가족 1인당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나 고아에게 지급되는 금액

–  은행예금이자, 정부 국채이자

–  4,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①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의 증여금품, ②정부주최 각종 대회의 입상 금품, ③현직근로자나 불구, 고령으로 퇴직한 전직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물질적 지원, ④상품광고목적의 경기, 시합 입상 금품

○  표준소득공제(Standard Tax Deduction)

–  체르노빌 원전사태로 인한 방사선 피해자 등에게 매월 3,000루블, 러시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500루블, 기타 과세연도내 매월 누적소득 2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달까지 매월 400루블을 공제한다.

–  상기와 별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각 자녀마다, 법정후견인(혹은 보호자) 및 입양부모가 양육하는 각 어린이 마다 매월 600루블을 공제한다. 단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해당되고, 학생인 경우 24세까지 적용하며, 매월의 누적소득이 40,000루블을 초과하기 전월까지만 공제한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장애인이거나, 24세 이하의 학생이 1급 혹은 2급 장애인이면 2배의 금액을 공제한다.

○  사회소득공제(Social Tax Deduction)

–  과학, 문화, 교육, 공중위생, 사회보장, 종교단체와 영유아시설, 체육시설 등에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기부금

–  본인 교육비와 24세 이하의 자녀교육비로서 각각 38,000루블을 한도로 한다.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진료비, 약제비로서 38,000루블을 한도로 한다

○  재산소득공제(Property Tax Deduction)

–  다가구주택, 아파트, 민영주택, 별장, 전원주택, 대지 및 그 지분을 3년미만 보유하고 1,000,000루블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 재산의 3년미만 보유 및 125,000루블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  상기 다가구주택 등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그 외 재산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한도없음)

–  다가구주택, 아파트의 건설 및 매입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 및 취득자금 차입금의 이자비용으로서 총1,000,000루블을 한도로 한다

○  전문소득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

–  문학작품, 사진, 그래픽, 영상, 음악, 디자인, 발명, 산업모델 등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입증가능한 발생비용을 전액 공제하나,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항목별로 20~40%의 금액을 기본공제한다.

4. 세율

○  일반적인 세율

거주자는 13%세율로 러시아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지급지가 국내 혹은 국외이냐에 상관없이 러시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30% 세율로 납세의무가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엔 9%이다.

○  35% 세율

– 다음의 수입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각종 대회나 경기, 혹은 상품선전목적의 행사에 참가하여 얻은 상금으로서 4,000루블 초과액

∙ 비강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일정금액 초과분

∙ 은행예금이자 중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 금액과 외화계정의 이자수입 중 연9%를 초과하는 금액

5. 세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Tax Declaration)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고 출국하는 비거주자는 출국 1개월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세금의 납부

–  세액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선납세액

–  산출세액은 루블화 단위로 산출하고, 50코페이카(copecks)미만은 절사하며, 50코페이카 이상은 반올림한다.

–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익년 7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그 해 동안 사업수행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과세당국에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납세액의 납부

선납세액(Advance Payment)은 과세당국이 결정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예상소득 또는 직전 과세기간동안 실제로 얻은 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선납세액을 산정한다. 현저한 소득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예상소득 신고에 따라 과세당국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결정한다.

※ 선납세액은 납부통지서를 근거로 납세자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 1월부터 7월-연 선납세액의 절반을 해당 연도 7월 15일 까지에 납부한다.

– 7월부터 9월-연 선납세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10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 10월부터 12월-연 선납세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6. 이중과세 방지

○  러시아연방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다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국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하여 해당 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연방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  과세면제, 소득공제 또는 그 밖의 세제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본인이 러시아연방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공식 확인서와 해당 외국 조세기관의 확인을 받은 국외소득과 이에 대한 납세에 관한 문서를 러시아연방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는 납부세액이나 선납세액 납부 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확인서의 제출을 통하여 납세자는 과세면제, 소득공제 기타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Ⅳ. 통합사회보장세

1. 개관

국민의 국가 연금, 사회보장 (보험)과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기 위한 자금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회보장세를 정하고 있다.

2. 납세자 및 과세대상

① 자연인에게 급여등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지 않는 자연인 : 근로나 민사상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등의 지급금

② 개인사업자, 변호사(농가구성원은 개인사업자로 본다) : 사업소득에서 생산비용등을 차감한 금액

3. 과세표준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과세기간동안 각각의 개인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및 기타 보수로 정한다. 그 대가에는 급여 이외에도 본인 또는 그의 가족에게 공공서비스, 식사, 휴가비, 교육비, 비강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등의 형태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다.

4. 세율

○  과세기간은 1역년으로 하고, 회계기간은 1분기, 반기, 9개월로 한다.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다. 단 기술혁신 경제특구의 거주자 지위를 획득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농산물 생산업자,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법인, 전통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북방 소수민족의 부족 및 가족공동체 구성원인 납세자는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초부터 누적계산한 각 개인의 과세표준	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의무가입 의료보험		총 계
			의료보험 연방기금	의료보험 지방기금
28만루블미만	20.0%	2.9%	1.1%	2.0 %	26.0%
28만1루블부터 60만루블까지	56,000루블 +28만루블초과금액의 7.9%	8,120루블 +28만루블초과액수의 1.0%	3,080루블 +28만루블초과액수의 0.6%	5,600루블 +28만루블초과액수의 0.5%	72,800루블 +28만루블초과액수의 10.0%
60만루블초과	81,280루블 +60만루블초과액수의 2.0%	11,320루블	5,000루블	7,200루블	104,800루블 +60만루블초과액수의 2.0%

Ⅴ. 부가가치세

1. 납세자

○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이 절에서 납세자라 한다)라 함은 ①법인등 단체,  ②개인사업자, ③러시아연방 관세법에 의하여 정하는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납세자등록

○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단체는 러시아연방 내 고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서면 신청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러시아연방 내 다수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은 총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3. 납부의무의 면제

○  직전 연속 3역월 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백만 루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서와 증빙을 갖추어 다음달 20일까지 납세자등록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판매 혹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과세대상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항목

– 상품(서비스 및 용역)판매, 담보물의 매각, 배상계약 또는 계약갱신에 따른 상품(인적용역 결과물, 서비스제공)의 인도, 재산상의 권리의 양도.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아니하는 항목임.) 및 건축 ․설치 용역

– 수입재화의 국내반입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승계에 따른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의 양도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산 양도로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

– 재산사유화에 따른 국유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

– 수용,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 및 무주물, 매장물의 취득

– 주택, 유치원, 회관, 요양소, 기타 사회문화적 시설과 도로, 전력망, 변전소, 가스관, 저수지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행위(또는 당해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특수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포함)

– 민영화 절차에 따라 반환되는 국영기업 또는 지방기업의 자산 이전

– 러시아연방법, 지방정부의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용역을 당해 국가권력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이의 관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당해 용역 수행

– 국가권력기관 및 운영기관, 지방정부, 또한 예산집행기관, 국가 및 지방 공공기업에 무상으로 고정자산 제공

– 토지의 양도

○  면세대상

–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의료장비,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이나 재활치료자용의 의료기계장치, 안경(선글라스제외)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미용성형제외)

– 여객운송용역(택시, 미니버스 제외)

–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 장의사의 용역, 장의용품, 묘비, 묘지관리

– 우표(수집용우표 제외), 복권, 동전(수집용동전 제외)

– 주택 임대용역

– 출자지분 및 주식의 양도, 선도․선물․옵션 거래

– 가정용품 무상수리용역

– 교육용역

– 연방정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단체의 용역

– 국가가 공인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종교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

– 금융 및 보험용역

–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 폐자원(scrap)

– 1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재화와 용역

–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분리 기장하여야 한다

– 면세포기신청은 납세자등록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첫 번째 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역월(calendar month)로 정한다. 단, 1분기동안 월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0만루블을 초과하지 않으면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6. 세율

○  개관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자로 20%에서 18%로 인하하였다. 또한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일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1) 수출물품

2)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보세통과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용역

3) 국제화물 및 승객 운송용역

4) 외교관에게 제공(별도의 확인서류가 있을시에 한함)된 재화와 용역

5)  귀금속을 함유한 원석 및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채취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가 국가귀금속기금, 중앙은행 및 일반 은행에 판매하는 귀금속

6)  항공기,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공급과 같이 관세법상 수출로 보는 재화

○  10%세율 적용 대상

1) 식료품(육류 및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곡물, 밀가루, 어류, 채소류 등)

2) 아동용품(아동용 의류, 장난감, 기저귀, 가구, 서적 등)

3) 광고성 또는 음란성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 간행물

4) 의약품, 조제약, 기타 의료용품

7. 납부 절차 및 기한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invoice)를 수취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장부, 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  환급은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3개월이내 과세관청이 환급하며 다른 세목등에 충당한 경우 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의 서면신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은 연방재무부(Federal Treasury)는 2주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Ⅵ. 소비세

1. 납세자

○  납세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러시아연방 국경을 통과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서 러시아연방 관세법에 의하여 납세자로 인정된 자이다.

2. 석유제품 취급자의 등록증명서

○  석유제품 취급자의 등록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발급한다

– 석유제품의 생산 - 생산 증명서;

– 석유제품의 도매업 - 도매업 증명서;

– 석유제품의 도소매업 - 도소매업 증명서;

– 석유제품의 소매업 - 소매업 증명서.

– 직접증류석유를 원료로 석유제품 생산 - 직접증류석유 처리증명서.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체 원료로 생산한 석유제품 또는 위탁받은 원료 및 재료를 이용한 석유제품의 생산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석유제품을 도소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증명서 또는 도소매업 증명서가 발급되고, 생산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3. 소비세 대상 물품 및 소비세 대상 원료

○  소비세 대상 물품

– 브랜디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 알코올 함유량이 9% 이상인 알코올 함유 제품(용해제, 에멀션, 현탁액 및 기타 액체 형태의 제품)

– 주류(식용 알코올, 보드카, 증류주, 코냑, 포도주 및 기타 1.5도 이상의 식용 알코올 제품, 다만 포도주 원료는 제외한다);

– 맥주;

– 담배류;

– 승용차, 엔진출력 112.5kw(150마력)이상의 오토바이;

– 휘발유;

– 디젤유;

– 디젤과 기화기(연료분사장치)엔진오일

4.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역월(曆月)이다.

5. 세율

○  소비세물품과 소비세광물원료의 과세는 다음 세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비세물품의 종류	세율(측정 단위에 대한 백분율과 〔또는〕루블과 코페이카(역주:화폐 단위, 100코페이카=1루블)로)
모든 종류의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무수(無水) 에틸알코올 1리터당 21루블 50 코페이카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알코올 제품과 알코올 함유제품	소비세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무수(無水)에틸알코올 1리터당 159루블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9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인 알코올 제품	소비세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무수(無水)에틸알코올 1리터당 118루블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9퍼센트 이하인 알코올 제품	소비세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무수(無水)에틸알코올 1리터당 83루블
포도주(자연산포도주, 샴페인포도주, 발포성포도주 제외)	1리터당 112루블
자연산 포도주	1리터당 2루블 20코페이카
샴페인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1리터당 10루블 50코페이카
0.5퍼센트 이하의 정상적인(표준에 맞는)에틸알코올 양을 함유한 맥주	1리터당 0루블
0.5퍼센트 이상 8.6퍼센트 이하의 정상적인 에틸알코올 양을 함유한 맥주	1리터당 1루블 90코페이카
8.6퍼센트 이상 정상적인(표준에 맞는) 에틸알코올 양을 함유한 맥주	1리터당 6루블 85코페이카
파이프 담배	1킬로그램당 676루블
흡연용 담배	1킬로그램당 277루블
여송연	1개당 16루블 35코페이카
작은 여송연	1000개당 200루블
필터가 있는 여송연	1000개당 78루블+매매가(관세가액+관세)의 8% 단, 매매가의 25%에 미달할 수 없다
필터가 없는 여송연, 궐련	1000개당 35루블+매매가(관세가액+관세)의 8% 단, 매매가의 25%에 미달할 수 없다
엔진출력 67.5kW(9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0루블
엔진출력 67.5kW(90마력)이상, 112.5kW(150마력)이하의 승용차	0.75킬로와트(1마력)당 16루블 50코페이카
엔진출력 112.5kW이상의 승용차, 엔진출력 112.5kW이상의 오토바이	0.75킬로와트(1마력)당 167루블
옥탄가 80이하의 휘발유	1톤당 2,657루블
옥탄가 80초과의 휘발유	1톤당 3,629루블
디젤유	1톤당 1,080루블
디젤과 기화기(연료분사장치)엔진오일	1톤당 2,951루블
직접 증류 석유	1톤당 2,657루블

Ⅶ. 지방세

1. 교통세

가. 납세자

○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개인이다.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등록, 취득, 양도가능한 운송수단으로서 당해 납세자가 당해 운송수단을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과세 대상

○  과세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버스, 비행기, 헬기, 모터보트, 요트, 범선, 썰매차, 모터보트, 수상, 사이클, 견인선 및 그 밖의 수상 및 항공 교통 수단 등 러시아연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된 교통수단이다.

다. 과세 표준

○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진다.

– 엔진이 장착된 교통수단 : 엔진출력인 마력.

– 수상견인선 : 톤으로 표시한 총적재량

– 해상 및 항공 교통수단 : 대수

라. 과세 기간

○  과세기간은 1역년으로 정한다.

마. 세율

○  러시아연방 지방정부의 법령에 따라 엔진출력의 1마력당, 엔진동력 1킬로그램당, 선박톤수당, 차량 대수당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명칭	루블환산 세율
엔진력 100마력 미만(73.55kWt) 승용차	5
100마력이상 150마력 미만(73.55kWt이상 110.33kWt미만)	7
150마력 이상 200마력 미만(110.33kWt이상 147.1 kWt미만)	10
200마력 이상 250마력 미만(147.10kWt이상 183.9kWt미만)	15
250마력 이상 (183.9 kWt이상)	30
엔진력 20마력 미만(14.7 kWt 미만) 오토바이류	2
20마력 이상 35마력 미만(14.7 kWt이상 25.74kWt 미만)	4
35마력 이상(25.74 kWt이상)	10
엔진력 200마력 미만(147.1 kWt미만) 버스	10
200마력 이상(147.1 kWt이상)	20
엔진력 100마력 미만(73.55 kWt미만) 화물차	5
100마력 이상 150마력 미만 (73.55 이상 110.33 미만)	8
150마력 이상 200마력 미만 (110.33 이상 147.1 미만)	10
200마력 이상 250마력 미만(147.1 이상 183.9 미만)	13
250마력 이상(183.9 이상)	17
그 밖의 타이어 및 무한궤도 자동차 류	5
엔진력 50마력 미만(36.77 킬로와트 이상)의 모터엔진 썰매	5
50마력 이상	10
엔진력 100마력 미만(73.55 미만)의 모터보트 및 수상교통수단	10
100 마력 이상	20
엔진력 100마력 미만(73.55 미만)의 요트 및 그 밖의 범선 류	20
100마력 이상	40
엔진력 100마력 미만(73.55 미만) 수상사이클	25
100마력 이상	50
총 적재량이 정하여지는 견인선	20
비행기 헬기 및 그 밖의 엔진을 가지는 비행수단	25
그 밖의 엔진을 가지지 아니하는 해상 공중 교통수단	200

2. 도박세

가. 납세자

○  도박세의 납세자라 함은 도박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나. 과세 대상

○  과세 대상은 도박장, 슬롯머신, 경마장 매표소, 마권 판매소이다.

다. 과세표준

○  과세대상 각각에 대하여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대상의 총 수로서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라.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역년으로 정한다.

마. 세율

○  세율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러시아연방주체법이 정한다.

– 도박장(테이블) 한 개에 대하여 25,000~125,000루블

– 슬롯머신 한 대에 대하여 1,500~7,500루블

– 경마 매표소 또는 마권 판매소 1개에 대하여 25,000~125,000루블

○  세율이 러시아연방 지방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세율은 다음의 크기로 정하여진다.

– 도박장(테이블) 한 개에 대하여 25,000루블

– 슬롯머신 한 대에 대하여 1,500루블

– 경마 매표소 또는 마권 판매소 1개에 대하여 25,000루블

Ⅷ. 한 ․ 러 조세조약

1. 조약의 적용을 위한 일반규정

○  발효 및 적용

– 1995.8.24 발효, 1996.1.1 이후 적용

○  대상조세

– 한  국 :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 러시아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조세

○  이중과세방지방법

–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별 과세규정(원천지국 과세권 중심)

○  사업이윤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	비고
고정사업장 존재	-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 독립기업의 원칙 - 단순구입비과세원칙

○  국제운수소득 : 소득자 거주지국 과세

(컨테이너 ․ 기타관련장비의 사용 ․ 유지 및 임대로부터의 이윤 포함)

○  배당소득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비고
소득원천지국 제한세율과세	지분율 30%이상 및 10만 USD 이상 투자시⇒ 5% / 일반배당⇒ 10%	추적과세금지
사용료가 PE와 관련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사업이윤 규정 적용

○  이자소득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비고
거주지국과세	채권이 PE와 관련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사 업이윤 규정 적용

○  사용료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비고
소득원천지국 제한세율과세	5%	원천지국 ⇒ 지급자거주지국, PE소재지국
사용료가 PE와 관련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사업이윤 규정 적용

○  부동산소득

– 부동산소재지국 과세가능(농업, 임업소득 포함)

– 부동산 의미 : 소재지국 법에서 가지는 의미, 선박ㆍ보트ㆍ항공기 불포함

– 직접사용, 임대, 기타 형태의 사용 소득에 대하여 적용

○  양도소득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비고
부동산양도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가능
PE사업용자산양도	자 산 소재지국 과세가능
국제운송수단양도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기타양도소득(주식등)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개인만 해당)

과세요건	과세범위	비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 소득이 고정시설에 귀속, 183일 이상 체재	국내법에 따라 대가의 20% 원천징수 또는 PE 귀속소득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과세요건(원천)	과세방법(과세권배분)	비고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국내법에 따라 과세
183일 이하 체재, 지급자가 체재국 거주자 아님, 고정사업장의 부담이 아님	거주지국 과세
국제운수승무원소득	운행자 거주지국 과세

○  이사의 보수

– 회사 거주지국에서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소득

– 수행지국에서 과세 가능(제3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포함)

–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한 수행은 수행지국 과세 면제

○  연금

– 정부연금 ⇒ 지급지국 과세원칙
단, 수령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타방국 과세

– 퇴직연금 pensions ⇒ 거주지국 과세원칙

○  정부용역

과세요건(원천)	과세범위(제한세율)	비고
지급국 과세원칙(연금제외)	타방국 용역제공, 국민, 거주자, 제공지국 과세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산업은행, KOTRA, 기타 정부투자기관,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을 포함
정부운영 사업관련 제공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금 조항을 적용

○  교사ㆍ연구원ㆍ학생 및 사업견습생

과세요건(원천)	과세방법(과세권배분)	비고
교육, 훈련 목적 방문국 체재, 방문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생계, 교육, 훈련목적의 지급금	체재국에서 비과세
체재국 당국이 인정하는 종합대학ㆍ단과대학ㆍ학교 기타 유사교육기관의 초청. 강의, 연구목적 방문. 강의, 연구에 대한 보수	도착일부터 2년 동안 방문국에서 면세

○  기타소득

– 소득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기타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PE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과세

제 3 장

외국인 투자 환경

Ⅰ. 러시아 외국인 투자제도

Ⅱ. 현지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Ⅲ. 러시아의 경제관련 제도

Ⅳ. 러시아 진출시 유의사항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3장 외국인 투자 환경

Ⅰ. 일반 개황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3장 외국인 투자 환경

Ⅰ. 러시아 외국인 투자제도

1.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

가. 개 요

○  러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은

– 외국인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조세, 관세, 법규, 은행, 경제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치중해 왔다.

– 2002.1.1일부로 발효된 종합세법 제2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시행되던 대부분의 조세우대 조치는 철폐하였다.

○  다만 일반적 우대조치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조치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 우대조치는 일반적으로 내 ․ 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나. 일반우대조치

○  외국인투자법(제160-FZ호)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는 한편, 일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은 많은 조세우대조치 실시를 제한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조세감면조치는 취소시켰다.

– 특히, 종합세법 제2부에서 법인세율을 종전 36%에서 24%로 인하하는 등 총체적 조세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에게 조세감면 측면보다는 지방정부의 관료주의체질 개선 등 태도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종합세법 제21장 149조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는 특정목적의 사회 및 경제프로그램, 필름생산, 은행 및 보험서비스, 국가귀금속기금에 대한 금속제품 판매, 수출목적용 귀금속광물의 가공업체 판매, 다이아몬드원석의 가공업체 판매, 과학․교육․문화․훈련서적의 판매 등이 포함된다.

○  조세법 150조는 다른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원조용으로 러시아에 반입된 모든 재화, 현물출자용으로 반입된 일부 고정자산(기술적 설비, 부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VAT는 2004.1.1일부로 2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추가적인 VAT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  관세율법(제5003-I호, 1993. 5. 21)은 특정한 활동과 투자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동법 35조는 기부 목적으로 반입된 원조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러시아 정부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장비 및 설비는 관세면제 대상이다.

다. 특정산업 우대조치

○  광물자원 탐사․채굴에 대한 우대조치

–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은 러시아 정부가 특별한 조건과 보상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협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 기타 산업분야 우대조치

– 은행 및 보험 :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VAT 면제

– 방송 ․ 언론 및 서적 : 2002.1.1일부터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제외한 모든 방송․언론사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인쇄서비스는 18%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단, 교과서, 비상업목적의 학술지 등은 면세혜택을 유지한다.

– 필름 생산 및 유통 : 러시아산 필름의 생산, 인쇄, 전시에 관한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자동차산업 : 특정 수입부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러시아산 부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국제운송업체, 항공사, 병원, 농업 등도 VAT 면제대상이다.

라. 투자지역 우대조치

(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  2005.7.27일 러시아 정부는 경제특구법(Law on Special Economic Zones)을 제정 ․ 공포함.

–  특구형태 : 산업생산특구(Industrial Production Zone)와 기술개발특구(Technolo- gical Development Zone).

– 특구 지정절차 : 지방정부의 신청에 의해 연방정부가 실사를 통해 공개경쟁심사.

○  이 법제정으로 러시아에서 기존의 경제특구인 칼리닌그라드 및 마가단 이외의 모든 경제특구가 없어지게 된다.

<2005. 11월 경제특구 선정결과>

○  2005. 7월 경제특구법에 의거 산업특구 2곳 및 기술특구 4곳이 선정되었다.

– 산업생산특구(2) :	리페츠크(가전제품), 타타르스탄 옐라부가(자동차부품)

– 기술개발특구(4) :	젤레노그라드(전자), 두브나(핵물리기술), 상트페테르부르그(정보과학 및 분석기술), 톰스크(신소재)

<경제특구법 주요내용>

○  입주대상 업종

– 아래 불허업종 이외는 모두 투자가능(negative 방식)

․ 지하자원 채굴 및 야금생산

․ 지하자원 가공 및 철(비철) 금속 스크랩

․ 승용차, 오토바이를 제외한 특소세 대상 상품의 생산 및 가공

○  투자요건

– 특구내 기존 투자기업의 투자는 인정하지 않고 신규 그린필드 투자만 인정

– 최소 투자금액은 총 1천만 유로 이상으로 입주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백만 유로 투자 조건(기술특구는 제외)

○  입주기업 특혜

– 세제 혜택

․ 연구개발비의 가속 감가상각 제도 도입(통상기준의 2배)

․ 당기순손실의 차기 회계년도 반영(carryover) 비율제한(30%) 폐지

․ 통합사회보장세 인하(26%→14%) : 기술개발특구만 적용

․ 5년간 부동산세, 토지세 면제

– 관세 혜택

․ 특구내로 물품 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러시아산 물품이 반입될 경우에도 물품 공급업자에 대한 수출세는 면제)

․ 특구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한해 수출세가 부과되며, 러시아내 특구외 지역 및 특구내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부과

<경제특구 운영관련 러 정부의 향후계획>

○  2007년말까지 특구출범 준비 완료 투자유치 개시

– 각 특구당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천만불 투입

○  제2차 경제특구 선정

– 2006년에 제2차 경제특구 지역 선정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중(산업특구만 검토될 것이며, 기술특구는 배제)

○  2006년중 관광레저특구, 항만공항특구 신설 추진

○  Techno Park 건설 추진

– 경제특구와는 별도로 IT산업 중심의 Techno Park 건설 추진

․ Techno Park는 경제특구와 같은 특혜는 부여되지 않으나 정부가 단지내 인프라 건설 지원

– 2008년까지 5개지역의 Techno Park를 건설할 계획이며, 니즈니노브고라드, 오브닌스크, 튜멘, 노보시비르스크, 카잔 등이 유력한 후보지

(2) 칼리닌그라드 및 마가단 지역 경제특구

○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방법 제13-FZ호(1996.1.22 제정, 2002.12.24 개정, 2006.1월 개정)에 의해 2006. 4.1일부터 25년간 재연장 되어 폴란드 및 라트비아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지역에 경제특구가 지속.

○  Magadan 지역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방법 제104-FZ호(1999.5.31 제정, 2002.12.24 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마가단 지역에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마가단 지역의 경제특구법도 조만간 재연장 개정 법안이 완료되어 2006. 4.1일부터 25년간 재연장.

○  양 지역의 투자자는 관세를 면제받으며, 마가단 지역 투자자는 2005년까지 연방조세를 50%만 납부하고 재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2006-2014년중 면세혜택.

2. 외국인 투자 규제 사항

가. 외국인 참여 제한 분야

○  외국인 참여제한분야 업종의 주식 취득은 연방금융시장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가격이 최소임금(100루블 : 2000.6월부터 적용)의 삼천만배 이상이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이 35%이상인 경우 20% 이상의 주식 취득(인수,합병 포함)시 반독점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이러한 포괄적 제한 이외에 정부는 가스, 전력, 은행, 보험, 언론․방송, 광업(다이아몬드), 민항 등 민감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1) 가스

연방정부는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를 소유한 회사의 보통주 50%+1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49%는 제한 없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보유한도도 폐지하였다.(현재 GAZPROM에 대한 정부지분 50.1%)

(2) 전력

독점 국영 전력기업인 UES(United Energy Systems)사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25%이며, 정부의 지분 한도는 51%이다.

(3) 민항

민항기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25%로 제한되며, 민항서비스 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로 제한됨. 경제개발통상부는 민항기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광업(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소수지분(minority voting share)에 한정한다.

(5) 은 행

러시아 연방 전체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상한선이 설정될 수 있다(현재 12%). 외국인이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비거주자 투자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도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6) 보험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15%로 제한됨.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외국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동 보험회사 설립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특정한 보험종목을 취급하지 못한다.

(7) 언론 ․ 방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은 언론․방송사 지분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 지하자원

러시아 지분이 50%+1이상이 되는 기업만이 지하자원 입찰참여가 가능토록하는 지하자원법 개정(안)이 2005. 6월 러 하원에 제출되어 있음.

나. 건축 관련 허가

○  기업은 공장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설계,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검토 등)의 사전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 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다. 부동산 취득

○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  러시아 연방헌법(1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제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다.

– 그러나 연방토지법은 기존 지방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 될 수 있다.

–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 신규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다.

○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토지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다.

– 한편, 연방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며,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 요건

○  생산물분배법은 러시아 법인에 하청계약자로서 계약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 설비생산 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 이상을 국내 하청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중앙은행규칙 제02-195호(1997. 4. 23)는 외국인소유 은행 등록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였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50%는 러시아인이 차지해야 한다.

– 또한, 본사파견 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회사는 대표이사와 선임회계사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Ⅱ. 현지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1. 법인 종류 및 특성

○  기본적으로 현지법인 설립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하고, 통계코드를 받아야 하며, 은행 구좌 개설, 합작기업의 경우 연방 주식 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한편, 설립등록 전후에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에 신고해야 한다.

가. 투자형태의 결정

○  러시아에 투자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투자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 외국인 지분이 없는 旣 설립된 기업의 주식매입(사유화에의 참여)을 할 것인지

○  러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100% 외국자본 출자인 현지법인(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 단, 은행, 보험업 ․ 여객항공업 ․ 군수공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있어서는 외국자본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회사 설립 유형

○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6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설립 형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다.

○  러시아에 투자진출시 대표적인 회사 설립 유형으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며, 대표 사무소(representation) 형태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우리 기업들의 경우 대러 진출시 일단 지사형태로 “대표사무소”와 “유한 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1)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주식회사는 공개회사(OAO) 및 폐쇄회사(ZAO)로 나눌 수 있으며, 국방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업체의 지분제한 비율이 없다.

– 다만 외국 업체의 주식은 연방 주식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주식 거래는 무효.

(2)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주식회사 설립 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발행주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  유한회사는 1인 혹은 복수의 개인, 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정관에 설립자의 정관자본 지분이 기재됨. 출자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출자액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다.

– 1인 유한회사는 다른 1인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3)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  대표사무소 설립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현지영업망을 관리하고, 시장조사․홍보활동 등 보조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하다.

– 민법 55조 및 주식회사법 제5조에 “영업활동 금지”로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사무소는 “본사 이익의 대리 또는 보호”라는 업무성격상 “직접영업행위 제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단, 별도 절차를 밟을 경우 현실적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  대표사무소는 1-3년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국 출신 직원수는 20인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20인 이상도 가능하다.

(4) 지점(branch)

○  지점은 세금 및 회계 처리 규정 등이 명확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는 아직 드문 형태의 회사유형이다.

○  대표사무소가 1-3년 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비해 지점은 5년이내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다.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  대규모 건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 14조에 따라 설립 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한 경우는 위생 및 병역 담당기관이나 생태계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1개 공화국 이상에 생태학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공화국의 합동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국영기업의 사유화(민영화)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하고자 할 때는 참여 이전에 다음 사항을 필히 사전조사 ․ 확인해야 안전하다.

– 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 동 사유화 대상기업의 사유화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 동 기업의 사유화가 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노동자의 사유화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

– 사유화 대상 기업의 구조를 실사하기 위한 주주협정문․회사정관․이사회의 의사록의 열람․주식이 발행되어 지방정부의 재무부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양수될 주식 증서의 발행 여부, 사유화 대상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동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동 기업의 시설현황

– 동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외 잠재 시장성과 노동자 및 관리층의 근무현황 등

2. 현지법인 등록 절차 (법인 등록서류 등)

가. 유한회사 설립 절차

○  러시아 현지의 대표적인 판매법인 형태인 유한회사는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비슷한 회사형태로 주주는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의 출자 비율만큼만 책임의 한계를 지며, 주식의 거래는 없는 것이 원칙이며 출자비율의 변동 등은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1) 설립 절차

○  1단계 : 정관과 설립결의서 작성

–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거래형태, 주주에 대한 권리, 주주의 명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방대한 정관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적인 양식은 법률컨설팅 회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설립결의서는 1인 주주일 경우 그 자신이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등을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작성․서명․날인하는 것을 말함.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이외에 주주의 명단, 각 주주별 출자 비율 등을 명시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주주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

○  2단계 : 납세번호 신청서 등 작성

– 상기 정관과 설립결의서가 작성이 된 후에 2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서는 사업자번호 신청서이며, 두 번째 문서는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서이다.

○  3단계 : 서류의 공증

– 상기의 서류가 작성이 되면 공증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 수량은 다음과 같음.

․ 설립 신청서 :  1장

․ 회사 정관 : 2장

․ 설립 결의서 : 2장

– 국세청과 세무서를 오가며 등록 실무를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상기 서류 이외에 위임장 공증 필요.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실무처리는 경리가 맡아서 진행함.

○  4단계 : 설립수수료 납부

– 접촉 기관 : 국세청 각 지역 세무서

– 소요 비용 : 2000루블

– 절 차

․ 상기의 과정이 끝나면 중앙 국세청 산하 지역 세무서에 설립수수료 2000루블을 납부해야 함.

․ 각 도시에는 상위기관인 중앙 국세청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각 구역마다 세무서가 있는데 자신이 설립할 회사가 위치할 지역의 세무서로 가서 그 세무서의 계좌번호 혹은 송금슬립에 표기할 내용을 받은 후 세무서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2000루블을 납부함.

○  5단계 : 법인등록 등기 서류의 제출

– 접촉 기관 : 관할 국세청(각 지청)

– 제출 서류

․ 공증이 완료된 정관 2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결의서 2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신청서 1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수수료 납부 영수증

․ 공증이 완료된 위임장

○  6단계 : 사업자 등록증의 수령

– 접촉 기관 : 관할 국세청(각 지청)

– 접촉 목적 : 5 단계 상에서 추진한 서류 결과물 수령

– 수령 서류

․ 정관 1부 : 관할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제출 받았던 2부 중에서 나머지 1부에 국세청 직인을 찍어 돌려 줌.

․ 설립 결의서 1부 : 관할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제출 받았던 2부 중에서 나머지 1부에 국세청 직인을 찍어 돌려 줌.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된 등록증

․ 세무서 등록증 : 납세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 각종 통계번호 수령

○  7단계 : 회사 직인의 신청 및 등록

– 접촉 기관 : 직인 제작소

– 접촉 목적 : 국세청 제출용 직인 제작 및 등록

– 절 차

․ 회사의 직인을 디자인하여 도장 제작소에 가서 도장을 신청

․ 도장 신청시 회사 정관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사본을 지참하는 이유는 직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8단계 : 각종 기금 및 통계청 신고

– 연금기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기금 및 통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 발급 받아야 한다.

○  9단계 : 공식 은행계좌 개설

– 접촉 기관 : 러시아 모든 상업은행에서 가능

– 접촉 목적 : 공식계좌 개설(개설시 현지화와 경화구좌 지정 가능)

– 접촉 결과 : 계좌번호(P/C)와 은행간 환거래 약정번호(K/C)를 발부받음.

–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 공증 필요

․ 회사 정관 사본 : 공증 필요

․ 회사 등록증 : 공증 필요

․ 계좌 개설 신청서

․ 납세자 고유번호 증명서 사본

․ 납세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국가통계 위원회 증명서

․ 위임장

․ 지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각 1부

․ 은행 약정서

– 유의 사항 : 은행으로부터 구좌 개설 및 구좌 사용에 대한 계약서와 대표이사 서명카드를 받아 서명날인한 후 은행에 다시 제출한다. 이때 서명카드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은행직원 입회하에 은행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10단계 : 세무서 신고

– 상기 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5일 안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계좌 개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11단계 : 업무 개시

(2) 지방의 해당관청에 대한 신고(통계청 및 각종기금)

<통계청>

○  각 지방 통계청(모스크바의 경우 모스크바시 통계청)에 법인설립등기 신고서를 제출, 통계분류코드를 부여받음.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④ 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 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각서 등) 사본, ⑥ 납입영수증 등임.

○  통계청에 등록이 되면, 해당 기업은 ‘러시아연방 기업ㆍ조직분류표’, ‘러시아연방 국민경제부문분류표’ 및 ‘러시아연방 소유형태분류표’ 등에 따라 분류코드가 부여됨.

<사회보험기금>

○  기업 소재지의 사회보험기금 지역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④ 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 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각서 등) 사본, ⑥ 통계분류표 사본, ⑦ 기업 경영자 임명에 관한 사령장, ⑧ 회계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령장, ⑨ 위임장(신고서 제출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등임.

○  신고 후에는 사회보험기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보험증명서를 교부받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및 직업병 발생에 대비한 강제사회보험 보험료 납입통지서를 수령하게 됨.

○  향후 은행에 결제용 당좌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회보험기금 사무소장으로부터 ‘사회보험기금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회보험기금 신고서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5,000루블, 약 170달러)이 부과됨.

<연금 기금>

○  기업 소재지의 연기금 지역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④ 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 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각서 등) 사본, ⑥ 통계분류표 사본, ⑦ 기업설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등임.

○  신고 후에는 연기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통지서 및 은행제출용 증명서를 교부받음.

○  연기금 신고서는 법인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에는 벌금(5,000루블, 약 170달러)이 부과되며, 90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10,000루블로 대폭 늘어나게 됨.

<의료보험기금>

○  기업 소재지의 의료보험기금 지역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④ 법인설립문서(정관 또는 사업계약서) 사본, ⑤ 법인설립 결정에 관한 문서(각서 등) 사본, ⑥ 기업설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등임.

○  신고 후에는 의료보험기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통지서 및 은행제출용 증명서를 교부받음.

나.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러시아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위에서 기술한 유한회사와 같은 설립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증권 거래소에 등록을 하면 됨.

<설립 절차>

○  1-10단계 : 유한회사 절차와 동일

○  11단계 : 증권 거래소 등록

– 접촉 기관 : 지역 증권 거래소

– 접촉 목적 : 연방 증권 거래소에 주식회사 등록

– 필요 서류(각 2부씩 필요)

․ 납세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증권 거래소 등록 양식

․ 증권 등록신청서

․ 주식 발행서 사본 3부

․ 주식회사 서류 목록

– 신청후 2~3주 후에 등록증 발부

3.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이므로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는 구분

– 외국기업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대표사무소는 법적으로 러시아 국내법인이 아니므로 설립 시 일부 상이한 절차를 거친다.

○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허가

– 대표사무소 설립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모스크바의 경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의 세무당국과 허가기관(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등기소, 중앙은행)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상공회의소나 등기소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야 한다.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신청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하고, 기타 신청서류는 러시아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번역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번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과 번역본에 확인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신청서(러시아어로 작성하며 대표자 서명과 회사인을 날인해야 하며, 회사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사업분야, 대표사무소 개설 목적, 러시아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및 향후 전망 등 기재)

․ 본국 기업의 정관 및 부속서류(러시아어 번역본 제출)

․ 본국 소재지의 당해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개월 이내 발행)

․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결한 문서

․ 본국 기업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능력에 관한 추천장(6개월 이내 발행)

․ 본국 기업의 대표자가 발행한 대표사무소장 앞 권한 위임장

․ 대표사무소 개설 신청을 대리인이 행할 경우 위임장

․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규정

․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문서(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등)

․ 러시아 기업(2~3개사)의 추천장(러시아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의 내용으로 러시아 기업 대표자의 서명과 회사인이 날인된 것)

․ 대표사무소에 관한 등록카드 2부(등기소가 발행한 것으로 대표자의 서명과 회사인 날인)

․ 허가증 발행 수수료 납입영수증 사본(수수료는 1,000-3,000달러 수준으로 본국에서 러시아 은행으로 납입 가능)

– 허가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 후 약 3주 후에 허가증(명칭은 러시아연방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증)이 발행되며, 허가증은 향후 용도가 다양하므로 사본을 몇 부 만들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유효기간 1~2개월 전에는 갱신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갱신절차는 신규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  회사인감(도장) 작성과 등록

– 대표사무소의 인감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사무소의 “노문”명칭이 인감에 들어가야 하며, 영문표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사무소 인감에 회사로고를 넣고자 하면 러연방 상표출원증을 모스크바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주로 ① 신고서 제출, ② 제세금 납부, ③ 세무조사 등의 일로 관할 세무당국과 접촉을 하게 되며, 모스크바의 경우 약 40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으나, 외국법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제38 세무서’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금 징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가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청서(세무당국의 소정양식에 러시아어로 작성하고 대표사무소장의 서명과 대표사무소의 회사인 증명서를 첨부)

․ 대표사무소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공증 필요)

․ 본국 기업의 정관 및 부속 서류(러시아어 번역본 제출)

․ 본국 소재지의 당해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개월 이내 발행)

․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결한 문서

․ 본국 기업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능력에 관한 추천장(6개월이내 발행)

․ 본국 기업의 대표자가 발행한 대표사무소장 앞 권한 위임장

․ 세무를 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가 대행할 경우 대표사무소장의 위임장

– 세무서 신고와 세무당국의 확인이 끝난 후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신고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며,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세자번호와 세무신고코드번호는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 회사명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세무당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규 납세자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 2004년부터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코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취득하고 있다.

○  주재원 인증서 취득

–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장은 비거주인으로 복수비자와 주재원 인증서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재원 인증서 취득 절차

대표사무소

허가증 취득

→

대표사무소장

인증서 취득

(허가증 발행기관에서

인증)

→

초대장 발행

(허가증 발행 기관)

→

단수비자 취득

(주한러시아

대사관

→

사무소장

러시아

입국

→

복수비자 취득 및 내무성 산하

‘외국인사증 등록국(UVIR)’에 등록

– 사무소장이 주재원 인증을 받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에 ① 사무소 임차, ② 대표사무소장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상기 문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재원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사무소장의 주재원 인증서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대표사무소 허가증 또는 사본

․ ‘러시아연방의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및 종합국가리스트’에 등록된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 사본(등기소가 발행하며 공증은 필요 없음)

․ 신청서(러시아어로 기재하며 기재내용은 회사명, 등기인증번호, 인증일, 유효기간, 사무소의 러시아 주소, 사무소장의 성명, 국적, 임기, 주재원의 수, 신청서 기재자 등임)

․ 본국 기업의 대표자가 발행한 대표사무소장 앞 권한위임장 사본(러시아어 번역과 공증이 필요)

․  대표사무소장 경력서(러시아어로 기재하며,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국 거주지 주소, 학력. 전직기록, 가족사항, 러시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등.)

․ 대표사무소장 여권 사본(공증 불필요)

․ 컬러증명사진 2매(세로4cm×가로 3cm)

․ 대표사무소장의 러시아 거주지 증명문서 사본(보통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로 공증 필요)

․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배우자 여권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첨부하여 신청서 및 경력서 해당부분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주재원 결정에서 제외된다.

– 보통 신청 후 2~4주간의 심사를 거쳐, ‘주재원카드’를 등기소로부터 수령하게 되며, 배우자도 동일한 카드를 취득하게 된다.(대표사무소 주재원의 가족이라는 내용이 명시.)

– 주재원카드 유효기한은 최장 1년으로 유효기한 전에 연장해야 한다.(유효기한은 대표사무소의 허가증 및 복수비자의 최장 유효기한 1년보다 길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대표사무소장 외의 직원도 주재원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취득 절차는 대표사무소장 인증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단, 한가지 다른 점은 본국 기업 대표자가 발행한 대표사무소 소장 앞 권한위임장 사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대신 사무소장 명의와 서명으로 등기소에 직원의 주재원 인정을 신청하게 된다.

– 사무소장이 주재원카드를 취득한 후에 복수비자를 받고 내무부 산하 외국인 사증등록국(UVIR)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상 단수비자를 취득하여 러시아에 입국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처리하고 있다.

– 대표사무소장이 단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등기소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장을 받기위해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기소 앞 초대장 발행 의뢰 요청서(러시아어로 작성하며, 사무소장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 중 한 명의 서명이 들어가며, 기타 주재원의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요청서 기재사항은 회사명, 러시아의 대표사무소 주소,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 번호, 허가일자, 유효기한, 신청인의 성명(러시아어 및 영어표기),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및 유효기한, 희망하는 비자 종류, 러시아 입국예정일, 입국목적 등이다.)

․ 배우자의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는 별개의 요청서가 필요하며, 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명세는 여기에 기재된다.

․ 신청서 (소정양식은 등기소로부터 수령) 2부(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상기의 요청서와 동일하며, 주소 등 본사의 정보는 영어로 부기.)

․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 사본(공증 불필요)

․ 대표사무소장 여권 사본(공증 불필요), 배우자 및 자녀의 여권 사본

․ 주재원카드 사본(공증 불필요)

․ 수수료 영수증 사본(공증 불필요)

– 초대장은 등기소 의뢰로 외국인사증등록국에서 발행되며 초대장을 수령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3-25일이 소요된다.

– 초대장을 수령하면 신청인은 초대장과 여권을 가지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총영사관)에 가서 단수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 복수비자 취득은 러시아의 재외공관에서 취득할 수도 있지만 보통 러시아 입국후에 외국인사증등록국에서 취득하게 된다.

– 복수비자 취득과 외국인사증등록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복수비자 취득과 외국인사증등록국의 등록을 위한 요청서(러시아어로 작성하며, 사무소장의 서명과 회사인(도장)을 첨부한다. 요청서의 기재사항은 회사명, 대표사무소의 러시아 주소,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 번호, 허가일자, 유효기한, 신청인 성명(러시아어 및 영어 표기),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및 유효기한, 단수비자 번호, 러시아 입국후 거주지 등이다.)

․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명세는 여기에 기재된다.

․ 주재원카드 사본(공증 불필요)

․ 신청인 및 동반가족 여권과 단수비자 원본

․ 신청인 및 동반가족 컬러증명사진 2매

․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 사본(공증 필요)

․ 러시아에서 거주지를 증명할 문서사본(보통 주택임대차계약서로 공증 필요)

– 복수비자 취득과 외국인사증등록국에서의 등록에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

– 만일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 유효기한이 복수비자보다 먼저 만료되면 복수비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표사무소개설허가증을 연장하고 신규 복수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지방의 해당관청에 대한 신고

–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관할 지역의 통계청, 사회보장기금, 연기금, 의료보험기금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제출서류는 현지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사무소가 영업을 시작하면, ‘통합사회보장세’의 형태로 직원의 월급에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의료보험기금이 공제된다. 이 공제제도에는 여전히 복잡한 면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절차는 현지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보통 대표사무소는 외화계좌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 외화계좌를 통해 본사 등 해외 입출금을 하게 되며 보통 외화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그때그때 해당은행의 환율에 따라 바로 루블화 계좌로 이체된다.(은행과 이체업무 위임)

– 루블화 당좌계좌는 대표사무소의 러시아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된다.

– 모든 은행거래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은행계좌 운용시 세무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의 입금은 러시아 세법상 경제적인 성격이 다르더라도 수취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무당국에 증명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  주재원의 소득세 납부

– 한국과 러시아는 이중과세방지조약(1992년 11월)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납세를 하고 한국에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 이 경우 ‘세무 상의 러시아 거주자’ 개념은 모든 러시아 주민과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 소득세율은 이전에는 러시아인과 차별적인 누진과세이었으나, 회계연도 중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은 30%, 그 이상인 경우 13%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서류 중 본사로부터 우송된 급여명세서(본사 대표자의 서명 날인)를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불필요)하여 제출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상의 월급여 수령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루블화로 계산된 급여에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본국에서 납입한 연금, 보험, 기타 보험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은 1일 연체시 미납액에 대해 약 0.3%, 180일 미만일 경우 미납액의 5%, 180일 이상일 경우 10%가 부과됨.

Ⅲ. 러시아의 경제관련 제도

1. 관세제도

가. 개 요

○  수입품은 통상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함.

○  러시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어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되며, 관세는 통관가액 또는 단위당 유로화 금액의 일정률 즉, 기초관세율(base import-tariff rate)로 부과됨.

나. 수입품 과세(관세, 부가가치세 등)

(1) 관 세

○  러시아의 관세체제는 4개 분류대상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MFN) 지위를 가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기초관세율 적용. 약 130개 국가가 MFN 대우를 받고 있다.(한국포함)

– 104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초관세율의 75% 적용

– 47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 위 우대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초관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노력의 일환으로 2001.1.1일부터 종전 7단계의 관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였다.

– 즉, 기초관세율은 5%, 10, 15%, 20% 등 4가지이나

– 백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  현재 러시아의 평균관세율은 11% 수준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  관세율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관세율법 제5003-I호(1993. 5. 21)는 수출 및 수입의 관세가액 해설, 원산지 정의, 관세우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관세율에 관한 가장 최근의 법령은 ‘대외경제활동 실현을 위해 적용되는 러시아 연방 관세율 및 품목 명명에 관한 결의서 제830호’(2001. 11. 30 제정, 2003. 6. 1 개정)인데, 여기에는 모든 품목 관세율이 나열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  CIS 국가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18%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현재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 한편, 2002.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주류, 담배, 자동차, 가솔린, 보석류 등이다.

○  한편, 2005.4.15부로 러시아 자동차 조립부품 관세를 종전 약 12.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단, local content의 의무비율 발생)

다. 수입제한

○  대 러시아 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식적 수입규제제도(관세, 쿼터, 허가제 등)보다 비효율적인 수입행정, 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1) 통관절차

○  WTO 가입노력의 일환으로 통관제도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통관법이 2004.1.1일 발효되었다.

– 그 동안 수입업자들은 통관절차 지연,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세관원들의 부패 등을 가장 심각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왔는데, 새 법령은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과 기업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 통관처리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축소하고, 3일 초과 시 지연사유를 문서로 통보토록 변경하였다. 또, 새 법령은 세관행정의 모호성을 줄이고 뇌물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통관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였다.

○  일부 운송대기업들은 세관행정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변경된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세관 관계자들도 뇌물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세관관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새 법령이 러시아 관세제도의 개선을 가져왔으나, 이 법령은 개혁의 일부 성과이며 관세제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새 관세율법 68조에 의거 일련의 법제 정비를 통해 2005년 3월 29일부터 러시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대외경제활동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하여 그에 상응한 통관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특별통관간소화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2) 표준 및 인증

○  러시아의 표준 및 인증제도도 수입자에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통관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류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표준 및 인증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 12. 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였다.

(3) 수입허가(licences)․수입쿼터(quotas)․수입금지(ban)

○  러시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무역규제는 많으나, 공식적인 무역장벽은 주류, 무기류, 마약류 등 특정한 품종에 한정돼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러시아 정부는 주류의 수입, 제조, 판매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 특히, 브랜디(꼬냑 등)를 제외한 모든 증류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 주류에 대한 규제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화장품류 등)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 수입허가

○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운동용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에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하다.

* 수입허가 품목: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 ․ 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

○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1299호(1996. 11. 3)’이다.

– 수입허가는 1회용 허가와 일반허가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허가는 1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수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이다.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보석류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다.

(나) 수입쿼터, 수입금지

○  수입쿼터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2002년에 알코올 제품, 어류, 설탕 등에 적용된 바 있다.

○  또한, 대외교역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2.3월 보건상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가공육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4) 정부구매의 국산품 우대

○  공식적으로 정부구매 시 국산품에 부여하는 특혜는 거의 없으나, 정부구매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는 많이 있다.

(5) 사전예치요건

○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외환통제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1992. 10. 9 제정, 2004. 6. 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세청 합동명령 제91-I/01-11/28644호’(2000. 10. 4)이다.

○  수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거래증(Import Transaction Passport)을 획득해야 하는데, 동 서류는 상세한 수입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관시 수입자는 동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7) 국내대행자

○  통관법 172조에 따라 러시아 조직만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의 러시아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던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8) 통관시 필요서류

○  다음의 서류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계약서와 부속서류

– 제품사양

– 수입거래증

– 관세지급확인서

– 권리증서

– 법률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라. 수출세

○  여러 품목이 수출관세납부 대상인데, 여기에는 원유 및 가스 생산물, 금속 및 광물, 임산물, 주류, 수산물, 동물가죽, 귀금속 등이 포함된다.

○  수출 관세율

– 원유 : 배럴당 25달러 초과시 4달러 + 초과분의 65%

– 정유제품 : 원유 관세의 60%, 관세율이 정기적으로 조정됨.

– 가스 : 2004년 1월 1일부터 30%가 적용됨.

– 금속, 귀금속 : 6.5%(다이아몬드는 수출관세 대상이 아님)

– 각종 원광석, 광물, 화학물질: 5% 또는 6.5%

– 증류주 : 6.5%, 단, 보드카와 저알코올 주류는 관세대상이 아님.

– 어류, 갑각류 : 5%

– 대두, 식용유 찌꺼기, 해바라기씨앗 : 20%

– 겨자씨앗 : 10%

– 임산물, 동물가죽 등: 다양한 관세율 적용

○  러시아 정부령 제865호(2003. 8. 6)는 수출관세 대상품목 및 관세율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수출품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 납부세액은 환급된다.

○  러시아 통관법은 역외조세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관세자유지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현재 운영 중인 관세자유지대는 Sheremetyevo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1572호(1992. 12. 10)에 의거해 설립된 Sheremetyevo 국제공항 인근지역뿐이다.

마. 수출제한

○  군사 및 무기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원유, 수산물, 야생동물, 암호수단 등 여러 품목이 수출허가 대상인데 수출허가 및 수출쿼터 적용품목은 정부법령 제854호에 나열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2000년부터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제도를 도입했는데, 수출자는 수출에 포함된 모든 금융거래를 적시한 수출허가증(passport of export)을 제출해야한다.

– 정부의 관계기관은 수출자의 은행계좌를 정밀 조사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수출자와 거래은행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수출허가증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수출자의 수출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외환제도로, 수출자가 발행 신청하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승인하는 수출허가증으로 세관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다.

– 수출허가제는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시 해외로의 자본이탈이 가속화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경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세관당국을 통해 수출상품 및 수출대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시행한 규제조치이다.

○  내용

– 수출허가증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 용
1. 수출자	수출자명, 주소, 거주지등록번호, 등록일, 납세자번호
2. 계약상대방(수입자)	수입자명, 수입국명 등
3. 주요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통화, 계약금액, 계약만료일, 특이사항 등
4.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금액, 허가유효기간
5. 기타사항	이전 허가번호, 타행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

– 거래은행은 상기 신청서에 수출자와 공동서명을 한 후 발행승인을 한다.

– 수출허가증 발급제도의 주체는 수출자, 거래은행, 세관, 중앙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①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화물관세신고신청서(CCD)와 기타수출통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을 수출자에게 발급함.

②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passport of export 발행 신청(발행신청서 2부,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 1부, 수출계약서 원본, 사본 제출)

③ 거래은행은 passport of export(2부) 승인후, 사본 1부를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관세청에 제출(관세청 정보센터에서는 수출대금영수에 대한 정보 등록)

④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passport of export 사본 1부 제출

⑤ 세관은 수출통관 후 관세청에 통지

⑥ 수출선적

⑦ 수출대금이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⑧ 거래은행은 동 입금내역 파일관리 및 입금통지서(Bank control statement) 작성후 관세청에 통지

⑨ 거래은행은 수출거래내역보고서 작성하여 중앙은행 담당부서에 제출

⑩ 중앙은행은 수출거래내역 취합후 중앙은행 외환감독부서에 보고

바. 수출보험 ․ 수출신용

○  러시아 정부는 Vneshtorgbank(정부가 99% 지분을 소유한 대외거래 전문은행)를 통해 대외거래 대행과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동 은행에 단기 또는 중기 수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Vneshtorgbank는 금융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간 무역협정이나 국가지시에 의한 수출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

2. 금융제도

가. 동향

○  2005.5월말 현재 1,285개 은행이 영업중이나 상위 20대 은행의 자산이 전체의 61.6%를 차지(상위 5대 은행은 45.1%)하고 대다수의 은행은 소규모이다.

– 최대 은행인 Sberbank가 ’04년말 기준 전체 은행 자산의 29%, 개인 예금의 59%, 개인 여신의 50%, 기업여신의 32%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Sberbank가 유일하다(’05.5월말 현재 은행의 본점을 제외한 지점 총수 3,263개중 Sberbank 지점이 1,011개).

○  2004년말 현재 은행 총자산/GDP 비율이 42.6%에 불과하여 동구권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비하여도 크게 낮아 금융부문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

구 분	러시아(’04)	헝가리(’03)	폴란드(’03)	체코(’03)
은행 총자산/GDP (%)	42.6	67	52	93

* 은행 대출/GDP 비율은 ’04년말 현재 25.2% 수준

– 1990년대 루블화 가치하락과 ’98년 경제위기시 다수의 민간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이 그 원인이다.

– 아직도 대부분의 러 국민들은 은행을 공과금 납부창구로만 이용하고 여유자금은 달러 등 외환으로 직접 보관하는 경우(Mattress Money)가 많다.

* 러 투자은행 Renaissance Capital은 2003년 Mattress Money의 규모를 170~55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한 수출증대 및 외환 유입으로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은행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업무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은행 총자산 (억 루블) 은행 총자산/GDP (%)	31,559 35.3	41,434 38.3	56,007 42.3	71,369 42.6
은행 대출 (억 루블) 은행 대출/GDP (%)	14,675 16.4	20,289 18.7	29,102 22.0	42,280 25.2
GDP (억 루블)	89,436	108,305	132,432	167,515
루블/달러 환율	29.17	31.35	30.68	28.81

– 최근 러 은행들은 개인 대출, 소비자 금융, 모기지 론, 신용카드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  러 은행은 크게 국책은행, 민간은행, 외국계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상위 5대 은행* 중 1개(Alfabank)를 제외한 4개 은행이 국책은행인 점에서 볼 수 있듯 국책은행의 비중이 크고,

– 민간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최근 들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상위 5대 은행 : Sberbank (Savings Bank, 러 중앙은행 지분 60%)

Vneshtorgbank (대외무역은행, 정부 지분 100%), Gazprombank (국영 가스기업 Gazprom 지분 50% 이상), Bank of Moscow (모스크바 시 소유), Alfabank (Alfa Group 계열 은행)

– 민간은행 중 규모가 큰 은행은 대부분 석유/가스 재벌 그룹의 계열 은행이며 소규모 민간은행의 경우 예금 ․ 대출업무보다는 조세회피, 불법자금 거래 알선 등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  1998년 경제위기시 다수 민간은행의 도산으로 인하여 추락한 민간은행의 신뢰도가 대규모 외환유입과 유동성 증대로 인하여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 ’04년 6~7월 중앙은행의 불법자금거래 민간은행에 대한 인가취소를 계기로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신인도가 재하락하였다.

–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및 예금보험제도 조기도입 발표 등으로 동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민간은행에 대한 예금이 Sberbank로 이동 또는 Mattress Money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은행산업 발전정책 현황

○  러 정부는 Sberbank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12월 예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동법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예금에 대하여 1인당 10만 루블(약 3,600달러)까지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예금보험제도 시행이전에는 Sberbank의 예금에 대하여만 100% 예금지급이 보장되고 있었다.

– 동법 제정이후 러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가입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2005년 7월 현재 835개 은행이 가입하였다.

* 은행에 대한 인가, 감독 및 인가취소 권한은 모두 러 중앙은행이 보유

– 개인 예금 취급은행의 사실상 대부분이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은행의 최소자본금을 5백만 유로 이상으로 인상하고, 자본적정성 비율(BIS 비율과 유사)을 10% 이상으로 규제하는 한편,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본금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  중앙은행이 ’05.4월 발표한 중기 은행산업전략(’05~’08)상의 주요 정책방향

① 은행 예금자 이익 보호

② 가계․기업자금을 유치하여 대출․투자 자금화하는 자금중개기능 강화

③ 러시아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④ 테러․불법자금 제공 등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⑤ 은행산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

⑥ 은행부문에 대한 투자자, 대출자 및 예금자의 신뢰도 제고

다.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법령

○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있는 바, 동건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WTO가입 양자협상 의제중의 하나이다.

– 러 경제개발통상부 및 중앙은행은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외국은행 지점설치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현지법인 설치를 통한 외국은행 진출의 경우, 러시아내 모든 은행 전체 자본금 중 외국계 자본금의 비중을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 현재 동비율이 6%대에 머무르고 있어 외국은행 진출에 문제가 없으며, 개별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는 없다.

○  은행 인가권자는 중앙은행인 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연되는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  은행 설립절차(러 은행법)

– 중앙은행에 인가신청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설립인가여부 결정

* 20%이상 지분취득시(은행 신설시 포함) 반독점 정책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연방반독점청)

– 설립인가 결정시 중앙은행이 국가등기당국(과세당국)에 통보하여 법인설립등록

– 설립등록 완료 통보를 받으면 중앙은행은 1개월이내 자본금 100% 납입통지

–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면 은행업 인가서 발급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시 추가절차>

– 중앙은행에 인가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전 단계에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기존 은행의 외국계 지분 증가시에도 동일하며 약 2개월 소요).

○  인가신청시 제출서류

– 법인 등록 및 은행업 인가신청서

– 설립결의서

– 정 관

– 사업계획서

– 등록 및 인가 수수료 납부확인서

– 모법인(개인) 관련 서류(법인 등록증, 감사보고서, 러시아 납세확인서 등)

– 신설법인 대표, 회계 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자격․전과여부 등 증명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추가서류>

– 모법인의 러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 모법인 등록증,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 해당 국가 은행감독당국의 허가서

○  은행업 인가의 종류

– 루블화 은행업 인가, 외환영업 인가, 귀금속 취급 인가

– 개인예금 취급인가(은행 설립 2년 경과후 신청가능)

– 종합인가(General Licence, 외국인․외국법인 대상 영업 가능) 등으로 구분

라. 우리나라 은행의 대러시아 진출 현황

○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  수출입은행(’02.11월), 우리은행(’03.6월)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  2003년 9월 대러 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 이후, 수출입은행은 Sberbank 등 6개 러시아 은행에 약 2억불의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고 선박․플랜트 수출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  민간은행의 경우 현재 우리은행(현지법인), 외환은행, 신한은행(이상 대표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이 은행 설립을 검토 중이다.

3. 외환제도

가. 외환관리법 주요내용

○  2004.7.14일 발효된 신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은 구법(1992. 10. 9.)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 외환거래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  신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및 루블화 거래, 거주자 간 외환거래, 비거주자 간 외환과 루블화 거래 등을 규정하며, 그밖에 증권시장, 거주자 통화시장, 역외․역내 은행계정 사용,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송금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종전에는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외환거래와 중앙은행의 허가가 요구되는 거래 리스트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에 반해, 신법은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한 기업들에게 어떠한 외환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  신법에서는 새로운 사전등록요건이 채택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 거주자가 OECD 회원국 또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회원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 FATF회원국 :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설치가 결정된 정부간 조직, 33개국가 및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

–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루블화나 국내증권을 국외 반출입하는 경우

○  수출품 통관 이후 수출결재기간이 180일 이상인 무역거래는 신법의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  정부는 규제대상 거래에 대해 선수금 또는 미수금의 50%까지 루블화 예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러시아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계정 이용 및 최장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거래금액의 100%를 루블화로 예치토록 규제할 수 있다.

○  러시아의 외환규제는 외화도피(capital flight)와 자국경제의 달러화(dollarisation)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외화도피 규모 : 2004년 170억불 추정)

– 달러화 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전의 국내송금과 수출대전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외환의 25%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

* 수취외환 매각비율 : 2003. 6월 종전 50%에서 25%로 하향조정. 2007년부터 완전자유화 전망

–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1.1일 이후 외화현금의 국내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면세점 사용액, 외국 항공사(또는 운송회사)의 항공권 구입(단, 해당국과 러시아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등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액도 루블화만 허용되고 있다.

○  10,000달러까지의 외환은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증명에 의해 이전에 반입된 금액까지도 별도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음. 개인은 반출 시 3,000달러 이내 금액은 세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러시아법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발생한 투자원금, 발생수익, 기타이익 등의 본국송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의 협정을 포함한 모든 투자보장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으며,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국유화의 경우에도 모든 투자 자산 및 이익의 회수를 보장한다.

나.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  비거주자인 기업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사전허가 없이도 러시아로 외환의 반입, 루블화로 환전, 국내부동산 매입 또는 기업설립을 위한 투자, 외화로의 환전 및 국외 반출 등이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자는 인가된 중개인을 통해서만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연방금융시장국의 인가를 받은 등록된 러시아 기업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이익의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요건은 없으며, 재투자자금의 본국송금 시에는 다른 투자자금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  2002.12.30일 개정된 증권법(연방증권시장법 제39-FZ호, 1996. 4. 22)은 그 이후 2004. 6월과 7월 등 두 차례 부분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증권의 발행, 평가, 판매 등에 대한 개인 및 기관의 중요한 책임요건을 규정하는 등 러시아 증권시장 규제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 동 증권법은 증권보유자 및 직업적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해 공시요건을 부과하였다. 지분증권(전환사채 제외) 보유자는 발행자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5% 이상 취득하는 경우도 공시해야 한다.

– 증권법은 외국인이 러시아기업 지분을 취득하거나 법으로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제한된 분야(가스 및 전력산업, 보험업 등)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연방금융시장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발행자가 러시아 연방 외에서 증권을 발행 ․ 거래하는 경우 연방금융시장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이익송금

○  국내법과 투자보장협정 등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 수익, 기타소득 등을 외환규정에 부합할 경우 송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배당금도 해외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송금은 별도의 보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  국내기업이 외국모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러시아 연방(또는 구소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수취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반드시 해당국 세무당국 확인 필요) 제출과 함께 원천징수는 면제 또는 감면된다.

– 한편, 외국모기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현지지사는 배당금수취 자격이 없으며, 러시아에는 지점세(branch tax) 제도가 없다.

라. 대출금 유입 및 상환

○  2004.6월 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 법인은 중앙은행에 해외차입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차입금 수령 전에 대출계약서 초안을 인가된 은행에 등록할 의무도 없어지는 등 해외차입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다.

– 단, 1998.1월 시행된 중앙은행령에 따라 러시아 은행들은 해외은행에 대해 국내채무의 400%를 초과하는 채무를 질 수 없다.

○  외환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제약이나 별도의 보고의무가 없으며, 송금은 자금이체일의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  해외모기업, 금융기업, 기타기관 등에 대한 이자지급에는 20%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국내 수취자에 대한 이자지급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마.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

○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별도의 보고의무는 없다.

○  저작권, 특허권 등에서 창출된 로열티 및 소득, 러시아에서 발생한 리스료 지급 등은 20%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로열티에 대해서는 15.25%(=18/118)의 부가가치세도 원천징수 대상이다.

○  러시아 법인들은 외환매입에 대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바. 무역관련 지급에 대한 제한

○  수출에서 발생한 외환 수입(收入)에 대한 주요 제한사항은 수출자가 수취외환의 일정비율을 본국(러시아)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루블화로 환전해야 하는 것이다.

– 종전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 이체계정에 입금된 외환은 7일 이내에 매각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수출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매각하면 된다.

○  수취외환의 의무매각 비율은 25%(중앙은행령 제111-I호, 2004. 3. 30)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법인에 적용된다.

– 또한, 중앙은행은 수출자가 수취외환을 매각할 은행이나 환전소를 지정하고 있다.

–  인가은행은 환전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1.3%의 수수료가 부가되었으나 새로운 중앙은행령에는 수수료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수출자는 수취외환 매각의무를 충족하면 나머지 수취외환은 환전하지 않고 자신의 계정에 보유할 수 있음. 거액수출자들은 의무매각 비율을 낮추는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4. 노동제도

가. 노동법 개관

○  러시아연방 노동법이 2002년 개정됨에 따라 노동 계약 체결에 있어 유의할 점이 많은 편이다.

○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많이 보호하고 있다.

○  노동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노사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나. 노동 관련 규정(2002년 개정된 노동법 내용 중심)

(1) 러시아 노동법 특이사항

○  노동 계약 의무

– 러시아에서 노동 계약은 장기계약과 기한부계약으로 구분

– 기한부계약일 경우도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노동계약서의 효력은 노사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발효되거나, 혹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효된다. 만약 노동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1주일이 지나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 계약서는 무효처리된다.

– 기한부계약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한부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 기한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정식근무 계약체결 불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단기 노동계약체결시도 고용주세(기본세율 26%) 지불해야한다.

– 노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용자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한부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용자가 작업을 계속하며, 이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 기한부계약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중에 해지될 경우

○  노동 계약 체결시 의무 기재사항

– 노동 장소 : 근무 부서도 함께 기재

– 노동 개시일 : 계약서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이 노동개시일이며, 실제 노동 개시후 3일이내에 계약서 체결도 가능

– 직위, 담당 업무 기능

– 피고용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자의 근무조건과 상여금

– 휴가일수 및 휴가 신청 절차

○  노동 계약 체결시 피고용자로부터 요구되는 서류

– 여권 혹은 신분증

– 근무기록표(job record book) : 노동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나 part-time 근무 경험만 있는 자는 예외

– 국가연금 증명서(state pension insurance certificate) : 노동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자는 예외

– 졸업증명서, 기타 자격증 : 특별히 요구되어 지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수습 제도

– 피고용자가 제출한 서류와 회사의 요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음. 단,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 없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CEO, 회계 책임자, 자회사․지사․부속기구 대표에 한해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수습사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고 3일전까지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약 해고 노동자가 고용주의 결정에 불만을 품을시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  서면 공지 의무사항

– 고용주가 노동 계약조항 변경을 원할시(2개월전 서면통보)

– 고용 취소 사유, 피고용자의 봉급 관련 변경 사항

– 노동 계약 취소, 제3자로부터의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취득 기도

– 피고용자 부서 변경사항,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피고용자의 출장 파견

– 이상은 서면통보후 반드시 피고용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전임(Full-time work)	비상근(Part-time work)
o 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o 16세미만의 노동자 : 주 24시간 o 16~18세 노동자 : 주 36시간 o 1급, 2급 장애인 : 주 35시간 o 위험한 근무조건에서의 근로자 - 주 36시간 미만 o 18세 이하의 학생 : 주 20시간	o 아래에 해당하는 피고용자들은 근로시간을 고용주와 협의할 수 있음. o 임산부 o 14세 미만의 자녀 혹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 o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자(병원 증명서 제출 필요)

일일 근로 시간

피고용자		일일 근무 시간
일반적인 경우		사내 규정에 따름
15~16세의 청소년 근로자		5시간
16~18세의 청소년 근로자		7시간
학기 중에 일을 하는 고등학생	14~16세의 청소년 근로자	2.5시간
	16~18세의 청소년 근로자	3.5시간
장애인		의사에 결정에 따름
위험한 근로조건 하의 근로자	주 36시간 근무시	8시간
	주 30시간 근무시	6시간

○  시간외 근무

– 시간외 근무는 하루 4시간, 주당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그러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이틀 연달아서 4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연중 120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다.

(3) 휴가

○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간 28일이며(토, 일요일 포함), 최대 휴가일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후 6개월후 휴가가 가능

○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 실시 휴가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함. 잔여 휴가기간은 14일 이하 휴가실시도 무방하다.

○  미사용 휴가의 차년이월

–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

– 단, 업체측(고용주측) 사정에 의한 휴가 미사용 경우에 한한다.(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미사용은 이월 불가)

○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성

–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며, 최대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하다.

– 28일 초과 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가능하다.

(4) 임금

○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유지 임금(living wage) 이상이어야 함. 참고로, 현재 최저 생활 임금은 월 2,500루블 가량된다.

○  급여체불시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 이자율의 1/300>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신규조항)

○  15일 이상 임금 체불시 피고용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대 고용주 서면통보 후 업무를 중지 할 권리가 있음.(신규조항)

○  고용주의 잘못으로 피고용주가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으로 실질 평균 급여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  급여의 비화폐 지급(현물지급)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기타 특이사항

○  출산휴가 : 출산 전 최소 70일의 유급휴가와 필요시 출산 후 70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그리고 최장 3년 무급휴가를 필요시 주어야 한다.

○  병가수당 : 피고용자는 병가 복귀후 의료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면 병가신청자격이 부여된다.

○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나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6) 고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

○  과잉 고용에 따른 감원 혹은 기업이 해산된 경우

○  채용시 피고용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  피고용자가 고용자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나 피해를 끼칠 경우

○  합당한 이유 없는 결근, 음주상태에서의 근무, 회사의 상태 폭로, 고용자의 내부 비밀정보 공개 혹은 영리상의 정보유출, 절도,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여 큰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  고용자 재산의 소유주가 변한 경우

○  의료진단서에 규정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회사 혹은 지사의 관리자가 노동 책임을 위반한 경우

○  재정적인 책임을 지닌 피고용자가 회사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피고용자의 고용계약 종결이 제약되는 경우

○  임산부 혹은 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여성

○  14이하의 자녀(혹은 16세 이하의 장애아)를 갖고 있는 독신 여성

○  18세 미만의 피고용자(새로운 직장이 제공되지 않는 한)

다. 외국인의 고용

○  러연방 외국인 노동 제도는 크게 외국인 노동자 쿼터 제도, 고용 허가 제도, 노동 허가 제도의 3대 제도로 구분된다.

①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  연방 정부는 매년 지방 정부로부터 관내의 노동력 수급 상황 및 외국인 수용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통계 자료를 보고 받아 국가 노동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의 노동부, 내무부, 경제 개발 통상부가 주관이 되어 익년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비자용 초청장 발급 쿼트를 정하여 지방 정부에 할당한다.

② 외국인 고용 허가제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외국계 기업, 러 연방에 거주하는 자연인(러시아 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은 연방 이민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방 이민국은 신청 접수후 동일한 조건하에 자국 노동력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자국 노동력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해서 고용 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외국인 노동 허가제

○  러 연방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외국인은 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러 연방 지방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  외국인 지위법(Law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제115-FZ호, 2002. 11 제정 및 2003. 6. 30 개정)은 러시아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음. 동법은 외국인의 러시아내 취업요건을 강화하고 취업비자 발급절차도 변경시켰다.

○  일부 CIS국가 출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내 취업 근로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발급 절차는 해외 러시아 영사관이 취급하며, 비자발급에는 유관 정부기관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 언론인,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 정부기관 대표 등은 외무부가 비자발급에 관여하나,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이민국(Migration Service)이 담당하고 있다.

○  러시아 내 외국인 고용절차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내용에는 대상국과 고용외국인 수가 정해진다.

– 고용외국인은 개인적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인적사항과 러시아 방문 목적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초청장을 신청해야 한다.

– 외국인은 해외 러시아 영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함. 이때 러시아 영사관은 해당 러시아 기업의 초정장 및 외국인의 HIV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외국인지위법 13조는 러연방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봉급 및 급여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영주권자 ② 일시거주 허가권자. (단, 일시거주 허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노동할 경우 당해 지방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함) ③ 외교관 ④ 국제 기구의 직원 ⑤ 러연방 정부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기자 ⑥ 난민 혹은 망명자 ⑦ 국가간 협약에 의해 설립된 전문 기관에 종사하는 과학자 및 문화 예술인 ⑧ 러 연방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에 종사하는 종교인 ⑨ 러시아 선적의 선박에서 종사하는 승무원 ⑩ 학생으로 방학 중에 노동하는 자 ⑪ 학생으로 당해 교육기관의 학사 보조원으로 노동하는 자 ⑫ 러 연방으로부터 강사로 초청받은 자로서 신학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자 ⑬ 조립, 설비 및 제품의 보증 서비스를 위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자

– 조립, 설비 및 제  위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자.

– 거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별도로 취업허가 신청이 필요 없음. 그러나 동법은 종전에 비해 면제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규정이 보다 엄격해졌다.

○  새 외국인지위법은 외국인 거주허가제를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3년간 유효한 한시거주허가제와 5년간 유효한 영구거주허가제 등 2가지로 나누어진다.

– 처음에 외국인은 한시 거주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한시거주허가를 받아 1년간 체류한 뒤 영구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한시 거주허가에는 입국비자만 요구하나, 한시 거주허가를 받아 러시아에 체류하는 3년간 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시 마다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영구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자유로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  2004년 11월부터 상용비자(business visa)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는 정부가 설정하는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데, 아직은 외국인 고용에 이 제도가 어떤 제약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

○  개인에 대한 취업허가 외에 외국인 고용기업은 별도의 외국인고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모든 허가는 내무부의 이민국이 담당하고 있음. 이때 취업허가 신청은 비자발급용 초청장 신청과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  외국인지위법 18조(5번째 문단)는 추방요건에 해당된 외국인 근로자의 추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  3영업일 이상 러시아에 체류 및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은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개인이나 고용기업 모두 할 수 있음.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는 등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  취업허가는 갱신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발급을 신청해야 함. 새로운 취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도 취업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의 인가된 인력은 내무부 비자 등록국이 아닌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등록국(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노동허가와 관련 현실적 문제점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대표자에 대한 노동허가 문제

– 노동허가서를 외국인 노동자(대표자 포함)가 취득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를 받을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어야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역 고용위원회, 연방이민국, 지방이민국 등 필수 행정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

– 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회사 설립 후 일정기간 동안은 현지인에게 회사의 대표자의 자리를 맡겨야 하는 법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함.

○  대표사무소(지점)의 신임 받은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 문제

–  대표사무소(지점)의 신임 받은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의 문제는 지난 2002년 11월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발효하고 난 이후부터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기관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임.

–  동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표사무소(지점)의 신임 받은 주재원이 노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표사무소를 인가하는 기관인 상공회의소와 국가 등기청에서는 주재원의 주재원증이 노동허가서를 대신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있음.

Ⅳ. 러시아 진출시 유의사항

1. 애로사항

가. 석유 ․ 가스 등 전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움직임

○  최근 몇 년간 관세인하, 법인세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세무부문의 개혁과 관료주의 타파 및 부정부패 추방 등 일련의 행정개혁 등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유코스 사건, 에너지 관련 분야 합작사업시 러시아 지분 강화(51% 이상 의무화), 시베리아의 ‘코빅타 가스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TNK-BP의 면허 취소 움직임 등 전략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나. 통관상의 애로

○  2007년까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 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관세규정의 잦은 변경 및 통관 비리 등 수출물품 통관상에 애로가 남아 있다.

다. 대금회수의 애로

○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시 수출대금 회수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전액 선불 및 L/C 방식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통상 선적전․후로 나누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관계가 초기이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선적 전에 잔금을 수령하는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

○  가전제품, 자동차 등 특정 상품분야에서는 러시아에 판매지사를 설립하여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에는 사무소 경비, 세제, 주재원의 비자 및 소득세 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 상품수입시 납기상 애로

○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 거래선일 경우 납기 관련 유의사항을 확실히 파악케 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지만, 처음 거래를 할 경우에는 러시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거래를 추진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상담을 진행하며 납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래 상대방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계류의 경우는 생산공정표를 작성,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제작 단계마다 쌍방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재 제작이나 부품의 조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달계획표도 제작공정표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미리 사전에 정한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 등 패널티를 정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 철도 등 러시아 국내 운송의 경우 러시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사업 중인 외국인 운송업자에게도 위탁하게 하는 등 화물 운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물류상의 애로

○  한-러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베리아 철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러항로의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2006.1월 TSR요금 인상으로 TSR 이용에 어려움 대두

○  주요 한국기업들은 TSR 이용시 통관 대기시간 및 화물 적치장 등을 감안하여 거리가 짧은 연해주 보스토츠니항~모스크바 구간(9,300km)보다 보스토츠니항~핀란드항 운송구간(11,000 km)을 더 선호하고 있다.

○  TSR 물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신속하게 충분한 선복 공급을 하고 있으나, 매년 성수기(9~12월)에 보스토치니항에서 절대적인 화차(Wagon) 부족 상황이 지속되며 약 10~14일간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TSR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바. 러시아 특유의 상관습에의 적응 애로

○  2000년 이후 러시아가 정치 ․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과 같은 컨트리 리스크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양호한 거시경제 기조아래 컨트리 리스크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근에는 러시아 기업 및 거래 관련 상업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  우리기업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인의 사고방식과 거래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거래가 도중에 무산되는 등 러시아 기업 및 거래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있다.

○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래를 큰 테두리에서 파악하고 진행하며, 국제상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국제관행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인의 상관습에 대한 인내와 이해를 바탕으로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러시아 기업들은 국내외 거래시 종합상사 등 중개상 없이 외국 제조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선호한다.

2. 진출시 유의사항

가. 세무, 회계등 전반적인 법규의 철저한 파악

○  사소한 위법사항이 커다란 비용을 수반하거나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원상회복시키기도 어렵고 관련 당국이 문제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주로 외환관리, 조세부문, 노동법, 허가 및 기업법 등의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외환관리 위반 시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조세관련 위반 시에는 탈세액뿐만 아니라 고율의 벌금까지 추가된다.

○  기업 관련법 분야에도 깊은 관심이 요구됨. 합작투자기업의 지분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자본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지분취득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  주식을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지체하거나 등한시할 경우 주식발행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  합작투자회사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기한 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정관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정관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각종 관련법의 변경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세법이나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시에는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악의의 제 3자 및 근로자에게 최대 약점이 되기도 한다.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세(empolyment taxes)와 통합사회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나머지를 비공식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고용주는 고용세 부담을, 근로자는 개인소득세(personal tax) 부담을 각각 낮추는 이점을 공유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  경제여건 변동, 중요규정의 변경 등 다양한 돌발적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현지에서의 긴밀한 인적관계 구축

○  사업계약서 등 문서보다는 관계당국 및 합작투자자 등과의 대내외 인적 유대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쟁 발생시에도 법적 해결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법원 판결이 외부압력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신뢰성과 형평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어, 대부분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합작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노동문제의 유의사항

○  근로자 해고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사전통보조항 위배 등 절차 위반은 해당 근로자의 법적소송을 유발할 수 있으며, 러시아 법정도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편이고 해고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으며, 부적절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급여를 보상하여야 한다.

○  임산모, 영아 또는 장애아 양육부모(protected employees), 시간외 근무 등의 면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보호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고가 금지된 것은 아니나 절차가 까다롭다.

라. 재산 ․ 사업권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 ․ 검토

○  구소련 붕괴 이후 재산 ․ 권한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산 소유권의 귀속 여부(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매도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유 여부, 숨겨져 있는 기타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도자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마.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효과적인 대응

○  최근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행정개혁 등으로 기업활동 규제가 완화되고, 부정부패 및 마피아의 간섭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등 사업환경이 호전되고 있으나, 행정부문 개혁이 일부분에 그치고 있고 하부부문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

○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료적 형식주의와 뇌물 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며, 가능한 한 현재의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여타 기업의 진출경험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부  록

한 ․ 러 조세조약

부  록

러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부록

한 ․ 러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양국간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 협력의 증진을 촉진,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 또는 총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나.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및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이하 “러시아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제2항에 열거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러시아)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 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다. “러시아연방”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상이한 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행하여지는 때에 한한다.

사.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재무부 또는 그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정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 유전 ․ 가스천 ․ 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모든 채취 장소를 포함한다.

3. 건축장소 ․ 건설 ․ 조립 또는 설치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추공 또는 시추선은 관련된 작업기간이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활동이 12월을 초과하나 24월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거주자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거주자를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단순한 서명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사. 상기 가호 내지 바호의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인은 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동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동인의 명의로 동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나. 그가 그 권한을 항상 행사하며,

다. 그가 이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고,

라. 그의 활동이 제4항에서 언급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을것.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물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3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정상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허용된다. 그러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업집행 및 일반행정비용·연구개발비용·경영자문·기술지원등과 관련된 이자 및 수수료등을 포함한다.

4. 전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사업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국제운수

1. 선박 ․ 보트 ․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또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수 이윤(또는 소득)은 컨테이너·기타 관련장비의 사용·유지 및 임대로 부터의 이윤(또는 소득)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운송수단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또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

어떤인이 다른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경우의 소득 조정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인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 인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양인중 어느 일인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인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 10 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이고 또한 100,000 미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의 경우 이 용어는 특히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참여자에게 해외 송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령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체약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이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 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여타운송 수단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 18 조

연 금

1. 일방체약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당해 연금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기타 모든 형태의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9 조

정부용역

1.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정부 그 하부조직 또는 대한민국의 지방당국 및 러시아의 각 공화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나.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3.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20 조

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

이 협약의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의 현재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유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2 조

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러시아연방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러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러시아안의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러시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러시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이 협약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러시아에서 부과하는 세액에 대해 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그 공제액은 러시아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러시아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3 조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인 개인은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중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회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유사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4 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5 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행정심판 또는 소추나 행정심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 26 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모든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7 조

발 효

1. 이 협약은 각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제 28 조

종 료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를 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러시아의 조세관련 법령 등을 2006년(일부 주요사항은 2007년분 반영)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러시아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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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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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서 재 룡

세무조사관  홍 재 필

세무조사관  류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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