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51-01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7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기업이 투자한 해외진출국의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 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동북아국가 중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국  세  청  장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목  차

Contents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ⅰ◦

제1장 국가개황

1

Ⅰ. 일반 개황	3

Ⅱ. 정치 현황	3

Ⅲ. 경제 현황	4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5

제2장 외국인 투자환경

7

Ⅰ. 몽골 내 외국인투자 일반	9

1. 외국인투자 및 투자자 개념	9

2. 외국인투자 분야	9

3. 외국인투자 자본	9

4. 외국인투자 형태	10

Ⅱ. 외국인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11

1. 외국인투자 환경	11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4

3.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15

Ⅲ. 외국인투자 제도	17

1. 무역 및 관세제도	17

2. 외환제도	21

3. 금융제도	21

4. 노동제도	23

Ⅳ. 외국인투자 사업체 설립에 따른 구비 서류 및 절차	25

1. 구비 서류	25

2. 설립 절차	27

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 사업체 임직원의 체류 허가	29

1. 관련 규정	29

2. 체류허가 신청 및 연장	29

제3장 몽골투자 시 유의할 세무사항 등

31

Ⅰ. 몽골관련 조세 개요	33

Ⅱ. 몽골 투자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등	34

1. 현물출자시 관세면제를 위한 비과세 면제신청	34

2. 몽골당국에 투자금 신고	36

Ⅲ. 해외투자신고관련 유의사항	37

1. 우리나라에서의 해외투자신고	37

2. 해외투자 무신고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	37

Ⅳ. 몽골에서의 토지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38

1. 몽골 토지법 상 토지소유자	38

2.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토지사용	38

3. 몽골내 외국인의 토지사용과 관련된 법률행위 및
문제점	38

Ⅴ. 해외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사항 안내	41

1. 현지법인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	41

2.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

3.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41

제4장 몽골의 주요 조세제도

43

Ⅰ. 세법(일반)	45

◦ⅱ◦

1. 총칙	45

2. 몽골의 세금 구분	51

3. 몽골의 세무기관	52

4. 기타	57

Ⅱ. 법인소득세법	58

1. 목적	58

2. 법률구성	58

3. 납세자	58

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59

5. 법인소득세 산정	60

6. 세율	62

7. 면세 및 감세	63

8. 납세 및 세무신고	66

Ⅲ. 개인소득세법	67

1. 목적	67

2. 법률구성	67

3. 납세자	67

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68

5.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69

6.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의 과세대상 및 소득의 계산	71

7. 세율	71

8. 특별 세율	72

9. 임시체류, 비체류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	73

10. 면세 및 감세	73

11. 과세 및 납세	74

12. 세금장부 신고기간	76

Ⅳ. 부가가치세법	77

1. 목적	77

◦ⅲ◦

2. 법률구성	77

3. 용어	77

4. 납세자 등록 및 말소	78

5. 과세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79

6. 세율	80

7. 과세표준	81

8. 수출시 영세율 적용	82

9. 면세	83

10. 과세기간	85

11.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지급한 매입세액의
공제	85

12.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납부, 결산	86

13.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결산	87

14. 부가가치세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87

Ⅴ. 특별세법	88

1. 목적	88

2. 법률구성	88

3. 납세자	88

◦ⅳ◦

4. 과세대상 물품	88

5. 특별세 부과단위	89

6. 세율	90

7. 면세	91

8. 과세 및 납세	92

9. 적용시기	92

Ⅵ. 관세율법	93

1. 목적	93

2. 법률구성	93

3. 용어	93

4. 관세율 체계	94

5. 관세위원회	94

6. 관세율 인상 및 인하	95

7. 관세율의 유형	95

8. 추가 부과 관세	95

9. 추가 관세의 부과 근거	96

10. 통관가 산정법	96

11. 통관가의 신고	97

12. 통관가의 조사	97

13.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97

14.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98

15.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99

16.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	100

17. 통합 가격에 따른 산정 방법	100

18. 유연성에 따른 산정 방법	100

19.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	101

20. 관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의 연기	102

21. 면세품	102

22.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규례	103

23. 물품의 원산지 증명	103

24. 면세	103

25. 감세	104

26. 선납한 관세의 감세, 환급	104

27. 환급	104

28. 규례 제정	104

29. 부칙(여행객의 개인 휴대품)	104

30. 수입상품의 관세율	105

Ⅶ. 부동산세법	110

1. 목적	110

2. 법률구성	110

3. 과세대상	110

4. 납세자	110

5. 부동산세의 산정	110

6. 세율	111

7. 면세 및 감세	111

8. 과세 및 납세	112

9. 세무장부 신고기간	112

◦ⅴ◦

제5장 한 ․ 몽골 조세조약

113

Ⅰ. 조세조약 개요	115

1. 조세조약의 개념	115

2. 한․몽골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115

3.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116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116

Ⅱ.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19

부   록

139

◈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141

Ⅰ. 외국인투자법	141

Ⅱ. 토지법	151

Ⅲ.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186

◈ 유관기관	198

제 1 장

국 가 개 황

Ⅰ. 일반 개황

Ⅱ. 정치현황

Ⅲ. 경제현황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1장 국가개황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일반 개황

○  공식국명 : 몽골(Mongolia)

○  위치 :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총길이는 8,162km임

○  주요도시 :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91.5만명), 다르항(Darkhan, 8.6만명), 에르데넷(Erdenet, 7.5만명), 쵸이발산(Choibalsan, 2.7만명)

○  인구 : 2.6백만명 (2005)

○  민족 :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트계(2%) 등 17개 부족

○  면적 : 1,567천 ㎢ (한반도의 7.4배)

○  기후 : 건성냉대기후

○  언어 : 할흐 몽골어

○  종교 : 라마교(90%), 이슬람교(5%)

○  행정구역 : 21개 아이막(Aimag,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명칭)

○  공휴일 : 신년휴일(Shin onii amralt, 1.1), 차강사르(Tsagaan sar, 몽골력 새해, 우리의 음력설), 여성의 날(Emegteichuudiin, 3.8), 어린이날(Khuuhdiin, 6.1), 나담절(Naadam, 몽골인민혁명승리일, 7.11∼13), 국가선포일(Ulstunhaglasanii bayar, 11.26)

Ⅱ. 정치현황

○  독립일 : 1921. 7.11 (중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민주공화제

○  국가원수 : Nambar Enkhbayar 대통령

○  의회 :인민의회 (단원제 임기4년, 76석)

○  국제기구 가입 : UN, IBRD, ILO, FAO, WHO, WTO 등

○  주요정당

– 몽골인민혁명당(Mo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몽골민주당(Democratic Party)

– 몽골민주신사회당(MDNSP)

– 몽골민의당(Mogolian Citizens Will Party)

– 몽골공화당(Mogolian Republican Party)

Ⅲ. 경제현황

○  국민총생산(2005년) : 약 18.7억달러

○  1인당 GDP(2005년) : 약 477달러

○  화폐단위 : Tugrik (Tug), 투그릭

○  회계연도 : 1. 1∼12.31

○  산업구조(2004) : 무역업(24.6%), 농업(21.3%), 제조업(5.3%)

○  주요수출품 : 석탄, 동, 금, 형석, 몰리브텐 등 광물 및 캐시미어 등 피혁제품

○  주요수입품 : 원유, 기계류, 운송장비, 일상 소비재 등

○  주요수출국 : 중국(46.8%), 미국(18.0%), 영국(18.8%), 일본(3.8%)

○  주요수입국 : 러시아(33.2%), 중국(22.0%), 일본(7.3%), 한국(6.0%)

○  경제성장률(2005년) : 6.2%

○  물가상승률(2005년) : 9.5%

○  무역규모(2005년) : 수출 10.5억달러, 수입 11.5억 달러

○  외환보유액(2005년) : 2.98억 달러

○  외채(2003년) : 17.7억 달러

○  주요부존자원 : 석탄(코크스), 동, 형석, 몰리브덴, 금, 철, 아연, 우라늄, 석유(개발 중) 등 광물자원 풍부

○  경제적 강점 : 개발여지 풍부, 높은 교육수준

○  경제적 약점 : 사회간접자본 미비, 내수시장 협소, 물류수송망 열악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0. 3.26(수교) (북한과는 1948.10.15)

○  주요 협정체결 : 무역협정(’91), 경제과학기술협정(’91), 투자보장협정(’91), 문화협력협정(’91), 이중과세방지협정(’93), 세관협력협정(’93), 관광협력협정(’0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05),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07)

○  대 몽골 수출입 추이

(단위 : 천 USD)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76,567	87,228	99,525	75,320	77,621	110,306
수입	2,348	5,716	3,923	4,594	4,895	6,44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 몽골 해외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USD)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5	5	7	18	25	26
액수	2,634	2,884	927	3,346	6,706	19,402

– ’06년말 현재 누적 투자금액 : 107건, 47,586천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투자기준)

○  몽골의 대 한국 투자현황

(단위 : 건, 천 USD)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3	7	14	56	138	113
액수	908	464	716	2,727	6,982	6,151

– ’06년말 현재 누적 투자금액 : 333건, 18,085천달러

– 자료 : 산업자원부(신고기준)

제 2 장

외국인투자 환경

Ⅰ. 몽골내 외국인투자 일반

Ⅱ. 외국인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Ⅲ. 외국인투자 제도

Ⅳ. 외국인투자 사업체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절차

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 사업체 임직원의 체류허가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2장 외국인투자 환경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몽골 내 외국인투자 일반

제2장 외국인투자 환경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투자분야, 투자자본, 투자형태 등에 관련하여 총칙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및 투자자 개념

몽골 내에 단독 또는 몽골의 사업체와 합작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하는 유무형 일체의 자산을 외국인 투자로서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법인 및 개인을 지칭하는 바, 개인은 몽골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 또한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국인과 결혼하여 당해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몽골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5항 근거

2. 외국인투자 분야

몽골의 법령에 의해 금지된 생산업, 서비스업 및 이의 업무를 금지한 장소 이외의 모든 업종과 장소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자본

몽골의 외국인투자는 국제 통용이 가능한 화폐 및 투그릭(tugrik)으로 이루어진 현금 자산, 동산, 부동산 및 이에 관련된 재산, 지적 재산, 산업 재산 등을 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화폐 단위

4. 외국인투자 형태

1) 몽골의 외국인투자는 6가지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의 단독 투자로 인한 사업체 및 지사의 설립

② 몽골 투자자와 합작 회사의 설립

③ 몽골 법령에 따라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을 구입하는 방식의 직접 투자

④ 천연 자원 개발 및 가공, 면허권, 생산품 분배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

⑤ 마케팅 및 경영 계약의 체결

⑥ 재무 융자 및 독점 판매에 따른 권리

2) 위 사항 중 ②의 몽골 투자자는 몽골 법인 및 개인을 지칭하는 바, 개인에는 몽골 국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몽골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몽골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5항 규정

Ⅱ. 외국인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 환경

1) 법적 환경

– 몽골은 1990년부터 정치 및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교역 및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3년 7월 1일, 외국인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더욱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동 법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 세금 면제 및 감면, 외자기업의 수출 지원 등 우대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와 지역개발지구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몽골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몽골의 관련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국제중재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자는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 받습니다.

ㆍ 몽골내 각종 자산에 대한 소유 및 처분의 자유(외국인투자법 제10조 제1항)

ㆍ 이익 및 배당금의 송금(외국인투자법 제10조 제1항)

ㆍ 사업종료시 관련자산 국외 반출 허용(외국인투자법 제10조 제1항)

ㆍ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징발 금지(외국인투자법 제8조)

– 몽골은 1997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78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99년 1월 World Bank Group 산하의 국제투자보장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에 가입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원할 경우 동 기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비상업적 위험이란 이전위험, 권리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을 말하며, 그밖에 정보기술 제공, 투자촉진협정 체결, 관련국 사이의 분쟁해결 등도 담당함

–  이밖에 31개 국가와 투자보호협정을, 1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몽골 외국인 투자법규>

■ 몽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개발의 촉진과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은 개발법이 있음

■ 외국인투자법

◦   1993년 7월 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외국인투자 인세티브, 투자환경조건, 투자유치 우선분야, 부동산 임차제도, 외국인투자 승인실적 등을 상세히 규정

■ 토지법

◦  외국인투자 합작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기간을 60년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40년간 연장하거나 정부가 회수하여 타 토지와 교환 혹은 배상토록 규정

■ 광물자원개발법

◦  자원개발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규제를 철폐하고 희귀자원을 제외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해 5년간 면세하고 그 후 5년간 50% 감세

2) 투자유치 우선분야

–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생산분야

–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관광관련 산업

–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관련 제조업

– 천연자원, 원료, 농산물 가공, 최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 에너지, 도로, 수송, 통신등 사회간접자본 정비관련 개발사업

3) 외국인투자규제

–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자 출자분이 등록자본금의 최소 25%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사업체로 인정합니다.

– 현지인 채용 및 원자재 사용 :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선적으로 현지 근로자와 몽골산 원자재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노동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지소유 제한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는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산권 보호

○ 상표권 : 등록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장기간에 걸친 계획경제하에 실물경제를 등한시 한 결과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크게 저조합니다.

– 2003년 5월 2일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이 제정되어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산기관에 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법률은 없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몽골 상공회의소 내 특허상표국(Patents and Trademarks Bureau)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표를 출원할 개인 및 법인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상표출원서(이하 “출원서”라 한다.)를 지적재산기관에 몽골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상표등록 신청서

ㆍ 출원자의 성명, 주소, 국적, 상주자 또는 활동을 하는 국가명, 출원서 제출일

ㆍ 출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 주소, 조직체계, 직인, 표장, 책임자의 서명

ㆍ 출원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대리인의 서명

ㆍ 국제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출원서에 대한 정보

ㆍ 상표가 색상 또는 입체형상으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에 관련한 정보

ㆍ 상표가 공동상표 또는 증명상표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

ㆍ 상표의 형상

ㆍ 상표가 라틴어나 키릴어 이외의 철자로 표현된 경우에 이를 키릴어로 표현한 음역, 외국어로 표현한 경우에는 이의 번역본

ㆍ 국제등급에 따라 분류된 해당 상표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명

– 특허권 :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20년

ㆍ 1993년 특허법 제정으로 발명특허, 의장특허를 보호

ㆍ 등록인 자격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지명대리인

ㆍ 등록심사는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라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사람에 우선권 부여

5) 공공시설 이용료(2004년 말 기준)

– 부동산 비용

ㆍ 토지임대료 : 6달러/㎡

ㆍ 건물임대료(월) : 3달러/㎡

ㆍ 사무실임대료(월) : 6∼20달러/㎡

ㆍ 건물건설비용 : 200∼300달러/㎡

– 전기료 : 0.04달러/KwH

– 수도세 : 0.17달러/㎥

– 하수처리비 : 0.09달러/㎥

– 국제전화비(몽골↔미국) : 0.84달러/분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 세금혜택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청이 외국인투자 사업체 설립을 승인한 날부터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등록 자본금을 구성하기 위해 들여오는 기계설비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무역 및 요식업 이외의 외국인투자 사업체가 생산용으로 들여오는 원자재, 재료, 부속품 등은 외국인투자 사업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면제됩니다.

○ 소득세 혜택

– 아래 분야의 외국인투자 사업체는 활동 개시 일부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ㆍ 전기, 난방 발전소, 난방 전송망,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수송, 기초 통신망 분야는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후 5년간 50%의 감세 혜택

ㆍ 귀금속 이외의 광물자원, 석유, 석탄 채취, 가공, 금형, 화학, 철강, 기계 생산, 전자분야는 5년 면세 받고, 그 후 5년 간 50%의 감세혜택

ㆍ 양모, 캐시미어, 가죽 가공업분야는 3년 면세 받고, 그 후 매년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3년간 50%의 감세 혜택

ㆍ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 외국인투자 사업체에서는 국회에서 건별로 심사하여 세금 혜택 부여

ㆍ 외국인투자자가 발생한 수익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 부여

3.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토지법에 명시한 조건, 규례를 따라 세를 내고 계약을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사용조건, 기간, 자연 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계약은 다음의 규례를 따라 체결해야 합니다.

– 100% 외국인 단독투자 사업체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 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투자자가 체결

–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

–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사유토지사용 계약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

○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임대 계약기간은 해당 사업체의 활동 기간으로 정해짐. 최초의 토지임대 계약기간은 60년 이하이고, 토지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초기 계약 조건으로 1회에 최고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Ⅲ. 외국인투자 제도

1. 무역 및 관세제도

1) 무역 제도

○ 수출입 라이센스 제도

– 1993년 라이센싱 쿼터 및 수출금지 품목을 규정한 법을 제정했으며, 수출입시 7개 부문에 대한 통상산업부 및 관련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대외 무역거래 가능합니다.

○ 수출입관련 허가절차

– 수출입 허가는 기업당사자와 해외기업간 계약서 및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통상산업부 해외무역과가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 최근 몇 년간 몽골은 대외무역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과거정부가 대외무역을 독점하던 제도를 폐기하고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무역업체(무역회사), 사영업체(사기업), 개체호(개인사업체) 등 다원화 국면이 형성됩니다.

○ 수출관리 제도

– 미가공 산양(山羊)은 수출을 금지하고 1차가공 산양은 자국 가공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건하에 수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외화를 획득해야 합니다.

○ 수입관리제도

– 1997년 5월 1일부로 자동차, 석유제품, 담배, 술 등 특정상품을 제외한 기타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며 석유수입관세율을 기존의 36.5%에서 31.0%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 수입금지 및 제한

– 1994년 국내농민 및 산업보호를 위해 밀가루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 금지품목

ㆍ 마약 및 마약제조를 위한 시설

ㆍ 음란 및 폭력 내용을 담은 도서, 필름, 비디오, 레코드, 사진

ㆍ 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산물

2) 관세 제도

○ 관세통관기준

– 1991년 관세법 제정과 함께 수입관세 제도를 도입하여 HS 표준산업 분류법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 우선적으로 500여개 산업을 분류하고 6단계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관세율

– 1991년 1월부터 단일관세율 적용,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5%내외입니다.

– 대외교역품에 대하여 균등 적용하며, 어린이용 음식이나 의류는 예외적으로 수입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수출품은 최하 5%에서 최고 25%의 수출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수입품은 5%에서 최고 100% 부과합니다.

– 100%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류와 담배, 소금과 컴퓨터장비, 비디오테이프 및 장비 등임. 의약품 및 전력은 면세이고 94년부터 밀가루, 설탕의 수입관세는 10% 인하하고 차 수입관세는 7.5% 인하하였습니다.

– 1997년에 석유의 수입관세율은 기존의 36.5%에서 31.0%로 인하하였습니다.

○ 보세창고

– 관세행정상 몽골로부터 독립된 창고로 상품 보관, 가공, 포장, 수리 등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보세창고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수수료는 200달러 정도입니다.

– 신청서류

ㆍ 신청서

ㆍ 기업등록 증명서

ㆍ 보세창고 설립계획서

ㆍ 등록자본 확인서

ㆍ 보안시스템 설치계획서

– 보세창고 내 물품 반입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보세창고 존속기한은 3년이고 재연장 신청이 없거나 당해기업의 파산시 해산되는데 이 경우에도 2개월 동안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며, 2개월 경과후에는 보관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추징합니다.

3) 자유무역지대 및 과학기술공단

○ 개 황

– 몽골 정부는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더 많은 교역기회와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nd Economic Zones)와 과학기술공단(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arks)을 설치하였습니다.

○ 자유무역지대

– 동 지역은 최근 관련 법령의 정비로 법적 효력이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로 가는 무역경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몽골 정부는 자유무역지대가 수출입의 중심이 되고 국제교역의 연결점이 되게 하기 위해, 외국의 수출가공업체들의 입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및 토지의 저렴한 제공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 입주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one–stop service

ㆍ 외국 근로자에 대한 입국절차 지원

ㆍ 법인 등록절차의 간소화

ㆍ 각종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ㆍ 번역 및 문서작성 작업 지원

ㆍ 보안활동 지원

– 현재 Altanbulag, Zamiin-Uud, Tsagaa Nuur의 3개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 Altanbulag Free Trade Zone : 러시아와의 북쪽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식품, 섬유, 전자제품 등의 반제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ㆍ Zamiin-Uud Free Trade Zone :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무역과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임.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카지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ㆍ Tsagaa Nuur Free Trade Zone : 러시아와의 서쪽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무역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임

○ 과학기술공단

– 동 공단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며,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의 입주도 가능합니다.

– 현재 Darkhan City, Zuunmod City, Bagakhangai City, Choibalsan City, Choir City, Erdenet City, Khovd City, Nalaikh City, Sukhbaatr City, Uliastai City 등 10개지역에 건설 중임. 2008년에 완공하여 201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ㆍ 공장 건설기간중 토지세 면제

ㆍ 수출용제품을 생산하는 일정기간동안 세금 감면

ㆍ 수출용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ㆍ 공장 임차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2. 외환제도

1) 환율제도 및 환율변동 추이

–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전 태환성 루블과 연동되어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었으나 1990년에 최초로 달러화와 연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초환율은 달러당 5.63투그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1991년 경상거래용 상업환율과 여행목적 등 비상업 환율로 이원화 되어오던 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 달러당 40투그릭으로 고정하였습니다.

– 1993년 외환보유고 부족과 해외여행자의 달러화 수요 증대로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300투그릭을 상회하자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변동환율제 실시이후 환율은 1993년말 397투그릭을 기록하여 시장환율 수준에 맞게 변하였으며 1994년 이후 안정적인 절하추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화부족으로 인해 몽골의 외화유출은 극히 제한되고 있고 수출입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1992년 매주 2천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달러화 취급을 허용하는 라이센싱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2) 외환규제 : 외국인 대외송금 제한

– 관련법규 : 외환조정법

– 몽골은행은 외환결제 대상을 별도로 승인하고, 그 실행과정을 감독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해외결제와 외국통화로 영업하는 기업은 수입외환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상한선 초과부문은 해외결제은행에 저축해야 합니다.

3. 금융제도

1) 개황

– 과거 구소련연방의 금융제도를 근간으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겸임하는 일원적 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인위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1990년 각료회의에서 민간 상업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1991년 중앙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 금융시장

– 최근 불량채권이 총 30백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불량채권과 교환할 계획이나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기업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행대출을 받는다 해도 대출금리가 높아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 은행 또한 토지소유권법의 미정비로 대출시 부동산담보가 불가능하고 파산법이 있으나 세부시행지침이 없어 대출업무를 보수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3) 금융기관 현황

– 몽골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ㆍ 2001년 기준으로 약 1,0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인가를 받아 활동중 입니다.

ㆍ 은행은 중앙은행인 몽골은행(Bank of Mongolia)과 기타 16개 은행으로 구성됩니다.(2004년 기준)

– 중앙은행(몽골은행)의 기능

ㆍ 통화신용정책 담당

ㆍ 통화발행, 환율안정, 상업은행 지준율 결정

ㆍ 통일된 이자율정책 및 은행간결제

ㆍ 은행간 및 정부 차입관리

ㆍ 정부외환보유고 유지 및 상업은행 감독

ㆍ 2004년말 현재 17개 지점이 영업중입니다.

– 일반은행 현황

ㆍ 점포수는 총 421개로 74개의 지점, 341개의 분점, 18개의 현금영업소에서 약 2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 최대 은행은 몽골개발은행(Trade & Development Bank)으로, 국내 현금흐름의 33.6%, 외환의 67% 점유하고 있습니다.

– 비은행금융기관은 2002년말 현재 약 76개 정도가 영업중임입니다.

ㆍ 보험사는 1998년 보험법 제정 이후 15개의 상업보험회사가 활동중입니다.(2001년말 기준)

4. 노동제도

1) 노동력

– 몽골은 적은 인구에 불구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의무교육에 따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인구중 98%가 문자해독이 가능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문자해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몽골 정부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교육제도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10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도 IT관련학과의 개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동시장 현황

– 2004년 4월에 몽골 총 인구가 253만3천 명, 노동인구가 153만명으로 노동인구가 총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98만6천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총 인구의 39%정도입니다.

– 2005년에는 몽골 총 인구 253만 명 가운데, 노동연령인구가 152만 명으로 이는 2004년 보다 2.8% 늘어난 것이며, 노동 참여율이 2005년에 64.4%, 실업률은 3.3%에 달했으며, 동 기간에 경제 활동인구는 98.6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취업자는 95만 명입니다.

3) 임금

– 몽골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나, 기술직의 임금 수준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 직종별 임금수준

(단위 : USD/월)

구 분	광 업	관 광 업	정보통신	식품가공
비숙련공	130	80	65	80
숙 련 공	240	130	227	142
기 술 직	310	150	202	200
엔지니어	568	–	300	266
관 리 직	879	440	500	600

자료출처 : 몽골투자청(2003년 기준)

4) 노동조합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지만 이 법은 실제 생활에서의 효력이 미흡하고 특히 사기업의 경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들이 많고, 노동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노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일자리 안정성, 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줄이고 창업을 지원하는 면에서 지방행정조직과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단체교섭을 피하거나 교섭 시 의견차이가 난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노동법의 제10조에 의해 노동쟁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은 제3자 (첫째로 중개자, 다음에는 노동쟁의 조정자)가 해결합니다.

– 시민의 노동권리에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차원에서 생긴 노동분쟁은 노사와 사회간 3자위원회가 조정권을 갖습니다. 제3자의 제안,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관련 측이 파업을 하거나 임시 공장/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 노동분쟁, 즉 특정한 근로자 한 명과 고용주 간의 노동분쟁은 당사자 회사나 조직에서 2자 임시 조직 형식으로 구성하는 노동분쟁 해결위원회에서 해결하며, 노동분쟁 해결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노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Ⅳ. 외국인 투자사업체 설립에 따른 구비 서류 및 절차

1. 구비 서류

1) 신청서

투자자 성명, 주소, 국적, 투자 종류 및 크기, 생산 및 서비스 업종, 투자 방법, 단계 및 크기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외국인투자무역청, 세관, 세무서 3곳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투자자 소개서

투자청 양식에 따라 법인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① 법인

- 상호, 국적,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설립일, 등록번호, 자국 및 타국에 소재한 공장, 서비스 시설 및 지사의 영업 상황, 몽골 및 타국에 소재한 대표부의 상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경영진의 구성 및 조직, 거래은행 내역 등

② 개인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의 종류, 여권 발급지, 유효 기간, 학력, 전공, 직업, 몽골 및 외국 사업체의 직원일 경우에 사업체의 상호, 주소, 거래 은행 내역 등을 기재하여 여권용 사진 2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3) 법인인 경우 공증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공증 받은 여권 사본

4) 대리 신청인 경우 공증 받은 위임장

5) 회사 상호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처에서 회사 상호의 사용에 대한 허가서

6) 회사 정관

몽골어, 한국어 또는 영어 각 2개 국어로 각각 4부를 준비하되, 아래를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 받아야 합니다.

① 사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등

② 투자자 인원

③ 생산 및 서비스 업종, 시행 단계, 기간 등

④ 법정 등록 자본액,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 조건, 주식량, 주식의 액면가, 주식 종류 등

⑤ 생산 및 간부의 조직 체계, 경영진 선출 규정, 임기, 표결, 권한, 의사 결정 규정, 주식회사의 경우에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이의 소집에 관한 규정, 회의의 규정, 권한 등

⑥ 경영진 및 감사의 인원 수, 선출 방법, 임기 등

⑦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 등

⑧ 이익과 손실의 분배 규정

⑨ 회계의 정리 및 결산 보고 규정

⑩ 근로자의 근로, 위생, 사회 복지 문제

⑪ 사업장의 활동의 중지, 폐쇄, 청산에 관한 규정

⑫ 투자자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

⑬ 투자자 합의 등 기타 사항

7) 은행 잔고 증명서

서명에 따른 원본 및 번역본으로서 공증이 된 것

8) 사업장 보건 위생 평가서

9)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증된 것으로 4부

10) 예상 손익 계산서

11) 초기 경리 장부

12) 합작일 경우 아래 사항이 기재된 공증 합작 계약서

① 투자자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② 사업체 상호, 소속, 주소,

③ 생산 및 서비스업의 업종, 주소, 전화번호

④ 등록 자본액, 지분, 주식량, 자본 투자 방법, 크기, 현금 투자액, 투자 자본의 도입, 단계 및 기간

⑤ 자본 투자의 지연 시, 투자자 책임

⑥ 계약의 연장, 파기, 개정 등에 관한 규정

⑦ 투자자의 기타 합의 사항

13) 특별 허가서

당해 사업장이 생산 및 서비스 업종의 운영이 금지 대상 또는 금지 장소가 아닌지에 대한 평가서

14) 투자무역청 양식의 별첨 2호 명령서

몽골 내로 면세 반입할 기계류의 목록 4부

2. 설립 절차

1)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처에서 회사 상호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회사의 상호가 중복 되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분의 상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거래 은행 계좌의 개설,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 회사의 상호 사용 허가서를 4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2) 투자청에 앞의 1에 기재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서류는 각 3부 이상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투자청의 투자 허가에 따른 결정 기간은 7일 이하 이며 투자가 허가 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한 후, 허가서 및 투자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첨 2호 명령서를 교부 받습니다.

4) 투자청의 투자 허가 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투자청장의 투자 허가서 사본 및 별첨 2호 명령서 사본

② 세무서 양식의 신청서(별첨 몽골 규정 양식 3 참조)

③ 투자자의 여권 및 비자 사본

④ 세무서 양식의 투자자 소개서(별첨 몽골 규정 양식 4 참조)

⑤ 세무서에 등록 시킬 서류 양식: 세무서 규정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해야 한다.

⑥ 상호 사용 허가서

⑦ 은행 자본 도입 증명 서류

⑧ 합작회사의 경우 합작 계약서

⑨ 회사 정관

⑩ 건물 임대차 계약서

⑪ 예상 손익 계산서

⑫ 초기 경리 장부

5)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기간은 7일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국가도장제작소에서 회사 직인 및 거래 영수증에 사용하는 공식 도장인 경리 도장을 신청하여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를 교부 받아야 거래 은행에 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사업체 임직원의 체류 허가

1. 관련 규정

몽골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사업체에 간부로 근무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며 90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공적 장기 체류자”, 사적으로 몽골에 90일 이상 최고 5년 까지 체류하는 외국인을 “사적 장기 체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관련하여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사적 장기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등은 노동에 관련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과 기타 법령으로 금지한 것 이외의 근로 및 직책의 수행, 계약 및 협정에 따라 몽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국제기관, 사업체의 대표부 근무, 사업체의 설립,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체류하는 교민 대부분은 “공적장기체류자” 신분으로, 몽골인과 결혼하여 체류하는 교민은 “상주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체류허가 신청 및 연장

1) 공적장기체류자 신분

① 외국인투자사업체를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의 투자 허가에 따라 복수 비자 및 몽골 장기 체류 허가(별첨 규정 서식 5 참조)를 신청하여 발급된 허가증과 외국인 투자자 신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② 외국인관리청에 투자청에서 발급 받은 허가증과 투자자 신분증을 제출하고 체류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야 몽골 내 외국인 투자자로서 1년 기간의 체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규정의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

③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및 사업자등록 기간 연장 신청을 투자청에 하여 이의 허가에 따라 외국인 관리청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매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

① 외국인 투자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몽골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몽골의 해외인력송출 및 수입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사업체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 관계 주무부서의 확인증,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관할 노동담당부서의 의견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증 및 졸업증 등을 번역 공증하여 노동조정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노동조정국의 임시허가서에 따라 외국인관리청을 통하여 재외 주재 몽골대사관으로 초청장을 발송케 해야 한다. 이 초청장을 근거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HG 등급의 비자를 수령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규정의 주재(D-7)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

③ 몽골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7일 이내에 노동조정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정국에서 발급받은 노동 허가서, 신분증, 장기체류 허가서를 가지고 외국인 관리청에 장기체류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 연장 허가를 노동조정국에 해야 하고 이의 허가에 따라 외국인관리청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매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가족의 등록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는 시민등록정보담당 국가센터, 아이막에서는 아이막 단체장 산하 시민등록정보과에 등록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그 즉시 외국인관리청에 보고 됩니다.

제 3 장

몽골투자 시 유의할 세무사항 등

Ⅰ. 몽골관련 조세 개요

Ⅱ. 몽골 투자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등

Ⅲ. 해외투자신고관련 유의사항

Ⅳ. 몽골에서의 토지사용에 관련한 유의사항

Ⅴ. 해외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사항 안내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3장 몽골투자 시 유의할 세무사항 등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3장 몽골투자 시 유의할 세무사항 등

Ⅰ. 몽골관련 조세 개요

몽골의 세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현재 국세 8개 세목 및 지방세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몽골정부는 19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몽골간 조세협약은 1992년 4월 체결되어, 1993년 6월 발효되었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의 제한세율이,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국세로는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세개편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10%, 20%, 40%의 누진세율에서 10%의 단일세율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투그릭 이하 15%, 1억 투그릭 초과 25%에서 30억 투그릭 이하 10%, 30억 투그릭 초과 25%의 세율로 인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세율은 15%에서 10%로 5%p 인하되었습니다.

Ⅱ. 몽골 투자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등

1. 현물출자시 관세면제를 위한 비과세 면제신청

1) 면제(비과세)목록 확인

외국인이 몽골에 법인 설립 시에는 현금이외에 현물(장비)출자가 가능하며, 현물 투자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면제는 몽골 상공부에 비치된 면세(비과세)목록에 기재된 물품 등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사전에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사전 면제신청

현물출자 대상 물품이 상공부에 비치된 면제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몽골 재무부 및 관세청에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 면제신청 미이행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

일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 관세 면제대상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몰라 관세를 납부하거나, 면제목록 상 면제대상 장비임을 알고서도 사후에 면제신청을 하여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목록에 포함된 장비라도 사전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몽골 상공부 관세 면제목록(2007년 1월 1일부터)

분야	부문	투자, 확장, 개발할 분야 목록
농 목 축 업
A.01	0161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 주는 시스템 기계
A.01	014	목축업/우유, 고기/분야에 필요한 기계
산 업
C.19	1920	자연과 환경에 악영향 안 주는 연탄 생산
C.19	1920	휘발유 생산, 석유에서 액체 또는 연료가스 가공하여 생산
C.24	2410	건축 자료…철관, 틀(armature), 가공하여 만든 도로, 철, 파이프, 선 생산
C.19	1920	석유 생산
C.19	1910	석탄을 이용하여 가스 또는 코커스 등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
C.20	2022 2029	공장에서 사용되는 가스, 산, 알카리, 페인트 등 물질을 가공하여 생산
C.24	2432	알루미늄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
C.24	2431	겅철 제품 생산
전력, 가스생산, 공공 사업체, 건축
G.46	4659	수력발전소, 고기압 디젤 전력발전소를 조립하여 설치할 기계
D.35	3520	가연성 가스, 생산, 분류 (액체형 가연성 가스 공급, 서비스, 사용)
D.35	3510	지방을 전력과 연결하여, 태양과 바람의 현대 기술적 기본 발전소로 공급
D.35	3530	수증기 생산, 난방 배분 중앙선 건물 건축, 확장
E.36	3600	인구, 생산에 사용될 물, 배분할 중앙선 네트워크를 설치, 확장
E.37	3700	시내, 도시의 하수도를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에 악영향 없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건물, 또는 중앙선 네트워크를 설치, 확장
E.38		쓰레기 이동, 생산, 없애는 현대 기술을 갖춘 공장을 건축
F.42	4100	인구의 하층, 중층 수입 부분의 경제력에 맞는 /아파트 1㎡ 면적의 판매 가격이 350$이하./ 아파트를 건축
도 로
F.42	4210	«밀레니엄 도로»의 건물 건축
관 광
F.41	4100	국제 기준을 만족시킨, 관광의 완벽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건물을 건축
F.41	4100	국제 기준을 충촉하는 대회, 회의장, 한꺼번에 4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과 또는 그 이상의 고급 호텔을 건축
통 신
G.46	4652	정보통신 새 기계, 기술을 개발
건강, 체육
G.46	4659	병원의 현대 진료 기계
F.41	4100	체육, 스포츠용 종류별 체육관을 건축

2. 몽골당국에 투자금 신고

1) 투자금 신고관련

몽골에 법인설립 시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적법한 해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투자신고 후 몽골에 투자시 몽골은행에 개설된 본인 또는 법인통장에 투자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몽골 입국시 몽골세관에 반드시 출자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출처 불분명 출자금에 대한 불이익

몽골은행에 개설된 본인 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한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추후 몽골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Ⅲ. 해외투자신고관련 유의사항

1. 우리나라에서의 해외투자신고

몽골에서의 외국인의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00불(USD)로, 투자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금을 직접 휴대반출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투자신고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 다른 국가로의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추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투자 무신고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없이 몽골에 투자를 하고 추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법적으로 환치기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송금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를 이용하다 오히려 투자금 및 이익금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반드시 국내에서 적법한 해외투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Ⅳ. 몽골에서의 토지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몽골 토지법 상 토지소유자

몽골의 토지는 몽골 토지법 제5조에서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몽골에서 토지의 소유는 몽골 국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만이 영구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토지사용

몽골의 토지는 몽골국민 또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몽골법인이든 외국인투자합작법인이든 몽골에서의 토지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개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받아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몽골내 외국인의 토지사용과 관련된 법률행위 및 문제점

1) 몽골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 및 소유권 포기각서에 따른 양도계약 체결로 매입하는 행위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비록 권리포기각서, 소유권포기각서, 토지양도계약체결 등의 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소유자는 몽골인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 자체가 몽골 토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행위이기에 법적으로 절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몽골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하여 제3자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토지가 자신의 소유로 믿고 있었던 자가 전부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몽골인의 사기에 아무런 법적 대응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몽골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몽골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이 경우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몽골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개인과 국가만 소유가 가능하고 몽골인 법인체라 하더라도 소유는 못하고 임차나 사용허가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몽골인 법인체가 0.0001%의 외국인 지분이나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면 법인의 성격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며 토지 관계 또한 임차에서 사용허가로 목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작 법인으로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은 위조된 서류이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기망을 당하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몽골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몽골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양도 받는 행위

이 경우에는 채무이행으로서 건물은 외국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토지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잔여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 또는 토지 매매에 따른 매매금의 환수 등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가 매매되면 매수자와 토지 사용 허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및 외국 법인체는 토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사용 허가에 따른 토지 사용

몽골 토지 사용 형태

구 분	대 상	법률행위의 가능 여부
소 유	몽골국민, 국가	양도, 저당, 매매
임 차	몽골국민, 몽골법인체, 공공기관 및 단체	임차 기관의 허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저당 가능
사용허가	몽골국민, 몽골법인체, 공공기관 및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합작법인	모든 법률 행위 불가/사용허가기간이 종료 되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함

몽골 토지법 제5조 규정에서는 몽골인이 소유한 토지 이외의 것은 국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27조에서 몽골 국민과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토지 임차 또한 몽골인, 몽골 법인체, 몽골 공공기관 및 단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신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서, 몽골인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몽골인의 채무 이행이라고 해서, 혹은 몽골인과 합작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토지가 자신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매입한 건물은 몽골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몽골 개인 및 법인이 국가로부터 임차나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기 때문입니다.

5) 몽골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물 소유

몽골의 건물은 몽골 민법 제12장 제100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재산권 및 이에 관련된 기타권리의 국가등록법 제3장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소유, 담보, 처분, 양도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몽골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어 건물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가 몽골 개인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허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는 관련 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통하여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최초 2년부터 최장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견주어 볼 때, 몽골에서 외국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의 사용 허가 계약에 따른 지상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Ⅴ. 해외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사항 안내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몽골에 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몽골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에 따른 투자유형, 소득종류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법인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몽골 현지법인에 지분을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몽골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까지)를, 법인은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몽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몽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몽골에서는 몽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에 투자한 개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몽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까지)를 하여야 하며, 몽골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몽골 현지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몽골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인은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몽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고

이장의 일부내용은 법제처 동북아법제전문가(몽골) 한형수변호사와 몽골에서 활동중인 김수남 법률전문가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몽골투자 관련 소득종류 및 신고방법

투자유형	투자자	소득종류	거주자 구분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소득세법 제1조)		우리나라 비거주자인 경우
법인에 지분투자 (현지법인)	개인	배당	몽골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	원천지국에서 과세(원천지국 거주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인	배당	몽골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 외국납부세액 공제
개인사업체 운영	개인	사업 소득	몽골	▪원천지국에서 소득세 부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원천지국 거주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부투자	개인	이자	몽골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	원천지국에서 과세(원천지국 거주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인	이자	몽골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 4 장

몽골의 주요 조세제도

Ⅰ. 세법(일반)

Ⅱ. 법인소득세법

Ⅲ. 개인소득세법

Ⅳ. 부가가치세법

Ⅴ.  특별세법

Ⅵ. 관세율법

Ⅶ. 부동산세법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4장 몽골의 주요 조세제도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4장 몽골의 주요 조세제도

Ⅰ. 세법(일반)

1. 총칙

1) 목적

이 법은 몽골의 세금 체계와 세금, 공과금, 사용세의 공통 원칙, 납세자의 권리, 의무, 책임,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권 근거의 명시, 이의 적용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 구성

가. 세법은 헌법과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나.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 세금의 발생, 부과, 변경, 감세, 면세, 징수와 관련된 모든 관계는 세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재무담당 국무위원이 법적 범위 안에서 안정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와 체결한 안정보장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계약의 규정은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될 세법의 법령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세금체계

몽골의 세금 체계는 세금, 공과금, 사용세(이하 ‘세금’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가. 법령에 따라 개인, 사업체, 기관의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따라 규정된 비율로 부과되어 이에 대한 환급 사항 없이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에 납부하는 현금을 ‘세금’이라 한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특별기금에 납부하는 현금을 ‘공과금’이라 한다.

다. 국가 재산(개인소유 이외의 토지 및 대지, 지하자원, 산림, 수자원 등)을 사용한 개인, 사업체, 기관이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특별 기금에 납부하는 현금을 ‘사용세’라고 한다.

4) 세금의 발생, 변경, 소멸, 세율

가. 세금은 국회가 법령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

나. 세율은 국회, 국회가 권한을 부여한 정부, 각 아이막 의회 및 수도 의회에서 법령에 따라 각각 조정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5) 납세자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과 재산, 일정한 권한 및 재산을 소유 및 이용하고 있는 다음의 개인, 사업체,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가. 몽골 국민

나. 몽골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몽골 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다. 몽골 내에 소재한 내 ․ 외국인 사업체, 기관 및 기금

라. 몽골에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 사업체 및 기관의 대표부

마. 전 가, 나 규정의 납세자를 ‘개인’이라 한다.

6) 납세자 등록

가. 납세 대상 사업체 및 기관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나. 납세 대상 개인의 경우 등록 규정은 이 법으로 규정한다.

7)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는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 권한, 토지, 천연자원, 광물자원이 포함된다.

8) 감세 및 면세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준다.

가. 부과된 세금의 삭감

나. 세율의 삭감

다. 납세자의 지원, 업무의 격려 목적에 따른 일정한 종류의 세금 삭감

라. 규정한 하한가에 이르지 못한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

마. 납세자의 면세

바. 과세 대상 중 일부의 면세

사. 법령이 정한 기타 사유

9) 납세규칙

가. 세금은 세금 장부 즉 소득 및 세금을 규정한 서류 또는 공제 방법으로 부과하여 현금 및 비현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규정은 해당 사항에 따른 세법으로 정한다.

나. 납세 기간은 해당 사항에 따른 세법으로 지정한다. 납세 마감 기간과 회계 마감 기간은 동일하다. 만약 이 기간이 주말, 휴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이 전 업무 일에 납세 및 회계를 마쳐야 한다.

다.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추가로 부과된 세금, 이자, 벌금은 사업체 및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과세, 공제, 납세 산정을 한 자에게 산정 업무, 봉사료, 수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 사업체 및 기관은 자신의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간접세를 내야 한다.

마. 사업체 및 기관의 과세 및 납세 산정은 공인 회계사가 수행해야 한다.

10)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나. 과세 및 납세 관련 정산, 신고, 이에 관련한 장부를 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대차대조표 및 재무 ․ 경제활동에 대한 보고서 등 장부를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 세무 기관의 시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바. 세무 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면 이에 대한 서명을 하고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 사업체 및 기관은 타인에게 제공한 근로 임금 및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공제하여 정산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아. 세법에 특별히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생산 및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특별 면허는 관련 정부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의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세자 증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차. 사업체 및 기관은 중간에 공제한 과세, 납세 정보를 사업체, 기관,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별로 매분기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카.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및 권리를 타인의 소유로 양도한 사실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타. 자신의 성명, 주소, 도장, 국가 등록증, 거래 계좌, 개인 계좌를 타인에게 유출시켜 세금 포탈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파.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특별 면허를 개인, 법인에게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하. 은행 계좌의 개설 및 폐쇄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거. 세무 관련 법령의 전국적인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법령에 맞도록 제정한 규례, 지침, 방법,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겨. 법령 규정 이외의 기타 의무

11)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가.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①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법의 소멸

②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금의 완납

③ 납세자가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금에서 완전 면제된 경우

④ 납세자가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⑤ 사업체, 기관이 폐업된 경우

나. 사망자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 개인의 납세 의무 및 권리는 상속자에게 승계된다.

다. 조직이 변경된 사업체 및 기관의 미납액의 납세 의무 및 책임은 조직 변경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사업체 및 기관에게 승계된다. 사업체 및 기관이 독립하거나 분리된 경우 과세 사항에 따른 비율에 맞추어 납세 의무도 승계된다.

라. 사업체 및 기관이 폐업되었다면 폐업위원회,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권단이 미납 세금을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재산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12)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세법에 규정된 조건하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아야 한다.

나. 세무 기관의 감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 과세, 납세,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라. 세무 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마. 초과 납부액을 환불 및 공제 받을 수 있다.

바. 세무 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불법 업무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국가관련 기관 및 법원에 법령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이 발생한 것은 납세를 중지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청원을 심사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13) 납세자의 책임

가. 세법 위반 시에 형사 처벌이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의 책임을 지운다.

① 과세 소득을 고의적으로 은폐 도는 누락한 경우 누락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시킨다.

②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의 은폐, 수량 및 규모의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이에 부과될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추가 징수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 시킨다.

③ 과세 사항에 따른 수량 및 규모가 착오로 누락된 경우 부과될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추가 징수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한다. 이자의 크기는 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한 내에 납세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하루 0.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에 규정된 “가산금” 개념은 몽골 민법에 규정된 “벌금”이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책임 사유

나. 세금 및 가산금, 벌금의 징수 시효는 5년이다. 이는 몽골 민법에 규정된 시효와는 별도이다. 세금 및 가산금, 벌금의 징수 시효는 적절한 규례에 따라 세금 확정 및 법정 납세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2. 몽골의 세금 구분

1) 세금구성

몽골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가. 국회와 행정부에서 세율을 정하여 몽골 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세금을 ‘국세’라 한다.

나. 각 아이막 의회와 수도 의회에서 세율을 정하여 해당 행정 구역에서 시행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2) 국세

국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된다.

가.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세

나. 관세

다. 부가가치세

라. 특별세

마. 휘발유, 디젤세

바. 광물자원 사용세

사. 개인 소득세

아. 비정기 업무, 용역 제공자 소득세

3) 지방세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된다.

가. 총포세

나. 수도 울란바타르시세

다. 애견세

라. 상속세, 증여세

마. 부동산세

바. 국장 사용세

사. 물, 약수 사용세

아. 자동차 및 원동기세

자. 광물자원 이외 기타 자연자원 사용 수수료

차. 식물 사용세

카. 광범위로 분포된 광물자원 사용세

타. 수렵, 사냥료, 사냥 허가 수수료

파. 토지세

하. 산림 목재 및 장작 사용료

4) 세율의 결정

가. 국회는 2)국세 규정의 세율을 규정한다.

나. 정부는 3)지방세 타~하 규정의 세율을 국회 승인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다. 각 아이막 의회 및 수도 의회는 3)지방세 가~카에 규정된 세율을 국회 승인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3. 몽골의 세무기관

1) 세무기관 체계

가. 세무 기관은 국세청, 수도, 각 아이막 및 두렉의 세무서, 세무국, 솜의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구(區)”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郡)”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나. 국세청, 수도, 아이막 세무서 구조에는 세무 등록 지부가 있으며 세무 기관에는 세무발전기금을 둔다.

다. 국세청, 수도 및 아이막 세무서 산하에 납세자와 세무 기관의 분쟁해결권이 있는 세무분쟁 해결위원회를 설치한다. 세무분쟁 해결위원회의 근무규례를 정부가 정한다.

2) 세무기관의 규례

세무기관의 규례는 정부가 정한다.

3) 세무기관의 지휘, 지도

가. 세무기관은 단일중앙집권 지휘체계이다.

나. 국세청은 재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서와 세무국은 국세청의 지휘를 받으며, 두렉 세무국, 솜의 세무공무원은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서와 세무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 국세청은 각급 세무기관의 업무가 전문성, 숙련성을 갖추도록 지휘해야 한다.

라. 국세청장은 수도 및 아이막 세무서장과 세무국장, 수도 세무서장은 두렉 세무국장을 각각 임명하되 해당 행정 구역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임명해야 한다.

마. 세무공무원은 직속 세무기관장이 임명한다.

바.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며, 세법 제24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권한 이외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① 세무 부서의 권한 행사를 위한 지휘, 조직, 감사권

② 세무 법령 시행에 따른 신규 규례, 지침, 방법, 주의 사항 작성권

③ 세무공무원에 대한 권한 부여, 권한 정지, 기강 확립, 처벌권

④ 세무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몽골 전국에서 준수해야 할 명령서 발행권

⑤ 세무 정책 작성 참여권

⑥ 소득 및 재산에 세금 이중부과 방지, 세금포탈 예방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에 의견 개진권

⑦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법령에 의거하여 감사, 변경, 취소권

⑧ 세무공무원 및 과장급 세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따른 감사권

⑨ 국세청 직원들의 임명, 해임권

⑩ 세무기관의 예산, 재산 처분 관리권

4)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 지침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법령을 존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납세자의 법적 권리의 존중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세무기관의 의무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세법 시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나. 세법 시행에 관한 규례, 지침, 방법의 제정, 교육,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구성해야 한다.

6)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권한

가.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납세자에게 세법에 따라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초기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 및 지출을 입증할 수 없게 된 납세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③ 세금 위반 사건의 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 규정한 기간 내에 납세하지 않은 사업체 및 단체의 은행 계좌 인출을 납세 종료 시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세무 기관에서 규정한 세금, 이자, 벌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규칙에 따라 세금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다.

⑥ 초과 납부한 세금은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해의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 후 30일 이내에 되돌려 줄 수 있다.

⑦ 세금, 이자, 벌금의 납부를 회피한 납세자, 세금 신고서 및 장부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 세무 감사로 적발된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를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하급 세무기관의 결정이 근거 없을 경우 무효화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세무 감사 시 필요한 정보, 연구자료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개인 및 사업체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⑩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구서 및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납세자 업무권의 완전 중지

– 세법에 금지한 생산 및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과 설비, 기구, 원자재 등의 완전 압수

– 세법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허가 없는 생산 및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의 완전 압수

– 납세자의 허위 및 효력 없는 계약, 불법 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의 완전 압수

– 세무원 공무 수행의 방해 및 반발, 업무에 관계에 대한 압력행사, 신체와 건강에 피해를 야기한 범법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조치

– 체납세금의 완전 납부

– 법령에 규정된 기타 문제

나.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과세 및 납세와 관련된 회계장부, 결산서, 프로젝트 및 기타 회계서류의 감사, 해명서 및 문의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세무감사 시 필요한 서류 사본을 납세자의 거래 업체 및 회계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과세대상의 은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시로 압수 및 복사할 수 있다.

④ 소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과세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납세자의 건물 및 창고(위치에 관계없음)에 대하여 검사, 수량 확인, 촬영, 필요에 따른 수색을 할 수 있다.

⑤ 사업체 및 기관이 타인에게 양도한 근로 임금 및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⑥ 납세자에게 제13조 1항에 규정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납세자의 재산, 생산 활동, 판매 활동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⑧ 공무수행 시 개인, 사업체, 기관의 불법 영업의 적발을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

7) 세무공무원의 책임

납세자 불법업무의 은폐, 세금의 개인용도 사용, 수뢰,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 공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않은 세무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기강 문란에 따른 책임, 인사상, 재산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세무공무원의 직급

가. 세무공무원은 직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이 있다.

나. 세무공무원에게 근무 성적에 따라 포상한다.

다.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위 수당 및 근무 성적에 따른 포상금 총액은 기본급 액수를 초과 하지 않는다.

라. 직급결정, 직위수당, 근무성적 포상 규칙은 정부가 정한다.

9) 세무기관의 예산

세무기관의 업무비용은 예산책정되며 세무기관은 자체 예산이 있다.

10) 세무공무원 신분보장

가. 세무 공무원은 관복을 무료로 사용한다. 세무원의 관복, 세무 기관 표시부착물의 모양 및 사용 규칙, 사용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세무원의 공무수행 중 노동력의 일시 상실, 불구자, 기타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본인 및 피 부양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무상 보조 및 기본 급료의 차액을 지불한다.

① 노동력 일시 상실 시에 요양 기간의 연금 및 직책의 기본 급료 차액

②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 재해 연금 및 직책의 기본 급료 차액

③ 사망 시에 피 부양가족에게 사망자의 3년 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무상보조금

다. 나에 규정된 무상 보조금 및 기본 급료의 차액은 예산에서 지불하며 이 금액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4. 기타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의 의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세무 감사 업무를 협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협력할 의무가 있다.

Ⅱ. 법인소득세법

1. 목적

이 법은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함)와 관련한 법은 세법(일반)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3. 납세자

1) 다음의 사업체 및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가. 몽골 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 형태를 가진 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및 외국인 단독 및 합작 사업체

나. 몽골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인 사업체의 대표부

다. 상업 은행, 금융, 보험 기관 및 이들과 유사한 기타 기관

라. 비정부기관

마. 종교 단체

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단 법인

사.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

아. 가~사 규정 이외의 기타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

2) 1)항 나에 규정한 ‘대표부’란 아래를 말한다.

가. 사업 활동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납세자의 상주 사무실

나. 건축 부지 내, 설치 또는 조립 가능한 물체,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감사 업무부

다. 지하자원 탐사용 설비기계, 건축 구조물, 채굴탑 및 이에 관련된 감사 업무부

라. 무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주, 보조 생산 활동 및 업무, 서비스 활동에 따른 소득

② 상업은행 및 금융업무 소득

③ 보험 업무 소득

④ 주식, 중개 업무 소득

⑤ 저당 채권 업무 소득

⑥ 부동산 매매 소득

⑦ 동산 매매 소득

⑧ 자격증 사용에 따른 소득

⑨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⑩ 이자 소득

⑪ 임대 소득

⑫ 중개 업무 소득

⑬ 복권, 경품 소득

⑭ 예금 이자 소득

⑮ 외환 업무 소득

기타 소득

2) 상기 3의 2)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에서 활동하여 얻은 소득에만 과세해야 한다.

3) 외환으로 취득한 소득을 투그릭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외환을 은행에 매입하는 날, 몽골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몽골의 화폐 단위

4) 4, 5, 7의 규정에 따라 과세, 면세, 감세를 할 때 정부행정당국의 유권기관이 승인한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 분야 및 분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법인소득세 산정

1) 납세자의 과세대상의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한다.

가. 4의 1) ①∼⑤, ⑩∼⑫, ⑮,  규정의 소득 중 서류로써 입증되는 직접 비용에 급료, 임금, 상여금 및 모든 종류의 자재비(원료, 원부자재, 반가공품, 증기, 물, 전기, 연료, 부속품, 그릇, 포장지 등의 비용), 의료 보험료, 사회 보장 보험료, 자산의 감가삼각비용, 부분 수리비 및 가건물 비용, 건축 예산에 포함된 상여금, 환전 차액 손실액, 타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은 비용, 임대료, 부채 이자 비용, 소유주들이 정한 규모의 행정 비용, 자동차 및 원동기세, 토지 및 지하자원 사용료, 임대료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써 산정해야 한다. 기 납세한 특별세 및 부동산세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저축, 대부업만 가능한 협동조합의 리스크기금, 기타 영업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부실부채기금, 저축, 대부업 및 기타 영업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리스크기금이나 부실부채기금에 모아진 현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은행의 부실부채기금에 모아진 재산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광고비, 사원 교육, 재교육 비용 등은 현재 집행된 부분만 계산하되 그 총액이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과세 대상 소득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생산 활동 및 서비스 활동 용도로 사용된 재료, 원부자재, 부품, 연료의 비용은 이를 합산한 평균치로 계산한다. 투자비용 및 보수비, 각종 포상, 격려비, 보너스, 헌금, 선물, 연회,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원 사옥, 전세금 및 주택, 식대, 연료비 혜택, 보험료, 재료 및 물품의 감가상각비, 기간을 넘긴 부채의 이자, 각종 벌금 및 납세자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서로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납세자에게 대여한 융자금 및 이자의 부담에 따른 부채 합계가 융자금 대여자 투자액의 30％가 초과 되면 그 초과액에 부과되는 융자금과 부채의 이자 비용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고정 재산은 아래 도표의 유효 기간으로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정하되 일정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재산 분류	유효기간(년)
1. 건물 및 건축물	40
2. 기계 및 설비류, 컴퓨터	10
이 중 : 과학 연구 및 실험 장비, 첨단 장비. 수출 및 광산용, 환경 보호용 및 천연 자원 재생용 등 기간산업용 특수 장비, 기계, 기술, 설비	5
3. 기타 재산	10

※ 토지, 물품, 재료의 감가상각비는 산정하지 않는다.

나. 4의 1) ⑦ 규정의 소득 중에서 해당 재산의 재고품 가격을 제외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증권을 다시 판매한 소득은 구매 가격을 제외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 4의 1) ⑬ 규정의 소득 중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이 있는 비용, 그리고 당첨금, 당첨 상품을 공제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마. 4의 1) ⑥, ⑧, ⑨, ⑭ 규정 소득의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바. 보험료 수수료 순이익에서 해당 년에 설립한 예비 기금 및 활동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물물교환 또는 상품, 동산, 부동산을 시장가 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업무, 서비스 가격, 가격 기준 표를 감소시켜 사용한 경우의 과세대상 소득 산정은 당시 시장 가격을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6. 세율

1) 과세대상 연간소득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① 5의 1) 가 규정과 동산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해야 한다.

○  구 세율

연간소득(투그릭)	과 세 율
1억 이하	15%
1억 초과	15,000,000 + 1억 초과액의 30%

○  현 세율

연간 순이익(투그릭)	과 세 율
30억 이하	10%
30억 초과	25%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주식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는 15%를 부과 한다. 국가는 주식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당 되는 전체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비율은 해당 정부가 결정 한다.

③ 자격증 사용에 따른 수수료 소득은 10%를 부과 한다.

④ 모든 종류의 유료 게임기, 비디오, 오디오기 및 녹음, 녹화료, 비디오 상영 및 복권 수익은 40%를 부과 한다.

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은 2%를 부과 한다.

⑥ 예금 이자 소득은 15%를 부과 한다.

⑦ 몽골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 몽골에서 얻은 다음의 소득에 20%를 부과한다.

ㄱ) 몽골에 등록 및 활동하는 사업체가 받은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ㄴ) 이자 소득, 보증인 수수료

ㄷ) 자격증 사용에 따른 수수료 소득, 임대 소득, 유체 및 무체자산 운용 소득

ㄹ) 몽골 국가 기관, 사업체, 기관, 개인에 제공한 기술, 서비스에 따른 소득

2) 외국인 단독 및 합작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몽골 법령 및 몽골의 국제 계약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이 법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3의 1) 나 규정의 납세자가 자신의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했다면 송금액의 20%를 부과한다.

4) 3의 1) 마 규정의 납세자 해당 년의 과세 대상 연소득의 20%를 부과 한다.

7. 면세 및 감세

1) 납세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면세 된다.

① 정부 융자의 이자 소득

② 비정부기관 소속원 및 후원자의 회비 및 헌금

③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④ 헌혈자의 혈액, 혈액 제품 소득

⑤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기금의 소득

⑥ 몽골은행의 소득

⑦ 사회봉사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 되어 있는 비정부기관의 소득

2) 석유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몽골 정부와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체는 생산품 판매로 얻은 자신의 소득 및 이를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6의 1) ①, ② 및 6의 3)에 규정된 소득세가 면제된다.

3) 곡물 및 야채 생산을 하는 사업체는 이의 생산과 관련되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감세해 준다.

4) 국제 수준의 도로, 국가 수준의 도로, 지방 수준의 도로, 도로망을 자비로 건설하였거나 도로 공사, 정비 작업한 사업체의 지출 경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5) 아래에 언급한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가 생산 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감세 혜택을 준다.

① 전기, 난방 발전소, 전기 공급선, 난방 공급 파이프, 교통 도로, 철도, 항공 수송, 엔지니어링 건축물, 텔레콤 기본망의 분야는 10년간 면세, 그 다음 5년간은 50% 감세 혜택을 준다.

② 석유, 고체 연료 채굴, 가공, 금속, 화학, 철강, 기계 생산, 전자 분야는 5년간 면세, 그 다음 5년간 50% 감세 혜택을 준다.

6) 전4항 규정 이외의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가 생산품의 50%이상을 수출하면 해당 사업체의 법인 소득세를 처음 3년 동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단, 양털, 염소털 세탁, 깎기, 가죽 1차 가공 공장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7) 전 4) 규정 이외의 분야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체에 법인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준다. 이 문제는 그 때마다 정부가 상정하여 국회가 결정한다.

8) 외국인 자본 투자자가 자신의 소득을 해당 사업체에 재투자한다면 재투자한 자본만큼 해당 사업체의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9) 외국인 자본 투자 업체의 업무가 5) 규정의 다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체에 제공할 세금 혜택을 업무의 주 내용별로 나누어 별도로 결정 한다.

10) 자본 투자 유효 증서로 매각된 사업체의 지분 및 주식 또는 국영 사업체 및 국가 자본이 포함된 사업체의 국가 지분이나 기타 유가 증권의 매입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는 전 5), 6)에 규정된 면세 및 감세 혜택이 없다.

11) 동력(에너지)의 원천, 전달망을 건설하거나, 생산의 주요 기계 설비를 쇄신하는데 자본을 투자한 사업체,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한 자본 크기만큼 사업체 설립 이후 최초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5년간은 50% 감세 혜택을 준다.

12) 개인이나 사업체 및 기관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의 전달망을 자신의 재산, 소유 건축물, 임대 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 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지방의 세무기관에 등록 신고를 하고 해당지방에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첫 해에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14)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미비한 지방의 세무기관에 등록 신고를 하고 해당지방에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처음 2년 동안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해 50% 감세 혜택을 준다.

15) 전 14)에 규정된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미비한 지방의 도청 소재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군 지역에서 새로운 생산업, 서비스업을 시작한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첫 해에 법인 소득세 100%를 면세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세 혜택을 준다.

16) 전 13)~전15) 규정에 해당되는 지방 및 아이막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17)  전 13)~전15) 규정의 생산업, 서비스업 발달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거나 미비한 지방에서 채굴 분야와 주류 생산을 하는 사업체이며 회계 및 세무 결산을 합산하여 국가 예산과 정산을 하는 사업체 및 기관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18)  전 5), 전 6), 전 11)에 규정된 감세 및 면세 혜택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이러한 감세, 면세 혜택의 법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기 제공된 감세 및 면세 혜택은 환급하여 납세해야 한다.

19) 가스 분야 영업에 관련하여 특별 면허를 받은 사업체 및 기관은 가스 분야 영업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처음부터 5년간은 면제, 다음 5년간은 50% 감면 받는다.

20) 시각 및 청각장애 등 기본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50%이상 상실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및 기관의 세금은 해당 사업체, 기관의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세 혜택을 받는다.

8. 납세 및 세무신고

1) 납세자는 납세액을 년별, 분기별 회계 장부를 근거로 하여 연초부터 누계된 총액으로 산정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납세자는 회계 년에 납세할 세금을 매 월, 매 분기별로 나누어 매달 25일 안에 선납해야 하며 분기 장부는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 연말 장부는 다음 해 2월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 하여 회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연간 세금이 50만 투그릭 이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상기 날짜에 맞추어 매 분기로 나누어 납세할 수 있다.

3) 부동산 및 주식 매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해당 재산 및 주식을 매각한 지 10일 이내에 납세해야 한다.

4) 6의 1) ②, ③, ④, ⑥, ⑦에 규정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및 사업체가 공제하여 근무일 7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이것에 대한 분기별 세무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분기별 누계 총액으로 연말 세무장부는 다음 해 1월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Ⅲ. 개인소득세법

1. 목적

이 법은 개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개인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함)법은 세법(일반),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3. 납세자

1) 몽골 국민, 몽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개인’이라 함), 무국적자, 몽골에서 소득이 있는 몽골의 비체류자는 납세자가 된다.

2) 세금 회계연도 기간 내에 몽골에 정상적으로 항상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고 세금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임의의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개인, 무국적자 그리고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몽골 국민은 몽골의 ‘상주 납세자’가 된다. ‘상주 납세자’는 몽골 및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몽골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를 ‘임시 체류 납세자’라 한다.

4) 상주 및 임시 체류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를 ‘비 체류 납세자’라 한다. 임시체류 및 비 체류 납세자는 몽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납세자를 등록해야 한다.

(1) 상주 및 임시 체류 납세자는 해당 지역의 세무 기관에 등록하고 납세자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2) 납세자는 납세 등록 번호를 받을 때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3) 세무 기관은 납세자 번호가 부여된 증명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등록 양식, 납세자 증명서의 형식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4)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개인별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 서류에 작성하고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및 이에 과세하여 공제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매 분기별로 누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연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1)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① 사업체 및 기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정식 근로 형태로 근무하여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급료, 임금, 포상금, 보조금, 상여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② 정식 근무지 이외에 기타 사업체, 기관 및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급료, 임금, 포상금, 보조금, 상여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③ 연금, 연금의 인상분 및 보조금

(2) 사업체 운영에 따른 소득

(3) 개인적으로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하여 판매한 소득

(4) 재산의 변동 및 권리에 따른 소득

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② 주식의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③ 재산 임대 소득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④ 자격 사용으로 인한 소득(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도면, 견본, 상표, 노하우, 영화,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기타 녹음 편집료)

⑤ 대부금 및 예금의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5) 과학, 예술, 문학 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신규 아이디어 제공자, 패션디자이너 등의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6)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 분야의 공연 및 경기 등에 따른 지급금

(7) 도박 및 복권 소득

(8) 이 법에 규정한 면세 대상 이외의 기타 소득

2) 과세 대상 소득에는 현금(국내통화 및 외환)및 현물로 얻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 한다. 현물로 얻은 것은 해당 지역(각 아이막, 수도)의 증권 시장에서 평가 받는 평균가로 계산해야 한다. 외환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몽골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투그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몽골의 화페 단위

5.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과세 대상 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의 산정

(1) 4의 1) (1) ①의 소득은 의료보험료, 사회보장료를 공제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2) 4의 1) (1) ②의 소득은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연금, 연금의 인상분 및 보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가족 단위 또는 합작 계약으로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하여 배당되는 개인 소득은 스스로 산정해야 하는데 만약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2) 개인적인 근로 및 자영업에 따른 소득의 산정

(1) 자영업 운영에 따른 총 소득에서 서류로 입증되는 경비(원료, 원부자재, 반가공품, 스팀, 물, 전기, 연료, 부속품, 포장비, 임대료, 은행 융자금의 이자, 타인으로 하여금 수행시킨 업무, 서비스에 대한 지출, 출장비, 의료보험료, 사회보장료 및 기본 재산 감가상각비), 자동차 및 원동기세, 특별세, 천연 자원 사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 근로 임금은 사회보장료 액수를 포함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자영업 운영자는 생산된 생산품 및 수행한 업무, 서비스 등이 자기 자신 및 가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2) 돼지, 조류, 토끼, 벌꿀 등을 사육하는 사업체 및 이와 유사한 사업체 그리고 개인적인 기타 생산업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전 (1)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산정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자연, 기후, 시장 조건이 유사한 생산 업자에 준하여 산정해야 한다.

3) 재산의 변동 및 권리에 따른 소득의 산정

(1)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은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재산 임대로부터 얻은 소득은 총 소득 중,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주식은 이익 배당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4) 대부금 및 예금은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5) 자격증은 이의 사용에 따른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개인적으로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하여 판매한 소득은 총 소득액에서 서류로 입증되는 경비를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5) 과학, 문학, 예술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등의 소득은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6)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에 관련한 소득은 공연 및 경기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7) 도박 및 복권 소득은 이의 당첨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8)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

6.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의 과세대상 및 소득의 계산

개인적으로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은 과세 대상이 되는 가축의 수를 양의 숫자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말, 소, 낙타는 양 5마리, 염소는 양 1.5마리로 산정 한다. 국가 예산의 회계 연도에 과세가 되는 가축의 숫자를 산정할 때에는 회계 연도 직전 년도의 마지막에 산정한 가축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7. 세율

1) 몽골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4의 1) (1), (2), (3), (8) 및 (4)의 ③ 규정 소득의 연간 총액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  구 세율

과세대상 연간소득(투그릭)	과 세 율
0∼2,400,000 미만	10%
2,400,000∼4,800,000	240,000 투그릭에 2,400,000 투그릭 이상 소득액의 20%를 추가
4,800,000 이상	720,000 투그릭에 4,800,000 투그릭 이상 소득액의 40%를 추가

○  현 세율

월소득(투그릭)	과 세 율
70,000이하	면세
70,000초과	소득에서 70,000 투그릭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의 10%
계산예	예) 10만 투그릭 월급자 3만(10만–7만)투그릭의 10%인 3,000투그릭을 소득세로 납부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외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료, 임금에 대한 세율은 정부가 안건을 상정하여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

3)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는 정부가 안건을 상정하여 국회가 정한다.

4) 사업체, 기관이 제공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아래 언급한 세율로써 과세하여 중간 공제해야 한다.

(1) 4의 1) (1) ②에 규정한 소득 공제 시는 10%로 한다.

(2)  물품, 재료, 원료를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의 3%로 하는데 원료인 양털, 염소털, 가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체 및 기관은 공제한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에 대하여 세금 명세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8. 특별 세율

다음과 같이 세율을 특별히 정한다.

① 과학, 문학, 예술 작품 작가 및 특허권자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패션 디자이너의 포상금 및 유사한 기타 상금의 5백만 투그릭까지는 5％, 5백만 투그릭을 초과하면 10%로 한다.

②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은 2%로 한다.

③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은 15%, 대부금 및 예금에 관련된 이자 소득과 이와 유사한 소득은 15%로 한다.

④ 6의 규정에 의해 사유 가축을 소유한 국민은 양 한 마리당 아래의 금액으로 과세한다.

아이막, 수도	세율(투그릭)
셀렝게, 텁, 다르항올, 어르헝, 울란바타르	100
아르항가이, 바이홍거르, 볼강, 고비숨베르, 도른고비, 도르노드, 돈드고비, 어워르항가이, 어멍고비, 훕수굴, 수흐바타르, 헹티	75
바잉을기, 옵스, 홉드, 잡항, 고비알타이	50

⑤ 도박 및 복권에 의한 당첨금은 10%로 한다.

⑥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의 소득은 공연 및 경기에 따른 지급금 10%로 한다.

⑦ 자격증의 사용에 따른 소득은 10%로 한다.

⑧ 외국에서 의학 및 예술, 학문, 광고 등 지적 서비스 활동을 한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는 몽골이 체결한 국제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0%로 한다.

⑨  몽골 상주자가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자에게 표시해 주지 않은 경우 ①, ②∼⑦ 및 7의 4)에 규정된 소득은 9에 규정한 세율로써 과세한다.

9. 임시체류, 비체류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

몽골의 임시 체류, 비 체류 납세자는 8, 4의 1) ①, 4의 1) (4) ③에 규정한 소득에 대해 20% 과세 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 시킨다. 이는 8의 ⑧에 해당 되지 않는다.

10. 면세 및 감세

1) 납세자의 다음 소득은 면세 대상으로 한다.

① 법령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증액, 요금, 명예에 따른 훈장 1, 2급 수상자의 포상금, 인민 혁명인 파르티잔 사회보장비, 1939년 할흐 강가 전투 및 1945년 해방 전쟁에 참여한 용사 및 자녀에 대한 보조금

② 몽골 국가 포상 및 국가 이름 포상, 정부 포상, 몽골 인민 칭호 및 공훈 칭호 포상, 개회식 포상, 헌혈자 및 모유에 제공하는 보조금, 출장비용으로 지급된 경비.

③ 보험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 보장비, 손해 보상비

④ 정부 융자금의 추가금 및 이자 소득

⑤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작업 안전복, 해독비, 근무복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복지 후생비, 긴급 및 특수 상황에 따른 정부 및 지방 기관, 적십자, 외국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원조

⑥ 가축을 소유한 가정의 가축을 양으로 전환했을 때 이의 20두, 당해 년도에 과세 대상이 된 가축이 자연 재해, 긴급 위험, 급성전염병 등으로 손실 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그 가축의 과세 소득을 총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몽골에 주재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유엔 및 그 산하 기관, 정부 간 조약에 따라 기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

⑧ ⑦에 규정된 근무자 및 가족이 외국에 소재한 재산으로부터 얻은 소득

⑨ 자신의 소득 및 은행 융자로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 소비한 재산에 해당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오직 해당 년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감세 혜택을 준다.

⑩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 총액은 국내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의 학비에 준해 산정하여 개인의 해당 년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감세 혜택을 준다.

⑪ 개인이 교육 기금, 사회봉사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에 낸 헌금

⑫ 시각 및 청각 장애 등 기본적 신체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50% 이상 상실된 장애자의 소득

2) 7의 1) 규정의 소득은 연간 과세액에서 3만8천 투그릭을 감세한다.

3) 곡류, 야채 생산업에 종사하는 몽골 상주자는 단지 이 분야의 생산 소득에 대하여 50% 감세한다.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몽골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몽골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5항 규정)

11. 과세 및 납세

1) 사업체 및 기관은 4의 1) (1), (2), (3), (8) 그리고 (4)의 ③의 소득에 대하여 7의 1)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세금을 정산하여 공제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근로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개인의 급료,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이 매월 말에 공제해야 한다.

이 세금 정산은 1년 단위로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연말, 납세자가 변경될 때마다 세금 명세서 장부에 기록하여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 및 기관은 개인으로부터 공제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해당 월에 공제한 세금 액수가 1만 투그릭 미만이면 공제한 세금을 다음 달 세금과 합산 하여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2) 상업 은행은 국민의 예금 이자를 산정할 때마다 8의 ③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3) 과학, 문학, 예술 작품 작가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자 그리고 패션디자이너의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도박 및 복권 소득, 예술 공연, 체육, 스포츠 분야의 공연 및 경기 등에 따른 지급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8의 ①, ⑤, ⑥ 및 9에 규정한 과세율을 공제하여 3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4) 주식 이익 배당에 따른 소득, 대부금 및 예금의 이자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 자격증 사용에 따른 소득,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8의 ③, ⑦ 및 9에 규정한 과세율을 공제하여 3일 안에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5) 납세자는 다음 소득에 대해 본인이 과세하여 아래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①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은 세금을 7월 15일, 12월 15일 이내에 2번 나누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합의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사유 가축이 있는 국민은 세금을 가축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②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

③ 재산의 임대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

④ 사업 운영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이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율에 따라 매분기 과세 하여 다음 분기 첫 달 15일 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⑤ 개인이 1개 이상의 사업체나 기관에서 4의 1) (1)∼(3), (6) 그리고 (4)의 ②에 규정된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소득 및 세금에 관련하여 연말 세무정산을 해야 한다.

6) 납세자가 4의 1) (1), (2), (3), (8) 그리고 (4)의 ③에 규정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7의 1)에 규정된 과세율에 따라 과세 및 납세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과세 및 납세에 관련하여 연말 세무 정산을 해야 한다

12. 세금장부 신고기간

1) 11의 1)에 규정된 분기별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20일 내에 누계로 정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11의 5) ②에 규정된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3) 10의 6)에 규정된 소득 및 세금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15일 이내에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소득, 세금장부, 소득과 세금을 규정하는 용지 및 양식에 관련한 사용 지침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5) 11의 3)에 규정된 분기별 세금장부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Ⅳ. 부가가치세법

1. 목적

이 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수입 및 수출 물품, 몽골 내의 생산 및 판매 물품, 수입 판매 물품 및 이의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예산에 귀속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부가가치세법은 조세법, 동 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는 물품의 경우에 이에 대하여 유료로 타인의 소유 이전, 업무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료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은 현금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3) “세금자료영수증”은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의 종류 및 이의 제공, 수량, 단위, 총액 등 부가가치세에 반영된 회계 기록의 초기 서류를 말한다.

4) “사업 활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전체 또는 일부 물품의 판매, 업무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5) “개인”은 몽골 국민, 몽골 방문자, 몽골의 장 ․ 단기 체류자, 이민자, 외국인, 비체류 외국인, 무국적자를 말한다. 단, 방문자 및 장 ․ 단기 체류자, 이민자, 외국인, 비체류 외국인, 무국적자란 단어는 개인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인”은 회사, 조합, 친목, 외국인사업체 및 합작투자 사업체, 기관, 자영업, 국영 및 지방 자치 법인, 비정부기관, 종교법인 및 이들과 유사한 기타 모든 기관을 말한다.

7) “서비스”는 물품이나 화폐가 아닌 임의의 활동을 말한다.

8) “사용중 건물”은 아파트용으로 1998년 7월 1일을 전후로 사용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건물을 말한다.

9) “부가가치세 납세자 해당일”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생산 업무,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의 활동의 개시에 따라 취득한 소득이 1천만 투그릭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한다.

몽골의 화페 단위

10) “외국의 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및 자선 단체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은 물품이나 원조품”은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재앙으로 입은 손해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 그리고 몽골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말한다. 원조물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범위에는 외국의 정부와 국제기관의 재정(현금)으로 몽골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도 포함된다.

4. 납세자 등록 및 말소

1) 몽골 내에 물품의 수출입, 임의의 물품 생산 및 판매, 업무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다.

2) 이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되면 그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등록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세무 기관은 제5조 제1항 4)와 제9조의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을 받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증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전 3)에 규정된 개인 및 법인이 초기 회계 기록을 요구 수준에 맞게 기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해당자를 자의로 희망한다면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5) 근로 계약에 따라 상시 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중인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6) 개인 및 법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 관하여 제5조 및 제9조에 규정한 과세, 면세를 시행할 경우에 정부의 유관 기관에서 승인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 따른 활동 및 그 분야의 분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7)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이 등록한 이후 1년 동안 납세 기준이 되는 1천만 투그릭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법인의 경우 재정 장부, 개인의 경우 소득 및 세무장부로 증명해야 하고 다음해 소득이 1천만 투그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해당자를 납세자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납세자 등록증을 환수해야 한다. 납세자 등록의 말소가 재등록 불가 근거로 되지 않는다.

8)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등록 및 말소된 개인 및 법인을 매월 출판물로 전체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5. 과세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1) 이 법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①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② 몽골 외에서 사용 및 이용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③ 몽골 내에서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④ 몽골 내에서 판매, 사용, 이용 목적으로 수입한 모든 종류의 물품

2) 아래 언급한 활동을 “물품 판매”라 간주한다.

① 취급하는 사업체 및 일정한 사업 업무에 따른 판매

② 납세자가 생산 및 서비스의 중지, 부가세 납부자 등록 말소 당시 사업 재산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물품, 업무, 서비스

③ 11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는 임의의 물품, 업무, 서비스

④ 채무 변제 목적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물품, 수행업무, 제공 서비스

3) 아래 활동을 “서비스 제공”이라 간주한다.

① 전기, 난방, 가스, 상수도, 우편, 전신 전화 및 기타 서비스

② 물품 임대,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③ 호텔, 이와 유사한 건물 임대,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④ 아파트 임대 및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⑤ 물품 보관용 건물 임대 및 기타 형식의 소유 및 사용

⑥ 특허, 저작권, 상표, 프로그램 및 재산에 관련된 기타 정보의 판매, 이전, 임대

⑦ 도박 게임기 제공

4) 1)의 물품, 업무, 서비스에 과세할 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판매자가 이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세 납세자 되어야 한다.

② 판매 행위가 사업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세율

1) 부가세는 물품, 업무, 서비스의 수입 및 판매할 때마다 부과한다.

2) 이 법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가세를 수입 및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한 서비스 가격의 10%(’07년 1월 1일부터)로 부과한다.

※ ’07년 1월 1일부터 15%에서 10%로 변경

3) 수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부과할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0”으로 한다.

7. 과세표준

1)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몽골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기준으로 관세 및 특별세 그리고 기타 세금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2) 몽골 내에서의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세 산정은 판매 물품, 수행업무, 서비스 제공의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3) 5의 2) ①∼③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4)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의 가격 및 등급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세 산정은 그 당시의 시장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세무기관이 산정해야 한다.

5) 물품, 업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에 부가세 산정은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6) 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서로 간에 근거 없는 무료 판매 및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고액으로 물품, 업무,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부가세의 산정은 판매 물품, 수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의 그 당시의 시장 가격 및 등급표의 기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7) 도박성 게임업을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의 부가세 산정은 게임 참여자들이 지급한 총금액에서 배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8) 부가세 산정을 외화로 했을 경우에 이를 이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날 몽골 은행 시세를 기초하여 투그릭으로 전환해야 한다.

9) 세금이 부과될 물품, 업무, 서비스를 타인의 무료 이전(생산을 위한 내부 수요에 따라 사용한 것 이외),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사용 등은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근거로 되지 않는다.

8. 수출시 영세율 적용

1) 6의 3)에 따라 다음의 물품, 업무, 서비스의 세금은 0%이다.

① 아래 조건을 만족한 납세자의 물품의 판매

㉠ 판매 목적으로 몽골 내에서 수출했을 때

㉡ 해당 물품을 몽골 내에서 수출한 것이 세관에서 확인되었을 때

② 승객 및 화물 수송 서비스

㉠ 몽골에서 외국

㉡ 외국에서 몽골

㉢ 외국에서 외국

③ 몽골 외에서 면세된 서비스를 포함시킨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제공 시 몽골 내에 없었던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면세된 서비스 포함). 이는 몽골 내에 있던 동산 및 부동산에 직접 관계된 서비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⑤ ④에 규정된 개인 및 법인은 아래 경우에 몽골 내에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국에 대표부가 있지만 몽골에 대표부가 없을 때

㉡ 해당국에 대표부가 없지만 본인이 몽골 이외의 나라에 상주할 때

㉢ 해당국 및 몽골에 모두 대표부가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해당국에 있는 대표부에서 대부분 또는 전체가 이루어진 경우

⑥ 국제 항공 수송에 제공한 서비스

2) 1)의 규정은 외국의 법인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활동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에도 해당된다.

9. 면세

1) 이 법의 규정 범위에서 아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① 재정 서비스

㉠ 환전

㉡ 현금 인수, 이체, 보증, 청구서, 어음, 예금통장 등에 따른 은행 서비스

㉢ 보험, 이중 보험, 재산 등록 등에 따른 서비스

㉣ 증권, 주식 발행, 전환, 인수 및 보증 등에 따른 서비스

㉤ 선불, 융자 등에 따른 서비스

㉥ 사회 보장 보험의 이자 지급, 전환 등에 따른 서비스

㉦ 은행 이자, 배당 이익, 융자 보증료, 보험 계약수수료 등에 따른 서비스

② 거주 목적의 아파트 임대 서비스

③ 교육 서비스

④ 건강 서비스. 이는 약 및 조제약, 의료기구, 장비의 생산 및 판매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종교기관 서비스

⑥ 정부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⑦ 장례 서비스

⑧ 대중 교통 승객 운송 서비스

⑨ 여행업자의 외국인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이 법 범위에서 다음의 물품은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된다.

① 승객이 지닌 수화물

② 몽골내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국제기관의 수요 목적에 따른 수입물품

③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수요 목적에 따른 구입 물품, 업무,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몽골에 주재하는 해당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의 공무상 수요 목적에 따라 몽골 내에서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도 면세된다.

④ 외국정부, 비정부기관, 국제기관, 자선단체에서 보낸 무상원조품 및 인도적 물품

⑤ 장애인용 특수 물품

⑥ 국방, 경찰, 국가안전보장, 교도소, 법원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한 무기, 장비류

⑦ 몽골 내에서 생산한 농(목)업, 임업, 사냥업의 1차 원자재. 이 규정은 해당업의 원제품 생산업자에게 해당된다.

⑧ 특별 업종과 수출 물품의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조립 설치 장비, 기중기 종류. 특별 업종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⑨ 아파트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그 일부의 판매. 이 규정은 판매 목적의 신축 아파트용 건물 및 그 일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⑩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한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휘발유, 디젤연료, 근로자들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⑪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정부간 계약에 따라 국제기관에 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완전 귀국하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1대까지)

⑫ 의료용으로 사용할 혈액, 혈액제품, 장기

⑬ 판매한 금

⑭ 가스연료, 가스 연료통, 기계장비, 특별 용도의 자동차, 기술, 장비. 이 규정에 해당되는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3) 연간 1천만 투그릭 이하의 과세 대상 소득을 가진 생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부가세에서 면제한다. 이에 수입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2)의 ③에 규정된 외국의 외교대표부와 영사부의 면세 혜택은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반환 원칙에 따른다.

10. 과세기간

1)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개시 시점은 세무서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 날을 기준하되 아래 언급한 행위 중 가장 먼저 행해진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① 판매자가 세금자료영수증을 기록한 날

② 판매자가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 제공에 따른 판매 대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은 날

③ 물품, 업무,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

2) 전기, 상수도, 난방 등 정기적인 서비스를 세금자료영수증에 기록한 날과 요금을 받은 날 중, 먼저 행해진 날로써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3) 5의 2) ②에 규정된 물품, 업무, 서비스의 판매는 이의 해당 물품, 업무, 서비스를 자신에게 제공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4) 수입 물품은 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날로 과세 기간을 정해야 한다.

11.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지급한 매입세액의 공제

1) 4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은 등록 이후 5, 6의 규정에 의해 과세 받아 납부한 아래의 부가세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① 생산, 서비스 활동을 공급을 위하여 준비한 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수행 받은 업무,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납부한 세금

② 판매, 생산, 서비스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직접 구입한 물품, 업무, 서비스에 납부한 세금

2)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세가 세금계산서, 세금자료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 다음의 물품, 업무, 서비스를 수입 및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납부할 해당 세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승용차 및 이의 부속품

② 개인 및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③ 9의 1) ①, ③, ④, ⑤, ⑧, ⑨, 2)의 ⑬에 규정된 생산, 서비스 용도로 수입, 구매한 물품, 업무, 서비스

4) 11의 1)의 규정대로 납세자에게 해당 월에 공제해 줄 세액이 동일 기간에 납부할 세금 총액보다 크면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① 다음 달, 분기, 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산정해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국가 예산에 귀속되는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간주한다.

③ 생산 수출업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기 납부 세금을 정부가 분기별로 한번씩 반환해야 한다.

5)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의 납부 세액을 해당 기관이 세무서와 산정을 마친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검토 및 확정하여 반환하여 주는 문제를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6) 납세자의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한 특수 기금이 있다. 특수 기금은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국무위원이 권한에 둔다.

7) 6)에 규정된 기금은 해당 월, 분기, 년 예산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총액의 30%로 구성된다.

8) 부가가치세 반환을 목적으로 한 특수 기금 자본의 조성 및 조정하는 규례를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국무위원이 정한다.

12.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납부, 결산

1) 5 및 6의 규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납부에 관련한 업무는 세관에서 관세 업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2) 물품 수입자는 부가세가 부과된 다음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3) 세관은 수입 물품의 부가세가 납부된 다음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월별 세금정산은 다음 달 10일, 연별 세금 정산은 다음 해 1월 15일 내에 작성하여 재정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정산 양식은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6) 수입물품에 부과 및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세무 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세관은 그 즉시 제출해야 한다.

13.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결산

1) 납세자는 해당 월의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제공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예산에 납부하고 승인된 양식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부가세 수입은 국가 재정의 통합 계좌를 통해 지방에 분할된다.

14. 부가가치세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1) 4의 2), 3) 규정대로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 및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고 등록 기간이 지난 후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내야 하는 부가세 과세 대상 소득액의 8％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하여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 판매 물품, 수행 업무, 서비스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제3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형사 처벌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 제3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 부가세를 포함시켜 제3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매일 판매총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Ⅴ. 특별세법

◦ 2000년 11월 17일 개정으로 맥주가 추가되었고 세율이 변동되었음. 또한 수입 맥주는 면세 규정에서 삭제되었음.

◦  2001년 11월 9일 개정으로 6의 1)규정의 표에 국내생산 휘발유 및 경유에도 특별세가 추가되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06년 6월 특별세법이 전면 재개정되었음

1. 목적

이 법은 수입 상품 및 국산품 일부, 그리고 특별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유료 도박, 베팅 게임에 사용되는 특별 용도 기계, 장비, 상기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 활동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특별세법은 일반 세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동 법,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 납세자

1) 본 법에 따라 특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2) 유료 도박, 베팅 게임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은 납세자가 된다.

4. 과세대상 물품

1) 다음과 같은 물품은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된다.

① 모든 종류의 술

② 모든 종류의 담배

③ 휘발유, 경유

④ 승용차

2) 특별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유료 도박, 베팅 게임에 사용되는 특별 용도 기계, 장비, 상기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 영업활동에 특별세가 부과된다.

5. 특별세 부과단위

1) 4의 1)에 명시된 물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아래와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특별세 부과단위
1	모든 종류의 술	리터당
2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	가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당
4	휘발유, 디젤	톤당
5	승용차	대당

2) 몽골 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특별세 부과시 생산자가 당해 물품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특별세가 부과될 물품을 무료로 양도, 기부했거나 개인 및 법인이 자체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경우 이를 판매하였다고 여겨 특별세를 부과한다.

4) 4의 2)에 명시된 특별 용도 기계, 장비에 특별세 부과시 다음과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특별세 부과단위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대당
2	자동 게임(777)	대당
3	게임결과를 부여주는 카운터대	대당
4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타	대당

6. 세율

1) 4의 1) ①, ② 규정의 물품 및 국내 생산 휘발유, 디젤 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미화 $)
			국내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1.00 10.00		– –
2	모든 종류의 주류 : – 도수가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미만	리터당 리터당	아이막	수도	5.00 6.00
			1.60 4.50	2.00 4.5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0.20		–
4	모든 종류의 포두주 :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0.50 4.50		1.50 6.0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0.20		0.2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0.60		0.60
7	가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	0.30		0.30
8	휘발유 – 옥탄가 90 미만 – 옥탄가 90 이상	톤당 톤당	11.00 12.00		– –
9	디젤	톤당	15.00

2) 4의 1) ③ 규정의 휘발유, 디젤 연료를 수입시 국경세관별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국경	특별 세율 (미화 $)
	휘발유(옥탄가)		디젤
	90 미만	90 이상
1. 차강노르, 야란트, 버르셔, 아르츠소이르, 보르가스테, 가숑소하이트	11.0	12.0	15.0
2. 항흐, 올리항, 마이항	17.0	21.0	19.0
3. 수흐바티르, 자밍우드, 에렌차웁, 알탄볼락	38.0	43.0	48.0

3) 4의 1) ④ 규정의 수입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고 연식 및 실린더 용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관한다.

구분	실린터 용량(㎤)	특별 세율(미화 $)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9년	10년 이상
1	1,500 이하	500	1,000	2,000
2	1,500∼2,500	1,500	2,000	3,000
3	2,500 초과	2,000	3,000	4,000

4) 4의 2) 규정의 특별 용도 기계,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 세율(매월, 미화 $)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80,000
2	자동 게임(777)	3,000
3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80,000
4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타	80,000

5) 전자, 인터넷,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유료 도박 및 베팅 게임 영업을 하는 개인, 법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매월 미화 25,000달러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별세를 부과한다.

6) 특별세를 부과시 몽골은행이 정한 당해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7. 면세

1)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특별세를 면제한다.

① 몽골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4의 1)에 규정된 물품

② 게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수요를 목적으로 우유와 유제품으로 제조한 증류주

몽골 전통 가옥 양식으로서 텐트와 같은 조립, 해체가 용이한 주거용 원형 천막

③ 코로 흡입하는 담배

④ 세관에서 면세를 허락한 범위에서 승객이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술, 담배

8. 과세 및 납세

1) 수입 상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몽골 내에 반입될 때 세관에서 과세하여 국가기금 계좌에 귀속시킨다..

2) 국산품 중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부과될 특별세는 매월 25일 내에 국고에 선납한다.

3) 국산품에 부과될 특별세 세무 장부는 납세자가 다음 달 5일 내에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알코올 공장이 판매한 알코올에 부과될 특별세는 근무일 2일 이내에 국가에 귀속시킨다.

5) 국내 산업 식용으로 생산할 알코올 판매시 소비자에게 종합번호가 새겨진 영수증을 건네 주는데, 견본은 세무기관 주무부처에서 승인한다.

6) 국내에서 생산, 판매한 술, 포도주에 부과될 특별세 과세시 해당 주류에 부과될 알코올에 부과되어 납부한 특별세를 8의 5)에 규정된 문서를 근거로 공제한다.

7) 국내 생산 궐련담배에 특별세를 부과시 해당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재료로 수입한 가루담배에 부과된 특별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8) 3의 2) 규정의 납세자는 회계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매월, 매사분기별로 매월 25일 이내에 선납한다. 사분기 세무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년말 세무신고는 다음해 1월 10일이내에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여 세무정산을 완료한다.

9) 납세자는 5의 4) 규정의 과세 단위의 품목과 수량의 변경에 대한 월 정보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데,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세무서는 납세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새롭게 설치한 과세될 기계, 장비에 대해 당해월의 특별세를 추가한다.

9. 적용시기

3의 2), 4의 2), 5의 4), 6의 4) 및 5), 8의 8) 및 9)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정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Ⅵ. 관세율법

1. 목적

이 법은 몽골의 관세율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율의 규정 원칙과 과세가격을 정하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규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1) 관세율법은 관세법, 동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 용어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는 물품의 국경통과시, 이 법 및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

② “기타 세금”은 이 법 외의 법에 따라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③ “납세자”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는 신고자

④ “과세 가격”은 관세 부과, 세관에 통계 자료의 제출 등 일련의 목적을 위해 이 법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

⑤ “관세율”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구분 및 코드화 체계”에 따라 정리한 요율표

⑥ “구호물자”는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재난이 초래한 손실과 피해를 돕기 위해 보내온 물품

⑦ “원조품”은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무상으로 보내온 물품

2) 이 법에 규정된 용어 외의 다른 용어는 몽골 관세법의 해석에 따른다.

4. 관세율 체계

1)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2)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한다.

3) 관세율은 일반율, 최혜국대우율, 특혜관세율로 이루어진다.

4) 몽골에 최혜국대우로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생산 물품에는 최혜국대우율을 적용한다.

5) 몽골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생산 물품에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6) 전 4), 5) 규정에 해당되는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일반율을 적용한다. 관세의 일반율은 최혜국대우율의 2배이다.

7) 필요시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8) 관세율의 책정, 인상, 인하 또는 면세할 경우에 해당 물품의 코드나 물품 종류를 “물품 구분 맟 코드화 체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5. 관세위원회

1) 관세 정책의 수립, 적절한 세율 체계의 형성, 정확한 관세율의 책정, 추가 과세 등에 관련한 사항의 정책 제안 및 판단을 기본 업무로 하는 비상근 관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정부가 관세위원회의 구성원 및 규례를 정한다.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관세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3) 관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관 및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이외에 학자, 연구가, 사업체, 기관의 대표자를 고려해야 한다.

6. 관세율 인상 및 인하

1) 제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관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몽골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수요 공급과 연계하여 특정 물품의 세율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

② 일부 물품의 수입을 조정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구조의 형성을 목적으로 세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③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룰 목적으로 몽골의 일부 지역으로 반입 하여 사용하거나 그 지역에서 반출하는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물품의 계절적인 수급과 연계하여 관세율을 한시적(최대 6개월까지)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관세율의 유형

1) 관세율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종가세(통관가 당 퍼센트)

② 종량세(물품의 단위당 화폐)

③ 위의 두 유형을 결합한 형태

8. 추가 부과 관세

1) 몽골 정부는 관세와 무관하게 다음의 추가세를 부과한다.

① 특별세

② 반덤핑 관세

③ 상계 관세

2) 다음의 경우에 추가세가 부과된다.

① 국내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유사품의 생산 또는 생산 확충에 위해가 되는 경우

③ 타 국가가 몽골을 차별하고 몽골의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세관 구역으로 통과중인 물품이 수량, 가격, 기타 조건적인 측면에서 전 2)①, ③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 제조업자의 이익을 보호, 반대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4) 세관 구역으로 통관 중인 물품이 수출국의 정상 가격보다 너무 낮게 공급되고 전 2) ①, ② 규정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 조치를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5) 세관 구역으로 통관 중인 물품의 생산 및 대 몽골 수출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 2) ①, ②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9. 추가 관세의 부과 근거

추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관세 위원회는 몽골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과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0. 통관가 산정법

1)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할 때 다음의 가격 방식을 차례로 따라야 한다.

① 매매가, 이는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하는 기초 방법이다.

② 동일 물품의 매매가

③ 유사품의 매매가

④ 가격 구분

⑤ 통합 가격

⑥ 유연성 있는 가격, 이는 수입품의 통관가를 산정하는 최후 방법이다.

2) 신고자의 요청으로 전 1) ④, ⑤ 규정의 방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3) 수입품의 통관가 산정 방법을 정부가 정한다.

4) 수출품의 통관가는 프랑코–몽골 국경에서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11. 통관가의 신고

1) 통관가를 신고자가 확정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자는 통관가를 정확히 신고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12. 통관가의 조사

1) 세관은 신고자가 제시한 통관가의 정확성, 객관성을 조사 결정해야 한다.

2) 신고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통관가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세관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통관가의 정확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신고자가 통관가 산정의 이용 정보나 문서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③ 신고자가 산정한 통관가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세관이 판단한 경우

위의 경우 신고자는 세관이 결정한 통관가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세관이 산정한 통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신고자는 통관가의 증명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13.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지불한 대금 또는 지불해야 할 객관적인 가격을 수입 물품의 매매가라고 한다. 수입품의 매매가가 이 법 2항에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그 가격을 통관가로 간주한다.

2)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결정할 때 만약 매매가에 아래 언급한 경비, 수수료, 가격,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관가를 산정해야 한다.

① 해당 물품의 몽골 국경까지의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②  해당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중개료,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컨테이너 및 포장비

③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 몽골 수출에 관련하여 구매자의 직ㆍ간접인 무상 공급 또는 할인가 공급 물품(자재, 부속품, 연장, 금형), 서비스(몽골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엔지니어링, 실험, 샘플 개발, 장식, 평면도 등)의 가격

④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에 따른 직ㆍ간접 로열티

⑤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 및 처분 하였고 또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서 판매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3) 해당 물품의 구매자 처분 및 사용에 따른 권리가 몽골법에 의해 제약 받았거나 판매 지역을 한정한 것, 그리고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약은 매매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① 구매자의 해당물품의 처분, 사용, 판매 권리가 전3항 규정 이외의 사유로 제약 받는 경우

② 물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매가가 이루어진 경우

③ 전 2) ⑤ 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득 중에서 판매자에게 지불할 것을 정할 수 없는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

14.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은 본 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충족된 경우 적용해야 한다.

2) 동일 물품이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아래의 특징이 똑같은 물품을 말한다.

① 물리적 특성

② 품질, 등록 상표, 품평

③ 원산지

④ 생산자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동일 물품의 물리적 특성에 경미한 차이는 동일 물품의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

3)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동일 물품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동일한 시기 또는 90일 이내에 비슷한 수량으로 동일한 무역 환경으로 세관 구역에 반입 되어 있어야 한다.

4) 동일 물품이 전 3) 규정과 달리, 수량 및 무역 환경이 다르다면 신고자는 그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관가를 적절히 조절하고 이 근거를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5) 동일 물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13의 2)에 규정된 비용, 수수료, 가격, 노임, 대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동일 물품에 대하여 상이한 매매가가 여럿 계산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이용하여 통관가를 결정해야 한다.

15.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

1)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은 이 조 규정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2) 유사품이라는 것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특징 및 부속품의 자재가 비슷하고 동일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어느 것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유사품을 결정할 때 다음 특징을 고려해야한다.

① 품질, 등록상표, 품평

② 원산지

4) 유사품 매매가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정할 때 14의 3)∼6)을 근거로 해야 한다.

16.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

1) 가격 산정중인 물품, 그리고 이와 동일한 물품, 유사품이 세관 구역을 통과하여 변함없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가격 구분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할 때 전1항 규정의 물품은 가격을 산정중인 물품이 세관 구역에 반입되기 전 적어도 90일 이전에 판매자와 상관없는 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경우의 단가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 단가에서 다음 경비를 제외 한다.

① 해당 물품의 세관 구역 통과 후 발생되는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② 관세 및 기타세 및 매출세

4) 본 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가격을 산정 중인 물품 그리고 이와 동일한 물품, 유사품이 세관 구역을 통과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가공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17. 통합 가격에 따른 산정 방법

1) 통합 가격에 따른 산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다음의 비용이나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

① 가격 산정중인 물품의 생산에 관련된 생산자가 지출한 자재비, 운영비 및 기타 경비

② 물품이 몽골 국경 도착 전 발생하는 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기타 경비

③ 물품의 대 몽골 수출로 인해 수출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18. 유연성에 따른 산정 방법

1) 13∼17에 규정된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통관가를 산정할 수 없다면 그 방법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으로 통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① 몽골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시장 물품가

② 수출국 내 시장 물품가

③ 수출국이 제3국으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가

④ 임의 혹은 허위 가격

3) 본 조 규정 방법으로 통관가를 산정할 때 국제관행 및 무역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19.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

1) 세관은 납세자로부터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2) 세관은 외환으로 산정된 관세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 구역으로 반입될 때는 최종 신고일, 물품이 세관 구역에서 반출될 때는 최초 신고일 당시에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율을 적용하여 국내 통화인 투그릭으로 환산하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납세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환전이 자유로운 국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다.

몽골의 화페 단위

3) 투그릭과 외화의 환율을 세관에서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를 몽골 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4)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세관 신고 이전에 선납할 수 있다. 세관은 선납한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5) 납세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및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급 보증서의 승인, 물품 및 자산의 담보 규례를 세관 상급 기관에서 정한다.

6) 납세를 완료 했거나 적절한 규례로써 납세 예정이 보증 되었을 경우에만 세관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세관 통관을 허락할 수 있다.

20. 관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의 연기

1) 몽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관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최고 2개월까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락할 수 있다.

21. 면세품

1) 다음 물품은 관세가 면제 된다.

① 특별 업종 및 수출품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술 및 조립 설치용 장비, 기중기 종류. 특별 업종의 목록은 정부가 정한다.

② 장애자용 특수 장비 및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설비 및 자재

③ 인도적 무상 원조품

④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한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근로자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⑤  석유 분야의 생산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석유와 관련된 업무용으로 반출조건에 따라 세관 구역을 통과한 기계 및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⑥ 계약자의 지분으로 석유를 반출하는 경우

⑦ 외환 및 유가 증권의 액면가

⑧  외교상의 특혜 및 면책 특권을 가진 기관 및 대표부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외교상 특혜를 가진 자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가정용품

⑨ 여행객의 개인 휴대품

⑩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정부간 계약으로 국제기관에 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완전 귀국하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1대까지)

⑪ 의료용으로 사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 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품, 도구, 용기, 포장

⑫ 가스연료, 가스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도구, 자재. 이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2) 관세의 면제 사항은 오직 이 법으로만 조정된다.

22.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규례

관세의 최혜국대우율이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밝히는 규례를 몽골 정부가 정한다.

23. 물품의 원산지 증명

1)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공문서는 유관 기관이 보증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해야 한다.

2) 원산지 증명서를 납세자가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 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4) 물품의 세관 구역의 반입에 따른 관세 차액은 세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

24. 면세

1) 세관은 특별한 경우 적절한 규례에 따라 세관 구역을 임시로 통과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 면세가 허용된다.

① 세관 구역으로 재통과되는 물품이 국내 생산 물품임이 증명된 경우

② 몽골의 세관 구역 내의 보세 구역 및 특별 구역에 들어오는 물품

③ 과실로 잘못 수입된 물품의 재 발송

④ 세관 구역으로 통과 하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꾸어 싣는 물품

25. 감세

세관의 통제 하에 있던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 수량 및 중량의 감소가 관련 서류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세관은 관세의 최고 100%까지 감세 혜택을 받는다.

26. 선납한 관세의 감세, 환급

1) 세관은 다음의 경우에 선납한 관세를 최고 100%까지 감세하여 환급해야 한다.

① 세관 통제 하에 있던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 수량 및 중량의 감소가 관련 서류상으로 입증된 경우

② 세관 구역의 물품 반입 반출이 세관의 승인 전 물품의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았거나 관세의 면세 규정으로 넘겨진 경우

2) 물품의 손상, 품질의 저하, 원래 용도의 사용 불가능 하게 된 물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선납한 관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3) 환불해야 하는 관세의 액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8조에 규정한 규례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상액이 지불된다.

27. 환급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를 최고 100%까지 환급해야 한다.

1) 세관 구역의 임시 통과 및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면세 및 감세 혜택 적용, 면세 규정의 전환, 물품이 기한 내에 세관 구역을 통과하여 되돌아간 경우

28. 규례 제정

24∼27에 따라 관세의 면제, 감세, 환급에 대한 규례를 몽골 정부가 정한다.

29.부칙(여행객의 개인 휴대품)

여행객의 개인 휴대품의 수량 및 가격은 세관 지휘 감독 기관에서 정한다.

30. 수입상품의 관세율

1.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별첨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령이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4월 18일자 24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1998년 8월 6일자 88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법령을 각각 무효화한다.

3. 이 법령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코 드	상 품 명	세율
01			생축, 동물	5
		0101.11.00	순종 종마	0
		0102.10.00	순종 종우	0
		0103.10.00	순종 종돈	0
	01.04		양, 염소	0
02			고기, 식품	5
03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5
04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5
05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5
06			나무, 흩어지거나,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5
07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 줄기	5
	07.01		감자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3.10.00	양파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4.90.10	배추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6.10.10	홍당무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6.10.20	노란 무우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8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5
09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5
10			씨앗	5
11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5
	11.01 11.02		밀가루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5
12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 짚, 동물 사료	5
13			옻,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5
14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
15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납	5
16			고기 및 물고기, 게,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5
17			설탕 및 설탕 제품	5
18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5
20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5
21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5
22			물, 음료수, 알콜, 술, 포도주, 간장	5
		2207.10.00	80% 이상의 에틸 알콜	금지
		2207.20.00	에틸로 만든 알콜 및 기타 알콜	금지
		2208.90	80% 미만의 에틸 알콜	금지
23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5
25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5
26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5
27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5
		2716.00.00	전기 에너지	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5
29			유기 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풀, 풀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5
37			사진 및 영화용 제품	5
38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	5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
40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5
41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5
42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5
43			무스탕, 인조 무스탕	5
44			목제 및 목제품, 석탄	5
45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5
46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5
47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5
48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5
49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5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5
52			솜	5
53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천	5
54			화학 천	5
55			화학 삼베	5
56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안된 재료, 줄, 끈, 이로 만든 것	5
57			카페트 및 기타 깔개	5
58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5
59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5
60			미싱이나 손으로 짠 천	5
61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5
62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5
63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5
64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5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5
68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5
69			세라믹 제품	5
70			병, 유리 제품	5
71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5
72			철강	5
73			철강 제품	5
74			구리 및 동 제품	5
75			니켈 및 니켈 제품	5
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5
77*
78			흑납 및 흑납 제품	5
79			아연 및 아연 제품	5
80			백납 및 백납 제품	5
81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5
82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 이의 제품	5
83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5
84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5
	84.71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된 입력기	0
		8473.30.00	위 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0
	85.42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0
86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기 메카니컬 교통신호기	5
87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5
89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5
90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5
	90.18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0
		9018.31.00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5
	90.22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 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기, 라디오 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 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5
94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5
95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5

77* ––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다.

Ⅶ. 부동산세법

1. 목적

이 법은 몽골 내에 있는 부동산의 과세 및 납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구성

부동산 관련 세금 법령은 민법, 조세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3. 과세대상

몽골 민법 제8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평가된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몽골 민법 제84조 제3항 “토지 및 토지에서 분리하는 순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부동산에 포함된다.”

4. 납세자

1) 몽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해당자는 납세자가 된다.

① 모든 형태의 회사, 협동조합, 외국인 투자사업체, 기관 및 그 대표부

② 비정부기관, 재단, 종교기관

③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소유 법인

④ 몽골 국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

⑤ 몽골 국토에 거주하지 않는 자

5. 부동산세의 산정

1) 부동산세의 산정은 토지를 제외한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된 금액으로 하는데 만약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 보험에 가입된 보험가격,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초 준공 되었을 때 평가된 금액으로 각각 정한다.

2) 국민에게 사유화 되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산정은 “몽골 국민 토지 사유화법” 제18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몽골 국민 토지 사유화법 제18조 “국민에게 사유화할 토지가 산정 및 대금 납부 기간에 관한 규정”

6. 세율

부동산 세율은 5에 규정된 금액의 0.6%로 산정 한다.

7. 면세 및 감세

1) 아래에 규정한 부동산은 면세된다.

① 정부 예산 및 지방 예산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② 아파트

③ 공동 소유의 건축물

2)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감세 혜택을 준다.

① 가족을 위한 수요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 울란바타르시 95% 감면

몽골의 수도

㉡ 아이막 소재지 97% 감면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 솜 소재지의 마을 98% 감면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② 농업용이 아닌 기타 산업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 울란바타르시 30% 감면

㉡ 아이막 소재지 70% 감면

㉢ 솜 소재지의 마을 85% 감면

③ 농업용으로 국민에게 사유화 시킨 토지 95% 감면

8. 과세 및 납세

1) 납세자 부동산의 세금은 매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년 부동산 세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 이내에 똑 같이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3) 부동산 소유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매년 2월 15일 내로 일회 납부해야 한다.

4)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세는 토지 문제 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과세하고 세무원이 징수하여 지방 정부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9. 세무장부 신고기간

1) 납세자는 부동산 세무장부를 다음 해 2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 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세무장부는 세무서에서 통합하여 2월 2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3) 부동산 세무장부 양식은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4) 토지 문제 담당 행정 기관/담당관/은 토지에서 징수할 부동산 세무장부를 통합하여 1부를 다음 해 2월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송부해야 한다.

제 5 장

한 ․ 몽골 조세조약

Ⅰ. 조세조약 개요

Ⅱ.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제5장 한 ․ 몽골 조세조약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5장 한  ․ 몽골 조세조약

Ⅰ. 조세조약 개요

1. 조세조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한․몽골간 조세조약의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이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양국간 조약, bilateral treaty),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한․몽골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1) 인적범위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몽골 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몽골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몽골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조약상 제3국(몽골)의 거주자이므로 한 ․ 일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몽골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몽골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몽골의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몽골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몽골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몽골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와 몽골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몽골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우리나라와 몽골 국내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한 ․ 몽골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이중과세의 회피

조약의 적용범위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학생

교수 및 교사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수관계기업

사업이윤

효력규정

발효

종료

특별규정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관원

Ⅱ.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2년 4월 17일 울란바토르에서 서명

1993년 6월 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 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몽골에 있어서는

(1) 개인 소득세

(2) 회사 및 협동조합세

(이하 “몽골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몽골”이라 함은 몽골의 모든 영토를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몽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몽골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 ․ 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 주 자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 거소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 유전 ․ 가스천 ․ 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 설치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내지 마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중개인 ․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우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및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설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 광상 ․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하여, 몽골의 기업인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 몽골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를 면제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인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 타방국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는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또는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자본금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몽골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몽골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 ․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 체약국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2 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 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 제18조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및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제 18 조  연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9 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 그 하부조직 ․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수시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인가기구

나. 몽골의 경우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수시로 합의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인가기구

제 20 조  학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은 그의 생계 ․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그가 받거나 취득하는 다음의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가.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 ․ 교육 ․ 문화기관 및 기타 면세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부금 ․ 장학금 ․ 상금

제 21 조 교수 및 교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 단과대학 ․ 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

제 22 조 기타소득

1.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3 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몽골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몽골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몽골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몽골안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몽골의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납부할 동 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몽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액은 몽골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산출되는 동 소득에 대한 몽골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 의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할 수 없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5 조  상호 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보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6 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 징수 ․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 사업상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 27 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 29 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을 서명하였다.

1992년 4월 17일 울란바토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체렌필린 곰보수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  록

◈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Ⅰ. 외국인투자법

Ⅱ. 토지법

Ⅲ.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유관기관

몽 골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부  록

제1장 국가개황

몽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부록

◈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Ⅰ. 외국인투자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몽골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외국인투자법은 헌법과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외국인투자”란 몽골 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몽골의 사업체와 합작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하는 일체의 유 무형 자산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자”란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 및 개인(몽골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을 말한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몽골 국민(몽골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5항 근거)

3. “몽골인 투자자”란 투자 하는 몽골법인 및 개인(몽골 국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을 말한다.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몽골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몽골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5항 규정)

4. “투자 계약”이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면허권(利權, concession), 생산품 배분에 관한,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정 융자, 독점판매권(franchise) 형태로 투자하는 협정을 말한다.

5. “단일 창구화”란 외국인 투자 사업체나 외국 법인 사무소의 등록 및 활동에 관련한 특별 허가 및 결정, 라이센스, 증명서 발급, 평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한 장소에서 모두 접수하여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업무의 조직,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문 등 총체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분야

1. 몽골 법령으로 금지한 생산 및 서비스업종 이외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2. 몽골 법령으로 생산 및 서비스 업무를 금지한 장소 이외의 모든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투자 자본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경화나 투자를 통해 투그릭화로 얻어진 소득

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전 가능한 화폐

몽골의 화페 단위

2) 동산, 부동산 및 이들과 관계된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및 산업 재산권

제6조  외국인투자 형태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몽골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 및 지사의 설립

2) 몽골인 투자자와 합작 회사의 설립

3)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몽골 법령에 따라 구입하는 방식의 직접 투자

4) 천연 자원 개발 및 가공에 관한 법령, 면허권(利權, concession), 생산품 배분에 관한 계약에 의한 권리 취득

5) 마케팅 및 경영 계약의 체결

6) 재무 융자 및 독점 판매권(franchise)

제7조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의 매입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의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을 법령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 투자 보호

제8조  외국인 투자의 법적 보장

1. 외국인 투자는 몽골 내에서 헌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 및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른 법적 보장을 받는다.

2. 몽골 내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불법 몰수를 금지한다.

3. 외국인 투자 재산은 오직 공익을 위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등 없이 전액 보상 조건으로 압수 될 수 있다.

4.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압수한 재산의 보상금 크기는 압수된 시기 또는 압수 예정에 대하여 공시된 시기의 가격으로 하며 이에 관련된 보상은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5. 몽골의 비상사태나 전쟁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몽골 투자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데 있어서 몽골인 투자자와 똑같은 조건을 누리도록 한다.

제10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사업체의 자체 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외국에 반출하는 권리

2)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 대한 경영 및 경영 참여

3) 법령에 따른 타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양도

4) 아래의 소득 및 이익금을 외국에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권리

ㄱ) 자신에게 배당될 지분, 소득, 주식 등에 관련된 이익

ㄴ) 재산 및 유가 증권의 매각, 재산의 타인 양도, 투자 계약의 종료 및 사업체의 폐업 후 배당될 소득

ㄷ) 융자금, 이자 및 기타 유사한 자금

ㄹ) 급히 투자된 투자분의 보상액

ㅁ) 법령에 규정된 기타 소득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2.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몽골 법령의 준수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 또는 외국 법인 사무소 개설에 관한 계약서 및 정관,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조항의 준수

3) 자연 보호 및 복구의 의무

4) 몽골 국민의 전통 준수

제 3 장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

제11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1. 몽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25%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외국인 투자 사업체라고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등록된 날부터 몽골 법인이 되며 몽골 법령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설립 승인

본 조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법개정으로 무효화됨.

제13조  자산 및 지적 재산의 평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자본을 구성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유, 무형의 자본은 평가에 대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자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경화 및 투그릭화로 평가한다. 만약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관련한 평가를 재산 평가 허가권을 가진 국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투그릭은 몽골 은행이 정한 당시의 시세를 적용해 경화로 계산해야 한다.

제14조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권한

1.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경제 및 사회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감독

2)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 및 감독

3) 외국인 투자 장려, 유망 업종에 관한 의견의 개진

2.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법령의 시행

2)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의 연구, 외국에 홍보의 추진, 정보의 제공, 프로젝트 입찰에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

3) 외국인 투자자에게 “단일창구” 서비스의 제공

4) 외국인 투자에 관한 통계 정보의 확립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기관, 외국 법인 사무소, 대표부 설립 문제를 심의 결정

6)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 활동의 일시 또는 완전 정지

7) 법령이 규정한 기타 권한

3.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전2항 3)에 규정된 서비스의 일부분은 수수료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의 등록

1.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이 발급한 투자 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는 국세청을 통하여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의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변경 사항은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의 승인에 따라 국세청에 이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기관은 투자 계약 등록 신청서와 투자 계약서의 사본(공증)을 근거로 하여 등록을 받고 이에 관계되는 증명서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활동 정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활동을 몽골 법에 근거하여 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법령에 의해 무효화 됨

제17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폐업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가 활동을 중지한 경우에 이에 관련한 결정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투자청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2. 투자 계약 기간의 종료, 투자자의 계약 파기, 몽골법 위반 시에는 계약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기록에서 말소하고 이에 관련한 증명서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3. 이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법령에 의해 무효화됨.

4. 국세청은 전1항에 규정된 결정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를 국가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이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5. 폐업된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및 외국 법인 사무소의 최종 정산이 끝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소득과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제18조  과세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이 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 시행자 등에게 제공하는 감세 및 면세 혜택은 법인소득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세법, 토지법 등으로 조정한다.

제19조  안정 보장 계약

1. 2백만 달러 또는 동일한 액수 이상의 자본을 몽골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신청서를 내면 그의 사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세무 담당 국무 위원이 그 투자자와 안정 보장 계약을 할 수 있다.

2.  안정 보장 계약의 양식은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이 계약의 양식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세무 환경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목적, 액수, 계약 해지의 근거, 시행 기간 등 조건을 포함한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최초 투자액이 2백만 ~ 1천만 달러 또는 이와 동일한 액수 이상이면 안정 보장 계약 기간은 10년, 1천만 달러 이상이면 15년 기간으로 각각 체결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를 몽골법에 따른 파산, 법령 기관에 의한 활동의 정지, 양측이 협의된 협정의 파기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스스로 안정 보장 계약에 명시한 기간 내에 활동을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적용 되었던 세금 특혜 및 그 밖의 감면 혜택 등을 환원시켜야 한다.

제20조  안정 보장 계약 체결

1. 안정 보장 계약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세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세무 정책 담당 국무 위원은 이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접수 받은 지 14일 내에 검토하여 추가 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일 추가 사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근무일 7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

3. 안정 보장 계약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 토지법에 규정된 조건 및 규례에 따라 토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서에는 사용 조건, 기간, 자연 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계약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1) 100%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의 국유 토지사용 계약은 해당 지역의 지방 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몽골 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 투자자가 체결해야 한다.

2)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국유 토지사용 계약은 해당 지역의 지방 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몽골 측 토지 소유권자와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해야 한다.

3)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사유 토지사용 계약은 정부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해야 한다.

4. 전3항 2), 3)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몽골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 회사의 주식 자본에 출자한 각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은 해당 사업체의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다. 최초의 토지 사용 계약기간은 60년 이하이다. 토지 임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초기 계약 조건으로 1회에 최고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가 폐업된 경우 토지 사용 계약도 동시에 해지된다.

7. 국가의 특수 용도에 따라 토지를 대체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오직 정부에서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 보상액은 토지가 대체 되거나 회수될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8. 토지를 공중 보건, 자연 환경, 국가 안보 이익에 해로운 용도로 이용할 경우 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22조  재무, 융자, 회계, 감사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재무, 세금, 융자 계산, 외환 운용에 관한 활동을 몽골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경리 장부와 결산 보고서를 몽골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의 재무, 무역 활동은 몽골 법령에 따라 국가 재무감사기관, 또는 감사권이 부여된 제3의 감사관이 감사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제3의 감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23조  보험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법령에 따라 몽골 보험 기관에 보험 가입해야 한다.

제24조  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는 몽골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까다로운 전문직,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인력과 전문인을 수입하는 문제는 몽골의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몽골 국민과 관련된 노동, 사회 보장 문제는 몽골의 노동 및 사회 보험에 관한 관련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외국인은 몽골 법령에 따라 월급,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세 후의 소득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4 장  부  칙

제25조  분쟁 해결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법인,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 사무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몽골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제26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Ⅱ. 토지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는 제반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토지법은 몽골 헌법, 민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대지, 산림, 수자원, 대기, 식물, 동물 및 기타 자연 자원의 사용, 보호 제반 관계를 적절한 법령으로 조정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표, 토양, 삼림, 수자원, 식물이 포함되는 영역층을 말한다.

2. “토지 영구 소유”는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 권리 및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임차”는 해당 토지를 계약상의 목적, 환경, 조건에 의거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4. “토지 사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토지 영구 임차인 또는 토지 임차인과 계약의 체결에 따라 토지의 유용한 형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 반환”는 토지 임차권 또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토지의 무허가 사용자가 해당 토지 위에 설립한 건물, 시설물 등 기타 재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개수하는 등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목초지”는 가축이나 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용도의 천연 초지 및 경작 초지가 있는 목축업에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7. “토지 임차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8. “토지 사용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외국 및 국제기관, 외국 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 외국인, 무국적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의 토지 정책

국가는 토지에 대해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몽골의 토지는 총체적으로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다.

2) 토지는 국가의 감독, 보호 하에 있다.

3) 토지를 영구 소유, 임차, 사용함에 있어 상호 신뢰 및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4) 토지를 법령에 규정된 조건 및 규례에 따라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영구 소유, 임차, 사용, 보호, 복구해야 한다.

5) 국민 보건, 자연보호, 국가 안보에 반하거나 자연 환경의 균형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토지 영구 소유자

1.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이다.

2.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다.

3. 몽골 국민에게 토지를 영구 소유하게 하는 모든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절해야 한다.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1. 18세에 이상 몽골 국민(이하 ‘개인’이라 칭함), 사업체, 기관은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법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토지를 국가관련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목초지, 목초지 상의 우물, 호지르 마라 지역

염분이 있는 늪지

2) 시, 마을, 기타 정착 지역의 공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 지역

5) 수자원 지역

3. 외국기관 및 국제기관, 외국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업체, 외국인, 무국적자는 사용 목적, 기간, 조건, 계약에 의거하여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세

1. 토지의 임차 및 사용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토지세의 크기, 감세, 면세, 사용 규례를 법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 이름 및 토지와 수자원 지도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 별로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기재된 지도를 보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구”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2.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은 국회, 토지 지도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관련기관(이하 ‘정부관련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승인해야 한다.

3.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경계선, 토지, 수자원 지명이 있는 지도는 해당 행정단체장, 국토 전체가 기록된 지도는 정부관련기관이 각각 보관해야 한다.

4.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있는 지도의 보관, 사용, 및 수정하는 규례는 정부관련기관이 정해야 한다.

5. 토지, 수자원의 공식 명칭은 오직 국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6. 공문서 및 공무상의 토지, 수자원의 중복 명칭의 사용, 외국어 번역, 다른 언어 발음의 표기를 금지 한다.

제 2 장  몽골 국토와 분류

제9조  국토

1. 몽골 국경안의 모든 토지는 소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몽골 국토이다.

2. 국토는 토지 사용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분류된다.

제10조  국토의 분류

몽골의 국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농목지

2)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지

5) 수자원지

6) 특수지

제11조  농목지

농목지에는 목초지, 건초 재배지, 농지, 휴경지, 농목축업용 건축 시설물이 있는 토지 및 농목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토지가 포함된다.

제12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1.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건축 시설물, 공장, 광산 지역과 공공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또는 사용 중인 토지가 포함된다.

2. 공공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도로, 광장 및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 산책지, 체육 시설지, 공원, 묘지, 쓰레기 매립지, 정수장 등이 포함된다.

제13조  도로, 관로지

도로, 관로지에는 전기, 난방, 상하수도, 통신, 정보, 수송 목적으로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이외에 주어진 토지가 포함된다.

제14조  산림지

산림지에는 산림, 작이 있는 지역, 벌목장, 산림 중간에 있는 공휴지 및 경계 지역, 묘목 재배지, 수풀이 우거져 수목의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 포함된다.

고비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제15조  수자원지

수자원지는 호수, 연못, 시내, 강, 하천, 샘, 우물, 만년설, 빙하가 흘렀던 지역이 포함된다.

제16조  특별 용도지

1. 몽골은 특별 용도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토지가 이에 포함된다.

1) 국가 지정 특별 보호지

2) 국경선 설치 지역

3) 국방 및 안보용 토지

4) 외국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 등에 지급한 토지

5) 과학 및 기술 시험지, 자연 환경 및 기상 예보를 위한 상설 사용지

6) 아이막 사이에 있는 겨울철 피난용 목초지

7)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건초용 토지

8) 생산품의 분배 계약에 따라 탐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탐사지

9) 자유무역지대

2. 아이막, 수도, 솜은 전1항 1), 6), 7)에 규정된 용도로 자신의 권한에 따라 토지를 지방의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의 어떤 부분에서도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7조  국회의 권한

국회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정한다.

2)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법인에게 임대 및 조차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케 하는 문제를 결정 한다.

3) 제16조 제1항 1)~4), 제16조 제1항 9)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를 결정한다.

4) 일정 지대를 포함하는 국제 프로젝트 및 행사에 필요한 토지의 규모, 위치를 결정한다.

제18조  정부의 권한

정부는 토지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 한다.

2) 제16조 제1항 5)~8)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 사용 규례 등을 결정하여 관련 기관 산하로 이전 시킬 수 있다.

3)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의 변경 및 반환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4) 토지 거래소를 건설하고 업무 규례를 정한다.

5)  토지의 조직, 토지 지형, 형질에 관한 국가의 감독 및 보증, 국토에 관한 보고서를 주관하며 규례를 정한다.

6) 제17조 1) 2)에 규정된 토지의 경계와 사용규례를 정한다.

7) 국가 토지 조직의 총 계획안을 정한다.

제19조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및 법령의 시행을 조직

2) 국토에 관련한 토지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

3) 토지관련조직, 지적업무를 담당할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권한의 부여 및 취소, 이의 근무 규례 및 지침을 정하고 준수하게 하며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평가

4) 토지 조직, 보호, 복구에 관련된 비용의 감사

5) 토지 임차, 토지사용 허가의 경매에 대한 최초의 경매가 산정 방법론의 지정

6) 제16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토지의 국가 특수지 수용, 취소, 규모 및 경계의 지정에 대한 의견의 정부 제출

7) 토지 형질의 지정, 평가액의 산정, 형질 변경에 관련하여 국가규모로 감독 평가할 의무가 있는 감사 연구(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8) 토지 형질, 잠재력, 형질 변경의 지정, 토지 임차인 및 토지 사용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토지종합정보기관 및 체제의 현대화된 기술 장비 구축

9) 토지 질의 저하, 훼손 정도, 사막화 정도의 등급을 지정하여 이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지침, 규례를 작성하여 준수하게 한다.

제20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및 단체장의 공동 권한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는 토지에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토지 관련 법령의 시행 및 결정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를 감사하며 이에 관련한 단체장의 보고서를 심의 평가한다.

2) 관할 단체장이 보고한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에 관한 총 계획안과 이에 따라 작성한 솜, 두렉의 1년 토지관련조직안을 심의 승인한다.

3) 관할 단체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토지를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 용도지 수용, 경계, 규모, 사용 규례를 정한다.

4) 타인의 임차 토지를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 용도지 수용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의 만료이전 토지를 변경 및 반환하는 경우에 관할 단체장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2.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토지에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토지 관련 법령, 관할 지역의 의회 결정 안에 대한 시행에 관련한 업무를 조직한다.

2) 토지 임차인 및 토지 사용자가 토지와 그 자원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용 및 보호 여부를 감사하고 위반 사항에 따른 시정 명령, 시행 여부에 관련한 업무를 조직한다.

3) 아이막, 수도 지역의 토지 조직에 관한 총 계획안 및 이에 따라 작성한 솜, 두렉의 1년 토지관련조직안을 해당 지역의 의회에 보고한다.

4) 행정 및 지역의 토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검토 통합하여 의회의 심의 상정 및 상급 단체장과 정부관련기관에 보고한다.

5) 토지의 특별 용도지 수용에 관련한 문제를 토지 임차인과 해당 지역 단체장의 합의를 기초로 의회에 상정하여 보고한다.

6) 토지 지형을 명백하게 훼손시켰다고 전문기관의 평가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강제 반환 명령 및 시행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7)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문제와 관련된 하급 단체장의 불법 결정을 무효화 하여 이의 시정 명령을 내린다.

8) 해당 지역의 토지 업무 책임자와 토지 업무자의 임명 및 해고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9) 토지 임차인, 토지 사용자가 법령 및 계약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개인, 사업체, 단체 등의 진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를 정부의 관련 기관에게 제출 한다.

제21조  수도의회,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들의 권한

1. 수도 의회는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체장이 보고한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두렉 별로 나누어서 심의 승인한다.

2. 수도 단체장(시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두렉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정부관련기관의 평가서와 함께 수도 의회에 상정한다.

2) 승인된 계획안에 따라 당해 년에 토지를 임차하게 해주거나 사용할 토지의 위치, 용도, 크기를 지정한다.

3) 수도 의회가 승인한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에 따라 도지 주거 지역의 엔지니어 선로 및 네트워크의 통과 또는 이의 사실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 임차와 토지 사용 문제를 결정한다. 이 문제를 결정할 때 해당 두렉 단체장의 의견을 참고한다.

4)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이 승인되면 이 법 3)에 규정된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조직한다.

3. 아이막 단체장(도지사)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솜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아이막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엔지니어 선로 및 네트워크가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문제를 결정한다. 이 문제를 결정할 때 해당 솜 단체장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4. 솜 단체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아이막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2) 아이막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따라 관할지역의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솜 의회에 상정한다.

3) 제3조 2)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솜 의회에서 승인한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따라 솜 차원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임차 및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업무를 조직한다.

5. 두렉 단체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각 지역별 도시발전 총계획안들과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과 당해년도 계획안의 의견을 제시한다.

2) 수도 의회가 승인한 각 지역별 도시발전 총계획안과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에 따라 관할지역의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두렉 의회에 상정한다.

3) 제3조 2)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두렉 의회에서 승인한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따라 제2조 2)를 근거로 두렉 차원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임차 및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업무를 조직한다.

제22조  박, 허러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면(面)”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동(洞)”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1. 박, 허러 의회는 토지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공공지 사용을 조직한다.

2) 박, 허러 관할 지역의 공공지의 보건 및 청결 요구를 충족시킨다.

3) 토지 사용 및 보호에 대해 단체장의 보고서를 심의 평가한다.

2. 박, 허러 단체장은 토지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토지관련법,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대한 공통요구 이행을 충족시킨다.

2) 상급 기관 및 박, 허러 의회에서 의결한 토지사용 및 보호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을 충족시킨다.

3) 관할 지역 공공지의 토지사용, 보호, 보건, 청결 문제를 책임진다.

제23조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의 조직 및 권한

1.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은 아이막, 수도, 두렉에 토지 문제 담당 부서를 두고 솜에는 토지직원을 둔다.

2.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토지에 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 국토 기본 분류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하며 토지 분류를 바꾸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국가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을 작성한다.

4) 국가의 특수지에 대한 토지관련조직을 담당한다.

5) 토지보고서를 매년 통합하여 토지문제 담당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심의 하도록 한다.

6) 각 지역별 단체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아이막, 수도의 토지 담당 부서장을 임명 및 해고한다.

7) 토지거래소의 업무를 적당한 규례에 따라 구성한다.

8) 국가 차원의 토지 업무를 조직 담당한다.

9)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에 평가 및 시행에 대한 감사를 한다.

10) 토지 보호, 복구, 토지 조직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

11)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토지 관련법을 위반한 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 사항의 무효 의견의 제시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12) 토지 조직에 대해 전문 인력으로 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토지관련조직 업무를 전문가가 지휘하게 한다.

13) 토지 임차, 토지 사용 허가의 규례를 정한다.

14) 국가 차원의 지적 업무의 지휘 및 조직, 토지 정보를 등록 지휘한다.

15) 토지 조직, 지적 연구, 분석 활동을 담당한다.

16)  제20조 제2항 9)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자연 환경 훼손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3. 아이막, 수도의 토지 부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을 작성한다.

2) 행정 관할 지역의 경계선을 정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규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3) 지적 업무의 담당, 아이막 및 수도의 토지종합정보 구축하여 공개한다.

4) 토지보고서를 규례대로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보고한다.

5) 관할 지역의 토지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6)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솜의 토지 직원 임명, 두렉의 토지부서장을 임명 및 해고한다.

7)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허가증을 준다.

8) 토지세를 법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한다.

4. 솜의 토지 직원, 두렉의 토지 부서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작성한다.

2)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기초로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허가증을 준다.

3) 임차 및 사용이 허가된 토지의 크기, 경계를 해당 현장에 대한 표시, 이의 좌표화 및 이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여 국가에 등록한다.

4) 토지종합정보를 담당한다.

5) 토지세를 법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제 4 장  토지관련조직,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제24조  토지관련조직 및 재정

1. 토지관련조직은 토지 관련 법령을 시행, 지적업무의 담당, 토지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용, 보호, 복구 및 토지의 경제적 유용성 및 잠재력의 증대, 지리적인 좋은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 활동이다.

2. 토지관련조직은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인가해 준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3. 토지관련조직의 업무 비용의 크기는 정부가 정한다.

4. 토지관련조직과 관계된 정부, 관련기관, 각 단계의 의회,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이에 관련된 개인, 사업체, 기관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토지관련조직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행정 구역 단위 경계선의 지정 및 변경, 국가 토지 조직 총계획안의 작성, 지방 발전계획안의 작성과 관계된 토지관련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조달한다.

2) 수도, 아이막, 솜, 두렉,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등의 토지 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 예산에서 조달한다.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및 사용 중인 장소에서 행해지는 토지관련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5조  토지관련조직의 기본 원칙 및 요구조건

1. 토지관련조직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

2)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 계획

3) 도시 발전 총 계획안의 단계적 프로젝트

4)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

5)  신도시 건설, 미간지 임차, 특별 보호지의 지정, 대규모 공장, 광산, 도로, 관로 네트워크, 지방에 걸친 국제규모의 프로젝트, 행사 수행의 토지 및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관련된 도면,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의 토지 관련 조직도, 계획안

6) 지적도의 등록, 연구, 평가

2. 국가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은 몽골 국토 차원에서 자연, 지리적 조건, 토지의 잠재력, 생태계, 경제성, 규모 및 크기, 가능성 등에 맞추어 토지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16년~20년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도면과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3.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은 전2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2~16년 동안 시행될 도면 및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4.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은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 임차, 사용, 보호, 복구, 위치를 정한 해에 시행될 도면 및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5. 지적도, 등록, 연구, 평가 자료는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26조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 지적은 토지관련조직의 업무의 일부분이다.

2. 지적에는 제9조~제16조에 규정된 국토의 모든 분류의 토지에 대한 국가 토지의 등록, 토지 수량의 등록, 토지의 형질, 가격, 토지세, 변경 사항, 토지 보호 등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의 자료를 행정 및 지역 단위 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지종합보고서에는 토지 분배, 토지 등록, 사용, 보호 상황을 아이막, 수도, 솜, 두렉별로 표시하여 이의 이동 상황이 파악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4. 토지종합보고서 양식은 정부가 정한다.

5. 솜, 두렉의 토지종합보고서는 관할 단체장이 당해 년도 12월 1일까지 완료하여 12월 15일 내에 아이막, 수도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아이막 및 수도의 토지종합보고서는 관할 단체장이 다음해 1월 15일안에 정부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정부관련기관은 당해 년도의 토지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7. 지적도의 결과에 기초하여 토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지적도와 관련된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5 장  토지의 임차 및 사용

제27조  토지의 임차

1. 토지는 이 법에 규정된 목적, 기간,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허가증 발급에 따라 임차할 수 있다.

2. 토지 임차 허가증은 오직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만 발급한다.

3. 단위 면적당 허가증이 있다.

4. 유효한 허가증 없이 어떤 토지도 임차할 수 없다.

5. 사람의 일상 활동으로 인하여 훼손 및 파괴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자비로 복구한 개인, 사업체, 기업에게 해당 토지를 임차하게 한다.

6.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자비로 건설한 인공 호수, 웅덩이, 저수지와 사육한 동물, 재배한 산림 종류, 산업 유용 식물이 있는 토지를 해당 박 의회의 의견, 관련전문기관의 평가서, 해당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하여 우선순위로 임차하게 한다.

제2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종류

토지 임차 허가증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공동 수요용

2) 국가 기관용

3) 사업체, 기관용

제29조  허가증으로 임차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와 위치

1. 가족 공동 수요용으로 개인 게르 및 주택에 울타리의 설치 목적으로 개인에게 무료로 임차하게 하는 토지 크기는 0.07ha를 넘을 수 없다.

몽골 전통 가옥 양식으로서 텐트와 같이 조립, 해체가 용이한 주거용 원형 천막

2. 전1항 규정 이외에 가족 공동 수요용의 야채, 과일,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개인에게 0.1ha를 넘지 않는 토지를 무료로 임차하게 한다.

3. 박 의회의 의견과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농경지를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개인에게 분양하는데 가족의 공동 수요용으로 정부가 결정한 규례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하게 한다. 개인에게 우선순위로 임차하게 하는 농경지의 크기는 곡류용으로는 100ha, 감자와 야채용으로는 5ha까지이다.

4. 제1조~제3조에 규정된 토지의 크기 내에서 개인에게 임차하게 하는 토지의 최대 크기와 위치는 인구밀도, 토지잠재력을 고려하여 해당 솜, 두렉 의회에서 정한다.

5. 야채, 과일 재배 지역은 개인 게르, 울타리가 있는 주택 인접, 동일 목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토지에 적용된다.

6. 생산이나 서비스용으로 사업체에게 임차하게 하는 토지의 최대 크기를 정부가 정한다.

제30조  토지 임차 기간

1.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15~60년까지 임차하게 한다. 토지임차 허가증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0년이다.

2. 토지 임차인이 사망, 사망 통보, 실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법적 상속인이 원하면 토지임차 허가증을 자신으로 명의 이전하여 본래 계약에 규정된 토지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토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 임차 시의 요구사항

1. 토지 임차 신청서는 오직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만이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에 기재한 토지 위치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에 임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서에 낸 토지는 타인이 임차 중이거나 사용 중인 것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32조  토지 임차에 관한 신청서

1.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은 전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임차할 토지의 행정 관할, 지역 단위, 크기, 경계, 위치, 단위 면적을 보여주는 지도

3. 토지 임차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체 및 기관은 전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업체, 기관의 이름, 소속, 주소, 국가 등록 번호 사본

2.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이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토지의 행정 관할, 지역 단위, 크기, 경계, 위치, 단위 면적이 기재된 지도

3. 토지 임차의 목적 및 기간

4. 전2항, 전3항 규정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받으면 솜의 토지 직원과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승인한 규례에 따라 접수 및 등록한다. 접수 및 등록한 연월일시분을 기록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5.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솜의 토지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부서의 검토 결과 미미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등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33조  토지 임차의 결정

1.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결정해야 한다.

1) 제29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것과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하는 결정은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관련 조직 총계획안 및 당해 년도 계획안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

2) 전1항 규정 이외의 기타 목적 및 제29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크기를 초과하는 토지를 임차하기 위한 신청서를 낸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문제는 관할 단체장이 경매 및 입찰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매와 입찰 규례는 정부가 정한다.

2. 전1항 2) 규정의 결정에 따라 토지 임차권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임차 허가증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 허가증을 다시 경매해야 한다.

3. 허가증으로 토지 임차 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제60조 제1항 1)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의 임차 규정 이외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4조  토지 임차 계약 및 작성 규례

1.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임차에 관한 결정을 기초로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국가에 등록 시켜야 한다.

2. 생산 및 서비스 목적에 따라 토지 임차권을 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은 90일 안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와 함께 토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국가에 등록 시켜야 한다.

3. 만약 개인, 사업체, 기관이 허가증을 갖고 임차하게 될 토지에 미치는 자연 환경 감정서가 나쁘게 나왔으면 허가증 발급을 취소하고 경매 가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경매에 참가한 모든 개인, 사업체, 기관의 활동이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가 나오면 이 법에 따라 재경매를 해야 한다.

5. 국가 등록에 허가증 발급 연월일, 임차인 성명, 허가 토지번호, 크기, 위치를 기록해야 하며 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사항도 기재가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토지 임차 계약서에 다음을 기재한다.

1) 토지를 임차하게 한 근거

2) 토지임차 목적

3) 토지 크기, 위치, 경계도

4) 토지 지형, 특성

5) 토지 임차 기간

6) 토지세 크기, 납세 기간

7)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8) 토지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 해당 토지위에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처분에 대한 합의 사항.

9) 임차 토지를 보상 형식으로 교환 또는 회수하는 조건 및 규례

10) 토지 보호, 복구에 대한 사항

11) 기타 필요 사항

7. 생산 및 서비스 목적으로 임차하게 한 토지 지형 및 특성의 국가 검증서, 자연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것을 해당 토지 임차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8. 토지 임차 계약서는 허가증과 함께 효력을 가지며 계약 시행 여부를 쌍방이 매년 확인해야 한다.

9. 토지를 공동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 임차 계약서는 하나이어도 무방하다.

10. 개인, 사업체, 기관이 보유한 토지 임차 허가증은 해당 토지위의 부동산을 국가 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35조  토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1. 토지 임차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계약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지형, 특성의 국가 검증서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3) 토지 훼손 시 훼손자가 규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4) 토지 임차에 대한 결정을 내린 기관의 허락 하에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할 수 있다.

5) 토지 관련 법령과 토지 임차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도록 허가증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임차하게 결정한 기관의 허락 하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1항 4), 6) 규정의 권한은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토지 임차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토지 임차 계약에 규정된 사항 및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2) 토지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용, 보호, 자연 환경 보호 등 관련 법령과 정부관련기관에서 토지 사용과 관계하여 요구하는 공통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토지세를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토지의 지형 및 특성에 관련한 국가의 검증서를 정한 규례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5) 기타 토지 임차와 관련된 권리, 법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6)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경우 국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36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경매가 및 수수료

1.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허가증 경매의 최초 가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방식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산정해야 한다.

2. 경매로 정해진 가격이 허가증의 실제 가격이다.

3. 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수수료를 징수 한다.

4.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수수료 크기는 정부가 산정한다.

5.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징수한 수수료는 토지 보호 및 복구 기금에 적립된다.

제37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기간 연장

1.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전에 임차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토지 임차 허가증

2) 토지세 납입 영수증

3) 자연 환경에 끼칠 평가 사항을 시행한 증빙서류

2.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에 기재된 조건대로 시행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허가증 기간의 연장 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제3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양도

1. 토지 임차 허가증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다. 허가증을 양도 및 담보하는 활동은 오직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 사이에만 가능하다.

2. 허가증 양도에 관한 신청서를 쌍방이 제출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증된 계약서

2) 허가증의 양수자가 그 허가증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수용한다는 증명서

3) 수수료 납입 영수증

3. 허가증 양도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 단체장이 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전2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2) 양도에 동의하는 허가증의 유효 여부

3) 허가증의 양수자가 이 허가증을 임차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4.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은 허가증 양도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기초로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에 등록함으로써 허가증의 양도는 효력을 가진다.

5. 제35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토지 임차인은 허가증을 민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솜의 토지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부서에 등록하여 허가증의 담보 설정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39조  토지 임차권의 종료

토지 임차권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1) 토지 임차 허가증 및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임차인의 사망, 사망 통보, 실종 간주되었으나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토지 임차인 사업체 및 기관이 해체 되었을 경우

3) 임차인이 토지 임차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4) 토지 임차 허가증이 무효 되었을 경우

5) 토지가 특별 용도지로 수용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을 토지 임차인에게 완전히 지급한 경우

제40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무효화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 임차 허가증을 무효화 한다.

1) 허가증 임차인이 토지 관련 법령과 토지 임차 계약의 조건을 수차례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토지를 보건, 자연보호, 국가안보에 반하여 사용한 사실이 관계 기관의 평가로 드러난 경우

3) 양도 받은 허가증을 국가 대장에 등록하거나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허가증 임차인이 토지세를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2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전1항 규정의 근거가 밝혀지면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허가증을 무효화 하는 명령서를 내리고 이에 관하여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는 단체장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결정이 난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허가증에 대한 무효 결정 사항을 정부관련기관에 알리고 국가대장에서 말소시킨다.

5.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가 법원에 제소한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토지의 허가증을 새롭게 발급하지 않는다.

제41조  토지 임차권 종료시 토지 반환

1. 개인, 사업체, 기관의 토지 임차권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과 토지 임차 계약서에 다른 규정 사항이 없으면 90일 안에 토지를 반환해야 하고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 관할로 이전해야 한다.

2. 제39조 제1항 1)~4)항 규정을 근거로 토지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임차 토지가 자연 재해나 갑작스런 위험에 직면하여 앞으로 해당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 계약 파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를 개수하는 비용은 필요시에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철거 비용은 토지를 임차 하였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전1항 규정 기간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단체장이 강제 반환 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42조  계약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

1. 정부관련기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한 토지를 국가 특수지로 수용하고자 해당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보상하여 교환 및 회수 의견을 관련 토지 임차인과 사전 합의 후에 정부에 이전 시켜야 한다.

2. 정부는 타인 임차 토지의 보상에 따른 교환 및 회수 대해 정부관련기관의 의견 및 토지 임차인과 사전에 합의한 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전2항 규정의 정부 결정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개인, 사업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4. 울타리가 있는 개인 게르, 주택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하거나 회수할 경우 그 토지 반환업무는 오직 5월 15일~9월 15일 기간에 해야 한다.

5. 타인 임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 및 회수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60조 제1항 1),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43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에 따른 보상

1. 토지를 임차한 개인, 사업체, 기관은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계약 체결 후 법령과 이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동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련 토지를 반환하여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관할로 이전시켜야 한다.

2. 타인 임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 및 회수하는 결정서에는 토지 임차인과 사전에 맺은 합의를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서 철거할 수 없는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당시 시가로 산정한 가격과 토지 회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3. 토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예산에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관할로 이전해야 한다.

4.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토지를 임차한 개인, 사업체, 기관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토지 임차인은 보상금이 완전히 지불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6.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44조  토지 사용

1. 외국 기관, 국제 기관, 외국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는 제17조 제1항 2), 제18조 제1항 6)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의 토지의 사용과 토지세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에 토지의 사용 조건 및 규례는 몽골의 국제협약으로 정한다.

4. 몽골에 상주하는(183일 이상)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단지 가족의 공동수요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는 경매 방식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정한다.

5.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에게 이 법에 따라 토지를 특별용도, 기간, 조건에 따라 사용하게 하며 기간은 정부가 정해야 한다.

6. 전4항 규정의 개인에게 울타리가 있는 개인 게르, 주택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토지 면적은 0.05ha 이하이며, 야채, 과일, 곡물재배용으로 주는 토지사용 면적은 0.1ha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를 최대 5년까지 계약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1회 연장 기간은 5년 이하이다.

7. 외국인, 무국적자는 토지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외국인 문제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8. 토지 사용에 관한 신청서 제출, 검토, 결정, 토지사용 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에는 제32조, 제33조 제1항 2),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제5항, 제34조 제6항 1)~8), 제34조 제6항 10), 제34조 제6항 11), 제34조 제7항~제10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9. 관련 기관의 허락 없이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의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

제45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자는 제35조 제1항 1), 제35조 제1항 2), 제35조 제1항 5), 제35조 제3항 1)~5) 규정과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리, 의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6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의 수용

1. 정부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이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와 사전 합의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타인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일정 기간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로 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사회적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행정 규례로서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로 유상, 무상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토지의 재산권 이전

1.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과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토지상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주는 해당 토지상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2.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과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토지를 임차 및 사용했던 개인, 사업체, 기관은 토지를 복구하며 개량해야 한다.

3.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토지상의 건축물, 기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제60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48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 경유, 통과

1.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통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판 및 울타리의 설치 등의 특별한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에 누구든지 해당 토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통과 및 경유할 수 있다. 금지표시판의 모델과 사용 규례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관련기관이 정한다.

2.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의 사용 및 보호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 전기, 통신에 관련된 관로 설치, 도로의 개설 등 기타 다른 용도로서 타인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지 임차 및 사용자의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근거로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다. 해당 토지의 임차 및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장된다.

4. 토지를 임차 및 사용 중인 자가 토지를 타인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토지 사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전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의 제한적 사용 권리 양도를 금지한다.

6. 토지의 제한적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60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7. 토지의 제한적 사용과 관계된 기타 문제는 민법 관련 규정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49조  일부의 경우 토지상 재산권이 종료되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제44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토지 사용권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에 다른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해당 토지의 건축물 및 기타 재산 소유주의 해당 토지상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종료 된다. 외국의 외교 대표부와 영사부, 국제기관의 대표부가 사용하는 토지면적, 사용료의 크기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상호평등의 원칙을 따라랴 한다.

제 6 장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

제50조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필요한 공통 요구 조건

1.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는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토지의 지형 및 형질을 보호해야 하며, 자연 현상 및 인간 활동의 결과에 따른 토양의 생산력 감소, 식물 표층의 황폐, 토양의 훼손, 파손, 사막화, 늪지화, 염화, 오염, 독성화로부터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해야 한다.

2) 지하자원의 채취, 건축 자재의 준비, 철도, 도로 포장, 탐사, 시험, 연구 작업 및 기타 목적으로 땅을 파내고 훼손시킨 토지는 자비로 복구하고 회복 시켜야 한다.

3) 토지, 지하자원, 광범위 분포 광물을 캐낼 경우에는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산림, 희귀 동식물, 역사적, 문화적 유산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

5)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에서 자연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할 수 없다.

제51조  토지 사용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위생

1.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사용과 관련하여 도면의 작성 신기술의 도입, 몽골에서 과거에는 시험해 보지 않은 화학물질, 비료 등을 토지에 사용할 때에는 전문기관에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자비로 의뢰해야 한다.

2.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자연 환경의 균형 상태, 국민보건, 가축, 대기, 삼림, 수자원, 식물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의 건설, 장비의 설치, 공장 폐기물, 하수, 독성 및 기타 물질의 지하 보존 및 매장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제2항 규정을 시행하기 전 이의 사실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야 하며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52조  목초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1. 솜, 두렉 의회는 관할 지역의 특성, 목초지 사용의 전통, 적절한 사용, 보호, 복구 등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겨울지, 봄지, 여름지, 가을지, 피난지라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반영하여 승인해야 한다.

2. 여름지, 가을지, 겨울 피난지를 박, 이웃으로 나누어 공공지로 사용해야 한다. 당해 년도 목초지의 상태, 유목민의 의견을 고려한 겨울지, 봄지용 목초지의 가축 출입금지, 가축의 방목을 솜, 두렉의 단체장이 정하면 박, 허러의 단체장과 유목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겨울지, 봄지용 목초지의 황폐화 방지 및 복구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유목 전통, 초지 능력, 수용력을 고려한 박 의회의 의견을 기초하여 솜의 단체장은 유목민에게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그룹으로 목초지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3. 산림 지역을 적절한 법령에 따라 목초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는 자연 환경,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 목초지와 목장지를 지정할 수 있다.

5. 집중된 정착식 농장 산업과 사육 가축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목초지를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과 계약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전1항에 규정된 일반 분류와 전4항, 전5항에 규정된 토지의 크기와 이러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 규례는 해당 지역의 의회에서 정한다.

7. 겨울지, 봄지 아래에 있는 토지는 몽골 국민과 이웃이 공동으로 임차할 수 있다.

8. 자연 재해, 갑작스런 기타의 재난 때문에 다른 아이막, 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이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당 상급 단체장 또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9. 한발, 폭설 및 기타 자연 재앙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솜 공동의 피난지와 그 경계를 아이막 의회가 정하며 아이막 공동의 피난지와 그 경계를 지방 지도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다.

10. 목초지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박 의회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솜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제53조  건초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솜, 아이막 단체장은 전문 기관과 함께 건초지에 토지관련조직 작업 및 이에 따른 시행을 해야 한다.

2. 솜, 아이막 단체장은 건초가 가능한 토지를 매년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사용하게 하는데 박, 허러 의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이의 시행을 해야 한다.

3. 국토 분류 등급에 등록된 건초지에 5월 15일부터 건초 수확 시까지 가축 방목을 금지해야 한다.

4. 개인, 사업체, 기관은 솜, 두렉 단체장과 합의하여 목초지의 적당한 수확량이 있는 일부분을 건초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토분류에 등록된 건초지와는 무관하다.

5.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건초지에 관개 수로의 설치, 보호, 비료 살포, 산림 개간 등 자비로 개량 사업을 하여 수확량을 고정적으로 증가시킨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솜 단체장이 그 토지를 임차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농지의 적적한 사용과 보호

1.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규정 이외에 새로 농지를 만드는 문제를 정부관련기관이 결정한다.

2. 농사 목적의 토지 임차 및 사용자는 토양을 보호하고 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를 항상 취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기간 및 규례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형, 토질에 대한 국가의 검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3. 가축, 동물을 방목하는 경우에 특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에 가축 및 동물의 방목을 금지한다.

4.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는 박 의회의 의견과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솜 단체장이 정한다.

제55조  지층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지층 사용과 관련된 활동은 국가,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과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층 사용자는 자연 환경에 미치는 평가와 토지보호 및 복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3. 지층 사용자는 활동 시작 전에 자연 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관계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4. 토지 보호 및 복구에 관련한 초안 작성, 이를 근거로 매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여 자연환경을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보증 받아야 한다.

5. 토지 보호 및 복구 계획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업을 매년 해당 지역의 의회가 심의하게 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제56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게 하는 업무는 관할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행정 및 지역 단위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 되어야 하고 승인된 도시, 마을 발전 총계획안과 이와 상응하는 지역 및 일부 계획안에 따라 이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도시 발전의 총계획안이 작성되지 않은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서 토지 사용 및 임차문제는 관할 행정, 지역 단위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이 법 규정대로 결정해야 한다.

3.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토지 임차 및 사용은 기간산업, 발전 방향, 청결, 보건, 생태, 화재 안전, 토지관련조직, 도시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57조  국토에 대한 정부의 감사

1. 국토의 임차, 사용, 보호와 토지법의 시행에 대해 정부, 정부관련기관,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의회 대표자, 단체장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

2. 토지법의 시행에 대한 전문 감사는 법령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자연 환경 감사국 및 토지, 식물, 금지, 보건, 지질, 광산 등 전문기관이 시행해야 한다.

3. 합법적인 허가 없이 토지위에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토지를 제멋대로 점유하였다면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기간을 정해서 해당 토지를 반환할 것을 통보한다.

4. 통보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해당 토지를 강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5. 전4항 규정대로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해당 건축물 및 구조물을 무상으로 정부재산으로 이전 시킬 수 있다.

제58조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및 공고

1. 토지를 효율적이고 올바른 사용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감사 활동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형, 지질에 대한 안정적인 주요 지표들을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재차 검증하여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최초의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지형 및 지질의 국가 검인이라 한다.

2. 지형 및 지질의 국가 검인을 다음의 표시로 나타낸다.

1) 토양 영양층의 두께

2) 토양의 부식 내용

3) 토양의 오염, 중독

4) 지표 모습의 변화

5) 식물층의 변화

6) 방목지, 건초지의 식물 구성의 변화

3. 전2항 규정의 지표 위에 해당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지표는 정부,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지표를 정하는 방법은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유관기관이 각각 정한다.

4.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은 권한이 부여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평가서를 내야 한다.

5. 국토의 모든 분류상 토지는 5년에 1회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 사업체, 기관은 토지의 임차 및 사용권이 종료되면 이 검인을 받아야 한다.

6. 허가증을 가지고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형과 지질은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국가 및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지의 지형, 지질은 정부의 유권기관 및 아이막, 수도, 솜의 단체장, 기타 토지의 지형, 지질은 관할 단체장이 각각 책임져야 한다.

7.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는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을 자비로 해야 하며,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임차, 사용하도록 주어진 최초의 토지 및 기타 다른 토지의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은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으로 해야 한다.

8.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다.

제 9 장  기   타

제59조  토지 관계에 대한 경찰의 의무

토지 반환 및 강제 철거와 관련한 경찰 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법령과 계약에 의거 토지 임차 및 사용권이 종료된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한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명령한 단체장의 명령에 이행해야 한다.

2) 토지 반환 및 강제 철거 시 무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방해 및 저지를 했다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0조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

1.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분쟁은 아래 기관 및 공무원이 해결해야 한다.

1) 토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과 행정 단체장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해당 단체장의 상급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2) 토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 토지 사용 계약 조건 문제로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관할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3) 토지 지형 및 형질, 토지의 효율적인 적절한 사용 및 보호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법령에 따라 전문 기관의 감독 부서 공무원이나 해당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4)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과 관련된 분쟁,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산상 분쟁은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

2.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항 1)~3)에 규정된 기관, 공무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공무원, 상급 기관, 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가 사용 중인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으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61조  불법결정의 취소, 시행의 중지

국가 관련 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가 토지관련 법령과 토지의 임차인 및 사용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결정을 무효화해야 하거나 그 상급 기관, 상급 공무원, 또는 법원이 위법한 결정을 취소시키고 그 시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2조  손해 배상

1. 토지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형사 책임, 행정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전문기관에 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2. 토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은 이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63조  법률 위반 책임

토지법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환경 감시 공무원은 아래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1) 제8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최저근로임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토지를 침범 및 경유한 경우에 최저근로임금의 4~8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제48조 제2항 규정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자에게 최저근로임금의 1~4배의 벌금, 사업체 및 기관에게 1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5항, 제56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의 벌금,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 시킬 수 있다.

5) 제35조 제3항 6), 제3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4~10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 임차 및 사용 계약을 파기한다.

6) 제35조 제3항 4)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4배, 사업체 및 기관은 12~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7)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새로운 농지를 개척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에게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8)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4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4배, 사업체 및 기관은 10~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9) 제50조,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5~10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 임차 및 사용 계약을 파기한다.

10) 국가 특별 용도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동을 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1)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2) 제33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최저근로임금의 4~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결정 사항을 취소시키며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3) 제4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4~8배, 사업체 및 기관은 10~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4) 제56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2~4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5)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최저근로임금의 2~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결정 사항을 취소시키며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제64조  효력 발생

이 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몽골에 입국, 출국, 경유,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관련된 규정과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은 헌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증명되는 법적인 서류가 있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제4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해당되는 자

이 법 규정은 몽골 방문자, 몽골 영토 경유자, 장 ․ 단기간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및 무국적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5조  외교 대표부와 영사부 직원들의 외교 특권

이 법 규정은 법령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교 대표부, 영사부, 국제 연합 및 이들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대표부 직원들의 외교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정치적 망명

1. 몽골이 존중하는 사상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외국인에게는 몽골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보호한다.

2. 전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몽골 체류 자격의 부여 문제는 외국인관리청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몽골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 관련 담당기관

1. 외국인에 관련하여 정부 정책 시행을 조직,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 외국인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고 한다)은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권한 내에서 활동을 한다.

2. ‘관리청’의 구성 및 규정은 정부가 승인한다.

제 2 장  외국인의 권리

제8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

1. 몽골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과 법원 앞에 평등하다.

2.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몽골법으로 부여된 권리 및 자유를 몽골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며 의무도 지닌다.

3. 몽골은 이 법과 기타 법령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소속 국가와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4. 외국인은 몽골의 법령과 국제조약으로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 몽골 국가, 몽골 국민 및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반할 수 없다.

제9조  몽골 헌법의 존중 및 법령 준수

1. 외국인은 이 법과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2. 외국인은 몽골 헌법을 존중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몽골 국민의 전통과 풍속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외국인은 법령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제10조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1. 외국인은 몽골 국가, 정부 단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여론 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2. 외국인은 몽골 정부의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3. 외국인은 몽골 군대 및 기타 군대의 병역 의무가 없다.

4. 외국인의 몽골 내 정당 활동, 정당 설립, 정당 가입 등 어떠한 형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5. 외국인의 몽골 민족의 화합에 반하는 선전 활동, 민족의 전통과 법에 위배되는 종교 활동, 폭력, 음란, 마약의 선전, 전파사용을 금지한다.

6. 외국인의 체류 기간의 초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없는 취업, 입국 목적 외의 다른 활동, 외국인 등록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구역 및 지방 방문을 금지한다.

7. 외국인은 국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법령에 의해 규정된 곳에서는 정부의 허가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8. 몽골의 독립, 국가와 개인의 안전 보장,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천부 인권 이외의 기타 문제로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제11조  근로

1.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등은 근로에 관련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과 기타 법령으로 금지된 것 이외의 근로 및 직책의 수행, 계약 및 협정에 따라 몽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 국제기관 ․ 사업체 대표부의 근무, 사업체의 설립,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정부간 계약이나 유관 기관들의 계약에 따른 몽골 내에서의 근무, 직책의 수행, 학업, 그리고 NGO 및 국제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되어 이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관련된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하에 타 사업체, 기관, 개인과의 계약 체결에 따라 근무 및 학업 할 수 있다.

3. 몽골에 체류하고 있는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이외의 외국인은 몽골의 입국 목적 이외에 본인의 소득을 위하여 사업체의 근무 및 직책 수행을 할 수 없다.

4. 몽골 내에 있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승인 하에 외국에서 인력이나 전문가를 수입 계약할 수 있다.

5.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노동부) 또는 그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전1항, 전2항, 전4항의 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외국인 관리청의 의견서를 꼭 받아야 한다. 외국인 관리청에서 거절할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 승인을 할 수 없다.

제11'조  외국인 가족

외국인의 가족에 관련된 등록을 수도에서는 시민등록정보담당 국가 센터, 아이막에서는 아이막 단체장 산하 시민등록 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그 즉시 외국인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제 3 장  몽골 비자, 입국, 출국, 경유

제12조  몽골 비자

1.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몽골 비자(이하 ‘비자’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비자는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비자는 비자 첨부 용지에 발급해도 된다.

3. 비자는 외교관, 공용, 일반으로 구분된다.

4. 비자는 입국, 입-출국, 출-입국, 경유 목적의 단수, 복수, 멀티로 구분한다.

5. 비자 발급 규례는 정부, 비자 양식은 외국 관계 문제 담당 국무위원이 정한다.

제13조  비자 발급 기관

1.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1) 외국관계 문제 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2) 외국인 관리청

3) 재외 몽골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2. 외무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몽골 명예 영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자 발급기관의 권리 및 의무

1. 외무부는 비자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등급, 용도의 비자 발급

2) 발급한 비자의 등급, 용도에 대한 감사, 변경

3)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 기간의 연장, 기 발급된 비자의 취소

4) 비자와 관련한 종합 기록을 작성하여 관련 정보를 필요시에 외국인 관리청에 전달

2. 외국인 관리청은 비자 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외교 비자 이외의 비자 발급 문제의 심사 및 승인

2) 승객과 운송 교통이 왕래하는 몽골의 국경에서 몽골 방문자에게 입-출국 비자, 경유비자, 꼭 필요한 경우의 출국 비자 발급

3) 몽골 체류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출국, 출-입국 비자 발급

4)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 기간의 연장 및 단축, 비자 등급의 변경, 기 발급한 비자의 취소

5) 전2)에 규정된 비자의 종합 기록 작성

6) 비자 발급 기관들로부터 보내온 비자 관련 자료의 종합

3. 몽골 명예 영사는 몽골 입, 출국, 경유 비자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5조  비자 발급 근거

1. 몽골을 공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 국가, 국회, 행정부, 지방 자치 단체의 초청장

2) 몽골 주재 외국 대표부와 영사부, UN,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등에서 근무할 외국인 및 가족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의 소속 국가, 국제기관의 공식 요청서가 있거나,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3) 몽골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할 경우, 외국의 NGO 또는 국제기관의 대표부에 근무할 외국인에게 계약서가 있거나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2. 몽골을 사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에 체류하고, 귀국할 만한 재산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해당 외국인이나 몽골측 초청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할 경우

2) 몽골에 사적인 일로 상주할 외국인에게 몽골법과 국제 조약이 인정한 결혼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여행, 요양, 행사 참석, 장애 등으로 방문할 경우에 이에 관련한 계약서, 초청장, 초청기관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

4) 직책 수행, 연구 활동, 학업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

5) 본2항 1),3),4) 규정 이외의 경우 사업체, 기관, 개인이 외국인 관리청 및 각 아이막 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초청장이 있는 경우

3. 몽골에 이민 오는 외국인에게 다음의 근거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1) 몽골에 있는 주무 관청의 승인서가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몽골에 거주하기 위한 재산이 있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4.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에게 초청장 없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5. 본 조에 규정된 기관 및 개인은 외교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 발급 신청을 외국인 관리청에 한다. 외국인 관리청이 신청 서류를 심사 승인하면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으로 이관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

제16조  비자 기간

1. 몽골 비자는 아래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1) 몽골 방문자 외국인에게는 입-출국 비자를 최고 30일

2) 몽골 단기 체류자 외국인에게는 최고 90일

3) 복수 비자는 6, 12개월

4) 출국 비자는 최고 10일

5) 경유 비자는 최고 5일

6) 몽골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출-입국 비자를 최고 120일

2. 몽골 방문 및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 관리청의 승인을 근거로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1회에 최고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입국

유효 여권이나 이를 대신할 법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유관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가 있는 외국인은 법령에 의거하여 몽골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제18조  경유

1. 유효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 몽골 영토를 경유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국제공항을 통해 몽골 영토를 24시간 비자 없이 경유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의 입국 금지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에게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2) 몽골에 있을 때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3) 부적격자라고 선고 받았거나 몽골에서 강제 출국 당한 경우

4) 몽골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반한 경우

제20조  몽골의 출국 및 출국 정지

1. 외국인은 몽골에 체류할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할 의무가 있다.

2. 외국인에게 아래의 근거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출국이 정지된다.

1) 범법 혐의자, 피의자로 기소되어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2) 형사 처벌을 받아 형 집행의 만료, 형 집행의 면제 또는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의거해 소속 국가에 인도할 때까지

3) 타인의 권리, 자유, 법적 권익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해 기관의 고소가 있고 유관 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4) 몽골의 국가 안보, 국민 안보, 사회 기강 확립에 반하는 경우

제 4 장  몽골 방문 및 체류

제21조  외국인의 몽골 체류

유효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 기관에서 발급 받은 허가서와 이 법 규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 체류할 수 있다.

제22조  몽골 방문자, 장기 및 단기 체류자, 이민자

1. 이 법에서 몽골에 최고 30일까지 공적, 사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방문자”라 한다.

2. 몽골에 사적으로 최고 90일까지 체류하는 자를 “단기 체류자”라 한다.

3. 정부간 계약에 의해 몽골에서 학업하는 자, 근무하는 자, 직책 수행자, 그리고 외국의 NGO나 국제기관의 대표부,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 간부로 일하는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며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공적 장기 체류자”라고 한다.

4. 사적으로 몽골에 살기 위해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이민자”라 한다.

5. 몽골 국민과 결혼하여 90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주자”라 한다.

6. 사적으로 몽골에 90일 이상, 최고 5년까지 체류하는 외국인을 “사적 장기 체류자”라고 한다.

7. 몽골 국토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자를 “경유자”라고 한다.

제23조  체류 연장

몽골의 공적, 사적 방문자, 단기 체류자, 공적 및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들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외국인 관리청이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4조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수의 구성

1.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의 수는 몽골 국민의 1%이며,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은 0.33%를 넘을 수 없다.

2. 몽골의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의 수가 몽골국민의 0.8% 이하면 정부가 국회에 상정하여 몽골이 받아 줄 이민자의 수 및 구성, 지방 행정 단위에 체류할 이민자의 수를 국회가 정하는데 국회 임기가 끝날 까지 한 번 정할 수 있으며 만약 비율이 0.8% 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민자의 체류 허가, 체류 기간 연장, 취소

1. 몽골에 상주자 및 이민자로 체류할 외국인의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류를 외국인 관리청이 검토하여 국내 상황, 경제 능력, 초청 기관, 상주자 및 이민자로 체류할 당사자의 교육정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이민자에게는 5년 단위로 상주자에게는 90일 이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2. 상주자 및 이민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를 해당 국가 국민의 적정 비율에 맞추어 외국인 관리청이 결정한다. 몽골의 상주자, 이민자가 55세 이상의 외국인일 경우 몽골 체류 문제는 해당 외국인의 소속 국가의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관리청은 이에 관련하여 무기한으로 체류 허가를 줄 수 있다.

3. 몽골에 이민자로 온 외국인이 1년에 120일 이상 몽골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이민 허가에 대한 문제를 외국인 관리청이 즉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민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민자가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 외국인 관리청이 발급한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외국인 등록

1. 몽골에 국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으로 입국한 사람과 방문자 이외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업체, 기관, 개인은 피초청자가 몽골 입국 7일 이내에 외국인 관리청에 등록시켜야 한다.

2.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UN,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 언론사 대표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족과 함께 몽골 입국 7일 이내에 외국 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3. 취업, 유학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 7일 이내에 외국인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몽골에 체류하는 이민자와 무국적자가 다른 행정 단위 또는 지방으로 이사할 때, 전 체류지 관할 경찰청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이사할 지역의 관할 경찰청에 5일 이내에 등록하여 체류 허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5. 몽골 체류 이민자, 무국적자는 가족 사항, 주소지, 직업에 대한 변동을 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과 외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6. 몽골의 공적, 사적 장기 체류자,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는 체류지에서 다른 행정단위 또는 지방으로 7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 여행지 관할 경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 경찰청은 몽골 입국, 출국, 경유 외국인의 정보를 외국인 관리청에 규정된 양식으로 매월 보고서를 받아서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몽골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 처벌을 받은 자, 처벌 사항에 해당 되는 자, 몽골에서 강제 추방당한 자, 국제 유관 기관에서 임의의 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자, 수배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관리청에 제공해야 한다.

8. 몽골 국경 입국, 출국, 경유 외국인의 기록은 국경 수비대가 담당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외국인 관리청, 경찰서, 지방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하여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련 행정 기관들이 외국인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고 관련 정부 기관들 간 외국인 문제 관련 전산망을 설치해야 하며 정보교환 규정을 법내무장관이 승인한다.

몽골에서는 내부무와 법무부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법내무부라 칭한다.

제27조  무국적자의 출국

1. 몽골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도 출국할 수 있다.

2. 출국하려는 무국적자는 외국인 관리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출국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항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 국민의 외국여행, 이민에 관한 법령을 따른다.

제28조  몽골에 체류하는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

1. 몽골에 체류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외국인관리청은 어느 행정 관할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몽골체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몽골에 체류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는 체류증명서를 외국인관리청이 보관하며 영구 출국 시에는 반납해야 한다.

3. 외국을 방문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줄 서류 양식은 법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다.

제 5 장  기  타

제29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할 사업체, 기관, 개인의 책임

1. 몽골에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회사, 기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승인 받기 전에 몽골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4) 기간 내 출국시켜야 한다.

2. 몽골에 있는 외국인 기관 및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전문가 및 인력을 입국시켜 고용할 경우 몽골의 사업체 및 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

제30조  강제 추방

1. 외국인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다음을 근거로 강제 추방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위 서류를 가지고 몽골에 입국했거나 체류 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출국을 회피하는 경우

2) 몽골 체류 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화 된 해당 외국인이 출국을 회피하는 경우

3)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취업했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을 때

2. 위원회에서 강제추방 결정이 나면 경찰 기관이 시행한다. 외국인은 이 결정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3. 강제 추방 비용은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강제 추방은 국가간의 범죄인도조약과는 무관하다.

제31조  법률 위반시 책임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법에 의한 책임이 따른다.

제32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유관기관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http://www.mofat.go.kr

– Olympic St. 10,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 : 976-1132-1548

❍ 재몽골 한인회

– http://www.mongolhanin.or.kr

– 남양주장학회관 3층 301호, 바양쥬리흐구 6동, Ulaanbaatar, Mogolia

– 전화 : 976-1145-0778

– 팩스 : 976-1145-3694

❍ 재몽골 한인상공인회

– http://www.kcci.mn

– 남양주장학회관 3층 302호, 바양쥬리흐구 6동, Ulaanbaatar, Mogolia

❍ 몽골 국세청

– http://www.mta.mn

– 전화 : 976-9111-7907

❍ 몽골의 법내무부

– http://www.mojha.gov.mn

–  몽골의 법내무부에서 운영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싸이트로서 몽골의 모든 법령의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모두 몽골어로 구성되어 있다.

❍ 몽골 국회

– http://www.parl.gov.mn/home.php

–  몽골 국회의 홈페이지로서 국회의원의 구성, 일정, 등원, 행사 등에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몽골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령이 수록되어 있고 모든 정부 부처와 링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정부 부처는 인터넷 싸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

❍ 몽골중앙은행

– http://www.mongolbank.mn

–  몽골중앙은행의 홈페이지로서 주로 몽골의 은행, 회계, 금융관계 법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  울란바타르시 중앙도서관

– http://www.mclibrary.edu.mn

–  울란바타르시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로서 유일하게 유럽 각국의 선거법을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열람할 수 있는 곳으로 몽골의 모든 법령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과 링크되어 있다.

❍ 몽골 헌법재판소

– http://www.conscourt.gov.mn

–  몽골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로서 몽골 헌법 및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령이 수록 되어 있다.

❍ 몽골 통계청

– http://www.nso.mn

–  몽골통계청 홈페이지로서 세금, 회계, 조세 등 세법 관련한 법령이 수록 되어 있다.

❍ 몽골 외무부

– http://www.mongolia-foreign_policy.net

– 몽골 외무부의 홈페이지로서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과 관련한 법령을 비롯하여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관련한 모든 법령이 수록 되어 있다.

❍ 외국인투자무역청

– http://www.investmongolia.com

–  외국인투자무역청의 홈페이지로서 외국인 투자법, 회사법, 회계법, 은행법, 관세율법, 관세법, 식품법, 세법 등 총 55종의 법령이 영어로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싸이트이다.

❍ law library of congress

– http://www.loc.gov/law/guide/mongolia.html

❍ Government

– http://open-government.mn

❍ 몽골석유공사에 관련된 법률

– http://www.pam.mn/main2.htm

❍ Mongolia Parliament (몽골의회)

– http://www.parl.gov.mn

❍ 몽골정부

– http://www.pmis.gov.mn/

❍ Mongolia law library

– http://www.indiana.edu/~mongsoc/mong/lawlib.html

❍ Mongolia Homepage

– http://www.indiana.edu/~mongsoc/mongolia.html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몽골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몽골의 조세관련 법령 등을 2006년(일부 주요사항은 2007년분 반영)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몽골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33∼1435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 진 욱

서  기  관  구 진 열

세무조사관  김 기 영

세무조사관  조 호 연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3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