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52-01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7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기업이 투자한 해외진출국의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 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동북아국가 중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국  세  청  장

우 즈 베 키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목  차

Contents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Ⅰ. 국가 개황

1

1. 일반개요	3

2. 약 사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5

(1) 양국 간 교류현황	5

(2) 양국 간 교역현황	8

Ⅱ. 사회 동향

9

1. 최근 동향	11

2. 교육관련 지표	11

3. 인구 및 보건관련 지표	11

4. 노동인력 현황	12

5. 공휴일	12

Ⅲ. 경제 현황

13

1. 경제구조	15

(1) 1차 산업 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유지	15

(2)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16

2. 경제정책	16

(1) 개혁거부, 수입대체산업화 고수	16

(2) 통화 및 재정정책	17

(3) 외국인 투자환경 열악	17

3. 국내경제 동향	18

(1) 국제 자원시세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실현	18

(2) 최근 물가불안 확대	18

4. 대외거래 동향	19

(1) 국제수지,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에 좌우	19

(2) 2006년을 고비로 경상수지 흑자 다소 축소될 듯	19

(3) 해외자금 유입동향	20

(4) 최근 외채규모 안정	20

5.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21

(1) 국제신인도 및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21

(2) 외채상환 태도	21

(3)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불편한 관계 지속	21

6.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2

(1) 경제현황 전반	22

(2) 소비자물가 상승 지속	22

(3) 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23

(4) 주요 산업 동향	23

(5) 2007년 중 경제 전망	24

◦ⅱ◦

Ⅳ. 조세제도

27

1. 개요	29

2. 법인세(Corporate Tax)	30

(1) 손금산입 항목	30

(2) 손금불산입 항목	31

(3) 감가상각	32

(4) 적용세율	32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33

3. 소득세(Income Tax)	34

(1) 과세소득	34

(2) 비과세소득	34

(3) 세율	35

(4) 신고 ․ 납부 등	36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37

(1) 세율	37

(2) 면세되는 품목	37

(3) 영세율 품목	38

(4) 신고 ․ 납부 등	38

5. 물품세(Excise Tax)	38

6. 관세(Import Duty)	39

7. 재산세(Property Tax)	40

8. 기타 조세	40

9.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41

◦ⅲ◦

Ⅴ. 외국인 투자환경

43

1. 투자정책 및 절차	45

(1) 외국인 투자정책	45

(2)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45

(3) 기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법률 ․ 법령	45

(4)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46

2. 외국인투자 형태 및 설립 절차	46

(1) 외국인투자 형태	46

(2) 회사 설립 절차	47

3. 투자 우대 및 규제 정책	48

(1) 투자 우대 정책	48

(2) 투자 규제 정책	49

4. 금융제도	49

(1)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2단계

체계로 구성	50

(2)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현황	51

(3) 우대금융제도	52

(4) 리스제도	53

(5)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53

(6) 은행제도 이용 문제점	53

(7) 향후 개선방향	54

5. 외환제도	55

(1) 외환관리	55

(2) 환율제도	56

6. 무역제도	57

(1) 수출입 관리제도	57

(2) 관세제도	57

7.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58

8. 최신동향 - 2007년 외자유치계획	59

9. 최신동향 - 투자유망분야	61

◦ⅳ◦

Ⅵ. 우즈베키스탄 기업부담 주요세제 현황

65

1. 주요 세제	67

(1) 법인세	67

(2) 부가가치세	68

(3) 재산세	69

(4) 인프라개발세	69

(5) 토지세	69

(6) 비예산기금 납부액	69

2. 세제 문제점	70

3. 우즈베키스탄 정부,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의결	70

Ⅶ.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73

1. 시장 정보	75

2. 통관 시 유의사항	76

(1) 통관은 바이어들이 진행하도록 해야 함	76

(2) 수입계약 등록제도	77

(3) 인증문제	77

3. 통관절차 및 관세	78

(1) 수입신고	78

(2) 물품검사	78

(3)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알아보는 법	79

4. 수출입제한 품목 및 수입규제	80

(1) 수출입제한 품목(대외관계성의 허가 대상 품목)	80

(2) 수출에 따른 특혜 미제공 품목	80

(3) 수출금지 품목	80

(4) 수입금지 품목	80

(5) 운송금지 품목	80

(6) 수출제한 품목(대외경제관계성 계약등록 품목)	80

(7) 수출입제한 품목(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81

(8) 자국 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품목	81

(9) 선적 전 검사대상 품목	81

5. 최신동향 -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81

◦ⅴ◦

Ⅷ. 한 ․ 우즈베키스탄 조세협약

83

Ⅸ. 유관기관 연락처

107

Ⅰ.

국 가  개 황

1. 일반개요

2. 약사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국가 개황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일반개요

일 반	• 위 치 : 중앙 아시아 중부지역 • 기 후 : 대륙성 사막 • 면 적 : 447천 제곱킬로미터(한반도의 2배) • 인 구 : 26백만 명(2005년 기준) • 수 도 : 타쉬켄트(240만 명) • 민 족 : 우즈벡인(80.0%),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 언 어 : 우즈벡어, 러시아어 • 종 교 : 회교(88%,수니파), 그리스정교(9%)
정 치	• 독 립 일 : 1991. 9. 1(구소연방) • 정 체 : 대통령중심제 • 의 회 :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120석) • 주요정당 : LDP, 인민민주당 • 국제기구가입 : UN, CIS, IMF, World Bank, EBRD, ADB
경 제	• G D P : 108억 달러(2005) (1인당 412달러) • 화폐단위 : 숨(Som) • 산업구조 : 농업 33.2%,제조업 22.6%,서비스업 44.2%(2003) • 주요 자원 :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금, 동 • 주요 수입품 : 기계․설비, 식료품 • 주요 수출품 : 면화, 에너지 • 경제적 강점 : 풍부한 부존자원 • 경제적 약점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미비한 제도, 정부의 무역 및 외환통제정책

2. 약사

–  고대~기원전 5세기 : 청동기 시대(4000년 전), 고대부족국가 건설(기원전 1000년경), 아카에메니드 제국 성립(기원전 6세기)

–  기원전 5세기~서기 5세기 : 페르시아의 중앙아시아 원정(기원전 329~327), 쿠샨왕조 성립(기원전1세기 말~서기 4세기), 초기 봉건국가 성립(5세기 중반)

– 6세기 중엽 : 돌궐제국 지배, 돌궐제국 분열 후 서돌궐제국에 의한 피지배, 당시 면화재배 성형으로 비단 및 면화교역 확대, 금, 구리, 철 등 광물채굴

– 8세기~13세기 초 : 이슬람화 시작, 당나라 고선지 장군 중앙아시아 파견 서역정벌 시도, 탈라스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는 투르크계 이슬람 세계가 됨

– 13세기 : 몽고제국의 중앙아시아 정벌로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성립

– 14세기 후반 : 티무르 제국의 중앙아시아 지배(투르크-이슬람 문명 성립, 사마르칸트 중심지로서 번영), 티무르 제국 멸망(1507) 이후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 코칸트 칸국 등 성립

–  14세기 후반~16세기 초 : 15세기 중엽 몽골제국의 후예인 투르크계 장군 압알하이 칸이 킵차크 초원에 강력한 유목국가를 건설함에 따라 그들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들의 후예가 부하라 칸국 건설

–  우즈베키스탄인들은 15-16세기에 사르트인, 카자흐인, 위구르인들을 흡수하여 우즈베키스탄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정착과정에서 아랍문화와 이슬람이 급속히 유입되어 이슬람은 우즈베키스탄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음

– 1868~1917년 :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중앙아시아 병합, 카스피해 점령

– 1877~1916년 : 우즈벡인은 페르가나 계곡을 중심으로 러시아 제정통치 저항 운동

– 1917~1991년 : 볼세비키혁명(1917), 우즈벡등 투르크계 중앙아시아 국가 소비에트 연방 가입(1924), 스탈린 시절 투르크 민족주의자들 대숙청 작업(1938~1939),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우즈벡인의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 부흥운동 태동 및 그 당시 우즈벡 공산당 제1서기장인 이슬람 카리모프의 민족주의 및 이슬람의 정치적 이용(1985~1989), 이슬람 카리모프 간선 대통령 선출(1990)

–  1991~1999년 : 우즈베키스탄 독립국가로 주권 선언(1990),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탈(1991.8), 국민투표로 독립선언(1991.9), 소연방 붕괴(1991.12), 민족주의와 이슬람 토대 위에 시장경제체제 지향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식 출범 및 카리모프 대통령 취임(1991.12), 독립국가연합(CIS) 가입(1991.12), 국민투표로 임기가 2000년까지 연장(1995)

– 2000~2005년 현재 : 카리모프 대통령 재선(2000.1), 국민투표로 임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장(2001.12),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2005.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 간 교류현황

– 1992년 1월 국교 수립 후 양국 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1993년 12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 1992.1.29 : 국교수립(북한 1992.2.7)

∙ 1992. 6 :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993.12 :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설립

∙ 1994. 6 : 김영삼 대통령 방우

∙ 1995. 2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설립

∙ 1995.12 :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999.10 :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2000. 6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우

∙ 2000. 9 :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 2000.10 :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 2000.12 : 우즈베키스탄 KEDO 가입

∙ 2001. 1 :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 2001. 5 :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 2001. 8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 2003. 2 : 심상명 법무차관 방우

∙ 2003. 4 :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 2003.12 : 가니예프 부총리 방한

∙ 2004. 5 : 아지모프 부총리 방한

∙ 2004.11 : 송광수 검찰총장 방우

∙ 2004.11 : 아비도프 노동복지부장관 방한

∙ 2004.12 : 사파예프 외무장관 방한

∙ 2005. 5 : 노무현 대통령 방우

∙ 2006. 3 : 카리모프 우즈베티스탄 대통령 방한

∙ 2006. 9 : 한명숙 국무총리 방우

□ 한 ․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협력

– 한 ․ 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별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협력 분과위가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회의원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횟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회의 양원제 설립 및 권한 확대에 따라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제6차 한 ․ 우즈베키스탄 정책 협의회 개최

– 1995.11월 이후 매2년마다 개최되어온 바, 제6차 회의가 2005.11.23(수)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수석대표는 아태담당 외교차관이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초청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의 KEDO 가입과 노무 인력 투입

– 우즈베키스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가입(2000.12월)으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주재국 노무 인력이 2001.3월 이후 3차에 걸쳐 약 500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 2002년에도 제4진 인력 선발팀이 1.31–2.4일간 단지를 방문, 총 310명의 인력이 선발되었다. 북핵문제 대두로 경수로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부분 철수하였다.

□ 한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 2006.3.29일 노무현 대통령은 방한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과 에너지․광물자원 공동개발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와 사업시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 인력송출에 관한 노동부 간 표준양해각서’를 서명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간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 한 ․ 우즈베키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  2001.4.30-5.1일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회담결과, 상기 조약 문안에 대한  가서명을 마쳤으며, 2003. 2월 심상명 법무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공식 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2003. 5월 동 조약을 비준하였다.

□  주요협정 :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1992), 항공협정, 문화협정(이상 1994), 이중과세방지협정(1998), 세관협력협정(1999),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2003)

(2) 양국 간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 불까지 달했으나 그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1-4월 기간 중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29.6% 증가한 216백만 불, 수입은 112.7% 증가한 23백만 불을 기록했다.

–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불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1-4
수출	188	247	359	493	216
수입	96	79	77	29	23
수지	91	168	282	464	193

– 교역규모(2005년) : 520백만 달러(수출 493백만, 수입 29백만)

– 주요 수출품목 : 수송기계, 일반기계, 플라스틱 등

– 주요 수입품목 : 면화, 곡물 등

–  해외직접투자(2005년 2월 말 현재) : 총투자기준(43건, 395백만 달러), 투자잔액 기준(37건, 229백만 달러)

Ⅱ.

사회 동향

1. 최근 동향

2. 교육관련 지표

3. 인구 및 보건관련 지표

4. 노동인력 현황

5. 공휴일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Ⅱ. 사회 동향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Ⅱ. 정치․   사회 동향

1. 최근 동향

–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즈벡인,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등 여러 민족들 사이에 큰 민족분쟁 없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 카리모프 정권의 장기집권, 전반적인 개혁 부진, 국민 생활수준 악화, 반정부 이슬람 세력 등 사회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2004년 3월 및 7월의 반정부 이슬람 세력에 의한 자살폭탄테러로 인해 사회가 다소 불안하였으며, 향후 추가 테러 가능성도 있다.

2. 교육관련 지표

– 학생수(6~23세) : 전체 인구의 50.1%

– 평균 취학기간 : 11.4년

– 문자해독율 : 99.1%

– 교육비용 : GDP의 7.9%

3. 인구 및 보건관련 지표(2004년)

– 0~14세 : 34.1%(남자 458만, 여자 442만 명)

– 15~64세 : 61.1%남자 799만, 여자 816만 명)

– 65세 이상 : 4.8%(남자 51만, 여자 75만 명)

– 출생률 : 26.1%

– 사망률 : 1천명 당 7.9명(유아사망률 1천명 당 71.3명)

– 평균 수명 : 64.1세(남자 60.7세, 여자 67.7세)

– 평균 가족 : 5.5명

– 의사 1명당 환자 수 : 328명

4. 노동인력 현황

– 전체 인구 중 노동인력 비율 : 48.8%

– 산업별 노동인력 : 농업 33%, 제조․건설업 21%, 서비스업 24% 등

– 실업률 : 정부 발표치(0.3~0.4%), 국제기구 추정치(30% 이상)

– 제조업 분야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5. 공휴일

신년일(1.1), 국제여성의 날(3.8), 우즈벡 전통신년일(3.21), 회교금식 종료 휴일(3일간), 2차대전 승전기념일(5.9), 독립기념일(9.1), 스승의 날(10.1), 제헌절(12.8)

III.

경제 현황

1. 경제구조

2. 경제정책

3. 국내경제 동향

4. 대외거래 동향

5.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6.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Ⅲ. 경제 현황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Ⅲ. 경제 현황

1. 경제구조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인구 2,6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국가로서 면화를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국가이다.

– 그러나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독재체제 유지로 인해 열악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반정부 세력 확산 가능성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 구소연방 독립 이후, 우즈벡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해 왔으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대 테러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등 친서방정책으로 선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의 인권탄압 등 비민주적 통치행위에 대해 미국 등 서방측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 ․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 1차 산업 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유지

– 세계은행이 2003년 기준으로 1차 산업이 GDP와 고용의 약 1/3을 차지한 것으로 추계할 만큼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차 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 분야별 GDP 비중(2004) : 서비스업 43.7%, 농업 31.1%, 제조업 25.2%

∙ 농업 종사인구 : 약 300만 명(2001년 기준)

– 특히 1차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화산업은 동국 최대 수출산업으로 국제면화 시세 변동에 따른 경제의 부침이 심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 면화의 수출비중(2003) : 19.8%

– 2차 산업은 GDP의 20∼25%와 고용의 13%(2003년, 세계은행)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성과가 거의 없어 계획경제 방식의 생산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또한, 동국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보호를 받으며 거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2차 산업의 분야별 비중(2004) : 에너지 24%, 면화가공 및 섬유 19%, 금속 15%

(2)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 에너지 자원(특히 천연가스)은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인근 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 금은 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10위권이며, 동국 수출액의 약 10∼20%를 차지하여 면화에 이은 2번째 주요 수출품이고, 그밖에 우라늄, 아연 등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특히 동국은 국토의 상당부분이 미탐사지역으로 남아 있어 천연자원 개발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경제정책

(1) 개혁거부, 수입대체산업화 고수

– 카리모프 체제 하에서 동국은 경제개혁 성과가 극히 부진하였으며, 국가주도의 수입억제를 위한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입대체산업은 거의 외화가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003년 10월까지 복수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산업이 창출한 외화수입으로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외채 및 자본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 그러나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결과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극히 부진한 개혁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한편, 국민 다수를 빈곤상태에 빠뜨렸다.

(2) 통화 및 재정정책

– 독립 초기부터 국영기업 및 수입대체산업으로 값싼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였으며, 1996년부터는 실질 정책금리(재할인율)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등 팽창통화정책을 구사하였다.

– 2002년부터 정책금융 억제 등 통화팽창 억제에 나서면서 2003∼2004년에는 물가가 크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의 제한으로 직접적인 현금유통량 억제에 나서는 등 전근대적인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 정부재정지출 항목에서 공공부문 및 외채이자 누락 등 통계상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통제 강화로 재정지출은 적절하게 억제되고 있으며, 대체로 재정수지는 국제 면화시세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 면화작황이 나빴던 1996년과 1998년에는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으며 비교적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환경 열악

–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낙후된 제조업, 관료주의 팽배, 잦은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발전도 정체되고 있다.

3. 국내경제 동향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경 제 성 장 률	3.1	1.5	7.4	7.0	6.3
재정수지 / GDP	-0.8	-0.4	-0.4	0.1	-1.0
소비자물가상승률	24.2	13.1	1.7	6.9	8.8

(자료 : EIU, Country Report, 2006년은 추정치)

(1) 국제 자원시세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실현

– 2대 수출품목인 금 및 면화의 국제시세 호조에 힘입어 2004∼2005년에는 7%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며, 2006∼2007년 중에도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 및 면화의 국제시세 강세, 면화 가공능력 향상 등으로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은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경제성장 통계가 집계방법상의 하자로 상당히 과대계상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통계가 상당히 실제상황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6년 상반기 공식 성장률 발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6.6%로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최근 물가불안 확대

– 1991∼2002년 중에는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결과 두 자리 숫자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인플레 통계가 실제수준을 크게 축소시켜 온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3∼2004년 중 인플레가 크게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역시 공식 인플레통계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5년 이후 해외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공공요금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의 요인이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공식 물가상승률은 3.5%였으나 실제 인플레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에는 연평균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대외거래 동향

(1) 국제수지,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에 좌우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면화, 금의 국제시세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내륙국이란 지리적 입지로 인해 물품수송비, 에너지개발 용역비 등 서비스지급액이 막대하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통과료 수입의 상쇄효과 등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상품수지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대 수출품목인 면사는 작황부진, 국제시세 하락, 국내 면직물 가공능력 확대 등으로 수출비중이 1990년대의 40%에서 2005년에는 20%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 수출액은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수출비중이 1998년 10%에서 2002∼2005년 중에는 약 1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강력한 수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로 석유 ․ 가스분야 개발,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기계 및 장비수입이 전체수입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최대 교역상대국은 러시아(2005년 교역액의 20% 차지)로 주로 자동차,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기계 ․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점차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관세당국이 발표하는 교역통계에는 수입억제정책으로 유발된 상당한 규모의 국경 밀거래가 제외되어 있어, 교역통계 역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 2006년을 고비로 경상수지 흑자 다소 축소될 듯

– 2003년 이후 강력한 수입억제, 금의 국제시세 상승, 에너지 수출 증대, 숨(Som)화 하락에 힘입은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증가 등이 겹치면서 GDP 대비 8% 이상의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면화의 국제시세 강세까지 가세하고 있으나, 에너지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는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해외자금 유입동향

–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열악한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부진한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2004년 이후 석유 ․ 가스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2005년말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EIU 추정): 15억 달러(GDP의 13%)

∙ 주요투자국: 러시아, 영국(BAT 담배사업), 미국(Newmont사의 금광 투자), 독일 등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2∼2000년 FDI 유치실적을 IMF 추정액의 10배를 넘는 80억 달러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외채도입액을 FDI에 포함하여 집계했기 때문이다.

– 특히 2006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석유 ․ 가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동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측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투자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외환보유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 금시세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증대, 강력한 수입 및 외환통제 등이 맞물려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IMF : 2004년 말 외환보유액을 수입의 7개월분인 21.5억 달러로 추정

(4) 최근 외채규모 안정

– 1992년 구소련 채무협약 타결로 대외채권 ․ 채무가 없는 상태로 출발했으나, 2003년 말에는 GDP의 50% 수준까지 채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외채구조는 중장기채무가 85%이고 중장기채무의 90% 이상이 정부 보증 공적채무로써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편이며, 최근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바 없다.

– 주요평가기관 평가순위

∙ OECD : 7등급 ('05. 1월) → 7등급 ('06. 1월)

∙ Euromoney : 135/185 ('05. 3월) → 137/185 ('06. 3월)

∙ I.I : 127/173 ('05. 3월) → 127/173 ('06. 3월)

(2) 외채상환 태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적채무 상환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원면, 금 등 수출을 통한 경화수입에 의하여 공적외채 중심으로 상환 또는 연장(rollover)하고 있으며,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다.

(3)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불편한 관계 지속

– 1995년 마지못해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나 1996년 대기성차관 계약 체결에 실패했으며, 1997년 이후 IMF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에 실패하였고 2001년에는 IMF가 대표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IMF와의 협의가 재개되었으나, 완전한 대기성차관 계약보다는 느슨한 개혁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였고, 단일환율제 실시 등의 개혁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 2004년 말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했으나, IMF는 여전히 무역 및 외환통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물가통계의 문제점 등 동국 정부의 공식통계의 신뢰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005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였고, 2006년 세계은행도 동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였다.

6.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제현황 전반

– 우즈벡 정부는 2005년 중 7.1%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5년 중 원유 및 천연가스 부분 등 핵심 부문의 생산이 저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성장률은 6.1%로 추정된다.

– 우즈벡 정부는 2005년 중 고정 자본 투자가 6.9% 증가되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가 60%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반면 민영화 관련 투자 유입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중 미화 17.5백만 불 상당의 445개 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외국투자가에 판매된 규모는 13백만 불에 불과하다.

–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보유 지분 유지 의지 또한 민영화 가속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소비자물가 상승 지속

– 2005년 중 대규모 공공부문 임금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률은 2004년의 3.7%에 비해 두 배 이상인 7.8%를 기록했다고 우즈벡 정부는 발표하였으나 IMF에서는 일반 소매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2005년 중 우즈벡의 물가 상승률은 14%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 우즈벡 숨화는 미 달러화에 대하여 2005년 중 11% 평가 절하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 우즈벡 정부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숨화 평가 절하가 가속화되어 2007년 말에는 달러당 1,500숨 정도로 전망된다.

– 우즈벡 정부의 외환 정책은 경상 수지 흑자폭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앞으로 더 제한적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4) 주요 산업 동향

– 2005년 중 면화 생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등 농업 부문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면화 국내 가공률은 2004년 말 기준으로 15%로 우즈벡 정부는 이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향후 3년간 15억불 규모의 100개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 2005년 중 우즈벡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모두 2004년에 비해 감소되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5년 원유는 47.5백만 톤이 생산되어 전년의 49.6백만 톤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이 기간 중 천연가스 생산 또한 59.9십억 입방 미터에서 59.7십억 입방 미터로 감소되었다.

– 우즈벡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러시아의 Gazprom과 Usturt 지역 천연가스전 개발 관련 PS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화 15억불 규모의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2억 6천만 불 정도가 2006~2008년 기간 중 지질 탐사 등에 투자될 예정으로 우즈벡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금광 및 우라늄 등의 개발에 대해서도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 러시아 2위 이동통신업체인 Vimpelcom이 우즈벡 2위 통신업체인 Unitel과 4위 통신업체인 Buztel을 인수하여 이들 두 업체를 합병키로 함에 따라 이미 러시아 1위 이동통신업체인 MTS가 대주주로 있는 Uzdunrobita와 함께 우즈벡 이동통신 산업을 러시아 업체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 우즈벡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5%에 머물고 있어 향후 급속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Uzdunrobita사는 2005년 중 가입자 수가 87%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 2007년 중 경제 전망

– 국제 면화 시세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금의 국제시세가 초강세를 보임과 아울러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또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그리고 파이프 라인 현대화 및 신규 건설 등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당초 5.7%보다 약간 높은 연평균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우즈벡 정부는 2006년 중 이윤세를 15%에서 12%로, 소득세를 30%에서 29%로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들 조치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횟수를 제한하는 등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비공식 금융 통제, 높은 수입관세율 등으로 정부 통제 수단 상당 부분 유지가 전망된다.

– 각종 공공요금 추가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2006~2007년 중 연평균 8% 정도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 국영기업 매각을 포함, 모든 입찰에 대해 러시아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지침이 내려져 러시아 기업들의 우즈백 경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G D P	십억불	11.6	9.7	10.0	10.3	10.7
	증가율(%)	4.0	3.1	1.5	7.1	6.1
	1인당 GDP	$470	$385	$390	$448	$455
인구(백만 명)		25.0	25.3	25.6	25.9	26.2
소비자물가상승률(%)		27.2	24.2	13.1	1.7	6.9
평균 환율(1 USD)		423.8	771.0	971.3	1,020.0	1,115.0
교역	전체(백만 USD)	5,294	4,696	5,649	7,350	8,920
	수출(백만 USD)	2,740	2,510	3,240	4,290	5,150
	수입(백만 USD)	2,554	2,186	2,405	3,060	3,770
	수지(백만 USD)	186	324	831	1,230	1,380
경상수지(백만 USD)		-115.8	97.8	862.8	936.7	991.8
외환보유고(백만 USD)		903	850	1,162	1,546	2,000
국가부채(십억 USD)		4.8	4.7	5.0	5.1	5.0
실업률 %		0.4	0.5	0.5	0.6	0.4

(자료원: E.I.U., 우즈벡통계위원회)

1) 2001-2003 : 실제, 2004-2005 : EIU 추정

2) 2004년 GDP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제

3) 2001-2003년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는 EIU 추정

4) 1인당 GDP는 우즈벡 정부 발표 통계 기준 추정치임

Ⅳ.

조 세 제 도

1. 개요

2. 법인세(Corporate Tax)

3. 소득세(Income Tax)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5. 물품세(Excise Tax)

6. 관세(Import Duty)

7. 재산세(Property Tax)

8. 기타 조세

9.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Ⅳ. 조세제도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Ⅳ. 조세제도

1.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각 지방마다 세무서가 있으며, 법인과 개인소득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즈벡은 철저하게 은행구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각 은행들이 세무 감사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각 기업의 거래내역이 은행구좌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감사시 은행구좌 내역만 조사하면 기업 활동 대부분이 포착된다. 따라서 법인 영업의 경우, 상대 업체에 대금 지급시 지급 근거가 철저해야 하며 금액이 클 경우는 계약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우즈베키스탄의 기본 회계 기준은 영국식으로 한국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정 과목이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계정 코드로 통일되어 있어   편리하며, 모든 계정 과목을 계정 코드로 표시한다. 전표는 별도로 작성치 않으며, 은행 송금요청서가 지급 전표 역할을 하며, 대체 분개 기입장을   별도로 작성치 않으며 보조장에 직접 기입한다. 협업부서에서는 지급부문만 관리하고 정산개념이 없어 선급금 및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우즈벡에서는 협업 부서 단위의 회계 개념이 없고 발생된 거래 현황을 회계 부서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며, 회계 부서에서 모든 사후관리를 한다. 업체 채권, 채무 확인시 협업부서, 즉 구매나 자재관리부서가 상대업체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업체와 직접 확인, 조정한다.

–  징세상 회계연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법인은 세금 신고와 회계서류를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 법인의 대표사무소는 세금 신고서와 활동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주요세목

– 국세

∙ 법인세(income tax imposed on legal entities)

∙ 소득세(income tax imposed on physical entities)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소비세(excise tax)

∙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tax levied for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 환경세(environmental tax)

∙ 물세(tax levied for the use of water resources)

– 지방세

∙ 재산세(property tax)

∙ 토지세(land tax)

2. 법인세(Corporate Tax)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법인은 과세 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산정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법인세를 산정한다.

(1) 손금산입 항목

– 타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등의 수익금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가능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써 생산에 투입된 원료의 매입가액

∙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 부가가치세, 물품세, 천연자원사용세

∙ 연금, 실업기금 등의 기업 부담분

∙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 법령에 규정된 임차료 지급액

∙ 법령에 규정된 감가상각비

∙ 운용리스료

∙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 취득가액과 그 상각액

∙ 법률자문, 회계감사, 통신서비스 비용

∙ 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비용

– 세법상 운용리스와 자본리스는 달리 취급된다. 자본리스는 고정자산의 구입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운용 리스료의 지급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  3년 이상 사업 목적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매각 손실은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하나 유가증권매각손실은 공제 불가하며 결손금은 이후 5년간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하다.

(2) 손금불산입 항목

∙ 벌과금

∙ 업무무관비용

∙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 천연자원 추출을 위한 탐사관련 비용

∙ 자산운용으로 인한 손실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광고비, 접대비, 업무용 여행 경비 등

∙ 연간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장거리 통신비용

∙ 휴대폰 비용

∙ 연간 급여의 2%를 초과하는 종업원 훈련 비용

∙ 자동차 유지비용

∙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 기부금

∙ 사회기반시설 유지 비용

(3) 감가상각

【유형자산 감가상각률】

고정자산 항목	감가상각률
자동차, 도로 정비 기구, 특수 도구, 재고자산, 컴퓨터, 컴퓨터 장비	20%
트럭,버스,특수 자전거, 기계, 산업용 장비, 건설 ․ 농업용 설비, 사무실용 가구	15%
철료용, 해상용, 하천용 및 항공용 운송수단, 전력기, 전열기 및 터빈 시설, 전동장치 및 통신시설, 파이프라인	8%
건물, 건설 및 구조물	5%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성 자산	10%

– 무형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나 기업의 활동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상각하고, 내용연수를 알 수 없으면 5년에 걸쳐 상각한다.

– 천연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지출시 자산화 시킨 후 15% 비율로 감가상각된다.

(4) 적용세율

–  2006년 현재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2%이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비중이 전체 생산액의 15~30%인 경우 법인세가 30% 감면되며, 수출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50%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생산 ․ 유통 ․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2005년 6월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통합 세제안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인세, 연금기금, 도로 기금, 학교 기금 등 제세 대신 13% 단일세율로 통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무역업체는 제세 대신 총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총이윤을 기준으로 소재지, 수익성에 따라 15~50% 부과되며, 농업기업은 제세(물품세 제외) 대신 소유 또는 사용토지에 대한 통합 토지세를 납부한다. 과세액은 토지의 질, 위치, 관개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결정한다.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작업장, 상점, 창고

∙ 광산, 채석장, 광산, 가스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 건축장소, 건설 ․ 조립 ․ 공사 현장

∙ 영업행위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장소

∙ 중개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중개인

–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소득유형	세율
이자, 배당	10%
보험료 수입	10%
국제통신 및 화물 수입	6%
로열티, 렌트, 리스소득, 자문수수료 및 기타 소득	20%

(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 국내외 특수관계자 간에 설정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된다.

3. 소득세(Income Tax)

– 우즈베키스탄에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법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외 모든 혜택(생활비 수당, 자녀교육 수당, 식료품 수당, 가족휴가 수당, 격지근무 수당 등)을 시가(market value)로 과세가능 보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과세 소득에는 별거수당,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그 외 출장비 상환금, 임대수당 상환금, 그리고 고용주가 상환해 준 회사차 운영비의 상환금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

(1) 과세소득

–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에 의해 제공된 근로

∙ 근로자의 업무무관비용을 고용주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대가

∙ 근로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이윤

∙ 고용주가 탕감해 준 근로자의 채무

∙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보험금

∙ 그 외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고용주의 지출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수익을 말한다.

(2)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연금

∙ 이혼 후 아버지가 지급하는 자녀양육비

∙ 장학금

∙ 학생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실습으로 받는 금액

∙ 헌혈 및 모유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 헌혈재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 사적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대금

∙ 산림, 목축, 양봉, 원예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

∙ 국제경기 우승으로 받은 포상금

∙ 상속, 증여로 받은 자산(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상속으로 얻은 저작료 제외)

∙ 복권 수령금

∙ 국채 관련 이자

∙ 보험 수령금

∙ 은행예금이나 국고채권에 대한 이자

(3) 세율

– 우즈벡 거주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06. 1월 1일자로 발효한 세법에 의하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9%이다.

【적용 세율】

과세대상소득	세율
최저 임금의 5배까지	13%
최저 임금의 5배 초과 10배까지	5배에 대한 세금 + 초과분에 대해 20%
최저 임금의 10배 이상	10배에 대한 세금 + 초과분에 대해 29%

* 비과세대상 최저 임금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도 정기적으로 바뀜. 2006.1.1일 기준으로 비과세대상 최저임금은 9,400 숨(som)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1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되는 국채이자를 제외하고는 1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개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과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4) 신고 ․ 납부 등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익년 4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비거주자는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1개월 내에 예상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실제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5일까지 신고를 하고 익년 1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한다. 폐업시는 과세당국에 폐업일 5일 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폐업 후 15일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 개인연금

∙ 이자 ․ 배당소득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소득

– 원천징수한 법인은 소득을 지급한 뒤 익월 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 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후 1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한다.

– 개인사업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 세금납부를 한다. 사업 첫 해에는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납부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년 3월 15일까지 납부한다.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판매 등의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의 수입도 과세대상이 되며, 자가공급(self-supply), 물물교역(barter transaction), 기부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의 무상공급도 과세대상이 된다.

–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가격에 소비세, 관세를 합한 금액이다.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교환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가 혹은 원가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세율

–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특별히 면세가 아닌 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는 세관을 통과하고 대금을 경화(hard currency)로 받으면 수출된 것으로 본다.

– <수출입 품목에 있어 간접세에 관한 원칙>(On the Principles of Indirect Taxation for Exported and Imported Goods)에 의한 쌍무 계약 국가들(러시아, 쿠르키스탄, 아제르바이젠 등)과의 거래는 품목이나 대금지급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면세되는 품목

∙ 재화의 수출과 관련된 운송용역

∙ 승객 운송용역, 상수도, 철도

∙ 주택, 아파트임대,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유틸리티

∙ 보험, 금융 서비스

∙ 자경농작물

∙ 국가 계약에 의한 과학연구

∙ 우표 판매

∙ 카지노, 슬롯머신, 경마

∙ 특허권, 저작권, 면허 등의 취득, 양도

∙ 주택 건설 및 수리

∙ 자국 내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

∙ 특정 리스 지급료

∙ 리스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 장비의 수입

∙ 수입 의료기구, 약품

∙ 출판, 신문, 잡지

∙ 지적재산권

(3) 영세율 품목

∙ 재화나 용역의 수출

∙ 농업에 공급되는 광물, 연료 산업

(4) 신고 ․ 납부 등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계산서(invoice)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나 면세물품의 공급자는 계산서에 “VAT exempt”라는 라벨을 덧붙인다.

–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며, 매년 분에 대해서는 익년 2월 15일까지 신고한다. 납부는 3회 분할로 하는데 매월 15일, 25일 그리고 익월 5일에 한다.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추가 납부할 세액은 익월 15일에 한다.

5. 물품세(Excise Tax)

– 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물품의 생산, 수입, 수출시 물품세가 부과된다. 과세율과 과세대상 품목은 각료회의가 결정하며 세율은 5%에서 90%까지 다양하다. 수출상품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며, 대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경화 획득(hard currency)시 면제된다.

– 품목별 적용세율을 보면, 국내생산의 경우 보드카 80%, 필터담배 55%, 카펫 5%, 연료 35.7~63.9%, 천연가스 55%, 석유 79%임. 수입물품세는 담배 60%, 알코올 90%, 비디오 35%, 러시아제 자동차 5%임. 수출물품세는 냉장고, TV, 비디오, 기타 신기술 가전제품, 건설자재, 담배 50% 등이다.

– 물품세는 매 익월 20일까지 신고하며, 매월 13일, 23일, 익월 3일에 3회 분납한다.

6. 관세(Import Duty)

– 관세는 수입품의 가치(value)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3%에 특정물품에 대한 세율이 30%까지 차등 과세되나 자동차의 경우 100%까지 적용된다.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천만 불 이상인 외국법인의 모법인으로부터의 수입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 설비의 수입

∙ 외투기업이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 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기타 법적 필요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관세는 또한 수입품의 원산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독립국가연합(CIS) 자유무역지구 협정 국가들(Azerbaijan, Belarus, Georgia, Kazakhatan, Kyrgyzstan, Moldova, Russia, Tadjikistan, Turkmenistan, Ukraine)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선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 유럽 :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29개국

∙ 아시아 :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일본, 요르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 기타 대륙 : 미국, 이집트

– 주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 : 30%(리터 당 미화 1달러 이상인 경우)

∙ 담배 : 30%(1,000개 당 미화 3달러 이상인 경우)

∙ 의류, 식료품, 가구, 금속 : 10% ~ 30%

∙ 가전제품, 자동차 : 30%

7. 재산세(Property Tax)

–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의 유무형 자산에 대해 부과된다. 2005년 법인에 대한 재산세율은 3.5%이다. 개인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 현재 재평가된 경우는 재평가된  가치의 0.5%, 아닌 경우는 7%의 세율이 적용된다.

– 신설 법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제조업과 수출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8. 기타 조세

– 사회기금

∙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35%와 기업 매출액의 0.7%를 사회기금으로 납부하고, 피고용인은 소득액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 고용인은 고용안정기금으로 총급여액의 1.5%, 노동연맹에 0.7% 납부해야 한다.

– 자원개발세

사업활동	과세대상	세율
천연자원 및 부산물 추출	판매가	1~24%(천연가스 18.5%, 원유 12.3%, 귀금속 24%, 금 2.8%)
부산물의 사용	판매가	추출세율의 30%
천연자원 추출과 무관한 지하시설의 건축	건설비용	건설비의 2%
천연자원 추출과 무관한 지하시설의 사용	파이프 연장(km) 저장면적(m3)	700~39,300숨 2.4~106.6숨

–  토지세 :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기업은 토지세를 부담한다. 세율은 토지의 입지, 수도 공급 상황,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외국투자를 받은 제조업체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토지세가 면제된다.

–  기타 : 수자원세, 도로세(연간매출 기준 무역업체는 1%, 기타는 1.5%), 환경세(제조원가의 1%) 및 상기 재산세와 토지세 외의 사회인프라 관리세, 관리부과금 등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9.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수취인(상대국)	배당	이자	사용료
오스트리아	5(f)/15	10	5
아제르바이젠	10	10	10
벨라루스	15	10	15
벨기에	5(h)/15	10	5
캐나다	5(f)/15	10	5(c,d)/10
중국	10	10	10
체코	10	5	10
핀란드	5(f)/15	5	5(c)/10(d)
프랑스	5(f)/10	5	0
그루지아	5/15	10	10
독일	5(a)/15	5(b)	3(c,g)/5(d)
그리스	8	10	8
인도	15	15	15
인도네시아	10	10	10
이스라엘	10	10	5(d)/10
이탈리아	10	5	5
일본	15	10	10/20
카자흐스탄	10	10	10
키르기스스탄	5	5	15
라트비아	10	10	10
룩셈부르그	5(a)/15	10	5
말레이시아	10	10	10
몰도바	5/15	10	15
네덜란드	5(a)/15	10	15
파키스탄	10	10	15
폴란드	5/15	10	10
루마니아	10	10	10
러시아	10	10	0
대한민국	5(a)/15	5	2(g)/5
스위스	5(e)/15	5	5
타일랜드	10	10(i)/15	15
터키	10	10	10
투르메니스탄	10	10	10
영국	5(e)/10	5	5
우크라이나	10	10	10
베트남	15	10	15

a. 수익적소유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b. 일방체약국에서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도 비과세됨

c.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에 관한 사용료일 경우

d. 문학, 영화, 뮤지컬 등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일 경우

e. 수익적소유자가 의결권(voting right)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f. 수익적소유자가 의결권(voting right)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g. 산업상, 상업상, 과학기술상의 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용료일 경우

h. 수익적소유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i.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일 경우(보험회사 포함)

Ⅴ.

외국인 투자환경

1. 투자정책 및 절차

2. 외국인투자 형태 및 설립 절차

3. 투자 우대 및 규제 정책

4. 금융제도

5. 외환제도

6. 무역제도

7.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8. 최신동향 - 2007년 외자유치 계획

9. 최신동향 - 투자유망분야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Ⅴ. 외국인 투자환경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Ⅴ. 외국인 투자환경

1. 투자정책 및 절차

(1) 외국인 투자정책

– 중점 투자유치 분야는 제조업, 통신, 광물 개발, 섬유 및 식품가공업 등이며, 최근 외국인 투자의 감소에 따라 중소규모 투자 유치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정부는 1998년 6월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설립 최저자본금을 종전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하하는 한편,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대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

(2)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 1994년 6월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19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 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투자시점으로부터 10년간 법령 변경이나 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며, 수출외화수입의 본국 송금시 적용하는 환전특혜범위 및 기간 등도 각 건별로 정한다.

(3) 기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법률 ․ 법령

– 비지니스 회사(company)와 상사(partnership)에 관한 법(회사법, 1992)

–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와 주주권 보호에 관한 법(합작회사법, 1996)

–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1996)

– 국내의 외화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1996)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 승인과 추가 장려사항에 관한 대통령령(1996)

– 소비재 수입 회사에 대한 환전 우선권 부여에 대한 결의(1996)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세법(1997)

– 외국인 투자회사의 설립, 등록, 해체에 관한 내각의 결의안(1997)

– 사업체의 활동을 위한 계약상의 법적 토대에 관한 법(1998)

– 투자활동에 관한 법(1998)

(4)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 각료회의 :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 심의

– 국가자산위원회 : 민영화 담당기구로, 국영기업 매각시 사전결정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수권자본금 1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회사 등록 관리

∙  수권자본금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지방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투자금액은 사실상 최소 15만 달러 이상임

∙ 등록증명서, 설립허가서를 교부

– 통계국 : 등록번호와 등록증명서를 교부

– 대외경제부 : 무역업 등록, 수출입허가 발급

– 세무기관 : 납세자 번호 및 세무서 등록증 교부

2. 외국인투자 형태 및 설립 절차

(1) 외국인투자 형태

– 영업행위를 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지사(Branch Enterprise) 및 외국회사(Foreign Private Company)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 구분된다.

–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동일한 설립규제(최소 자본금)를 적용받는다. 대표사무소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 법인의 형태로는 합작기업(joint stock company), 유한 및 무한 책임회사(liability company), 유한 및 무한 책임조합회사(business partnership) 등이 있다.

(2) 회사 설립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법인 및 기업으로, 정관에 명시된 기업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100% 외국인 소유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법인의 설립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신고

∙ 자본금 납입

∙ 투자기업 등록

∙ 회사 인장 제작 ․ 등록

∙ 통계국 신고

∙ 대외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Relations)에 무역업 등록

∙ 세무서 신고

정부기관별 특별허가 대상

▸  각료회의 : 무기류 및 부품의 제조 ․ 수리 ․ 판매,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 운송 ․ 판매, 발전,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 가공 ․ 판매, 파이프 라인 ․ 교량 ․ 터널 등의 설계 ․ 시공 ․ 운영 ․ 보수, 관광업

▸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 중앙은행: 은행, 증권업, 보험업

3. 투자 우대 및 규제 정책

(1)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투자기업(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EWFI)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15만 달러 이상이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혜택이 많은 외국인투자 생산기업(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PEWFI)으로 우대받기 위해서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수입의 60% 이상을 유보하여야 한다.

– 1998년 6월 이후 외국인투자 생산기업은 법인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과 2년간 토지세 면제, 종업원 급여에 대한 무제한 면세 등 혜택이 있다.

【주요 투자우대조치 내용】

해 당 조 건	세금혜택
‘정부투자계획’ 등록 프로젝트	7년간 이윤세 면제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인 기업	이윤세 25% 적용
납입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50만~100만 달러 투자) 기업	이윤세 20% 적용
납입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100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	이윤세 16% 적용
납입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 수출 또는 수입대체 기업	2년간 이윤세 면제
생산품의 25% 이상 아동용품인 외국인기업	5년간 이윤세 면제, 2년간 이윤세 절반면제
수권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인 기업	재투자분만큼 이윤세 면제
수권자본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기업	재산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2년간 토지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현물출자용 반입설비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기업 및 종업원 자체용도 물품	수입관세 면제
생산의 50% 이상 경화수출기업(주)	재산세 면제
생산의 25~50% 이상 경화수출기업(주)	재산세 반면

주 : 경화수출기업에 면화, 석유 및 가스 제품, 전력, 금속 등 주요 수출분야는 제외

– 대외경제활동법(1992.7.2) 제12조에서 자유경제지역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 자유무역지대나 자유경제지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투자 규제 정책

–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 특정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투자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취득을 위해서는 ① 신청서 ② 정관 ③ 투자허가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④ 기타 개별기관에서 정한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서비스부문의 100% 외국인소유 회사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 통신, 운송부문은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송부문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개발산업 등은 정부가 특별관리 한다.

– 토지사유화는 실시되지 않아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외국인은 각종 시설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나 토지의 경우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차기간은 보통 10년이다.

– 국산화 ․ 수출의무는 허가시 회사별로 규정하며,

– 투자 프로젝트 수행시 위생보건, 환경 등이 국내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금융제도

– 은행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소련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어 후진적이다.

–  국제통화기금(IMF)과 2002년 상반기 중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Staff Monitored Programme(이하 ‘SMP’라 함)을 통해 은행제도 개혁조치 진행 원리에 따른 배분을 지향하고 있다.

– 2002.1.1.부터 정부의 상업은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요구 등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향후 현지화 및 외화대출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한도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1)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2단계 체계로 구성

–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의 주요기능은 화폐발행, 국고금 ․ 통화 관리, 상업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 감독, 대외경제협력 촉진,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 등이다.

– IMF와 2002년 상반기 중 SMP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2002.3월 말까지 국제회계감사기관을 선정, 200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 외환보유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외경제은행(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ies: NBU)에 위탁 ․ 관리하는 금 및 외환보유고 관리를 기간 만료시 다시 중앙은행으로 이관 하였다.

– 통화 및 환율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환율안정기금(Consolidated Stabilization Fund) 운영위원을 중앙은행 직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 대외경제은행은 수출촉진과 대외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2002년 말 현재 자본금은 6억 800만 달러, 총자산 31억 9,300만 달러로 99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은행자산의 60% 이상, 외환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업무로는 외환신용 ․ 서비스 제공, 차관계약 체결, 정부대행 경화자금 관리 등이다.

– IMF와 2002년 상반기 중 SMP를 통해 당분간 NBU는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금 및 외환보유고에 관한 국제회계기관의 평가 관련 정보 등을 IMF에게 제공한다.

–  기타 대형 상업은행으로는 GAKB, Asaka Bank, Uzprom-stroy Bank, Pakhta Bank, UzJilsber Bank 등이 있으며, 중형은행으로는 Galla Bank, National Bank, Turon Bank, Uztadbirkor Bank, Business Bank 등이 있다.

–  외국인자본이 참여한 은행으로 우즈베키스탄-네덜란드 합작의 ABN-AMRO Bank, 우즈베키스탄-한국의 UzDaewoo Bank, 우즈베키스탄-터키의 UT Bank 등이 있다.

– 상업은행은 약 800여 개의 지점과 680여 개의 소형은행(minibank)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부문 전체적으로 총자산은 4조 숨(약 40억 달러), 자본금은 7,630억 숨(7억 6,300만 달러) 정도이다.

–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2002년에 4개 신용조합(credit unions)이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10개 이상 신용조합이 중앙은행에 등록되어 있다.

– Uzselkhozmash leasing, Uzbek leasing International, Baraka, UzCaseAgro leasing 등 8개 리스회사가 영업 중이며, 2002년 중 리스거래 실적은 2,310건, 456억 숨에 달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현황

– 2002년 중소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2,480억 숨(323백만 달러 상당)으로 민간은행은 소규모 기업에게, 정부소유 상업은행들은 전략부문 및 전략기업에 우선 금융지원을 한다.

– 숨화기준 여신금액은 2001년(1,715억 숨) 대비 약 45% 증가하였으나 달러 기준(2001년 406백만 달러)으로는 감소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10대 은행 순위(2004. 3. 31. 현재)】

수신액 기준		여신액 기준
순위	은행명	순위	은행명
1	NBU	1	NBU
2	People's Bank	2	Asaka Bank
3	Uzpromstroybank	3	Uzpromstroybank
4	Pakhta Bank	4	Pakhta Bank
5	UzJilsber Bank	5	UzJilsber Bank
6	Asaka Bank	6	Galla Bank
7	Hamkor Bank	7	UzTadbirkor Bank
8	Savdoga Bank	8	Savdoga Bank
9	Business Bank	9	Hamkor Bank
10	Galla Bank	10	Ipak Yoli Bank

(자료: IFC)

(3) 우대금융제도

– 비예산기금 은행금융제도(Bank Financing through Non- Budgetary Funds)

∙  상업은행이 고용기금, 사업기금(Business Fund), 농업지원기금(Fund for Support to Dekhan Farms and Farmers) 등으로부터 credit line을 제공받아 지원한다.

∙  이들 기금은 기업, 민영화 수입, 특별세금 등 국가예산수익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우대금리로 중소기업 특정 정책부문을 지원한다.

– 우대금융기금(Financing through the Fund for Preferential Financing)

∙  상업은행들은 법에 따라 이윤의 25%를 중소기업 우대금융 재원으로 적립 가능하며, 이는 조세 면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소금융(Micro finance) 한도는 중앙은행 규정 N902, N903에 따라 통화에 관계없이 10,000달러 이하이다.

∙  금리는 중앙은행 재할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액의 50%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 우대금융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며, 상업은행들은 이러한 손실을 여타 정상여신의 금리에 반영한다.

– 금리는 중앙은행 재할인율(refinancing rate)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2004년 9월 말 현재 중앙은행 재할인율 18%, 시중 대출금리 19.6%, 기업 예금금리 10.5% 등 최근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상여신 금리는 연 20~30% 수준으로 높다.

– 대규모 정상여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금융은 낮은 금리로, 대규모 금융은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된다.

– 우대금융 이용 미미하다.

– 중소기업의 우대금융제도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들도 이러한 제도운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 은행은 소금융에 대해 고위험, 저수익을 이유로 소금융을 기피하고 있다.

(4) 리스제도

–  리스업은 허가가 필요 없어, 특정 기업이나 은행 외에 사업기금(Business Fund) 등도 가능하며, 2002년 리스회사가 53%, 상업은행이 30%의 리스거래 비중을 차지한다.

– 리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 할부지급액의 과다, 자본 불충분, 부실한 사업계획, 비공식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5)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 장기대출 지급이자, 중앙은행 재할인율을 초과하는 단기대출 이자가 사업 소득세(profit tax) 과세대상에서 비공제되어, 이자지급과 세금납부라는 이중 부담이 있다.

– 중앙은행이 2002년 8월 상업은행 근무자의 급여상한선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직원들의 이직을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서비스질 저하를 초래했으며,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비공식 지급부담을 가중시켰다.

–  은행이나 리스제도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금융조달창구로서 별로 선호되지 않으며, 내부 유보재원이나 비은행으로부터의 금융조달이 우선시된다.

(6) 은행제도 이용 문제점

–  계좌거래에 따른 현금확보 어려움, 은행 관료주의, 은행의 현금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 억제 및 공식 암시장 환율간 스프레드 축소 등을 위해 시중 현금유통을 억제하고 매월 20일 이후에는 계좌운영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숨화 인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은행신뢰도 실추로 은행을 통하지 않은 현금거래 증가와 15~20%의 고율의 현금시장 형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불법자금 조성을 조장하며, 중소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계좌간 송금을 통해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구매할 수는 없으며, 일부는 현금지급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현금 확보가 어려워 은행 매니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상업은행들에게 금융기관 본연 이외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의 대 중  소기업 정책, 중소기업의 대 은행 접근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현금수요계획 제출 요구, 기업의 현금흐름 검사, 기업의 세금계산 및 납부현황과 재무제표 등 확인 외에 타 기업에 대한 지급 시스템을 운영한다.

– 검찰, 지방정부 등 국가 당국은 상업은행에 대해 고객의 계좌거래내역, 숨화 및 경화 여신현황, 수출입계약 등록 현황 등 정보제공을 강요한다.

– 예산이나 비예산 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모든 지급에 우선하여 지급(즉, 은행이 기업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한다.

– 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해 고객의 금융상황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법 38조는 ‘은행은 고객의 거래, 계좌, 저축 등과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행직원은 고객의 거래, 계좌, 저축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유출치 못한다’고 정하는 동시에,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조세징수 정확성을 위해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한다’고 이중적으로 규정(실제로 세무당국은 상업은행 고객의 어떠한 거래정보에도 접근 가능) 하고 있다.

– 상업은행이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7) 향후 개선방향

– 사업비용 지급을 위한 은행계좌 현금인출의 단순화 검토

– 금융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은행 기능 재검토 조정

– 규제당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의 은행 독립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당국의 고객정보 요구 및 종류 등을 엄격히 제한

– 국가 비예산 기금을 중소기업 우대금융제도에 배정하는 데 있어 모든 상업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정 관련 경쟁 도입 검토(카자흐스탄  성공 사례) 및 민간 리스제도, 금융조합(credit unions), 소금융기관 등 금융지원제도를  다양화

–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은행이자 과세대상 공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도입

–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추진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변경된 새로운 조세, 관세법의 적용 배제

– 중소기업 여신제도 등과 관련하여 은행과의 업무추진방법, 각종 금융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5. 외환제도

(1) 외환관리

– 2003. 10월 숨화의 완전태환 보장을 전제로 한 IMF 8조 수락 이후, 초기에는 대체로 태환 수요에 부응하였으나, 2004년 들어 기업의 달러매입 신청에 대한 은행의 처리 지연, 신청액에 대한 매각액 비율 저하, 완제품 수입에  대한 선별적 태환 허용 등 외환사정 악화로 태환상황이 악화되었다.

–  은행 및 은행활동법(1991. 6. 제정, 1992. 7. 개정)에 의해 중앙은행 및 대외경제은행은 외환거래,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반상업은행은 대외경제활동법(1992. 7. 2.)에 의거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외환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4개 은행에 외화매각이 허용되어 있으며, 기타 외화거래 일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은행들은 외화매입만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수입을 해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화부족으로 인해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고 않고, 과실송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  현재 외환 반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수출을 통한 획득외화에는 50%를 공식환율로 강제매각할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외국통화 매입은 중앙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리금상환, 외국인주주앞 배당 등의 경우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경화 환전이 가능한 방법은 첫째, 경화소지 면허(통화신용정책위원 회 및  중앙은행)를 받는 경우와 둘째, 환전권을 받는 경우로 제한되며, 환전권은 외국인투자 생산기업과, 수출 또는 수입대체 외국인기업 및 수출생산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 중앙은행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의 모든   결재는 자국통화인 숨으로 이루어진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지출은 자체 외화수익, 이윤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IMF와 2002년 상반기 중 SMP에 의거,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첫 단계로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6월 말까지 외환거래 금지품목을 완전 해제하였고, 개인의 은행에서의 외화매입을 2002.4.1.부터는 1,000달러까지 허용하고 하반기 이후 이를 계속 증액키로 하였다.

–  정부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등 정부정책과 맞물려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 환율제도

– IMF와 SMP를 통해 환율단일화를 시행 중이다.

–  2000년에 IMF 지원의 선행조치로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환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5월 공식환율을 폐지하고 상업은행 환율이 실질적인 공식환율이 됨으로써 54% 평가절하 되었으며, 이후 7월에는 4개 은행이 실세환율(환전소 환율 도입)로 일반으로부터 외화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전의 복수환율제는 1997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이중환율제도가 계속되어 공식환율과 일반환전소에서 거래되는 환율간에 20% 차이가 허용됨. 공식환율은 필수품 등의 정책적 수입을 위한 외화할당을 위해 중앙정부, 국영기업, 상업은행, 특혜기업 등 소수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 2004년 정부는 암시장환율 재출현에 따른 환율단일화 붕괴를 막기 위하여 지역간 숨화 이동 억제, 다수 숨화 계좌 보유 제한 등 숨화의 절대 유통량을 통제하고 수입억제 등 달러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외환통제를 강화하였다.

–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경화유입 가능성, 실질적인 정부의 환율차 축소  노력, 중앙은행의 재할인율(refinancing rate) 인상 조치 등으로 환율단일화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으나, 다중환율제가 중앙통제 및 보조금 지급 체계의 근간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단일화의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 무역제도

(1) 수출입 관리제도

– 대외경제활동법, 대통령포고령 등에 규정

– 수입관리

∙ 수입자금이 국내에서 환전된 경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의 국제신용인 경우의 수입계약은 대외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기타 수입계약도 은행과 관세청에 기록되어야 한다.

∙ 면사, 석유, 가스 등 중요품목과 무기, 우라늄 등 위험상품 등의 수입시에는 면허(licenses)를 받아야 한다.

– 수입대금의 15% 이상 또는 10만 달러 미만에서 선수금 허용

(2) 관세제도

– 1997년 11월 1일 부로 모든 종류의 상품, 노동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 앞으로 상품 수출시 부가가치세 ․ 특소세가 면제(기타의 경우 20%)되며, 또한 외화획득수출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세율 인하와 자국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관세인상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환전가능여부(가능, 제한, 금지 품목으로 구분) 및 환전규모의 차등규제도 수입억제의 간접적 수단이 되고 있다.

–  세율체계는 종가세, 종량세 및 복합세 등 3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

–  수입관세는 5~100%이나, 자본금 납입을 위해 반입된 자산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그 종업원이 자체 사용할 목적인 물품 수입시에는 면제된다.

–  일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8년 1월부터 부과(18%)하기 시작하여 현재 세율은 20%이다.

–  1998년 3월부터 5~30%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65개 예외품목을 제외한 일정 품목에 적용해오던 최저관세율(3%) 규정은 2001년 3월부터 폐지되었으며, 10~30%로 상향 조정되었다.

–  현재 조세 및 투자상 최혜국대우 협정체결국은 37개 국으로 이들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 관세율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  IMF와의 SMP를 통해 무역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중 추가적인 수입관세제도의 개선 및 단순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수출금지 품목 수를 축소하고

–  2002년 말까지 수입계약에 대한 사전등록제도를 폐지(국가구매계약은 제외)하였고 자본유출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수입계약의 합법성만 모니터링 하고 있다.

7.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 우즈벡 정부는 최근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했던 각종 세제혜택을 2006년 6월 1일을 기해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러한 특혜는 대부분이 미국과의 금광개발 합작투자법인인 Newmont, 스위스 식품업체인 Nestle 등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 우즈벡 정부가 이러한 투자건별로 시한을 정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함으로써 6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 관련 법률이 외국투자기업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 이를 계기로 우즈벡 정부 내에 특별 전담반이 구성되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별로 부여될 특혜종류 및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 외국투자기업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프로젝트가 소재한 지방정부로부터 우선투자 프로젝트로 인정받아야 하는 바, 이는 주로 원유 및 가스 개발 등에 부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8. 최신동향 - 2007년 외자유치계획

– 에너지 분야 투자가 주류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오는 2007년 중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카리모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2007년도 투자 환경 개선 결의안에 따르면 총 36개 프로젝트에 대한 미화 32억 5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정부 지급 보증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1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화 69억 2700만 달러 규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단연 최대 규모로 모두 미화 42억 4400만 달러 규모이며 이중 미화 41억 8700만 달러는 7개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러시아의 Lukoil사는 부하라 지역의 Kamdym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미화 99억 5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Ustyurt 지역의 탐사도 2007년 중 미화 1억 7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계속할 계획이다.

– 러시아의 천연가스 거대 기업인 Gazprom사는 Ustyurt지역 탐사 작업을 위해 미화 9억 9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2006∼2008년 기간 중 미화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스위스의 Zeromax사는 우즈베키스탄 서남부 Gissar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미화 4억 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 중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 미화 5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 말레이시아의 Petronas사는 수라한다리야 지역의 Baysun 구역 천연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2007년 중 미화 2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총 미화 4억 7800만 달러에 이른다.

– 중국의 CNODC사는 오는 2010년까지 다섯 개의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를 위해 미화 20억 8500만 달러를 투자해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07년 중 미화 2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회사인 Uzbekneftegaz, 러시아의 Lukoil, 말레이시아의 Petronas, 한국의 석유개발공사 및 중국의 CNPC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아랄해의 우즈벡 영해 지역에서 생산물 공유협정에 근거한 미화 9억 9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탐사를 개시할 예정으로 2007년 중에는 33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한국의 가스공사는 Ustyurt 지역의 Surgil 광구 탐사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 프로젝트는 총 미화 9억6000만 달러 규모로 2007년 중에는 미화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 2007년 중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19개 프로젝트에 대한 미화 9억 3200만 달러로 여기에는 Uzbekyengilsanoat(우즈벡경공업성)의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미화 7억 3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포함돼 있다..

– 2007년 중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는 3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화 10억 71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중 미화 10억 1900만 달러 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위 이동통신업체인 MTS-Uzbekistan은 미화 8억 6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Coscom사는 미화 15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007년 중 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화 9억 7100만 달러 규모로 JBIC 자금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미화 6억 6500만 달러 규모의 Tashguzar-Boysun- Kumkurgan 철도 건설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며 독일 KfW 차관으로 시행되는 미화 2억 5300만 달러 규모의 타슈켄트-앙그렌 철도 전철화 프로젝트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화 9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는 사회 부문에 투자될 예정으로 국제 금융 기관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학교, 병원 및 재활센터 등의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 이 외에 미화 28억 7400만 달러 규모가 관개 및 농업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며 특히 총 미화 7억3200만 달러 규모의 Amu Zang 운하 펌프장 재건을 위해 2007년 중 12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미화 1억 5900만 달러 규모의 두 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2007년 중 미화 37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9. 최신동향 - 투자유망분야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전만 해도 소연방 내에서 주요 지역이었다. 현재 수도인 타슈켄트는 소련 내에서 모스크바 다음 가는 대도시였고 이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과 지하자원은 소련 내에서도 요충지로 꼽혔다. 독립 후에도 중앙아시아 최대인 2,60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우즈벡은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중앙아시아 맹주로서의 위상을 지켜냈다.

– 그러던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맹주로서의 위치를 주변국에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가 엄청난 석유자원을 무기로 큰돈을 벌면서 부국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불과 4~5년 전만 해도 우즈벡보다 못사는 나라였으나 적극적인 석유개발과 고유가로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즈벡 입장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렸다.

– 1인당 국민소득만 해도 카자흐스탄의 경우 올해 5,200달러로 500달러에도 못미치는 우즈벡과는 비교가 안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20%를 넘어 7%대인 우즈베키스탄을 크게 앞서고 있다.

– 주변국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성장이라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앞서는 이유는 석유나 우라늄 등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자원을 서방기업들에 서둘러 개방,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 이같은 점을 인식한 우즈벡 정부는 최근 가스, 우라늄 등 천연자원을 외국기업에 본격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 중앙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즈벡 정부가 본격적으로 천연가스전을 외국에 개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데다 금, 구리, 석탄, 은, 납, 아연, 텅스텐, 철, 석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자랑한다. 특히 금이 풍부해 매장량 세계 5위(확정 매장량 2,100t), 생산량 9위(지난해 생산량 86t)에 달한다. 우라늄은 매장량 기준 세계 8위,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를 기록한다.

–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 같은 천연자원은 물론 경제개발 프로젝트에서 최대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 이어 우즈벡의 2대 교역국이며, 이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도 국가별로 상위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우즈벡에 진출해 개척할 분야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서는 가급적 서방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국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 우즈베키스탄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개방한 11개의 천연가스전 중 한국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4개 가스전의 지분 및 탐사권을 따낸 것은 이 같은 우즈벡 정부의 ‘한국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우즈벡 정부는 또 금광과 우라늄광에 대해서도 한국의 광업진흥공사와 공동 타당성 조사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 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에 계속 손짓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처럼 한국을 ‘특별대우’하는 이유는 한국이 이룬 경제개발을 그대로 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즈벡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다. 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이렇다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던 지난 92년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당시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을 방문한 뒤 이와 동일한 공장을 우즈벡에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우는 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분야 산업이 전무하고 국가신용조차 검증할 수 없었던 신생 독립국 우즈벡 내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93년 현지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96년 처음으로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 중앙아시아 최초의 자동차공장인 셈이었다. 이 우즈대우자동차는 이후 대우그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즈벡 정부에 매각됐지만 우즈벡 정부는 아직도 대우그룹과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금도 우즈벡에서 다니는 자동차의 70% 가량은 넥시아, 마티스, 티코, 다마스 등 대우자동차다.

– 문하영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는 “지금이 한국기업에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내년쯤 미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서방기업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한국기업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 토지사유화 계획을 발표, 오는 2008년부터 완전한 토지사유화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국유로 개인은 국가로부터 땅을 임대할 수만 있었던 이 나라에서는 ‘토지혁명’과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 토지사유화 계획 발표를 전후해 수도 타슈켄트의 땅값은 거의 두 배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시내에는 곳곳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며 신축된 아파트는 분양하자마자 모두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인근 카자흐스탄이 지난 2002년 토지사유화를 단행한 이후 부동산가격이 10배 이상 뛴 것을 감안하면 우즈벡의 부동산시장은 앞으로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신시장 역시 한국기업에는 진출해 봄직한 분야다. 특히 이 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더니 8개월 만에 두 배인 2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은 러시아 업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 한국업체들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 또 다른 유망분야는 농산물 가공산업이다. 기후가 온난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풍부한 우즈벡에서는 각종 과일과 곡식, 면화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농산물을 가공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겨냥하는 산업이 한국기업에 최적의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텍스타일로 현지의 풍부한 면화를 원료로 이를 가공해 100% 수출, 연간 3,500만~4,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우즈벡은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으로 대우텍스타일은 현지의 풍부한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밖에 과일이나 농산물을 가공해 통조림이나 주스 등으로 만드는 식품가공산업도 한국기업들에는 좋은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우즈벡의 경우 현지 인력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 정도인데다 국민성도 부지런한 편이라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기업이 정착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다.

– 최근 우즈벡에도 ‘한류’ 바람도 불고 있다. TV에서는 <겨울연가> 등 한국 드라마가 상영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산 가전제품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은 편이다.

– 문하영 대사는 “대우자동차, LG 휴대전화, 삼성 DVD플레이어를 사고, 한국 드라마 DVD를 빌려 보는 게 우즈벡 젊은이들의 꿈”이라며 우리와 정서적으로도 유사한 우즈벡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료원 : 한경비즈니스 2006.11.25)

Ⅵ.

우즈베키스탄 기업부담 주요세제 현황

1. 주요 세제

2. 세제 문제점

3. 우즈베키스탄 정부,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의결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Ⅵ. 우즈베키스탄 기업부담 주요세제 현황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Ⅵ. 우즈베키스탄 기업부담 주요세제 현황

1. 주요 세제

(1) 법인세

(가) 세율 : 12%

(나) 과세 대상

– 총수입에서 수익창출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 법정한도초과비용은 손금불산입)

– 총수입은 재화 ․ 용역의 매출, 이자 ․ 배당 ․ 수입리스료 등 자산운용으로 얻은 소득을 포함하며 공제가능 비용으로는 재화 및 용역의 원가, 부가가치세, 물품세, 고용보험 회사부담액 등 준조세 항목, 이자비용, 임대료, 감가상각액, 운용리스료, 통신비, 급여등 인건비, 회계 및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다.

(다) 특별세율 적용

– 아동용 및 여성용 위생용품 그리고 예술품 ․ 공예품 생산전문 기업은 10% 감면

–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15∼30%인 경우 30% 감면한 8.4%, 30% 이상인 경우 50% 감면한 6.0% 각각 적용

– 우즈벡 투자프로그램에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면제. 면제기간 후에는 전액부담

– 신설기업의 경우 가동 첫해에는 법인세율의 2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부터는 100% 적용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소득 중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우주베키스탄 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됨

∙ 배당금 및 이자 15%

∙ 보험료 10%

∙ 통신 및 운송 활동 6%

∙ 로열티, 임대료, 관리 서비스/컨설팅 수수료, 기타 서비스 소득 20%

※ 우리나라는 한 ․ 우즈베키스탄 조세협약(1998.12.25)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됨(Ⅳ. 조세제도 9.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참조)

(2) 부가가치세

(가) 세율 : 거래액 기준 20%

(나) 면제 ․ 감면 대상

– 대 우즈벡 수출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시 면제. 부가세 부과 국가로의 수출시에는 20% 과세

– 우즈벡 정부가 국제금융기관, 외국 등과 체결한 협약에 의한 기금, 차관, 증여 등을 재원으로 수입되는 장비, 원자재, 용역 등에 대해 면제

–  CIS(독립국가연합)로 경화수취 조건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면제

– 경공업성 회원사가 수입하는 첨단기술 보조장비 및 부품, 외국인투자자가 현물투자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 면제

–  우즈벡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학제품, 염색소, 액세서리, 기타 보조장비 등 수입시에는 ’09.1.1.까지 면제

–  원면, 면사 등 국내시장에서 경화로 구입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2009. 1.1.까지 면제

–  순이익과 수입원부자재 수입액을 비교, 전자>후자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그 반대시에는 면제

(3) 재산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부동산, 설비 등 재산액에 대해 매월 3.5% 납부

(나) 면제 ․ 감면 대상

–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09.1.1.까지 완전 면제

–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15∼30%인 경우 30% 감면한 2.45%, 30% 이상인 경우 50% 감면한 1.75% 각각 적용

–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등록후 2년간 면제

– 한국의 경우 부동산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나, 우즈벡은 설비 금액도 전체 재산액에 포함하여 부과함으로서 훨씬 부담이 큼

(4) 인프라개발세

– 순이익 기준 8% 월별 납부

– 순이익 발생시 부담

– 수출시에는 일정기간 면제

–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09.1.1.까지 면제

(5) 토지세

– 소유토지 면적에 근거 분기별 납부

– 계산식 : 전체 토지면적 × 379.4숨/m2 (2006. 5. 현재)

–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09.1.1.까지 완전 면제

(6) 비예산기금 납부액

– 단일사회부담금 : 전체 급여액의 25% 회사 부담, 매월 납부

– 연금기금 : 부가세,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0.7% 회사 부담, 매월 납부

– 교육기금 : 부가세,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1.0% 회사 부담, 매월 납부

– 도로기금 : 부가세,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1.5% 회사 부담, 매월 납부

–  지작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기금이 면제되나 이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아 사실상 면제효과 없음

2. 세제 문제점

– 기본적으로 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각종 예외조항을 통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금 감면, 면제

–  세무 공무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과세 예외조항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발생

–  신규진출기업의 경우 절세를 위해 회사설립단계에서부터 미리 면제조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세무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면제조항에 부합, 절세할 수 있도록 기업설립 추진

☞ 복잡한 예외조항 등을 통한 면제요건을 단순화하고, 아울러 기본적으로 세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

☞ 예외조항 적용과 관련한 세무 공무원들의 세법조항 적용 및 해석, 향후 세법적용의 차이발생 등으로 인한 과세 문제소지 잉태

–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절세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매출액의 10% 수준

☞ 사실상 기업 흑자시현 불가능 : 기업신규진출에 현실적인 장애요인

3. 우즈베키스탄 정부,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의결

- 세제 단일화 및 단순화 추구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 2007년도에 시행될 세제 개편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제 개편안은 각 경제 주체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 통합 및 단순화가 주된 내용으로 돼 있으며 2007년도 거시경제 목표도 함께 포함돼 있다.

2007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며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13%에서 10%로 인하해 중소기업 활동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전체 경제에서의 민간부문 비중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이러한 세율 인하로 전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분이 최소 370억 숨(현 환율기준 미화 약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각 기업들은 이들 재원을 설비 현대화, 생산 증대 혹은 종업원 급여인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일 사회보장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 기업들의 과세 근거에서 통신비와 광고비를 제외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우즈베키스탄 제품의 홍보활동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럭, 버스 및 특수 운송장비에 대한 구매 혹은 잠정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20%에서 6%로 인하해 국내 생산, 운송 및 관광회사들의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는 13%, 월 최저 임금의 5~10배 정도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0%에서 18%로 인하하며 그 이상의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9%에서 25%로 인하해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점차 낮아짐과 아울러 자원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세수구조의 변화도 2007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원세 증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원유 생산세를 35%에서 20%로, 가스 응축물에 대한 세율을 32%에서 20%로, 천연가스세를 58%에서 30%로, 휘발유 소비세를 45%에서 28%로, 경유 소비세를 40%에서 25%로, 그리고 황공등유 소비세를 20%에서 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07년도 세제 개편안은 이처럼 세제 통합 및 단일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업체들에 대한 단일세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세제는 또한 다섯 종류의 세금과 의무납부, 그리고 복잡한 납세제도 등을 단일화시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5%, 그 이하의 도시는 3%, 그리고 시골지역은 1%로 정하고 있다.

2007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7년 중 국내 총생산은 금년 대비 7.7%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10% 증가, 투자 8% 증가, 물가 상승률 5~7% 감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 17% 증가 등이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2006. 8월)

Ⅶ.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시장 정보

2. 통관 시 유의사항

3. 통관절차 및 관세

4. 수출입제한 품목 및 수입규제

5. 최신동향 -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Ⅴ.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Ⅶ.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시장 정보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26백만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으로 국민들은 대부분이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비교적 부지런한 편이다.

– 세계 8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원유 매장량도 많아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상당량의 수출도 가능하고 또한 금, 구리, 은,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다량 생산되고 이 외에도 원자기호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할 만큼 천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어 우즈벡의 가채자원 가치는 3조 달러에 달한다.

– 대통령 카리모프는 우즈베키스탄이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다. 1938년생인 그는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집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독립이후 우즈벡은 구소련의 법률과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여 법체계 자체가 아직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는 상이하여 체제전환 시도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우즈벡은 법률 정비의 미비로 인해 자국 내에서 법제화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령이나 내각 결의를 발표하여 법률화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대통령령이나 내각결의가 발표되어 각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활동을 위한 지침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여 기업들의 인력 및 비용낭비의 요소가 되고 있다.

–  우즈벡은 현재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는 달리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해 가장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98년 러시아 등의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게 들이닥친 모라토리움 등의 경제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이 가장 늦어지고 있어 현재 상태는 교역량의 확대도 미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입장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외환시장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세제도의 개편, 노동시장의 탄력화 등도 매우 미진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우즈벡은 구소련시절에는 면화, 야채, 과일과 천연자원(천연가스, 원류, 금, 구리)등의 공급기지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때로는 전략적 산업기지의 역할도 담당하여 항공기 및 농기계제조업 등을 하기도 했지만, 물건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의 발전 정도는 낮은 편이고 현재도 소비재 생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통관 시 유의사항

– 우즈베키스탄에는 통관관련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처음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 통관 시 유의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관은 바이어들이 진행하도록 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에는 통관대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통관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제도가 미비한 편이므로 한국 기업이 통관까지 책임지면 통관지연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통관관련 경험이 있는 개인이 통관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도 예정된 기일 내 통관이 완료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세율표, 무역통계연감, 품목별 수출입 요령 등을 발간하지 않고 자주 변경되는 관세율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 통관관련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고, 세관원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한편 통관 관련 서류가 복잡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관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B/L(선하증권) 원본이 없어도 Railway Bill 만으로 물품을 수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LCL 화물의 개별 화주별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컨테이너 한 개를 전체로 해서 통관이 이뤄진다. 즉, 우즈베키스탄에는 LCL로 선적할 수 없다.

(2) 수입계약 등록제도

–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의 수입계약은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 및 거래 은행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되며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다. 수입계약의 대외경제관계부 등록에는 법적으로 10일 이내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돼 1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한다.

– 또한 대외경제 관계부에 등록된 계약서이더라도 거래은행 및 세관에서 재차 등록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검토에 따라 등록이 거부돼 보완요구를 받아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1개월 이상 등록이 지체되면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크게 위축된다.

(3) 인증문제

– 통관 시 공산품, 식품에 대한 품질 인증, 규격 인증, 안전 증명 등이 필요하며, 동일 공산품의 경우에도 규격이나 포장이 다르면 별개로 등록해야 한다.

–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발급한 품질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인증을 얻어야 한다. 인증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이며, 비용은 품목당 1500~2000달러이다.

3. 통관절차 및 관세

통관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업무전산화의 미비 및 공무원의 행정능력 부족 등으로 수입 통관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하여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큰 편이다.

(1) 수입신고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서 발급한 무역업 허가서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Invoice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2) 물품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한다.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세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관 내 지정된 구역에서 실시한다.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0%-3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이외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20%, 소비세(해당품목인 경우)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셋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 수준이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 또는 선적전 검사제도 없다.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환전가능품목으로 밀가루, 버터, 식용오일,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부품 등, 환전제한 품목으로 식료품, 통조림, 과자, 껌,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등, 환전 금지 제한품목으로 맥주, 쥬스, 케찹, 유리그릇, 승용차, 카펫, 폴리에스터 직물 및 CD, 실크, 악세사리 및 미술제품, 자동차의 악세사리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전가능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부나 은행은 수입상의 요구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내 물자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3)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은 단일 제도로 운영되며 정부 문서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며 그 중 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Norma

– 웹사이트 : www.uzlaw.org

– 전화 : +(998-71)144-8925

– 이메일 : norma@uzlaw.org

4. 수출입제한 품목 및 수입 규제

(1) 수출입제한 품목(대외관계성의 허가 대상 품목)

– 무기, 귀금속,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물질 관련 기기

(2) 수출에 따른 특혜 미제공 품목

– 면사, 원면,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고철

(3) 수출금지 품목

– 곡물, 빵, 밀가루, 가금류, 육류, 분유, 차, 설탕, 에틸 주정, 골동품, 식용유, 가죽원료,  비철금속 스크랩, 누에고치와 부산물

(4) 수입금지 품목

– 미풍양속 ․ 공공 질서 위해 각종 매체(출판물, 테이프 등)

(5) 운송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항공기와 부품, 무기 제조설비, 독극물, 수입금지 품목

(6) 수출제한 품목(대외경제관계성 계약등록 품목)

– 무기, 귀금속/보석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성 물질 관련기기, 비철금속,    압연철강 및 고철, 석유, 천연가스, 면사

(7) 수출입제한 품목(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 노동력 파견 및 외국 근로자 고용, 영화 및 비디오, 오디오 제품 수입,    과학기술 및 발명품의 수출, 대외 투자, 예술품의 수출, 희귀 동식물의 수출, 오존 파괴물질 수출입

(8) 자국 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품

– 해바라기 기름, 지방, 화강암, 몰리브덴, 시멘트, 석유와 석유제룸, 질소,    의약품, 비료, 염료, 타이어, 종이, 견사, 모, 면사, 합성직물, 에어컨, 냉장고, 트랜스포머, 전기기기, 자동차

(9) 선적 전 검사대상 품목

–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장비(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전기기기(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5. 최신동향 -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등록 절차 종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기업의 국가 등록 및 법인 등재 과정의 행정 비용 축소, 관료적 장애 및 장벽 제거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기업 국가 등록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업의 등록은 시청 혹은 지자체 산하의 법무담당부서 혹은 법인 등록 조사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며 조세 및 통계 관련 정부 기관에도 동시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국가 등록증 발급을 포함한 등록 기간은 근무일 기준 이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무부,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내각위원회, 각 지자체 등은 기업등록기관들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점검하여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문제점을 보강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은 각 지자체의 국세조사국 및 기업등록국 간의 납세 번호 요청 및 관련 정보 송부를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 신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즈벡 통계청은 기업등록기관에서 통계분류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분류기준에 통계청에 통보하기 위한 국가 등록 통계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의 기업 등록 과정에서 기업명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해당 기업 관련 정보 수용 및 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술 및 환경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 법무부는 반독점위원회와 함께 기업 등록 시행령 준수 여부를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기업 등록 절차 인식도 제고를 위한 자료를 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Ⅷ.

한⋅우즈베키스탄 조세협약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Ⅷ. 한⋅우즈베키스탄 조세협약

Ⅰ. 일반 개황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Ⅴ. 한⋅우즈베키스탄 조세협약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

1998년 12월 25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조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과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1) 기업 ․ 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2) 개인소득세

(3) 재산세(이하 “우즈베키스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보해야 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우즈베키스탄”이라 함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하층토 및 천연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우즈베키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합작기업,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여받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법인, 조합,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또는 철도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또는 철도가 타방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2)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조세위원회 의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 거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 유전 ․ 가스천 ․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 설비공사는 12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공정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동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보험료를 수금하거나 보험을 계약한 경우 타방체약국 안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 어느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 ․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을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 요금, 기타 유사한 대가지불 또는 특별한 용역의 수행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실제비용의 상환이외의 부분)은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 요금 기타 유사한 대가 또는 특별한 용역의 수행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이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이 지급받는 금액(실제비용의 상환 이외의 부분)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이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국제운수】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철도의 운행으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취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사업 ․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경영되는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철도의 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기업이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과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는 면세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 이외의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한도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이 조에서 언급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공채 ․ 채권 ․ 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는 지급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 12 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 예술 ․ 학술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떤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와 관련된 자의 주목적 또는 주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 조 적용에 관한 의사결정 전에 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또는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 항공기 ․ 철도 ․ 차량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 철도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취득하는 이득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체약국 안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중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가 당해 역년에서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총 기간동안 타방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중 당해년도에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관련된 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 항공기 ․ 차량 ․ 철도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과 지방정부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완전히 지원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 18 조 【연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9 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약국 또는 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급료 ․ 임금 및 연금 이외의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급료 ․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다만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료 ․ 임금 이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제15조 ․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 ․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 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20 조 【학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그의 생계 ․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 21 조 【기타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발생하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 소재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2 조 【자본】

1.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부동산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 항공기 ․ 차량 ․ 철도 그리고 그러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 철도의 사용에 관계된 동산, 그리고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콘테이너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의 기타 모든 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 23 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우즈베키스탄 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우즈베키스탄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동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다음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 한국에서 납부한 총소득세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나. 한국에서 납부한 총재산세액을 당해 거주자의 재산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귀속될 소득세 또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재산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방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세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경감 ․ 면제 또는 체약국의 기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세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제2항 가목의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제10조제2항 나목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다.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자총액의 5퍼센트

라. 제12조제2항 가목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마. 제12조제2항 나목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5. 이 조 제4항에 의한 조세경감은 동 조 동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조세와 관련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윤 ․ 소득 ․ 과세이익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 경감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 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 25 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6 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 징수, 그에 대한 강제집행 ․ 소추 또는 쟁송제기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 사업상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 27 조 【외교관 및 영사의 지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약의 제규정에 의한외교관 또는 영사 지위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발효】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체약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맨 나중에 행한 통지일 후 15일째에 발효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소득부터

나. 기타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 29 조 【종료】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 통고를 한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조세

나. 종료 통고를 한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 협약의 전문과 기타 조항에서 언급된 “자본에 대한 조세”는 우즈베키스탄의 재산세를 의미한다고 양해한다.

2.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만 당해 고정사업장의 조세를 감소시킬목적으로, 독립기업간이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믿을 구체적 이유를 체약국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러한 거래로부터의 소득은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것 같이 조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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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상세정보
상공회의소	1A, Usman Yusupov str.	998-71-133-0699	998-71-133-3799
Businessmen	Society of Uzbekistan 30A, Sayram str.	998-712-68-6559	998-712-68-6529
NBU	101,Amir Temur str.	998-71-137-5917	998-71-133-3200	국영은행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상세정보
대 사 관	Afrosiab7, Tashkent	998-71-152-3151/3	998-71-120-7248
무 역 관	Afrosiab2, Tashkent	998-71-140-1011/3	998-71-140-1014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998-71-191-8183	998-71-120-6434
고려인협회	타슈켄트	998-712-45-0342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조세관련 법령 등을 2006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우즈베키스탄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46∼1448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 진 욱

행정사무관  한 창 목

세무조사관  복 용 근

세무조사관  방 선 아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46)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