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55-01

카자흐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7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기업이 투자한 해외진출국의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 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동북아국가 중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국  세  청  장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목  차

Contents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ⅰ◦

Ⅰ. 국가개황

1

1. 국가 개요	3

2. 국가조직	5

가. 정체(政體)	5

나. 국가조직	5

3. 외교관계	9

가. 카자흐스탄 및 국제기구	9

나. 카자흐스탄 및 CIS	10

다. 카자흐스탄 및 기타국가	10

라. 카자흐스탄 및 중국	11

마. 카자흐스탄 및 미국	11

Ⅱ. 투자환경 및 동향

13

1. 시장 특성	15

가. 대외교역 동향	15

나. 유망품목 및 산업별 진출 전략	17

다. 유망 수출상품	19

라. 소비자 특성	20

마. 한국산 인지도	20

바. 유통 구조	21

2. 투자환경	21

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21

나. 법적 보호에 대한 보장	22

다. 이윤 사용에 관한 보장	23

라. 투자자 권리 보호에 대한 보장	23

마. 투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	23

바. 세제상의 특혜	24

사. 국가의 현물 제공	25

아. 관세 면제	25

자. 투자에 대한 특혜 신청에 구비서류	25

차. 계약의 유효성	26

카. 외국인 투자제한	26

◦ⅱ◦

3. 투자 인센티브	27

가.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27

나. 투자특혜종류	27

4. 타당성 조사	30

5.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가. TengizChevroil	31

나. Mittal Steel Temirtau	31

다. Coca Cola Almaty Bottlers	31

라. GSM Kazakhstan	32

마.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32

바. KazakhMys	33

6.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가.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나. 현지진출 우리기업	34

Ⅲ. 조세제도

37

1. 일반개요	39

2. 법인소득세	40

가. 개관	40

나. 납세의무자	40

다. 과세기간	41

라. 과세대상소득	41

마.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41

바. 필요경비	41

사. 원천징수	42

아. 세무행정	43

3. 개인소득세	44

가. 개관	44

나. 조세구조의 형태	44

◦ⅲ◦

다. 용어의 정의	45

라. 과세대상 소득	45

마. 필요경비 및 인적공제	47

바. 원천징수	48

사. 세율구조	49

아. 행정절차	50

자. 자본에 대한 세금	50

차. 비거주자에 대한 행정절차	51

4. 급여에 대한 세금	52

가. 국가 사회보장연금	52

나. 사회보장세	52

5. 자본에 대한 세금	53

가. 순자본세 및 자본에 대한 사업세	53

나. 재산세	53

다. 토지세	54

라. 자동차세	55

6. 국제조세	55

가. 용어의 정의	55

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56

다. 원천징수	57

7. 부가가치세	58

가. 개관	58

나. 납세의무자	58

다. 과세대상거래	58

라. 행정적인 절차	60

8. 특별한 형태의 기업	60

Ⅳ. 투자절차

63

1. 법인 등록 방법	65

가. 제출 서류	65

나. 등록 소요 일수	66

다. 등록 비용	66

라. 컨설팅 업체	67

2. 투자진출형태	67

3. 증권발행 요건	70

4. 입지 선정	70

가. 경제특구	70

나. 산업단지	74

5. 공장설립	75

Ⅴ. 경제동향 및 제도

◦ⅳ◦

77

1. 경제정책	79

2. 최근 경제 동향	81

가. 최근 경제 동향	81

나. 향후 전망	83

3. 주요산업동향	84

4. 교역관련법	85

5. 수입규제제도	86

가. 세관 규정	86

나. 통관	86

다. 원산지 증명서	86

라. 통관서류	86

마. 수출입품 종류	87

바. 품목별 장벽	87

6. 관세제도	88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88

나. 통관서류	88

7. 주요인증제도	89

가.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89

나. 환경관련 규제	89

8. 지적재산권	90

9. 소비자보호제도	91

10. 교역 관련 국가기관	92

Ⅵ. 통관 및 무역 절차

95

1. 통관절차	97

가. 통관절차	97

나. 통관	97

다. 원산지 증명서	97

라. 세관 신고	97

마. 세관신고 제출	99

2. 운송	100

가. 운송	100

3. 무역분쟁 해결절차	101

4. 유형별 무역 분쟁사례	101

◦ⅴ◦

Ⅶ. 노무 및 외환관리

103

1. 노무관리	105

가. 경제 활동 인구	105

나. 고용	105

다. 외국인 전문인력	107

라. 주재원 생활	108

2. 외환관리	114

가. 통화교환 규정	114

나. 통화 규제	115

다. 통화거래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	116

라. 현금 반입, 반출	117

마. 외환거래의 등록	117

바. 통화거래의 자유화 전망	117

사.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18

아. 상업은행	119

자. 외환제도	119

◦ⅵ◦

Ⅷ. 한 ․ 카자흐스탄 조세협약

121

부   록

145

투자유관기관	147

Ⅰ.

국 가 개 황

1. 국가 개요

2. 국가조직

3. 외교관계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Ⅰ. 국가개황

Ⅰ. 국가개황

카자흐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국가 개요

□ 국 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 도 : 아스타나(Astana : 인구 : 51만명)

97.12 이전 수도 : 알마티(Almaty : 인구 150만명)

□ 주요도시 : 카라간다(Karaganda), 침켄트(Chimkent), 크즐오르다(Kzylorda),

아티라우(Atyrau), 빠블로다르(Pavlodar)

□ 면 적 : 272만 Km²(면적 세계 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 인 구 : 15,301,400명(2006.7.1. 기준)

□  인  종  :  카자흐인(58.9%, 900.8만), 러시아인(25.9%, 396.2만), 우크라이나인(2.7%, 44.4만), 우즈벡인 (2.9%, 43.3만), 위그루인(1.6%, 23.1만), 따따르인 (1.6%, 22.91만), 독일인(1.4%, 22.2만) 등 다민족국가

* 한민족(고려인)은 약 10.1만명으로서 0.7%(8번째)

□ 종 교 : 회교, 러시아정교(국교는 없음)

□ 국 어 : 카자흐어(러시아어는 공용어)

□ 국민총생산(명목 GDP) : 355.1억불, 2006년 상반기 기준

□ 1인당 국민소득 : 3,620불(2005년말 기준)

□ 화폐단위 : 뗑게(2006년 9월 28일 $1=127.30 뗑게)

□ 주요산업 :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철, 비철금속 등 채굴 및 가공

□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구리, 아연, 망간, 납, 알미늄, 크롬, 니켈 등

□ 기 후

○  대륙성 기후

– 1월 평균기온 : 북부 -18℃, 남부 -3℃

– 7월 평균기온 : 북부 19℃, 남부 28~30℃

– 평균 강우량 : 250㎜(남부 약 200㎜)

□ 문맹률 : 2.47%

□ 독립일 : 1991. 12. 16

□ 국제기구가입현황 : UN(1992.3.2. 가입), NPT, IAEA, UNESCO, IMF, IBRD, OSCE 등 59개 국제기구 회원국, WTO(2007년 가입 예정)

□ 접경국

○  카자흐스탄의 국경선 : 약 12,187km

– 러시아 : 6,467km

– 중 국 : 1,460km

– 우즈베키스탄 : 2,300km

– 키르기즈스탄 : 980km

– 투르크메니스탄 : 380km

□ 시차

○  알마티~서울 간 : 3시간

○  알마티~모스크바 간 : 3시간(10월~3월)

□ 행정부

○  대통령중심제 (임기 7년)

– 대통령 : Nursultan Nazarbaev

– 총리 : Danial Akhmetov

□ 입법부

○  상하 양원제 (상원 : 6년, 하원 : 5년)

– 상원의장 : Nurtai Abukayev

– 하원의장 : Ural Mukhamedzhanov

□ 정당제도 : 복수 정당 제도

2. 국가조직

가. 정체(政體)

○  민주공화국

○  삼권분립

○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 특정상황에서는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을 수 있음. (헌법 제45조 제2항 및 제53조 제3항)

– 특정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헌법 제 45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나. 국가조직

1) 대통령

□ 선출

○  유권자들의 직접, 보통, 비밀투표로 선출

– 임기 종료직전 12월 첫 일요일에 선거실시

–  1차투표에서 투표자 50%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

○  선거일이 속한 달의 다음 월 둘째 수요일 취임

○  임기 7년

○  2회이상 연임 금지

□ 권능 및 권한

○  국가원수

○  외교, 국방, 내정의 최고 통수권자

○  의회(상. 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

○  상원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  외교사절 임명, 영접, 선전포고, 국무비서(State Secretary) 임명

○  특정상황하에서 입법권 행사

– 상 ․ 하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년이하의 기간내에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헌법 제53조 제4항)

○  특정상황하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가능(헌법 제 61 조 제2항)

– 추후 의회가 대체입법을 할 경우 기존 대통령령은 소멸

○  의회 해산권

2) 의회

□ 구성

○  상원

– 의석 : 39

– 14개 주(Oblast)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 및 알마티)의 주 및 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선출

– 7명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6년

– 3년마다 반씩 선출

○  하원

– 의석 : 77

– 67석은 지역구에서 선출

– 1차 투표에서 각 지역구별로 유효투표의 50%이상 득표자가 당선(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점 2 인간 결선 투표)

– 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

– 7% 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

– 임기 5년

□ 권한

○  양원 합동회의

– 입법권

ㆍ 개헌 발의

ㆍ 법률 입법

ㆍ 특정상황하에서 대통령에게 시한부(1년이내) 입법권 위임

ㆍ 표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번복

–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 정부 불신임권

ㆍ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 예산 승인

○  하원에서 심의 ․ 의결후 상원에 회부

– 법안

– 예산안

○  상원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

○  하원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 선출 (대통령의 제청)

– 대통령 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3)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 설립년도 : 1996. 2월

□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기 2명씩 임명

○  임기 6년, 3년마다 반씩 선출

○  전직 대통령은 평생위원

□ 권한

○ 대통령, 상 ․ 하원 의장, 재적의원 20% 이상의 의회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다음 사안 처리

– 대통령 선거, 의원선거,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심의 (단,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 헌법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4) 법원 및 사법(Court and Justice)

□ 법원 구성

○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및 지방법원 (local court)으로 구성

– 특별법원의 설치는 금지 (헌법 제75조 제4항)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윈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대법원장 : Kairat Mami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의 추천에 기초하여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상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및 기타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분야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

5) 지방행정

○  지방의회(Maslikhat)

– 주민들의 보통,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

○  지방행정청의 장

– 주지사, 시장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3. 외교관계

가. 카자흐스탄 및 국제기구

카자흐스탄은 CI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SCO(상하이 협력기구), EAEC(유라 시아 경제공동체), CACO(중앙아시아 협력기구) 등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 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보 ․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혀 나가고 있음. 또 카자흐스탄은 2007년에 WTO에 가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특히 Nazarbayev 대통령은 2002. 6.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ICA) 1차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주변국들은 물론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지역협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Nazarbayev 대통령은 2003. 9.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이 다민족국가인 점에 착안하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고 각 종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를 개최함. 이는 9.11. 이후 대립 의 양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통 해 중동 이슬람 ․ 유대교 분쟁 해결 등을 희망하는 세계종교계 인사들의 소망을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신뢰구축 회의(CICA)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카자흐스탄 및 CIS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 체제와 같은 러시아 주도 하의 종속관계에서 탈피, 중앙아시아 지역 중심국가로서 균형있는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가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에 주안을 두고 실질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필요에 따라 군사, 안보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실리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2003.6. 아스타나에서 Mukhtar Altynbayev 카자흐 국방부 장관과 Sergey Ivanov 러시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군사 ․ 기술 분야 협력 확대,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안 보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양국간 집단 안보 조약 틀 안에서 양국군이 서로 무기 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 안보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다. 카자흐스탄 및 기타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선진 시장경제국과는 양자간 협력관계 강화 를 통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투자유치 및 카자흐산 원유 ․ 가스, 비철금속 등 자원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라. 카자흐스탄 및 중국

중국과는 SCO(상하이협력기구)을 토대로 정치 ․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면에서 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3. 8. SCO 틀 안에서 카자흐스 탄, 중국 및 여타 회원국이 참가하는 “Interaction 2003”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SCO 회원국들 간의 지역안보 및 신뢰구축은 물론 향후 카자흐 ․ 중국간의 군사분야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2003. 6. 카자흐스탄에서 Hu Jingtao 중국 국가주석과 Nazarbayev 대통령이 양국간 선린우호협력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2003~2008년 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하여 양국간 전략적 협력체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

마. 카자흐스탄 및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등 다국적 연합군의 대 아프간 작전을 지지하는 등 반테러 및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02. 7. 미국의 대아프간 테러대응 활동과 관련, 긴박한 상황 하에서는 미국 측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자흐 ․ 미국간 MOU 체결.

03. 9. 카자흐 ․ 미국간 군사협력 5개년 계획 합의.

동 협력계획에는 양국 국방부 간 상호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고 카자흐스탄군의 장비 현대화, 카스피해 유역의 군사 infra 및 coastal infra 설치 지원, 카자흐 직업군인 양성 및 해군교육기관 설립지원 문제는 물론, 테러 집단 퇴치를 위한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Ⅱ.

투자환경 및 동향

1. 시장 특성

2. 투자환경

3. 투자 인센티브

4. 타당성 조사

5. 외국기업 투자동향

6. 우리기업 투자동향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Ⅱ. 투자환경 및 동향

Ⅰ. 일반 개황

Ⅱ. 투자환경 및 동향

1. 시장 특성

가. 대외교역 동향

카자흐스탄의 대외 교역은 1994~2005년 중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음. 카자흐스 탄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에 전체의 대외교역 규모는 67.2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수출규모는 32.3억불에 달했고, 수입규모는 34.9억불에 달한 것임. 무역 수지는 -2.6억불인 것으로 전해졌음.

2005년에 전체의 대외교역 규모는 410.1억불을 기록했고, 1994년 대비 거의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수출 규모는 251.9억불, 수입 규모는 158.2억불에 달한 것임. 무역 수지는 93.7억불을 기록했음.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8.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6 상반기 대외교역 현황

구 분	규모 ($ 백만)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수 출	17,335.9	32.6
수 입	9,944.5	25.6%
무역수지	7,391.4	N/A
전 체	27,280.4	29.9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장비류임.

2005년 주요 교역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순 위	수 출	수 입
1	광물 제품 (73.8%)	기계 및 장비류 (43.3%)
2	비금속 (15.9%)	비금속 (14.7%)
3	화학 제품 (3.4%)	광물 제품 (14.0%)
4	식품 및 관련 재료 (2.4%)	화학 제품 (11.6%)
5	기계 (1.2%)	식품 및 관련 재료 (7.2%)
6	기 타 (3.3%)	기 타 (9.2%)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5.1-11 중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상대국

국 가 명	규 모 (백 만 불 )	비 중 (%)
스위스	4,968.4	19.7
이탈리아	3,786.2	15.0
러시아	2,717.6	10.8
프랑스	2,374.4	9.4
중국	2,252.8	8.9
네덜란드	771.6	3.1
이란	756.2	3.0
이스라엘	589.9	2.3
미국	589.2	2.3
캐나다	473.4	1.9
기타	5,918.7	23.6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5.1-11 중 카자흐스탄 주요 수입상대국

국 가 명	규 모 (백 만 불 )	비 중 (%)
러시아	6,015.8	38.0
독일	1,178.5	7.4
미국	1,122.0	7.1
중국	1,115.5	7.1
우크라이나	742.4	4.7
이탈리아	632.5	4.0
일본	542.9	3.4
영국	390.6	2.5
터키	363.4	2.3
프랑스	266.2	1.7
기타	3,449.2	21.8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나. 유망품목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건축자재류

○  인프라 건설과 건물 노후화, 신수도 건설 등 건물 신개축 붐으로 건축자재류 수요 급증

○  중국, 터어키, 러시아산 건축자재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 건축자재류의 본격 진출 시(현지 제조업 투자 포함)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됨

○  매년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박람회(KAZBUILD)”에 지속적인 확대, 참가가 필요

– 2003. 9. 3 ~ 9. 6일 간 한국 건축자재 업체 7개사 참여, 활발한 상담 및 소기의 계약 성과를 거둠. (S금속 20만불 계약 체결 등)

2) IT 분야

○  알마티 인근에 IT 공단 건설 등 IT산업 발달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지공단 투자 진출 등 유무선 통신기기, 솔루션, 인터넷 등 분야에의 진출의 적기 도래

– 최근 CDMA 이동 통신 사업 추진중 (국내 통신업체와 장비업체의 공동 진출 모색 필요 )

ㆍ 2003.10. 국내 중소기업 K사, 1천만불 핸드폰(6만대) 수출 계약

ㆍ 2005. 6. 한국업체인 Maxon 및 Giga Telecom이 카자흐스탄의 Asia Travel사와 합작하여 공동으로 Sofi 핸드폰을 생산시작 계획

3) 의료장비

○  의료장비 노후화로 개체수요 막대하며, 유료 고급병원 신설 등으로 현대화된 첨단의료장비 구매 수요 증가

○  지방정부 및 대형병원의 의료장비 입찰정보 입수, 의료장비 납품, 노어 설명서가 구비된 다양한 제품의 의료장비 카탈로그 현지전시회(제품설명회) 개최

4) 보안기기

○  빈부격차 심화로 치안상황 악화, 외국기업 사무실, 대형 상점, 고급 아파트, 은행, 서비스업의 증가로 보안기기에 대한 수요 급증

○  현지 유망 전문 딜러 발굴, 국내 보안기기 업체의 공동 쇼룸 운영 및 소규모 현지 생산시설 가동

5) 스포츠, 레져용품

○  소득수준 향상, 레져 분야에 대한 관심 급증, 광대한 영토 및 산악지형으로 등산, 사냥, 낚시 등 스포츠, 레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용품의 수요 급증세

○  현지 스포츠, 레져용품 전시회 개최 추진, 레져 관련 현지 이벤트 개최 추 진 등

6) 농업 분야

○  카자흐스탄은 전통 농업 국가로 농산물 재배, 가공 관련 장비 수요가 높음. 현지 농장 운영, 투자(종자, 비료, 농기계 제공 등) 및 화훼 단지 운영(높은 화훼류 수입 의존도) 등 현지 투자, 노후화된 농기계류 개체 수요 증가

7) 소규모 제조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류 위주)

○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낙후된 국내 제조업 생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심화, 제조업 및 유통, 물류업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제조설비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추세

○  소시지, 제빵설비 등 소규모 식품 가공기계류와 포장기계류에 특화한 국내업체 진출 필요

8) 각종 식품류

○  고려인이 10만명이상 살고 있어 한국산 식품류(음식)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임. 카작인은 한국산 식품류에도 익숙한 편임.

○  라면, 마요네스, 장류, 커피 등 수출과 라면, 김치 현지생산라인 가동시 신규 수출수요 창출 가능

다. 유망 수출상품

○  건축자재류 및 건설기기

○  IT 관련 제품

○  의료장비

○  보안기기

○  스포츠, 레져용품(낚시 도구)

○  농기계류

○  식품가공, 포장기계

○  광산장비

○  식품류

○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  전기용품(스위치, 콘센트 등)

○  유제품

라. 소비자 특성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제 고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소비 능력이 높아지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먼저 가리고 있음. 현재 카자흐스탄의 의류 및 신발시장, 쇼핑센터에서 유럽, 터키, 한국 및 중국산 상품을 흔히 볼 수 있음.

카자흐스탄의 저소득층은 품질이 안 좋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많이 구하고, 중소득층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산 또는 터키산 상품을 구하고 있음. 고소득층은 고가의 유럽산 상품을 많이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마. 한국산 인지도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 품질이 안 좋은 중국산 제품 및 고가의 유럽산 제품 간에 한국산 상품은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전자제품의 경우, 약 55%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LG, 삼성 등 한국산 제품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알마티에 소재하는 LG 조립 생산 공장이 이 동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자제품 이외에도 한국산 핸드폰, 자동차 등을 현지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음.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대도시인 알마티 및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및 중국산 버스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현대 및 대우 버스가 대량으로 수입돼 운행되고 있음.

바. 유통 구조

현재 카자흐스탄에 유통 제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바로 시장, 일반 가게 및 쇼핑센터들임. 도매 유통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알마티에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규모인 유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이 대형시장에 대부분 중국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일반 가게들에서 터키, 폴란드, 유럽 산상품이 판매되고, 대형 쇼핑 센터 및 전문가게에서 유럽 및 미국의 브랜드 명품이 판매되고 있음.

현재 외국 슈퍼체인 중 카자흐스탄에 터키의 Ramstore가 유명하고, 그 다음 러시아의 Pyaterochka, Eldorado, 현지의 Gros, Ardager, Cash&Carry 등이 슈퍼마 켓체인이 알려지고 있음. 대형 쇼핑센터 중 현지의 Silk Way, Promenade, City Center 등이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음.

2. 투자환경

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은 투자 환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음. 카자흐스탄은 국가 기본법인 헌법으로 사유 재산,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보호함. 투자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차별이 없음. 카자흐스탄 경제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투자자로 규정됨.

모든 투자자에게는 동일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됨. 하지만, 투자법에 근거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투자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3자의 투자 여부, 계약상의 특정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됨.

나. 법적 보호에 대한 보장

투자자의 권익은 카자흐스탄 헌법, 투자법,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의서명한 국제조약 등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호됨. 계약조건이 계약 쌍방의 합의로 바뀌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조건의 유효성이 보장됨.

○  소비세 대상 품목의 수입, 생산, 판매의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는 법규의 경우

○  환경, 국민 건강, 도덕적 문제를 보장하려는 목적의 법률 수정

정부 당국에 의해 카자흐스탄 법률에 위배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 혹은 태만에 의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투자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

국내법 조항을 우선 적용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제법상으로 통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이 동의 ․ 서명한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앞서 적용됨. 카자흐스탄은 32개의 국제협약 및 29개의 상호투자보호진흥조약에 서명했음. 또한 “CIS 국가 투자자 권리 보호 협회”에도 가입하였음.

이러한 협약 및 조약의 구문들은 외국 투자 관계의 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 협약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음.

○  투자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우호적 투자 여건 조성

○  외국 자산의 적절한 보호

○  외국 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해외 송금의 자유

다. 이윤 사용에 관한 보장

투자자는 법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납세 후 이익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카자흐스탄 은행을 통해 뗑게화 및 외화 구좌를 개설할 수 있음.

라. 투자자 권리 보호에 대한 보장

카자흐스탄법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익 차원에서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 국유화의 경우 발생되는 투자자의 재산상의 피해는 시장 가격으로 산정되어 보상됨.

마. 투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새로운 생산 시설 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한 구 생산 시설 리노베이션, 고용 유지 및 증대, 환경 보호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의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음.

○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특혜

○  관세 면제

○  국가의 현물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의 특혜를 받는 투자 분야의 목록을 승인하였고, 투자금 한도액 및 정부 특혜의 수혜 기간을 정함. 투자금액이 투자금 한도액을 넘는 수준일 경우, 그 수혜기간은 카자흐스탄 정부령으로 결정됨.

계획한 투자 활동이 정부의 특혜를 받는 투자 분야에 포함되고, 투자가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재정, 기술, 관리적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투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이 승인됨.

최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12차 외국인 투자가 협의회에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산업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 5년 동안 토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 인센티브는 5년 더 연장됨.

뿐만 아니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2007년까지 유럽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와 함께 CIS역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조세는 세계은행이 카자흐스탄을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선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또한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조약 체결,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보호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 세제상의 특혜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는 법인세, 토지세, 자산세 등의 면제 등을 의미함.

○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을 목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 면제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투자된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세 면제

○  법인세 면제

고정자산 형식으로 투자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가 허용되며, 최장 기간은 5년임. 특혜의 발효일은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계약서상에 명시됨.

사. 국가의 현물 제공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현물 제공은 토지, 건물, 설비, 장비, 컴퓨터, 기기, 운송 수단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국가의 현물 제공시 그 금액적 가치는 투자자가 고정자산 형태로 투자한 금액의 30%를 넘지 못함.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이 차액을 지불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아. 관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비, 원료 등을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 면제의 특혜가 허용됨.

○  프로젝트 추진 목적의 설비, 원료 등의 유사품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원료 등이 프로젝트 추진 목적의 기준사양(standard specifica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세 면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 가능성이 있고, 계약서 등록 후 5년까지가 연장 가능 한도 기간임.

투자에 대한 특혜 유효 기간은 계약 만료 기간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만료 기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종료됨.

○  쌍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  일방적인 경우

자. 투자에 대한 특혜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특혜 신청 및 등록이 됨.

○  법인등록증 사본(공증 필요)

○  법인 통계 카드 사본(공증 필요)

○  법인의 정관 사본(공증 필요)

○  해당 관청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  프로젝트의 자금출처 및 출처에 대한 보증을 명시한 서류들

○  투자자에 의해 요청된 국가의 현물 제공시의 금액과 현물 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추진 목적으로 고정자산 건축, 건설시 예산 및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들

차. 계약의 유효성

현행법 실시 이전에 해당 관청과 특혜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카. 외국인 투자제한

카자흐스탄의 투자법 및 관련 개정 및 추가내용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 3km의 국경선 접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음.

또한, 1997년 6월 13일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따르면 석유 탐사 및 채굴 사업에서 외국법인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

석유 관련 사업 이외에도 통신 부문에 외국인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

시외 및 국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최대 49%의 지분소유가 가능함.

1995년 8월 31일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은행 및 은행관련 활동에 관하여’ 법 (1997. 3. 6, 1997. 7. 11, 2003. 5. 8의 개정)에 따르면 은행부문 및 보험사업에서도 외국인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

자료원 : Investor's Guide 2005, KAZINVEST

3. 투자 인센티브

가.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자 인센티브제도는 경제 우선 부문에 대해 투자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우선 부문 생산설비 신설, 확장,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세금감면, 관세면제 등의 특혜를 줌.

현행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카자흐스탄은 독립기간 동안 406억 달러(2005년말 기준) 상당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현재 CIS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구 ‘외국투자법’과 ‘투자국가지원법’의 폐지로 2003. 1. 8 제정된 ‘투자법’은 2005. 5. 5일 개정되었으나 새 투자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 제시 등으로 인해 개악 투자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나.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는 세금혜택, 관세면제, 국가현물공여 등 세 가지가 있음.

○  투자특혜제도

– 투자우선사업 목록 지정

– 최대투자규모 및 특혜부여기간 확정

– 투자자 상대로 계약체결

○  심사 및 계약절차

–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후 30영업일 이내에 위원회는 적법성 여부 심사 및 통보

–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에 위원회는 투자자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5영업일 내 계약 등록 완료 및 발효

○  세금특혜의 부여대상

–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세금특혜 부여

– 투자자는 해당관청과 계약체결 절차를 거쳐야만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공증을 받은 계약사본은 해당법인이 납세자로 등록된 세무서에 제출함.

–  이미 다른 특별세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지하매장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세금특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됨.

○  세금특혜의 종류

– 법인세 : 면제 또는 연 총수입액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 부여

–  토지세  :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 임대할 경우 부지에 대해 토지세 면제 혜택 부여

–  재산세  :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기존 생산시설 확대, 신설,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 새로 설치되는 생산설비는 재산세 면제 혜택부여

○  세금특혜기간

– 법인세 : 5년(경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

– 재산세 : 5년

– 토지세 : 5년

– 세금특혜기간은 업종과 고정자산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혜적용개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새 설비가동 개시 후 익년 1월 1월부터, 신설기업은 국가규격검사 위원회가 정한 설비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 특혜

– 생산설비 신설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설기업은 법인세의 100% 면제함.

–  생산시설 확대, 또는 현대화 사업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특혜기간 동안 해당년도 총수입액에 대해서 기간년수로 나눈 설비투자금액분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보고, 관리, 감독

– 기업은 관련관청에 계약이행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투자위원회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함.

– 기업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기관은 계약해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이 경우 투자자는 세금, 벌금 모두를 내야 함.

○  특혜중지

– 계약만료

– 계약당사자 합의할 경우(세금+관세)

– 다음 계약이행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경우

ㆍ 해지 주체가 관련기관일 경우(세금+관세+벌금)

ㆍ 해지 주체가 투자자일 경우(세금+관세+벌금)

○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특혜

– 업체 자격

ㆍ 정부지정 상품목록 중 하나 이상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업체일 경우 그 상품의 매출액은 총수입에서 90% 차지

ㆍ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의 비중은 40%이상 차지

ㆍ  세부담계수 (해당 과세기간 상품매출액에 대한 간접세,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총과세액의 비율)는 12% 이상

– 세금특혜

ㆍ 법인세 : 30% 감면

ㆍ 아래에 해당되는 생산업체의 경우 : 50% 감면

→ 카자흐스탄 고품질상 입상경력업체

→ ISO9000, ISO14000에 따라 생산공정 인증받은 업체

4. 타당성 조사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면제되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인센티브가 되는 유망 투자 분야 목록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투자 희망하는 외국인이 투자할 분야를 고려할 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건설부문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건설업체는 현지에서 사용되는 건축 기준, 지진 검사, 설계 등 기준으로 맞추어야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선언한 유망 투자 분야는 건축자재, IT 제품, 가구 생산, 화물운송, 섬유, 석유 ․ 가스 관련 설비 생산 등임.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제일 먼저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을 설립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대상은 카자흐스탄에서만 등록된 법인(현지법인)임.

또 외국인 고용주가 현지에 외국인력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밟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함. 이 고용허가가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음.

5. 외국기업 투자동향

외국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지하자원 개발 및 생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지하자원으로 보유한 나라로 널리 알려준 카자흐스탄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음.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한 업체들은 대부분 석유, 가스 및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업체들이었는데 대체로 성공적으로 투자한 사례임. 이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TengizChevroil임. 이외도 성공 사례로 Mittal Steel Temirtau(철강생산), Coca Cola Almaty Bottlers(음료생산), British American Tobacco 및 GallaherKazakhstan(담배업체), GSM Kazakhstan (이동통신업체), LG Electronics AlmatyKazakhstan(전자제품 생산기업), KazakhMys(구리생산업체) 등으로 볼 수 있음.

가. TengizChevroil

TengizChevroil은 1993년에 설립된 이노베이션 투자 프로젝트이다. 총규모가 200억불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카스피해의 북부지역에 위치하는 Tengiz 유전(전체 매장량이 750~1,125백만톤 예상)의 개발, 답사 및 채굴사업임.

2004년 중 TengizChevroil이 13.7백만톤의 석유를 채굴하여 2006년에 석유 채굴 량을 22백만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또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1993~2004년 중 TengizChevroil이 사회복지 분야에 8,900만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음.

나. Mittal Steel Temirtau

1995년에 설립된 Mittal Stell Temirtau가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철강기업으로 알 려져 있음. 이 기업의 소재지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카라간다(Karaganda)주임. 현지 Mittal Stell Temirtau가 Karaganda, Temirtau 및 Shakhtinsk에 야금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는 약 5만 명임.

다. Coca Cola Almaty Bottlers

Coca Cola Almaty Bottlers를 1994년에 카자흐스탄 업체 Tonus 및 터키의 Efes Invest사로 설립된 기업임. 현지 Coca Cola Almaty Bottlers는 알마티 공장에서 Coca Cola, Sprite, Fanta 음료 및 Bonaqua 미니랄 워터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이 기업이 200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Best Investor of year'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2005년 7월에 Coca Cola Almaty Bottlers가 알마티 인근 지역에서 두 번째 음료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음.

라. GSM Kazakhstan

GSM Kazakhstan사는 카자흐스탄 최대 통신기업 KazakhTelecom 및 FinTur 핀 란드, 스웨덴 및 터키의 합작회사로 1998년에 설립된 이동통신 업체임. 현재 GSM Kazakhstan(Kcell, Aktiv 브랜드)의 가입자 수는 약 2백만 명으로 평가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최대의 이동통신업체로 평가되고 있음. 2006년에 GSM Kazakhstan사가 ‘우수한 이동통신업체로 평가를 받으며, ‘#1 Choice of the year’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마.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1995년에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후 알마티에서 LG Electronics사가 참여하는 전자제품 조립생산 공장의 설립결정이 나온 것으 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1997년 10월 3일에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98년 5월 28일에 알마티에 소재하는 52,000 s/m의 면적의 공장에서 텔레비전, 세탁기의 조립생산이 시작되었음. 1998~2004년초 중 총 150만대의 칼라 텔레비전이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음. LG AK가 카자흐스탄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LG AK에 따르면 57%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LG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LG AK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 행 사의 후원으로 유명함.

바. KazakhMys

1995년 파산에 빠진 카자흐스탄 구리 제련소를 국제 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5년간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현재 종업원 6만 명의 세계 10대 구리 제련소로 탈바꿈시킨 사례임.

참고로, 카자흐므스(카자흐스탄 구리제련소)는 1928년 설립된 업체로 CIS에서 가장 큰 구리공장이며, 순도 99.99%의 구리를 생산함.

6.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 투자동향

양국간 실질협력은 원유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주재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대 카자흐스탄 가전 ․ IT ․ 유전개발 ․ 건설중장비 및 자동차 ․ 건설 ․ 석유 화학 분야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우리 국내건설 경기하락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아스타나 신도시 건설 및 카스피해 종합개발 등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로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삼성물산의 구리 채광 및 제련사업(200백만불), LG전자 알마티 현지법인의 조립공장(20백만불) 등을 계기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04년 동일 하이빌의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14백만불), 세원중공업의 압력용기 생산공장 건설사업(5백만불) 등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우리 원유 컨소시움의 카스피해 잠빌광구 공동개발사업(시추선 도입 사업 포함), LG상사의 Ada 육상유전 공동개발사업, 세림제지의 West Bozoba 및 Sakramabas 탐사광구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대카자흐 에너지 자원분야 투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 5개사는 2002. 3월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및 육상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중이며, 2004. 9월 우리 대통령님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카스피해 유망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Protocol)에 서명한 데 이어 2005. 2월에는 카스피해 잠빌 광구에 대한 기본계약서(HOA)를 체결하고 2005. 10월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석유공사, LG상사, SK 등은 잠빌 광구 외에도 여타 카스피해 해상 광구 및 육상 광구 공동개발을 적극 검토중임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카자흐 지질위원회 측과 카자흐스탄 동남부(15만 ㎢) 주요광물 부존구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2004~2006년간 실시중이며, 금 ․ 동 ․ 연 ․ 아연 등 유망 광물 발굴시 우리기업의 후속개발 진출 연계를 추진중임.

– 2005. 4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자원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라늄 공동 개발 사업을 위한 합작기업(Joint Venture)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발전용 연료(석탄 및 가스)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전력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인천 ․ 알마티 간 정기 전세기 노선(아시아나 항공 및 아스타나 항공 각 1회)이 주 2회 운항하고 있으며, 항공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기노선으로 승격될 것으 로 예상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관련 한 ․ 카자흐 양자협상은 06. 10. 14. 타결됨.

현재 진출기업은 전자, 보일러 등 제조업 등을 비롯 서비스, 무역, 관광, 광고, 건축, 유흥업 분야에 소자본 투자사 및 자회사 등이 진출되어 있음.

나. 현지진출 우리기업

○  삼성물산 알마티 지사

– 진출업종 : 무역업, 자원개발, IT 분야

○  삼성전자 알마티 지사

– 진출업종 : 무역업(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판매)

○  LG 전자 카자흐스탄 법인(LGEAK)

– 진출업종 : 제조업(TV, VTR, 세탁기 등 생산 및 판매)

○  LG 상사 알마티 지사

– 진출업종 : 무역 및 투자사업, 자원개발

○  한국석유공사

– 진출업종 : 석유탐사 및 개발

○  대한광업진흥공사

– 진출업종 : 지하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  현대종합상사

– 진출업종 : 무역, 자원개발

○  ㈜ SK

– 진출업종 : 석유탐사 및 개발

○  세림제지

– 진출업종 : 석유 및 자원 개발

○  PANTOS Kazakhstan (범한종합물류의 현지법인)

– 진출업종 : 컨테이너 운송, 운수

○  아시아나 항공

– 진출업종 :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  동일하이빌, 우림건설, 성원건설 등 건설사 다수

– 진출업종 : 주택 및 아파트 건설

○  Almaty TEA

– 진출업종 : 제조업(TEA생산)

○  USKO

– 진출업종 : 건설, 창고업, 보일러 제조, 사무용가구 생산

○  부란보일러 현지법인

– 진출업종 : 난방, 환기, 냉방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

○  국제메트로

– 진출업종 : 운수, 창고업(물류서비스, 컨테이너 화물운송)

○  서중물류 알마티지사

– 진출업종 : 운수, 창고업(컨테이너 운송)

○  유니코 알마티 지사

– 진출업종 : 컨테이너 운송

○  세원중공업 현지합작법인

– 진출업종 : 압력용기 생산

○  에코비스 통상

– 진출업종 : 운수, 창고업(컨테이너 운송)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 /한 ․ 카자흐스탄 투자교류 통계

(단위 : 건, 천미불)

연 도	총 투 자
	건 수	금 액
1991	1	512
1992	4	993
1993	0	113
1994	2	4,510
1995	5	856
1996	5	1,031
1997	4	102,804
1998	1	60
1999	0	0
2000	2	148
2001	3	842
2002	1	348
2003	4	5,701
2004	1	300
2005	16	25,290
2006 상반기	15	71,703
누 계	73	248,2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Ⅲ.

조 세 제 도

1. 일반개요

2. 법인소득세

3. 개인소득세

4. 급여에 대한 세금

5. 자본에 대한 세금

6. 국제조세

7. 부가가치세

8. 특별한 형태의 기업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Ⅲ. 조세제도

Ⅰ. 일반 개황

카자흐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Ⅲ. 조세제도

1. 일반개요

○  2002.1.1 부로 발효된 신규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하여, 형평성, 단순성을 개선하여 제정되었으나, 세법의 실제적용, 집행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1.1 부로 부가가치세를 현 15%에서 14%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음.

○  현행 주요 세율은 아래와 같음.

– 법인소득세 : 30%

– 부가가치세(VAT) : 14%

– 사회보장세(social tax) : 5~20%

– 개인소득세 : 10%

– 재산세(property tax) : 1% (비영리 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 농지 경우, 0.48~202.65 뗑게/ha
도시지역 부지 경우, 0.48~28.95 뗑게/ha

– 소비세(excise duties) : 품목에 따라 차이

–  운송세 :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 4~117 MCI (Monthly Calculated Index, 1,030 뗑게, 2006년)

– 경매세(auction fee) : 3%

* 우리나라를 포함 35 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2. 법인소득세

가.  개관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 및 카자흐스탄 정부법, 재무부의 조세 위원회법으로 구성됨. 신조세법은 2002. 1. 1일부터 시행, 발효되었음. 2003. 1. 8일 투자에 대한 주위원회가 만든 2003. 1. 8일의 투자법 하에서 투자에 대한 주위원회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동의하였고 특별경제구역에 소재한 투자자에게는 국세와 관세에 있어 특별우대혜택을 부여함.

행정처벌법은 세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인 벌금을 다루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세법 위반을 범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에 속하는 세법 위반은 과세표준을 2,000 월계산지수(1월계산지수=1,030 탱게, 2006년)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 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고 있음. 모든 거주자인 개인과 거주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배당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됨.

나.  납세의무자

세법은 모든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 법인세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에게 부과됨. 거주자인 법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법인은 카자흐스탄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거주자인 법인의 개념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세워진 법인이거나 카자흐스탄 내에 실제적인 관리장소나 운영실체를 가진 법인을 말함.

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 1.~12. 31.(역년)을 사용함.

라.  과세대상소득

○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 건물 ․ 설비 및 기타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수동적인 소득

○ 상금

○ 대손상각한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재고 평가 이익

○ 역외 자회사의 일부 소득

마.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오직 발생주의만을 인정함.

바. 필요경비

○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상의 필요경비는 과세소득의 실현과 관계된 경우에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됨.

○ 배당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이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로열티(무형자산 포함)

지질 탐험, 광물 자원의 개발이나 발굴에 대한 권리 취득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화할 수 있으며 15%의 감가상각율로 필요경비를 계상가능함.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권리(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지급액에 대하여는 15%의 감가상각율로 필요경비를 계상가능함.

○ 기부금

법적으로 인정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현금이나 재산을 기부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3%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함.

○ 감가상각비

(단위 : %)

그룹 번호	자산의 표시	최대 감가상각율
1	건물과 구조물(오일과 가스벽, 운송장치 제외)	10
2	기계와 비품(오일과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외)	25
3	컴퓨터	40
4	기타 자산	15

사. 원천징수

○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이자소득

이자소득(카자흐스탄 거주자인 은행에 지급된 이자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원천징수된 이자를 수취하는 거주자인 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로열티소득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없음.

○ 기타의 소득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없음.

아. 세무행정

○ 신고

신고기한 : 결산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서 및 회계 ․ 재무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함.

○ 조사

세법상으로는 신고서 제출 이외에는 다른 서류의 제출의무가 없음. 그러나 조사공무원은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동 감사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사실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납세방법

소득세는 자진납부 방법에 의하여 납부되어야 하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부서를 발행할 수도 있음.

○ 불복청구

불복청구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안에 할 수 있음.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추가적인 불복청구는 상급 과세당국이나 법원에 할 수 있음.

○ 예납제도

법인은 당해연도의 소득세예상액의 12분의 1을 매월 선납하여야 함. 매월 선납하는 세금은 매월 2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금의 납부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은 아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5일 이내

소득이 미지급되었으나 법인이 동 소득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세 신고 후 10일 이내

○ 가산금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율은 국립은행이 정한 연간 부채재상환비율의 2.5배임.

예를 들어 2006년 부채재상환비율은 8%이므로 가산금은 1일에 0.055% (2.5 × 8% / 365일)임.

3. 개인소득세

가. 개관

○ 카자흐스탄은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과세함.

– 개인소득세

– 토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과세기간 : 1. 1.~12. 31.

○ 개인소득세는 연계산지수에 의거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가치에 따라 과세됨.

나. 조세구조의 형태

○ 거주자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외국납부세액은 카자흐스탄 세액 계산시 공제됨.

○ 비거주자

카자흐스탄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다. 용어의 정의

○ 거주자

– 카자흐스탄 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또는 카자흐스탄 내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지는 개인

– 체류지와 관계없이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

○ 계속적으로 거주함의 의미

–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183일이상 카자흐스탄에 체재하는 것

– 3개의 연속된 과세기간 중 183일이상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는 것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아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임.

– 카자흐스탄 국민이거나 카자흐스탄 거주허가증을 가진 개인

– 카자흐스탄 내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사는 개인

– 개인이나 그의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라.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임금, 급여 및 고용관계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

○ 투자소득

– 이자, 배당의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 및 자본이득

–  과세방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되며 자본이득은 자진신고납부를 통해 과세됨.

– 배당소득

15%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됨.

–  이자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15%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되나 은행 적금에 대한 이자는 면세됨.

– 로열티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부동산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동산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됨. 사업소득과 자본이득은 개인의 총소득에 포함됨.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됨.

–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별 세금 제도가 이용될 수 있음.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관련하여 간편납세제도가 적용됨.

– 전문직 소득

변호사와 개인 서기의 소득은 총액 기준으로 10%의 세율로 과세됨.

– 파트너쉽의 소득

general partnership과 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이며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됨.

simple partnership과 consortia(조합의 하나)의 개인 조합원은 개인 단계에서 과세됨.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대신하여 간편토지세만이 과세되며 간편토지세는 토지가격의 0.1%로 과세됨.

– 사업소득의 계산

법인의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나 특별 세금 제도가 적용되는 개인기업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됨.

○ 자본이득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의 총소득에는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아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이 포함됨.

– 1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귀금속, 보석, 예술품

○ 비과세소득

– 주정부의 사회보조금

– 이혼위자료

– 근로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금

–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 주정부 발행 증권 거래로 발생한 소득

– 군인, 경찰, 소방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5 월계산지수를 초과하지 않는 복권당첨금

–  연간 70 월계산지수 내에서 의료, 출생, 장례비용으로 고용주가 지급한 지급금

– 외교관, 외국군대의 외국군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 국가연금

– 근로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사용된 고용주의 비용

○ 손실

– 이월결손금은 허용되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됨.

– 개인에 대한 손실 상쇄 방식은 법인의 방식과 동일함.

– 총소득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3년이상 사용된 건물을 처분한 후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주식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나 다른 주식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상쇄될 수 있음.

마. 필요경비 및 인적공제

○ 개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비용은 연금 불입액 등이며 인적공제가 상대적으로 작음.

○ 통근 및 이와 유사한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 수리, 건설, 취득 관련 대출에 따라 국립은행에 지급한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 기타 이자비용
사업소득 계산시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 보험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기타 개인은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 1개월당 5 월계산지수까지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함.

○  연금불입액
거주자인 근로자는 의무적인 연금불입액의 경우 임금의 10%, 자발적인 연금불입액의 경우 1개월당 10 월계산지수까지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함.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위자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인적공제

– 근로자는 1개월에 1 월계산지수의 기본 인적공제가 허용됨.

–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 월계산지수의 공제가 허용됨.

– 장애자공제 등 기타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바. 원천징수

○ 근로소득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됨.

○ 투자소득

–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15% 세율로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됨.

– 로열티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으로 과세됨.

○ 상금 :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15%의 세율로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됨.

사. 세율구조

○ 기본세율

– 2006년 귀속

연계산지수	세율(%)
0 ~ 15	5
15 ~ 40	8
40 ~ 200	13
200 ~ 600	15
600 초과분	20

– 2007년 귀속 : 10%

○ 최저임금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연간 소득이 월최저임금(06년 기준 9,600탱게)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됨.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카자흐스탄 원천의 비거주자의 소득은 총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됨.

소득의 종류	세율(%)
이자 및 배당소득	15
손해보험에 의거 지급하는 보험료	10
재보험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보험료	5
국제운송용역	5
기타소득	20

아. 행정절차

○ 신고납부대상자

– 카자흐스탄 원천징수세금이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가진 개인

– 완성된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매입액이 연간 2,000 월계산지수를 초과하는 개인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외국은행계좌에 잔고를 가진 개인

– 판사 및 의회의원

○ 신고기한 : 익년 3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 익년 4월 10일까지

○ 가산금 : 8%

○ 가산세

– 과소신고시 : 과소신고된 세액의 50%

– 재화나 용역의 공급 미신고시 : 미신고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의 50%

– 미등록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시 : 원천징수대상세액의 50%

자. 자본에 대한 세금

○ 순자본세 : 카자흐스탄에는 순자본세가 없음.

○ 재산세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과세대상 재산은 주택, 아파트, 별장, 기타 건축물, 구축물로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임.

– 과세표준 : 기술상품부가 매년 정하는 재산의 가격임.

– 세율 : 누진세율구조로 아래와 같음.

재산의 가격(뗑게)	세율(%)
0 ~ 1,000,000	0.05
1,000,001 ~ 2,000,000	0.08
2,000,001 ~ 3,000,000	0.1
3,000,001 ~ 4,000,000	0.15
4,000,001 ~ 5,000,000	0.2
5,000,001 ~ 6,000,000	0.25
6,000,001 ~ 7,000,000	0.3
7,000,001 ~ 8,000,000	0.35
8,000,001 ~ 9,000,000	0.4
9,000,001 ~ 10,000,000	0.45
10,000,000 초과분	0.5

○ 토지세

– 개인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나 정부부과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임.

– 고지서 발부일자 : 당해연도 8월 1일

– 납부기한 : 당해연도 10월 1일

차. 비거주자에 대한 행정절차

○ 비거주자인 개인은 아래의 경우 폐업시나 카자흐스탄 출국시 총소득 및 필요경비를 신고하여야 함.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수취한 경우

– 12개월 동안 30일 이상 체재한 경우

– 500 월계산지수를 초과하는 카자흐스탄 원천소득을 수취한 경우

○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인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제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4번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4. 급여에 대한 세금

가.  국가 사회보장연금

○ 근로자는 국내인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10%의 비율로 국민연금펀드에 매월 연금을 불입하여야 함.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펀드에 원천징수한 연금을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는 급여의 10%까지 개인 전문 연금펀드에 연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 불입액은 소득세계산시 공제됨.

○ 고용주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에는 1.5%, 2006년에는 2%, 2007년에는 3%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하여야 함. 동 연금납부액은 다음달 15일 이내에 연금펀드에 납부하여야 함.

나.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세는 소득을 수취하는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부담함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및 지점, 연락사무소를 둔 비거주자

○ 세율

– 내국인 근로자(07년)

연 과세대상 소득(연간 계산 지수)	세율(%)
0 ~ 15	20
15 ~ 40	15
40 ~ 200	12
200 ~ 600	9
600 초과	7

※ 연간 계산 지수는 월계산지수의 12배이며 월계산지수는 국립은행이 정하며 2006년의 경우 1월당 월계산지수는 1,030 뗑게임.

– 내국인 근로자(08년)

연 과세대상 소득(연간 계산 지수)	세율(%)
0 ~ 15	13
15 ~ 40	11
40 ~ 200	9
200 ~ 600	7
600 초과	5

–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전문가, 외국인 경영자

연 과세대상 소득(연간 계산 지수)	세율(%)
0 ~ 40	11
40 ~ 200	9
200 ~ 600	7
600 초과	5

○ 신고납부기한 : 익년 1월 15일까지

5. 자본에 대한 세금

가. 순자본세 및 자본에 대한 사업세

순자본세 및 자본에 대한 사업세는 없음.

나.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납세의무 제외자

– 생산물공유계약을 체결한 광물 사용자

– 주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한 법인

– 종교 단체

○ 과세대상재산 : 고정자산(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 포함)

○ 과세표준 : 자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 과세대상 제외재산

– 토지세 납부대상 토지

–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

– 정부 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된 고정자산

ㆍ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주정부 도로

ㆍ 투자위원회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 계획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 표준세율

ㆍ 법인 : 1%

ㆍ 개인사업자 및 간편신고대상 납세의무자자 : 0.5%

ㆍ 0.1% 저율 과세대상자 : 아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자산

비영리단체, 도서관, 주정부 소유 과학 기업, 특별경제구역 안에서 운영하는 기업, 주정부 소유 수자원 관리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 납부기한 :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4회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역년 단위로 계산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익년 3월 31일까지

– 납부된 재산세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함.

다. 토지세

○ 납세의무자 : 토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 및 개인

○ 납세의무 제외대상자

– 생산물공유계약을 체결한 광물 사용자

– 주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한 법인

– 주정부의 기업

– 주정부의 보상금을 받는 제2차 세계대전 퇴역군인 등

– 종교 단체

○ 과세대상 제외재산

– 특별자연보호구역 내 소재 토지

– 임산물펀드나 수자원펀드에 투입된 토지

라.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 세율
자동차의 제조국과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4~117 월계산지수까지 세율이 다양함.

○ 세액의 감액
자동차 연령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됨.

○ 세액의 납부
1년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7월 5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고기한
익년 3월 31일까지

6. 국제조세

가. 용어의 정의

○ 거주자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거 세워지거나 카자흐스탄 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가진 법인은 카자흐스탄 거주자임.

실질적인 관리장소란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 고정사업장

국내세법상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OECD 모델조약에서의 정의와 거의 유사함.

국내세법상 12개월 동안 90일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OECD 모델조약에서의 정의와 거의 유사함.

그러나 조세조약상 12개월(일부 국가와는 6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 정의
외국법에 의거 세워지고 카자흐스탄 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 취급함.

○ 과세가능 소득
세법에 의거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한 아래의 소득을 포함함.

–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 무형자산의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

–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

– 카자흐스탄 내에 소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 및 자본이득

– 카자흐스탄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카자흐스탄 관련 계약상 의무로부터 발생한 위약금

–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위험과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 수수료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기타의 소득

– 조세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과세권을 가지는 기타의 소득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을 두고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한 비용을 제외하고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원천 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조세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은 본점의 행정 및 관리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점의 행정 및 관리비용은 본점에 의하여 청구된 로열티, 수수료, 기타 요금을 의미함.

○ 지점세

법인소득세에 추가적으로 비거주자인 법인의 고정사업장은 세후 소득의 15%를 지점세로 납부하여야 함.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 한 ․ 카자흐스탄 조세조약에 의거 지점세의 세율이 5%임.

다. 원천징수

○ 국내세법상 세율

–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모든 소득은 총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본세율은 배당소득의 경우 15%, 이자소득의 경우 15%, 로열티소득의 경우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조세조약상 세율(제한세율)

–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 세율은 아래와 같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비 고
10%	10% 이상법인 : 5% 기타 : 15%	10%	주민세 포함

–  원천징수세금 납부절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7. 부가가치세

가. 개관

세법 32조에 의거, 카자흐스탄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됨.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

부가가치세제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수입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모든 법인과 연간 매출액이 15,000 월계산지수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됨.

※ 월계산지수= 1,030 뗑게(06년)

다. 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양도, 교환, 현물출자, 급여(임금)의 지급의 형태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

–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 모든 사업부서가 개별 과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법인의 한 사업부서에서 다른 사업부서로의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양도(현물출자 포함)

– 모든 사업부서가 개별 과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법인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부서 간에 공급된 서비스

○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 선적일(선적이 없는 경우 재화의 소유권 이전일)

– 용역의 공급시기는 아래 일자 중 가장 빠른 날임.

세금계산서 발행일, 용역 수행일(단, 계속적인 용역 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첫날 또는 각 지급액을 받은 날)

○ 과세표준

– 재화나 용역의 실제가격(부가가치세 제외)

– 재화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 공급한 날의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

– 수입된 재화의 경우 통관가격(관련 세금 포함하되, 부가가치세 제외)

○ 세율

– 일반적인 세율 : 14%(2007년)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재화의 수출, 국제운송용역

○ 면세대상 거래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급

–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임대

– 거주자인 회사의 법정 자본금에 출자된 재산

– 금융용역

– 지질 측량 및 탐사

– 국제운송용역

–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

– 국립은행과 그 소속부서가 수행한 거래

– 비영리단체가 제공한 용역

– 복권

– 교육용역, 과학용역, 문화용역

– 의료용역(미용 형태의 서비스 제외)

– 법률용역 등

라. 행정적인 절차

○ 사업자등록

– 연간 매출액이 15,000 월계산지수를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기한
15,000 월계산지수를 초과하는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내

–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은 사업부서(지점과 연락사무소)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1개월

직전 분기의 평균 월매출액이 1,000 월계산지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분기

특별 세금 제도가 적용되는 농업 사업체 : 1년

– 신고납부기한 :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 이내

8. 특별한 형태의 기업

○ 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파트너쉽

–  모든 general partnership과 Limited partnership는 법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simple partnership은 조합으로서 세법상 도관임.

○ 협회
협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면세 단체
면세 단체는 주로 비영리단체, 즉 종교단체, 인권단체, 장애인단체를 포함됨.

Ⅳ.

투 자 절 차

1. 법인 등록 방법

2. 투자진출형태

3. 증권발행요건

4. 입지 선정

5. 공장설립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Ⅳ. 투자절차

Ⅰ. 일반 개황

카자흐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Ⅳ. 투자절차

1. 법인 등록 방법

다음은 카자흐스탄에서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 법인의 등록과 관련된 정보임.

법인(외국투자법인, 합작법인, 국내법인) 등록시 카자흐스탄 법무부 법인등록청(Registraion Agency)을 통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록시에도 법무부 소속의 등록국(Registration Authority)을 통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각 경우별 제출서류, 등록 소요일수, 등록비용,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 등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와 같음.

가. 제출 서류

○  등록청(Registration Agency)을 통해 법인 등록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노어 및 카작어로 된 법인서류(사본 2부)와 신청서

– 법인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여권(혹은 기타 신분증명서 ) 사본(노어 및 카작어로 번역, 공증 필수)

– 법인의 경우, 해당국의 법에 근거하여 법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상업등록부 (혹은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서류)의 발췌(extrac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회사(법인) 혹은 그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들

– 등록비용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 혹은 지급명령서 사본

○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의 경우에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의 경우와 같은 법적절차에 의해 등록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 회사의 설립자가 해당국의 합법적 법인임을 증명하는 상업등록부(혹은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서류)의 발췌(노어, 카작어로 번역, 공증 필요)

– 회사 설립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혹은 기타 신분증명서) 사본(노어, 카작어로 번역, 공증 필요)

* 기타 업종에 따라 카자흐스탄법이 준하는 추가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등록국(Registration Authority)을 통해 지사, 연락사무소를 등록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법인에 의해 위임된 사람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 지사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설립결정서 : 이 설립결정서는 반드시 이 법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법인에 의해 공인된 지사, 연락사무소의 사규(Regulation) 사본 2부(노어, 카작어)

– 법인정관 사본

– 법인 등기증명서

– 법인이 지사장에게 발행하는 지사운영권 위임장

–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및 지사, 연락사무소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시 외국계법인의 경우 위의 서류들은 노어, 카작어로 번역, 공증되어 함께 제출되어야 함.

나. 등록 소요일수

법인의 지사, 연락사무소의 등록은 신청서, 필요서류의 제출 후 보통 15일 정도 걸림.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완료됨.

다. 등록 비용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미화 약 2,000~3,000 달러로 예상하면 됨.

라. 컨설팅 업체

아래의 업체 등은 회사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컨설팅 업체임.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면 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등록 기간이 직접 등록할 경우와 비교해서 많이 단축되고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 면에서 편리함.

○  TBS Consultants

– tel : 7-3272-508565/508564

– fax : 7-3272-508566

– E-mail : tbscons@nursat.kz

○  Agatha Law Agency

– tel/fax : 7-3272-206130

○  Safonov

– tel/fax : 7-3272-921867/928945

– E-mail : lawyer@mailbox.kz

○  Secret Servis

– Tel/fax : 7-3272-612349, 610860, 612120

– E-mail : secretservis@mail.ru

– 홈페이지 : www.secretservis.org

2. 투자진출형태

1) 유한책임회사

○  회사의 조직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사원 총회

– 업무집행기구 : 이사 또는 경영진

– 감독기관 : 검사관 또는 검사관 위원회

○  의결 정족수

– 정관 개정, 구조 조정 및 정리 결정 : 사원총회 참석 인원의 3/4 찬성

– 회사 자산의 저당 담보 : 사원 총회 참석 인원의 100% 찬성

– 기타 사안 : 사원 총회 참석 인원의 50% 찬성

○  설립시 구비서류

– 회사 정관

– 설립 계약서

○  설립 자본금

– 최소 103,000 뗑게(약 ＄865), 2006년 6월 기준

– 현금 또는 자산(부동산, 설비, 토지 등)

* 회사 설립 자본금이 18,380,000뗑게(약 $141,400)를 초과하는 현물을 투입할 경우 전문 평가기관(회사)이 자산가치를 평가함.

○  설립자의 자격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외국인

* 설립자 수에 제한은 없으나, 1인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으며,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함.

○  증권발행요건

–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 증권 발행 가능

○  외국인 참여 조건

– 외국인 참여 비중의 제한은 없음. 외국인 개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노동 비자가 필요함.

– 또한 외국인이 사장이 되려고 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2) 주식회사

○  회사의 조직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주주총회

– 의결기구 : 이사회

– 업무집행기구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

– 감독기관 : 검사관 위원회 및 내부감사 조직

○  의결 정족수

– 정관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주식 발행 부수 변동 결정 :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4 찬성

– 기타 사안 : 주주총회 참석인원의 50% 찬성

○  설립시 구비서류

– 회사 정관

– 회사 설립 계약서(설립자 2명 이상 경우)

○  설립 자본금

– 최소 51,500,000 뗑게(약 $415,322.5) 2006년 8월 21일 기준

– 현금 또는 자산(부동산, 설비, 토지 등)

○  설립자의 자격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외국인

* 설립자 수에는 제한이 없음.

3. 증권발행요건

○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 가능

– 보통주(ordinary shares) :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짐.

– 우선주(privileged shares) :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을 받으며, 회사정리 및 배당 분배시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 우선권을 가짐.

○  우선주의 비율은 전체 주식에서 25% 미만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외국인 참여 조건

– 외국인 참여 비중은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이 사장이 되려고 할 경우에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4. 입지 선정

가. 경제특구

○  경제특구법령은 1996년 1월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최신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로 승인됨. 경제특구는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제 특구법은 국제이중과세 조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함.

○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경제특구 가운데 하나이며 Ishim강 좌안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1,052.6헥타 면적의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2002.1.1부터 5년간 지속됨. 아스타나 경제특구의 인프라, 행정, 주택 등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음.

– 특구내에서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은 VAT 면세

–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특구로 수입되는 상품, 장비는 VAT 영세율 적용

–  인프라시설, 행정, 주택 등 공사부지는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토지세 면제

–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특구에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내 관세 면세혜택 적용

○  아스타나 경제특구에 이어 2003.1.1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크타우 항만지역은 경제특구로 지정됨. 아크타우 경제특구의 면적은 227.1헥타, 경제특구 지속기간은 4년임. 아크타우 경제특구에서 사업하는 업체는 다음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세 면제

– 지정부문과 일치한 사업을 할 경우 생산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지정부문 생산설비는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내 관세 면세혜택 적용

–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세금특혜 신청자격

ㆍ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납세자등록업체

ㆍ 지정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영위

ㆍ 생산품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ㆍ 경제특구외 지역에서의 회사조직 운영금지

–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지정부문

ㆍ 화학산업

ㆍ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ㆍ 비금속 무기질(mineral) 제품 제조업

ㆍ 야금산업

ㆍ 금속 완제품 제조업

ㆍ 장비, 기계 제조업

○  2003.10.1. 카자흐스탄 세 번째 경제특구인 ‘IT Park’는 알마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340헥타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이 경제특구는 현행법이 허용한 최대 기간인 10년간 지속되며, 다음 세금혜택을 보장하고 있음.

– 법인세 50% 감면

– IT산업 사업자의 경우 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IT산업 사업자가 투입한 설비투자는 재산세 면제

– IT산업 지정사업의 매출에 대하여는 VAT 면제

– 경제특구내 관세 면세혜택 적용

– IT Park 알마티 경제특구 세금특혜 신청자격

ㆍ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의한 납세자등록업체

ㆍ 지정 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영위

ㆍ 지정 사업활동의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ㆍ 경제특구외 지역에서 회사조직 운영금지

○  IT산업 지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 S/W, H/W 등의 개발, 도입, 시험생산, 대량생산

– 인공지능(AI)기반 IT 개발

– 다양한 IT 프로젝트 개발 목적의 R&D 사업

○  그 동안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지리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최근에 정부가 기준을 바꿔서 석유화학 부문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했음. 이 조치는 대통령 승인절차 생략 등 경제특구법 규정범위를 넘은 특별세제의 가능성을 보여줌. 그러나 석유화학 부문 특별세제 시행도 유치 가능한 투자규모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에 따라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부문 세금특혜 신청자격

ㆍ 2004.1.1.부터 2007.12.31.까지 국가위원회에 의해 설비 규격검사를 받은 카자흐스탄 등록업체

ㆍ 카자흐스탄산 석유, 가스원료로 하여 자체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은 총수입 중 90% 이상 차지

ㆍ 생산설비 투자규모 3400만 달라 이상인 기업

○  세금혜택은 생산설비 규격검사일부터 5년동안 유효함.

– 남카자흐스탄 주에 경제특별구역 설치

ㆍ  2006년 7월 6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온투스틱(Ontustik)’ 경제특별구역설립령을 공포했는데, 이 온투스틱 경제특별구역은 남카자흐스탄 주 사이람 지역의 200ha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2015년 7월 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음.

ㆍ  이 경제특별구역의 주요목적은 남카자흐스탄 주에서 기술 높은 섬유생산 및 봉제산업을 개발 ․ 발전시켜 섬유 제품의 수입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삼고 있음.

ㆍ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 경제특별구역의 또 하나의 주요목적은 세계의 유명 의류업체들을 남카자흐스탄 주로 유치하는 것임. 이를 위해 현지에서 유명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조성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음.

ㆍ  남카자흐스탄 주정부의 관계자는 “내 ․ 외국인 관계없이 온투스틱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10년 동안 부가세, 법인세,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ㆍ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는 남카자흐스탄 주 수도인 침켄트(Chimkent)에 물류센터를 설립하라는 지시를 Akhmetov 총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 물류센터에는 행정건물, 각종 창고, 제품 품질테스트 연구소, 위생 검사소, 컨테이너 야적장 등 여러 시설들을 만들 계획임.

나. 산업단지

○  “리싸꼽스크(도시명)” 산업단지, “빠블로다르” 카자흐스탄 북부산업단지, 동카자흐스탄 주의 “쿠르차또프” 산업단지

1) 리싸꼽스크 산업단지

○  리싸꼽스크시는 광업 및 관련공장의 기초하에 1971년 설립되었음. 1993년에 산업단지가 설립된 후 도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음.

○  현재는 리싸꼽스크시에서 500여 제품이 생산되며 주요 산업 분야는 채광업, 가공 공업임. 도시에는 고등학교 2개, 전문학교 1개, 유치원 4개, 문화회관 2개, 도서관 4개와 박물관 1개가 있음.

○  인구는 3만 9천명임.

2) 빠블로다르 산업단지

○  빠블로다르시는 1720년도에 설립된 인구 35만명의 산업도시임. 빠블로다르시는 주요 철도분기점이며 산업의 중심지임. 도시에는 석유가공, 알루미늄, 트랙터, 철, 조선 공장과 식료품 및 경공업 공장이 있음.

○  빠블로다르시에 대학 2개, 극장, 미술관 및 역사박물관이 있음.

3) 쿠르차또프 산업단지

○  쿠르차또프 산업단지는 1947년도에 세미빨라찐스크 핵실험장을 기초로 설립되었음. 시민이 대부분 핵실험 사업에 관련 군인, 학자 및 관계자들임. 도시에 수많은 의학, 생물학, 물리, 수학 연구소와 실험실 및 기계제작 공장이 있음. 한때는 쿠르차또프 시에 Y. B. Khariton, A. D. Sakharov 등 구소련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연구했음.

○  현재는 쿠르차또프시에 국립핵센터가 설립되었고 주요 활동은 원자로 안전연구, 지진파 연구, 태양방사에너지 연구 등임.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5. 공장설립

□ 공장설립 관한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  우선적으로 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등록해야 함.

○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공장을 증축할 경우 공장용 토지를 구입해야 함.

○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공장을 증축할 경우 다음 기관에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시(구)청 하에 건축 관련 관청의 허가증

– 국가건축 도시설계센터의 허가증

– 대규모 공장의 경우 시청소방서(소규모 공장의 경우 구청소방서)의 허가증

–  대규모 공장의 경우 시청위생국(소규모 공장의 경우 구청위생국)의 허가증

– (유해환경제품을 생산할 경우) 시청환경보호국의 허가증

○  공장 건설 및 재구성 완료 후 시청 산하 건축검사위원회가 공장을 검사한 후 결정(통과)을 내림.

○  건축검사위원회가 결정(통과)을 내린 후 공장을 국가부동산등록평가센터(BTI)에 등록해야 함.

○  공장에서 건축자재, 주류, 폭발물을 생산할 경우 시청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인가증을 받아야 함.

○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식품 등)이 카자흐스탄에서 정한 표준을 갖추어야 할 경우 관련업체를 통하여 장비, 설비 평가 결제를 받아 경제통상부에서 등록해야 함.

Ⅴ.

경제동향 및 제도

1. 경제정책

2. 최근 경제 동향

3. 주요산업동향

4. 교역관련법

5. 수입규제제도

6. 관세제도

7. 주요인증제도

8. 지적재산권

9. 소비자보호제도

10. 교역 관련 국가기관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Ⅴ. 경제동향 및 제도

Ⅰ. 일반 개황

Ⅴ. 경제동향 및 제도

1. 경제정책

2003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2003~2015 산업 및 투자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음. 이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자원 채굴 분야(1차산업)를 벗어나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음.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2003~15년도의 산업 및 투자 발전 정책’의 주요 목적

○  연간 가공공업 성장률 최소 8.4% 달성

○  2000년보다 2015년까지 GDP를 3.5~3.8배로 증가

○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8.8~9.2% 달성

○  경쟁력이 있는 고급 기술상품 생산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및 상품 생산

○  세계수준의 질과 서비스 달성

이 정책은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며, 성공시 카자흐스탄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임.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음 기관이 설립되었음.

○  카자흐스탄 발전 은행

○  카자흐스탄 투자 편드

○  국립 이너베이션 펀드

○  투자 및 수출 보험 주식회사

○  연구, 조사 및 마케팅 센터

○  기술 이전 및 공학 센터

2030년까지 계획된 동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에는 GDP $600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카자흐스탄에서 2005년말에 1인당 GDP 3,620불을 기록했음.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2007~09년 중 평균 GDP는 8.8% 증가될 전망임. 또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계획부에 따르면 2006년에 GDP 증가율은 9%, 1인당 GDP는 5,200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산업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 5년 동안 토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 인센티브는 5년 더 연장됨.

뿐만 아니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2007년까지 유럽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와 함께 CIS역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조세는 세계은행이 카자흐스탄을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선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또한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조약 체결,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보호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한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각화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대표적인 예로 화학 분야를 들었음. 카자흐스탄에서 인, 질소비료 및 카보나이트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이 충분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설명했음.

투자 유망분야로서 그는 화학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제조, 농업, 인프라 및 통신분야를 언급했음.

이번 외국인투자가협의회에 참가한 쟌 레미에르 EBRD 총재도 이와 같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음. 그는 EBRD가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농업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카자흐스탄이 경제 다각화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음. 이는 법률 및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개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현대식 인프라의 구축임. 쟌 레미에르 총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EBRD는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지원에 3.2억 불을 투자할 예정임.

한편,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은 투자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는 지하자원 개발에만 투자하지 말고 가공공업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동조했음. 현재 외국인투자 총액 중 60%가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에 투입되고 있음.

2. 최근 경제 동향

가. 최근 경제 동향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시장경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 원유, 가스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빠른 경제성장은 원유 등 풍부한 지하자원 및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자원 매장량을 세계 7위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  우라늄, 금, 은,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2005년도에 9.4%의 실질성장을 보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원유가스 산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이 금년에도 약 9%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함.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사가 2005.7.26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격으로(BBB–) 상향조정한데 이어, 2005.12.20 Fitch사도 안정적격(BBB)을 부여한 바,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최초로 모두 투자적격 판정을 받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의 ‘산업혁신전략’을 바탕으로 원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IT·BT·NT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

또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 2007년도 WTO 가입을 목표로 조세 및 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공동개발 참여 등은 우리의 에너지,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긴요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對러, 對중 우회진출기지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함.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경제지표 (2006.5월 기준)

GDP	2006.1~3	151.8억 불 (7.7%↑)
산업생산	2006.1~3	103.2억 불 (2%↑)
대외교역	2006.1~4	114.0억불 (26.5%↑)
수출	2006.1~4	73.57억불 (30.1%↑)
수입	2006.1~4	40.42억불 (20.5%↑)
무역수지	2005.1~12	103.22억불
실업률	2005	8.2%
인플레이션	2005	7.6%
평균 환율	2006.05	$1=122.62KZT

나. 향후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5~07년 중 카자흐스탄은 연평균 8~8.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상함.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속적으로 산업 경제의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 및 철강의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음.

AD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07년 중 유가는 배럴당 37~41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에는 최저 생활비 수준 이하의 국민(저소득층) 비율이 10%(2004년 1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또한, 카자흐스탄 통화인 뗑게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가 실시하는 도시와 시골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불균형 축소 정책으로 인해 농민의 소득도 상승하고, 사회 복지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입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는 06년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상반기 카자흐스탄 전체 산업 생산 규모는 29,440억 뗑게(약 USD 235.5억)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음. 가공업 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7%, 광업은 3.6%, 용수, 전기, 가스의 생산은 6.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 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4.1% 증가했으며, 1,900억 뗑게(약 USD 15.2억)를 기록했음.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전체 화물 운송량은 8,78억 톤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2006년 1~6월 중 소매 유통 규모(식당, 레스토랑, 바, 카페 제외)가 7,021억 뗑게(약 USD 56.1억)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되었음.

2006년 1~6월 중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5.4%, 가공품 가격은 2.6% 오른 것으로 알려졌음.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실업률은 7.4%로서 실업자 수는 621,100명에 달했음. 또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전역에 총 238,732개의 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음.

한편,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와 함께 평균 급여 수준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명목 월급은 2006년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2.9%, 실질 월급은 12.8% 증가한 38,694 뗑게(약 USD 32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이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월급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티라우 주로서 67,696 뗑게(약 USD 564.1)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26,125 뗑게(약 USD 217.7)로 북카자흐스탄 주로서 나타났음.

3. 주요산업동향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산업동향은 다음과 같음. 우선 산업 다각화를 하는 것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이제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지하자원만을 의지하지 않고 산업 다각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고 역설하였음. 이는 곧 석유 채굴 및 가공을 위한 기계설비 제작, 석유화학, 농산물, 경공업과 식료품공업 및 주택 및 건설분야를 육성할 계획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5~07년도의 주택계획안을 통과시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산층이 평균 1평방미터 당 $350 짜리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년 간 총 1,200만sq/m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가 1,500억 뗑게(약 $10억)를 지원할 예정임.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시에 40만 채의 새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임.

2005년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율은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6.7.1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전체산업 생산 규모는 29,440억 뗑게(약 USD 235.5억)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음. 가공업 생산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7%, 광업은 3.6%, 용수, 전기, 가스의 생산은 6.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4.1% 증가했으며, 1,900억 뗑게(약 USD 15.2억)를 기록했음.

4. 교역관련법

○  ‘상품 수입 시 국내 시장 보호 방안에 관하여’ (1998.12.28 제정)

○  ‘교역 활동 규정에 관하여’ (2004.4.12 제정)

○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하여’ (2004.12.28 제정)

– ‘현 법안은 교역 활동시 일반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 규정의 원칙과 구성원리를 정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법(2004.4.12)’ N 544

○  ‘카자흐스탄 공화국법(2004.12.28)’ N23

○  ‘카자흐스탄 법전 (2005.1.7)’ N4

– 현 법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의 국제 상사 중재시 발생하는 관계와 국제상사 중재의 결정을 카자흐스탄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법(1998.12.28)’ N337

5. 수입규제제도

가. 세관 규정

○  수출입 관련 국제법이나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품이 금지되지 않으면 개인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 및 차량을 수출입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대통령 또는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타 또는 금지 결제를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통관

○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임.

○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음.

다. 원산지 증명서

○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제품원산지의 증명서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음.

– 국제조약에 따른 관세율이 낮은 제품

– 수입품이 관세 면제한 수입대상국으로부터 들어올 경우

– 카자흐스탄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른 기타의 경우

라. 통관서류

○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입 시에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함.

– 통관서류 종류

ㆍ 운송 관련 서류

ㆍ 수입품의 가격 평가 서류

ㆍ 승객 관련 서류

마. 수출입품 종류

○  개인은 수입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

○  관세법에 따라 17가지 수입품의 종류가 있음.

– 수입품의 자유 이용

– 재수입

– 수입품 임시 보관 창고

– 면세점

– 통관구역에서의 수입품 가공

– 자유 이용의 수입품 가공

– 통관구역 외에 수입품 가공

– 임시 수출

– 제품의 수출

– 제품의 재수출

– 카자흐스탄 국토의 제품 통과

– 제품 파괴

– 국가에 제품 공급

– 관세 면제 구역

– 자유 보관 창고

– 특별 통관 규정

바. 품목별 장벽

○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의 경쟁에 취약한 실정임.

6. 관세제도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임.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러시아 및 여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참가국인 벨라루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을 체결,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피해여부를 판정한 후 피해판정시 반덤핑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조치,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반덤핑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나. 통관서류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입시에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함.

○  통관서류 종류

– 운송에 관련 서류

– 수입품의 가격 평가 서류

– 승객 관련 서류

※ 관세율 및 인증에 대한 정보를 ‘www.keden.kz’ 관세청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7.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가 표준기관에 부속된 연구소 등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 및 품목에 한해서 여타 CIS국가의 연구소에서 행해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환경관련 규제

○  환경보호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1년임.

○  허가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됨.

○  2004년 1월 10일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주최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05~’07 카자흐스탄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검토 후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 환경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시장 보호’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입품의 금지, 제한 및 쿼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수입금지된 품목

–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 전쟁, 테러, 폭행, 인종차별을 홍보하는 출판물

– 포르노 출판물

○  수입제한된 품목

– 각종 무기, 탄약, 총알 및 폭탄 제조시에 사용하는 재료

– 마약,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8.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IPRC)가 담당하고 있으나 강제규정, 형사적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상표권은 IPRC에 등록,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하고 이 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음.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등록도 IPRC에 등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IPRC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 상품 원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됨.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 간 유효함.

과학(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 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됨.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40년간 보호를 받고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사업을 카자흐스탄 법무부 상하인 지적재산권 국립연구소(www.kazpatent.kz)가 관리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특허 관련 규정은 1999년 7월 16일의 427-1'의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임.

9. 소비자보호제도

199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하여’ 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을 근거하여 1993년에 ‘상업 규정 위반 및 소비자 권리 압박 행위에 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령이 제정되었음. 이 정부령에 따르면 국가가 소비자보호, 식품 및 일반용품 품질의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음.

1994년에 카자흐스탄에 자유경쟁보호 및 중소기업지원청 산하에 소비자보호부가 설립되었고 1995년에 이 부가 소비자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바뀌었음.

그 후 1995~1998년 중 국가가 소비자보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음. 1995년 1월 11일에 카자흐스탄에서 ‘국립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이 위원회에 20개의 부 및 기타 국가기관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음.

1997년에 ‘카자흐스탄 소비자연맹’ 민간 펀드가 설립되었고, 이 연맹에 약 160개의 민간단체가 가입했음. ‘카자흐스탄 소비자연맹’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카자흐스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  각 소득층간 사회적 평등

○  소비자권리 보호

○  인력 및 지하자원 효과적인 관리

○  자유 시장 설립

○  자유 경쟁 보호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맹이 카자흐스탄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현지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 리스트

○  카자흐스탄 소비자 연맹

– 주소 : 45, 22 Liniya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팩스 : 7-3272-639-110, 639-112, 639-178

– E-mail : consumer@nursat.kz

– 사이트 : www.potrebiel.kz

○  ‘아달’ 소비자 권리보호 민원단체

– 주소 : 23A, Masanchi Str., 480091, Almaty, Kazakhstan

– 전화/팩스 : 7-3272-331-892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및 권익보호 위원회

– 주소 : 85, Karasai Batir Str., 480091,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675-920/25

○  알마티시청 시민보호, 고용 및 노동협력부

– 주소 : 122, Kunaev Str., 480100,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616-778, 618-717, 728-832

– 팩스 : 7-3272-616-588

10. 교역 관련 국가기관

○  카자흐스탄에서 교역 관련 국가기관은 산업무역부임.

○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의 구성

– 산업이노베이션부

– 대역 발전 및 WTO 가입부

– 상업 지원부

– 금융 관리부

– 개발 전략부

– 회계부

– 검사 및 인증 발급청

– 산업 및 과학청

– 무역 및 관광청

– 투자청

– 경쟁 보호청

– 건축 및 관련 인프라 관리청

○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의 연락처

– 주소 : Kabanbay Batyr Ave., Transport Tower Build., Astana, Kazakhstan

– 전화 : 7-3172-299-032, 241-529

– 팩스 : 7-3172-241-901, 241-213

– 웹사이트 : www.mit.kz

Ⅵ.

통관 및 무역 절차

1. 통관절차

2. 운송

3. 무역분쟁 해결절차

4. 유형별 무역 분쟁사례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Ⅵ. 통관 및 무역 절차

Ⅵ. 통관 및 무역 절차

1.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  카자흐스탄의 관세 규정

– 카자흐스탄법,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에 의해 관세 적용,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나. 통관

카자흐스탄의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 차량은 관세등록을 해야 함. 카자흐스탄 거주자로서 통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통관사의 도움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통관을 할 수 있음.

다. 원산지 증명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입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음.

○  국제 협약에 의해 낮게 관세가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시 무관세 적용이 되는 경우

라. 세관 신고

관세법상 세관 신고는 필수적임. 세관 신고는 통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상품 및 기타 상품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서면, 구두상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  세관 신고의 종류

– 화물 신고

– 승객 신고

– 수입금액 신고

○ 통관의 종류

–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는 개인(혹은 회사)은 수입 상품 및 차량의 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관 종류를 선택, 변경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관세법은 통관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유통

– 역수입

– 세관 창고

– 면세점

– 관세 부가 영역 내에서의 가공

– 유통을 위한 가공

– 관세 부가 영역 외에서의 가공

– 임시 수입

– 임시 수출

– 수출

– 역수출

– 경유 화물

– 상품 폐기

– 반입 금지

– 면세 지역

– 보세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마. 세관신고 제출

세관에 상품 혹은 차량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함. 특별한 경우 지방 관세청은 상품 혹은 차량의 수취인/운송업자의 서면 신청서상에 기록된 신청자의 등록장소와는 별도로 상품, 차량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음. 세관 신고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허가는 1년간 유효함.

세관 신고자는 세관신고를 종료하는데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임장

○  통관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무역 계약서, 매매계약서, 바터(Barter) 계약서, 기타 서류 등

○  운송 서류

○  송장, 견적서, 상품 사양 등 필요한 서류 및 수입금액

○  원산지 증명서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들

○  카자흐스탄이 동의 ․ 서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선적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들

○  화폐 관리 규정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들

○  동식물 관련 검역 증명서(카자흐스탄법으로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의 등록 서류

세관 신고서, 관련 서류들, 상품 및 차량 등(긴급 건적을 포함)에 대한 확인, 선 신고(prior declaration)시 세관 신고 서류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 등은 세 관 신고서와 통관 관련 각종 서류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관세청이 실행해야 함. 상기 기간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의 서면 인가로 “접수후 10일 내 확인”으로 연장 가능함.

[자료원 : Investor's Guide 2005, KAZINVEST]

2. 운송

가. 운송

세계 최대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육상 운송 부문은 투자 여지가 많은 부문이며 주변국과의 복잡한 통관 절차 등이 완화될 경우 운송관련사업은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철도망은 14,000km로 CIS 국가 중 세 번째로 방대하며, 이 중 1/3은 복선화, 전철화가 완료되었음.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수송개발 계획을 수립, 국제운송로 개발 및 국제운송 인프라와의 통합, 국내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법 정비 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함.

한편, 한 ․ 카자흐 양국 간에는 주2회 정기전세기(인천~알마티)가 운항되고 있으며(아시아나항공 매주 목요일 및 에어 아스타나 매주 월요일), 양국간 교역 및 인적교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동 노선에 대한 항공 수요도 매년 가중되고 있는 바, 양국간의 항공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은 큰 것으로 평가됨.

카자흐스탄의 민영항공사인 ‘아스타나 항공(Air Astana, British Aerospace사와 합작)’은 동 노선을 운항중인 ‘카자흐스탄 항공’으로부터 운항권을 인수했음.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대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바다인 카스피해의 악타우만을 항구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이용해 접경 국가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쟌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악타우항을 이용시에 일부 제한이 있어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무역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배를 이용해 ‘인천 → 블라디보스톡’, 철도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톡 → 알마티’임.

○  운송 비용 및 기간

– 위의 화물 운송 방법을 이용할 경우, 소요 기간은 약 25~30일임.

– ‘인천 → 알마티’간의 20피트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은 약 3,000달러임.

3. 무역분쟁 해결절차

□ 상사중재 분쟁 조정

계약서를 체결한 양측(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경우)은 계약서에서 ‘Arbitration Agreement’ 비고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에서 (국가명 및 장소), ...중재자 (성명), ...로 (진행 언어)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 이란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재판소에 상사중재 분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음.

계약서에 이러한 비고가 없을 경우 신고하면 상사중재 분쟁을 Hague Trade Chamber가 조정할 수 있음.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공소 불가능함.

4. 유형별 무역 분쟁사례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T/T와 함께 L/C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지에 신용장들이 최근 잇달아 사고가 터지고 있어 신용장이라고 덥석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카자흐스탄은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 관행이나 표준에 못 미치는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

금융부문이 중앙아시아나 CIS 전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한 은행들이 많아 이들이 발행한 신용장을 국제거래 관행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이 그냥 믿고 받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한편, T/T 방식 거래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음. 제일 많이 발생한 문제는 선불 문제임.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선불은 거래 금액에서 10%이고, 한국업체들은 최소 30%의 선불을 요구함.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현지 바이어가 선불의 30%를 지불하는 대신 10%를 지불하거나 한국업체가 선불의 10%를 받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약속하고 현지 바이어에게 30%를 선불하지 않으면 제품을 선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함.

두번째로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제품의 품질과 수량임. 수입자가 요구한 제품의 품질보다 안 좋은 것 또는 요구한 수량보다 적은 것 등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분쟁이 일어남.

Ⅶ.

노무 및 외환관리

1. 노무관리

2. 외환관리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Ⅶ. 노무 및 외환관리

Ⅶ. 노무 및 외환관리

1. 노무관리

가. 경제활동 인구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에 해외이민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출산율이 증가되는 상태임. 2006년 4월 1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인구는 15,259,200 명을 넘었음.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시인구는 8,696,500 (전체에서 57.1%)명이고, 농촌인구는 6,522,800(전체에서 42.9%)명임. 또한, 처음으로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 정착자 수는 해외이민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8,090,500명(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에 달했고, 이 중 고용 인구는 7,443,800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되었음.

나. 고용

1999년 12월 10일 발효된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모든 고용관계를 규정되고 있음.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기본노동시간은 주40시간으로, 교대근무는 특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년 중 노동법의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음.

100% 외국자금으로 설립한 연락사무소나 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에 대한 임금은 주로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불됨. 급여기준은 고용주에 의해 정해지되 카자흐스탄 노동법규가 정한 최저임금수준보다 많아야 함.

카자흐스탄 최저임금수준은 2005년 상반기 52미불, 2005년 하반기 현재 70미불 수준이며 실제로 받는 임금의 수준은 월평균 300~400불선에서 시작함.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음. 영어에 능통한 고급 전문인력일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유럽 경제 발전 국가의 임금수준과 비슷함.

카자흐스탄에서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순급여액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개인소득세와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됨.

노동 시장 현황 (2006 1/4분기)

(단위 : 명, %)

전체 경제 활동 인구		고용 인구		실 업 자
인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인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인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7,941,600	2.3	7,289,000	2.6	652,600	-1.3%

고용 인구 (2006년 2월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인 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 체	4,715.6	3.4
중․대기업	2,627.7	4.7
농업, 조림, 수렵	150.6	-6.2

한편,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와 함께 평균급여 수준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명목 월급은 2006년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2.9%, 실질 월급은 12.8% 증가한 38,694 뗑게 (약 USD 32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이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월급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티라우 주로서 67,696 뗑게(약 USD 564.1)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26,125 뗑게(약 USD 217.7)로 북카자흐스탄 주로서 나타났음.

카자흐스탄 지역별 평균 월급여 현황 (2006.5 기준)

(단위 : USD)

지 역 별	월 급 여
아티라우 주	564.1
만기스타우 주	524.0
아스타나 시	475.7
알마티 주	466.9
악몰라 주	225.9
남카자흐스탄 주	229.0
북카자흐스탄 주	217.7

카자흐스탄 업종별 평균 월급 현황 (2006.5 기준)

(단위 : USD, %)

업 종	급 여	상 승 률
금융, 은행	802.4	30.1
광업, 석유, 가스	572.2	19.6
교통, 통신	465.6	19.3
호텔, 레스토랑	411.6	17.4
국가기관	291.2	31.2
교육	199.5	31.0
보건	176.6	31.6
농업	152.0	23.0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중앙은행

다.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회사 또는 외국계회사 연락사무소,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작일부터 45일내로 이에 대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함. 그러나 취업허가는 발급받기가 어렵고, 그 기간도 경우에 따라 4~6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음. 외국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장으로 있는 외국인은 취업허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취업허가신청은 근로계약서 사본, 보유 졸업장 및 자격증, HIV certificate 등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사회복지부 관할 지부에 제출함. 허가는 카자흐스탄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에 한해서 발급됨.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은행계좌에 거주국가 편도 항공료 상당의 보증금을 입금해야 함. 보증금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됨.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노동법의 최근 규정에 의해 1년으로 제한됨.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비자는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취업허가는 특정지역(oblast)에만 유효하며 지역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외국인이 취업허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음.

취업허가 관련규정은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지방관청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라. 주재원 생활

○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출입 및 거주 규정

– 2000. 01. 28자 #136 카자흐스탄 정부 규정

–  2002. 05. 29자 #595 카자흐스탄 정부 수정 규정

○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서류를 발급

–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허가, 또는 내무부에서 발급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인정함.

–  상기 허가 또는 영주권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 단기체류자로 인정되며 카자흐스탄 내무부 및 이민국에 장기거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인의 장기거주 등록절차는 카자흐스탄 안기부의 동의하에 내무부와 이민국이 카자흐스탄법에 따라 결정함.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는 영주등록증이며 국적 없는 사람에게는 무국적 증명서가 발급됨.

–  외국인의 장기거주신청은 제20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

–  영주권 기한연장 신청서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증명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주권 유효기한 만료 2개월 전, 증명서 분실 경우 5일 내에 거주지 내무부 관리국에 신고해야 함.

–  다음 외국인에게는 카자흐스탄 장기거주허가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ㆍ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면서 카자흐스탄법을 위반한 경우

ㆍ  외국인이 허위 인적사항을 알릴 경우

ㆍ  법에 따른 기타의 경우

–  내무부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내로 새로운 여권 또는 연장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무국적증명서를 발급함. 무국적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내무부에 유효여권을 제출할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영주등록증으로 교체 ․ 발급함.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에 이동 또는 통과 및 거주지 선택에 대하여

– 외국인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법에 따른 절차에 거주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안보, 사회질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강 및 법적 이익 보호가 필요하면 채택한 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무부나 안기부는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 이동절차 또는 통행 금지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안기부의 동의하에 외무부와 내무부가 결정함.

–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 출입국을 위해 트란지트 비자가 발급됨.

–  외국인이 제3국의 비자와 트랜지트 티켓(티켓에 카자흐스탄 출발 날짜가 있어야 함)을 가질 경우에 3일 내에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제3국에 가야 함.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비자가 필요 없는 제3국에 가려고 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통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외국인이 자동차로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거나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국제교통을 위한 도로만 이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절차는 카자흐스탄 안기부의 동의하에 외무부와 내무부가 결정함.

○ 임대

–  최근 2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올라 임대료도 많이 상승되었음. 알마티 중심지 및 신개발지역이 가장 비쌈. 방 3칸 기준 일반아파트(20평 가량)의 월세는 1,500~2,500 $이며 관리세(전기세, 물세, 전화세 등)는 따로 지불해야 함. 고급주택의 월세는 최소 2,500~4,000 $임.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할 때 무조건 여권을 휴대해야 함. 현장에서 여권이 없으면 경찰서로 연행되고 벌금을 물어야 함. 또한 여권에 살고 있거나 머무르는 호텔의 거주지등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유학 및 어학연수

–  자녀의 학업이나 어학에는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을(훌륭한 교수, 세계적인 대학, 아주 값싼 교육비)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카즈구 국립대, 알마티 국립대학, 외국어 대학 등이 있으며, 빠드팍(어학연수)을 마친 후 본 수업(3학기 제도)을 1학기(9월)에 입학하면 됨.

○ 카자흐스탄 입국

–  2003. 12. 1.에 알마티 국제공항의 새 건물이 완성되어 모든 시설, 입국절차, 통관, 파킹 등이 많이 편리해졌음.

–  입국신고할 때 중요물품과 미화 소지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금액이 틀려 벌금을 낸 경우도 있음.

○ 화폐 및 물가

–  화폐 : 화폐 단위는 Tenge(뗑게)이고 2006년 9월 28일 1$당 127.30Tenge임. 이 화폐는 200Tenge, 500 Tenge, 1,000 Tenge, 2,000 Tenge, 5,000Tenge, 10,000 Tenge 단위고 동전은 1, 2, 5, 10, 20, 50, 100 Tenge까지 있음.

–  물가

ㆍ  물가는 크게 변동사항이 작용하지 않지만 달러와 뗑게가 변동률이 심하므로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이 크게 없으나 비즈니스시에는 항상 달러 변동에 유의해야 함.

ㆍ  농산물과 축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나 플라스틱 등 공산품은 한국보다 가격이 비쌈. 그 이유는 수입품이 많고 제조업 생산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임. 같은 물건이라도 지역, 상점에 따라 가격차가 큼.

○ 초청장 및 비자

–  초청장이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고 초청장은 현지회사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받는데 급행은 1~2일 소요되며, 보통은 일주일에서 2주가 소요됨. 초청장 번호를 한국에서 받고 서울 평창동 소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후 일주일만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항공권 구입 후 출국할 수 있음.

–  여행비자 및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출국할 경우 현지에서 원칙적으로 여행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 비자는 3개월로 연장이 가능함. 비즈니스 비자는 3, 6개월 두 종류가 있고 노동비자는 노동허가서와 함께 1년 비자임. 유학비자는 1년이 가능하며 학비를 지불하면 매년 연장 가능함.

※ 참고사항

○  카자흐스탄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 2004. 8. 19.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한국을 카자흐스탄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카자흐스탄을 단기방문(1개월 미만)하고자 할 경우 과거와 달리 초청장 없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전세계 59개 카자흐스탄 공관에서 단수 사증(상용, 사적방문, 관광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카자흐스탄 외무부 영사국은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방문계획이 촉박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신청서에 조기 발급 요청을 명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고 함.

– 그러나 카자흐스탄 5개 국제공항(알마티, 아스타나, 아티라우, 우랄스크, 우스찌카메노고르스크) 도착시에 사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및 한 달 이상의 장기방문시에는 상기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금번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들의 카자흐스탄 사증 발급 기간 및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택시 및 대중교통

–  택시요금은 알마티 시내의 경우 보통 150~250(약 $1.26~2.10)뗑게이며, 콜택시나 호텔 주차 영업용 택시 이용이 안전함.

–  시내버스 및 전동차(트람바이)의 요금은 2006. 7. 1부터 오르며 40뗑게(약$0.32)에 달함(알마티 지하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음)

○ 통신

– 전화요금

ㆍ  시내 및 시외통화는 우체국, 키오스크 등에서 판매하는 전화카드로 공중 전화 이용이 가능함.

ㆍ  국제전화는 비싼편이며, 특히 호텔에서의 국제전화는 매우 비싼편임.

ㆍ  한국으로의 국제전화(한국통신, Dacom)카드는 한국식당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는 유럽 GSM 방식을 쓰고 있음.

– 인터넷

ㆍ  카자흐스탄의 인터넷환경은 대부분 모뎀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작텔레콤이란 국영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 다소 사용량에 비해 발전속도가 더디었지만, 내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음. 요금 역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차이가 있으며 속도 역시 지역에 따라 다름.(평균 36bps~56bps 정도임)

ㆍ  전용선의 경우 100bps까지 가능함.

– 전기요금

ㆍ  1KW당 현지화 4.55뗑게(미화 0.035불)가량임

– 카자흐스탄의 겨울난방

ㆍ  이곳의 난방방식은 벽에 붙어있는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통해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임. 사계절 내내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아 둠.

○ 교육

카자흐스탄의 교육여건은 다른 CIS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 8,290개

–  전문 중등학교 : 285개

–  전문 기술학교 : 306개

–  대학교 : 164개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편이며, 아래의 인터내셔널 스쿨 및 KIMEP과 같은 대학이 교육의 여건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음.

□ 인터내셔널 스쿨

○  Almaty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185, Auezov Str., Auezov District, Kalkaman Village,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504-561~63

– 팩스 : 7-3272-504-564

– 이메일 : almaty@qsi.org

○  ‘ Tyan-Shyan’

– 주소 : 10A, Basenova Str., 480060,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932-602

– 팩스 : 7-3272-745-684

– 이메일 : tsofice@pactec.kz

○  ‘Miras’

– 주소 : 190, Al-Farabi Ave., 480043,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551326, 7-3272-551025; 7-3272-552267, 7-3272-551292

– 팩스 : 7-3272- 551151

– 이메일 : secretary@almaty.miras.kz

○  ‘ Dostar’

– 주소 : 159, Abai Ave, 480009,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469874, 469887, 466558

– 팩스 : 7-3272-757633

– 이메일 : dostar.school@nursat.kz

○  Kazakhstan International School (KIS)

– 주소 : 102, Mate Zalke Str., 480003, Almaty, Kazakhstan

– 전화 : 7-3272-250-030, 645-527

– 이메일 : kis@yellowsun.com.

○ 병원

–  Interteach

ㆍ  주소 : 83, Aiteke-bi Str., Almaty

ㆍ  전화 : 7-3272-588-100

–  한카병원

ㆍ  주소 : 141, Makataeva Str., Almaty

ㆍ  전화 : 7-3272-536-429/445

2. 외환관리

카자흐스탄은 1992년 IMF에 가입한 후 1996년 7월 16일 IMF조항의 8장에 따라 뗑게화의 태환성 보장에 대한 동의 ․ 서명을 하였음.

가. 통화교환 규정

뗑게화가 카자흐스탄의 공식화폐가 되었을 때, 카자흐스탄은 금 및 화폐 보유고의 극심한 부족 현상에 직면한 상황이었음. 1994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화 시장(Currency Market)의 발전 및 뗑게화의 태환성 유지를 위하여 기업 보유 외환의 50%를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음. 이 정책의 시행에는 외국자본이 포함된 기업들은 제외되었음. 1995년 6월 10일에는 매각률이 30%로 감소되었고 동년 8월 4일 정책이 중단되었음.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뗑게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었고, 외환시장은 급격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음. 1999년 4월 급격한 뗑게화의 평가절하 후, 통화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수출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제적 외환매각 정책을 쓰게 되었음. 국제상품시장의 호조와 적절한 위기 대처로 외환매각 정책은 몇 개월간의 시행 후 1999년 11월에 중단되었음. 하지만 이 정책의 시행 후 몇 가지 실질적인 행정상의 제약들이 남게 되었음.

나. 통화 규제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들은 다음과 같다.

○  국립은행 규정상 혹은 조세법, 관세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내의 거주자(Resident)간의 모든 거래는 뗑게화로 이루어져야 함.

○  공식적인 은행 등의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교환이 허용됨.

○  국립은행의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국내거주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불, 수취되는 외환은 승인된 은행 구좌에 예치되어야 함.

○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동의 ․ 서명한 국제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카자흐스탄 국립은행법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은 국립은행이 필요시 외환거래 및 그와 관련한 거래 액수, 이율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음. 통화법에 따라 국립은행은 국내거주자의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외환상의 수익에 대한 강제매각을 명할 수도 있음.

다. 통화거래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

카자흐스탄 통화법은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법적 지위 혹은 업종과 무관)의 통화거래와 관련한 라이센스 취득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00년에는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 통화거래의 목록이 라이센스 취득법에 추가되었음.

다음의 경우에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통화거래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함.

○  통화교환(Currency Exchange)을 포함하여 은행을 통한 외환상의 거래

○  소매업 운영, 서비스 제공시 외환 현금으로 거래할 때

○  국내거주자가 외국은행(혹은 해외금융기관)에 뗑게화 혹은 외환 구좌를 개설할 경우

○  국내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외환 전달 및 자본의 흐름과 관련한 거래시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신규 금융기관이 활발히 영업을 함에 따라 거래의 규제 및 등록에 대한 법률상의 조건이 변경되고, 통화법상의 변경을 반영하여 필수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거래의 종류도 늘어남. 라이센스의 취득은 금융 활동 및 무역에 있어 행정적 장벽이 되므로 통화 시장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있었음. 연금 가입, 보험 및 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는 이러한 라이센스 취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님.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수도 축소되었고, 다음과 같은 거래시에는 라이센스 취득이 불필요하게 되었음

○  수출입시 거래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하인 경우

○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국제 금융기관의 제도적 방법으로 국내거주자가 투자하는 경우

○  제 3자 구좌에 정부 혹은 정부 보증 성격의 해외 대출이 예치되는 경우 : 수출 융자로 거래하는 외국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입거래의 융자를 위한 정부 비보증성 대출

증권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금자산 관리업체(Pension Assets Management Companies)의 라이센스 취득 절차는 간단해졌음.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외환 거 래에 관한 종합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함.

라. 현금 반입, 반출

최근까지 미화 3,000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했었으나, 최근 국립은행 규정 변경으로 제한액수가 미화 10,000 달러가 되었음. 1999년부터는 법인이 현금을 반출할 경우 1%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2001년 5월 23일 이 규정도 폐지되었음.

마. 외환거래의 등록

외환거래의 등록 규정은 비거주자 및 그 회사가 카자흐스탄으로 자산(현금)을 반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등록절차를 규정하였음

○  금융임대(Financial Leasing)를 포함, 해외로부터 120일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  국내거주자가 수출입 거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120일 이상 대출 받는 경우

○  비거주자에 의한 직접투자 및 유가증권 매입을 통한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의 경우

○  지적재산권의 전체 양도에 따른 비거주자의 대금결제의 경우

○  비거주자에 의한 고정자산 구매시의 대금결제의 경우

○  통화거래에 대한 보고절차 및 형식은 국립은행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정부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동 절차 및 형식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개인, 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함.

바. 통화거래의 자유화 전망

외국자본의 유치 및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통화거래에 대한 통제보다는 자유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

○  투자에 대한 수익성 향상, 리스크 감소를 위한 투자기회의 다변화에 대한 지원

○  외국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이에 따른 기업활동 활성화로 국가 경제의 잠재력 증강

○  카자흐스탄 주식시장의 발전 및 발전된 제도적 방법(Instrument) 도입

○  국내거주자의 해외 무역 참여에 관한 행정적 규제 및 제약의 축소

○  비금융 분야로의 외환 유입 확보

(자료원 : Investor's Guide 2005, KAZINVEST)

사.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가은행(NBK)은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전체은행을 조정, 관리하고 있음.

1995년부터 BIS 도입 등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fer Programme을 추진하여 상업은행들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객자금의 안전성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음.

중앙은행 제시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인수 ․ 합병, 허가 취소 등으로 상업은행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Kazkommertsbank, TuranAlem Bank, Halyk Savings Bank of Kazakhstan(HSBK), Almaty Merchant Bank 등은 1998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  중앙은행의 주요 금융정책

–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은행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인프라 개선

–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 시스템 개선

–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아. 상업은행

상업은행 수는 2006년 1월 기준 34개로 1995년 대비 1/3수준이며, 외국인 지분 참여 은행수도 중앙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강화로 설립 감소 추세임.

설립자본금은 상업은행 300만 달러, 투자은행 500만 달러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 있으며, 외국인도 합자 또는 단독출자로 상업은행의 설립이 가능함.

93년 은행감사기준 도입, 설립자본금 증액, 신규허가기준 강화, 은행 간 결제 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대출금리

– 94년 기업대상 융자기간은 6개월, 이자율은 중앙은행 할인율의 3%였으나 현재는 통상 은행 자율로 결정하며 차입자 신용도에 따라 연 50∼70% 수준임.

자. 외환제도

1) 외환관리정책

91년 통화법 제정시 모든 기업은 국내은행 계좌에 반드시 외화 소득을 전액 예치해야 하며 외화매각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외환거래, 외국인투자자의 배당금 해외 송금시에만 허용하였음.

이후 매년 의무예치 비율을 50%, 40%, 30%로 축소하다가 95년 8월 완전히 폐지하여 기업이 외화계좌 및 외화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거래 보고의무도 면제하였음.

외화자산 처분 및 송금이 자유롭고 금액제한도 철폐되었으나, 대외지급시 자금출처의 확인을 위해 상업은행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외환관리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임.

2) 환율제도

92년 7월 러시아 중앙은행 루블화 환율과 연계된 통합 단일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루블화의 달러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 후 외환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 및 시세를 기초로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공고하고 있음.

3)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1999년 4월 4일 발겐바예프 총리와 카디르잔다미토프 중앙은행 총재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올해 GDP가 전년 대비 8∼10% 낮아짐에 따라 기타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여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환율변동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음. 이때 농공은행, 저축은행, 신용은행 등 국영은행과 민간은행이 설립되었음

Ⅷ.

한 ․ 카자흐스탄 조세협약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Ⅷ. 한 ․ 카자흐스탄 조세협약

Ⅰ. 일반 개황

카자흐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Ⅷ. 한 ․ 카자흐스탄 조세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7년 10월 18일 서명

1999년  4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하 “카자흐스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카자흐스탄”이라 함은 카자흐스탄의 세법이 적용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카자흐스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부여받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 유전 또는 가스천 ․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 ․ 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 ․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설비 구조물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감독활동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채굴장비 선박은 그러한 사용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4. 이 조 전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적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갖고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그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또한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그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을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이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협의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떠한 추가조세가 과거 과세년도에 추가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윤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하여, 동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이익에 특별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동 이윤은 동 항에서 추가적인 조세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공제한 후 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당국.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및 타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공여 또는 보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채.채권.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승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 즉 75퍼센트 이상 직.간접적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자본의 양도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 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을 위하여 그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관련경비를 공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연금】

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다만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정서에 명시하고 동의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학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타방체약국에 최초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며,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이 조는 당해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 방지】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던지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 관계없이 카자흐스탄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카자흐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카자흐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카자흐스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카자흐스탄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과세할 수 있는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동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체약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 경감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한다.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여기는 경우,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에 대한 강제집행소추 또는 쟁송제기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조세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알마티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제29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3조제1항 마목에 관하여, “조합”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금전.재산.노동력.기술을 부담하며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약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의 실체로도 간주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과세는 조합원을 통하여 과세한다.

2. 제11조제3항에 관하여 “대행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 카자흐스탄공공은행

(3) 카자흐스탄수출입은행

3. 일방체약국이 OECD가입국인 제3국과 동 협약의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10퍼센트 보다 낮은 세율로 합의하고, 동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발효된다면, 동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동 협약의 조문과 관련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3국과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이 10퍼센트 보다 낮은 세율로 대체되고, 동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발효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9조제4항에 관하여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 카자흐스탄공공은행

(3) 카자흐스탄수출입은행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  록

투자유관기관

부  록

카 자 흐 스 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부록

투자 유관 기관

○  Kazinvest(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

– 주소 : 21, Koktem-3, Almaty

– 전화 : 7-3272-720-854, 479-193

– 팩스 : 7-3272-501-277

– 이메일 : igor@kazinvest.kz

– 웹사이트 : www.kazinvest.kz

○  투자위원회(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기관)

– 주소 : Transport Towers, Kabanbay Batyr Str., Astana

– 전화 : 7-3172-322-310

– 팩스 : 7-3172-322-310

– 이메일 : kz.government_partners@undp.org

○  수출 대출 및 투자보험공사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기관)

– 주소 : 111, Gogol Str., Almaty

– 전화 : 7-3272-797-416, 952-169, 952-171

– 팩스 : 7-3272- 725-456

○  국립 이노베이션 펀드(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기관)

– 주소 : 26 A, Abay Ave., Almaty

– 전화 : 7-3272-599-816

– 팩스 : 7-3272-599-819

– 이메일 : Anzhelika@nif.kz

– 웹사이트 : www.nif.kz

○  투자기금(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기관)

– 주소 : 80, Zenkov Str., Almaty

– 전화 : 7-3272-588-333, 598-131

– 팩스 : 7-3272-588-333

– 이메일 : ifk@ifk.kz

– 웹사이트 : www.ifk.kz

○  Engineering and Technology Transfer Center(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

– 주소 : 36, Auezov Str., Astana

– 전화 : 7-3172-216-608

– 팩스 : 7-3172-213-520

– 이메일 : info@t2.kz

– 웹사이트 : www.t2.kz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의 조세관련 법령 등을 2006년(일부 주요사항은 2007년분 반영)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카자흐스탄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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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97-1456∼1458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 진 욱

행정사무관  소 병 석

세무조사관  최 청 흠

세무조사관  장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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