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7.4.26			생산부서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김낙회(2150-9110)			담 당 자	김영노(2150-9111)

제목: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07.4.26(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3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  동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별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1. 소득세법․법인세법

① 성실납세제도 도입 (소득세법․법인세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대상 : ①과 ②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 : (개인) 업종별 1.5~6억원이하, (법인) 5억원이하 ②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11개유형) ․ ERP 또는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 □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표준화 ㅇ 감가상각 : 정액법 (내용연수 5년) ㅇ 기부금 한도 : 매출액의 1% (법인 0.5%) ㅇ 접대비 한도 : 매출액에 관계없이 1,900만원 적용 □ 표준세액공제 적용 ㅇ 공제율 : 수도권(15%), 비수도권(25%) * 단, 조특법상 여타 감면은 적용 배제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ㅇ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배제 * 최저한세 :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율 (중소기업 : 10%)에 해당하는 세금은 납부토록 하는 제도 □ 탈세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면제 ※ 적용시기 : 20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터 적용

ㅇ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②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ㅇ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등 ㅇ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금 등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ㅇ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 2008.1.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 5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ㅇ 일몰 : ‘07.6월까지 100%감면, ‘07.12월까지 75%감면	□ 일몰 5년 연장 ㅇ 일몰 : ’12.6월까지 100%감면, ‘12.12월까지 75%감면

ㅇ 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② 국내펀드의 해외주식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국내 투자신탁․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분배금(배당)중 다음 주식의 평가․양도차익 분배금은 비과세 ㅇ 국내 상장주식 ㅇ 벤처기업 주식	ㅇ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추가 ※ 공포일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분부터 적용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기발표 (07.1)

ㅇ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③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  문화접대비를 일정기준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한도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몰시한 : ’08.12.31

※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7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기발표(06.12)

ㅇ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④  인적회사 과세특례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합명․합자회사중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하여 ㅇ 배당한 금액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허용 ㅇ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 엔지니어링사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ㅇ 대상업종 추가 - 전문 디자인업 - 광고업 ※ 공포일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기발표(06.12)

ㅇ 디자인업․광고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ㅇ 연간 300만원 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향후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공포일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가입자 모집을 적극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근거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

⑥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신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방식으로 부도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ㅇ 세액공제율 - 30일 이내 : 0.3% - 31～60일 : 0.15%	ㅇ 세액공제율 변경 - 30일 이내 : 0.4% - (좌 동) ※ 공포일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ㅇ  30일 이내 조기결제 분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강화

⑦ 김 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

현 행	개 정 안
□ 농산물건조장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ㅇ 김 건조장 추가 * 향후 조치 : 농림특례규정(시행령) 개정

ㅇ 농산물건조장과의 과세형평 및 김 산업의 발전 지원

3. 관세사법

① 관세법인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ㅇ 관세사법인(합명회사) ㅇ 개인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ㅇ 관세법인(유한회사) ㅇ (좌 동) ※ 공포일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ㅇ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제고

종합물류업자에 통관업 허용

현 행	개 정 안
□ 통관업 허용 대상 ㅇ 운송․보관․하역업자	□ 통관업 허용 대상 ㅇ 운송․보관․하역업자 ㅇ 종합물류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ㅇ  수출입화물에 대해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물류업자에 통관업 허용

* 단,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종합물류업자의 경우 권리·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함

4. 기타 법률

①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

ㅇ 최근 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이득세법과 동일한 목적의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부당이득세법을 폐지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당해 초과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②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ㅇ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사문화된 법률정비 차원에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