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4. 27(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 (3786-8262)		담 당 자	김창호 수석조사역(3786-8222)
배 포 일	2007. 4. 24(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4매

제 목 : 손해보험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1. 배 경

□ 국회는 최근 들어 연구실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실험․시험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시행('06.4.1.)하였다.

※ 동 법률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총 22인)

□ 동 법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  연구활동종사자 중 정부출연기관․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는「공무원연금법」(국립대)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개발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를 보상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부상․신체장해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

※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보험의 보상기준('06.12.29.)

사망은 1인당 1억원, 부상은 1,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보상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으며, 보험 미가입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새로이 도입될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등이 주된 가입대상으로 보여지며,

※ '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2,314명이며, 이 중 주된 가입대상인 대학(원)생은 121,968명임

◦  이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기준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3. 기대 효과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개발․판매되면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주요내용

(붙임 2) 관련 법규

(붙임 3) 정책성보험 상품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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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국회는 KAIST 실험실 폭발사고(’03.5.), 보라(Bora)호 시험비행 사고(’04.8.) 등 연구실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실험․시험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06.4.1.)

※  동 법률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총 22인)

□  동 법에 의해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또한,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정부의 보험료 지원 없음)

□  현재 손보사를 중심으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중

◦  보험상품을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

2. 법상 보험관련 주요 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의무화(재물 및 배상책임손해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보험가입 의무화(법 §14 제1항)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법 §14 제2항, 영 §14 제1항제1호)

□  피보험자의 범위(법 §2 제4호)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종사자 중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15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보상하는 손해(영 §15 제1항)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 최저 보상금액(규칙 §7 및 고시)

◦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보상

*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급별 최저한도(1급 450만원～14급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별 최저한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4호)

□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영 §15 제3항 및 규칙 §8)

◦  연구주체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갱신계약 포함)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 미가입시 벌칙(법 §25 제1항 및 영 별표 4)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시장규모

□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2,314명이며, 이 중 대학(원)생은 121,968명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연구원		연구보조 기능원	기타지원 업무종사자
		상근상당		상근상당
공공연구기관	24,057	21,791	15,722	14,848	4,771	3,564
대 학	121,968	39,741	59,957	25,522	48,565	13,446
기업체	166,289	132,523	134,300	115,850	23,394	8,595
합 계	312,314	194,055	209,979	156,220	76,730	25,605

주) 출처 : 2005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부

□  시장규모

◦  법상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대학(원)생이 되므로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연간 시장규모를 산출하면 약 30억 수준

※  ’04년 기준 대학교 시장규모 추정(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1,000만원 기준)

-  대학원생 : 39,741명  (상근기준) × 58,675원(2급기준) : 23억

-  대 학 생 : 82,227명(비상근기준) ×  7,628원(2급기준) :  6억

<참고> 보험료(연간) 수준

【 일반연구실(소)】

(기준 :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1,000만원, 단위 :원)

구분	급수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보험료합계(연간)
연구원	1급	20,000	24,181	44,181
	2급	60,000	60,596	120,596
	3급	158,000	189,496	347,496
연구보조원	1급	14,200	17,169	31,369
	2급	42,600	43,023	85,623
	3급	112,180	134,542	246,722

주) 연구보조원은 연구원 요율의 71% 수준

【대학(부설)연구실】

(기준 :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1,000만원, 단위 :원)

구분	급수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보험료합계(연간)
대학원생 (석사 및 박사)	1급	8,000	11,841	19,841
	2급	29,000	29,675	58,675
	3급	76,000	92,797	168,797
대학생	1급	1,040	1,539	2,579
	2급	3,770	3,858	7,628
	3급	9,880	12,064	21,944

주) 대학생은 대학원생 요율의 13% 수준

※ 연구활동 급수

1급	2급, 3급 이외의 연구활동
2급	농․림․수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선박, 항공, 금속, 재료, 물리, 토목,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
3급	화학, 화학공학, 원자력 및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

<붙임 2>

관련 법규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생략)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 ⑦ (생략)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 7. (생략)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을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 - 3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와 3호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1조(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별표 1에 따라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단, 발생한 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2조(후유장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1인당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정책성보험 상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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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 대상자	보상 한도액	소관부처	벌칙등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법	과수재배농가	규정 없음	농림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주	상해: 3,000만원, 질병: 1,500만원 항공료: 40～60만원 퇴직금: 월임금 8.3% 적립	노동부	․사용주:500만원이하(벌금) ․근로자:100만원이하(과태료)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법	주택 등 시설소유자	규정 없음	소방방재청
가축공제	축산법	축산농가	규정 없음	농림부
자동차책임 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 령3조1항	차량소유자	8천만원	건설교통부	300만원이하 (과태료)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7조 시행규칙 2조 및 3조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자	10만SDR	건설교통부	5년이하징역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설계/감리 보상보험	건설기술관리법21조4항, 22조의3, 33조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전문회사	가입금액 : 계약금액, 기타규정 없음	건설교통부
화물배상책임 보험	화물유통촉진법8조 및 시행령11조(별표1)	복합운송주선업자	1억원 이상	건설교통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5조	원자력사업자	1사업소별 1천만원～500억원	과학기술부
운전학원 종합보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1의3 9호	운전학원 운영자	손해액 전액	경찰청
선원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선원법98조, 령32조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규정 없음	노동부	500만원이하 (벌금)
수렵보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13조7항, 령12조의3	수렵장안에서 수렵하고자 하는자	사람 1억원이상 재산 3천만이상	농림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 관한법률29조, 규칙31조	체육시설업자	규정 없음	문화관광부	100만원이하 (과태료)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기본법33조	수련시설설치․운영자	사망 8천만원	문화관광부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 대상자	보상 한도액	소관부처	벌칙등
승강기보수업자배상책임보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3	승강기보수업자	1인당 1억원	산업자원부	1,000만원이하 (과징금)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보험	도시가스사업법 43조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5조․규칙53조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33조	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시설 사용자	신체 6천만원 재산: 가스종류별로 1～100억	산업자원부	․도시가스:3,000만원이하 (과태료) ․고압가스:2,000만원이하 (과태료) ․액화가스:300만원이하 (과태료)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5조	특수건물 소유자	사망 6천만원 건물은 시가	재정경제부	50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공사/조립보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53조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대상자	순계약금액의 1/100 또는 5억원 중 많은 금액	재정경제부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선및도선사업법33조, 령27조	유도선사업자(해운법 적용대상자 제외)	규정 없음	행정자치부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4조, 령7조	200톤이상 유류운송 선박소유자	대인: 규정없음선박: 5,870만SDR내	해양수산부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28조, 령19조	수상레저사업자	자배법시행령3조1항 금액이상	해양수산부	50만원이하 (과태료)
낚시어선재해 보험	낚시어선업법 17조, 령9조	낚시어선업자(선원법에 의한 가입자 제외)	자배법시행령3조1항 금액이상	해양수산부	50만원이하 (과태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등 8개 법률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자	법률에 따라 상이	문화관광부등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통이상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1사고당 2,000만원	건설교통부	5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