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담 당 자

팀장 : 서종남(☎3774-8700)  팀원 : 김정영(☎3774-8702)

팀장 : 김용상(☎3774-9710)  팀원 : 이원일(☎3774-9713)

․배 포 일

2007. 4. 27(금)

․배포부서

홍보부 (☎ 3774-8920~8930)

※ 이 자료는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질적심사요건 및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개 요

□ 증권선물거래소는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개선 및 우회상장 기업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07. 4. 3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상장규정 주요 개선내용

가.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중 현행규정상 의미가 모호하여 상장심사시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 및 표현을 정비

ㅇ 현행규정상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이익배분 등”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ㅇ 이를 법적 성격 및 실제 운영 양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

< 질적심사요건 개선(안) >

현 행	개 선(안)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나.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강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통)

□ 비상장법인의 현물(주식)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은 자산양수(주식스왑)를 통한 우회상장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산양수(주식스왑)와 동일한 규제 적용*

* 현물출자로 납입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폐지

ㅇ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법인(존속법인)의 상장을 폐지

② 매매거래 정지 등 우회상장 관리

ㅇ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ㅇ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

ㅇ 현물출자 공시 전에 상장법인은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하고,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

ㅇ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제한

* 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2년)

다.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특례 (코스닥시장)

□ 분산요건 적용시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모집분 뿐만이 아니라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도 의무공모물량으로 인정

□ 프리보드 지정(1년간)을 거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Lock-up을 미적용

* 성장동력업종으로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법인

라. 기타 사항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통)

□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의 변경 제한의 예외사유로 상속, 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

□ 회계기준에서 “경상손익”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