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팀	지방세정팀
		담당자	팀 장 강 민 구 사무관 박 균 조
	4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kj70@mogaha.go.kr
		연락처	2100-3950(016-272-4916)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금년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4.0%,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 주택은 9.6%, 전체적으로는 11.1% 정도 증가한 1조 1천2백억원 내외로 추계됨

○ 이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건설교통부에서 4월30일자로 공시한 전국의 공동주택 90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지난 3월 15일 발표 당시의 잠정치(24%)보다 1.2%p 낮아진 22.8%로 나타난데 따른 추계임

○ 이에따라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세액이 1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10.7%(791천호)가 1만원~5만원 늘어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2.8%, 개별(단독)주택 평균 6.22%(잠정치)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6억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903만호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806만호(89.3%), 상한률 1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70만호(7.7%)이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7만호(3.0%)인 것으로 나타났음

’07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 추계결과

□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06세수 (부과)	‘07세수	(추계)
			증가액(%)
합 계	10,145	11,272	1,127	(11.1)
3억원이하	6,384	6,639	255	(4.0)
3억원초과 6억원이하	2,043	2,239	196	(9.6)
6억원초과	1,718	2,394	676	(39.3)

※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자료, 단독주택은 표본단독주택으로 세수추계

□ 지역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세수 (부과)	‘07년 세수 (추계)	증가액(%)
전 국	10,145	11,272	1,127(11.1%)
서 울	4,587	5,400	813(17.7%)
인 천	507	535	28(5.5%)
경 기	2,139	2,360	221(10.3%)
지 방	2,912	2,977	65(2.2%)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추계

구 분	1만원이하 증가	1~5만원이하 증가	5만원 초과
7,384천호	6,021천호(81.5%)	791천호(10.7%)	572천호(7.7%)

□ 재산세 부담 상한률별 공동주택수

구 분	계	3억원이하	3억원~6억원이하	6억원초과
재산세 부담 상한률	-	전년대비 5%	전년대비 10%	전년대비 50%
공동 주택수	903만호(100%)	806만호(89.3%)	70만호(7.7%)	27만호(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