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5. 1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에 박차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최근 현지 세제․세정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국제협력활동」확대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맞춤형 세정서비스」제공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설치추진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국제협력활동」확대

○ 국세청은 OECD 국세청장회의,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등 다양한 국세청장급 다자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 회의기간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

○ 영국, 스웨덴 국세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세정발전을 위한 협력강화와 현지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합의

○ 중국, 베트남과는 국세청장급․지방청장급․실무자급 등 다양한 수준의 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

○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최근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와의 세정협력도 확대할 계획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맞춤형 세정서비스」제공

○「해외진출기업 세정간담회」개최, 현지 세무애로 수집

- 국세청은 지난 4월17일(화)과 19일(목), 중국 청도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0여개 우리진출기업들과 함께 최초로 ‘현지세정간담회’를 갖고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수집

-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세제개편 내용 및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하여 현지기업들의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지 세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첨부1>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사항

○ 개별 투자국가「세무안내서」지속 발간․배포

-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제도전반 등을 소개하는 ‘세무안내서’를 발간 (15개국 기배포)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의 세무관련 상세정보를 수록한 ‘세무안내서’ 추가 발간․배포 (4월말)

<첨부2> 러시아 등 4개국「세무안내서」세무관련 참고사항 요약

○ 개별기업 애로해결을 위한「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운영

- 국세청은 홈페이지에「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 현지진출기업들의 개별적인 세정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 (3월말)

- 특히 중국의 경우「중국세무안내방」을 별도로 운영하여 맞춤형 세무컨설팅 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과세동향, 세제개편내용 및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 상세정보 제공 (3월말)

＊ 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 사이트 주소(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세무상담/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

․중국세무안내방 :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중국세무안내방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설치추진

○ 중국과 베트남 현지 세정간담회에서 진출기업들은 적시성 있는 세무정보부족 및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세무전문가 파견을 요청

＊ 중국 청도와 상해 진출기업들은「세무전문가」파견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내 유관기관 및 현지 공관에 발송 (4.13)

- 광활한 중국대륙의 경우 북경에 세무관 1명만 배치되어 있고, 기타 아시아지역 등에는 세무전문가가 전무한 상태

○ 이에 국세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세무전문파견관 증설 추진지역

․ 중국(상해, 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11개 지역

○ 세무전문파견관은 현지에서 세무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성권	(02-397-1401)
		담당 사무관	이동원	(02-397-1422)

	<첨부1>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사항
□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세무애로 사례 ○ 현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정보의 부재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세발(예규통첩)을 수시로 발표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 증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각 성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 현지 전문적인 상담창구 부재 - 현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시 대처 방안, 증치세 및 영업세 환급절차, 출장경비 인정 문제 및 토지사용세 부담 주체 등 다양한 세무상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세무상담 창구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

<첨부2>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중 해외진출시 세무관련 참고사항 요약

러시아

□ 러시아 조세제도 개요

❍ 러시아의 조세는 크게 연방세(법인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등), 지역세(교통세, 도박세 등), 지방세(토지세 등)로 구분되고, 원칙상 내국인과 외국인은 평등하게 취급됨

- 외국인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조세, 관세, 법규, 은행, 경제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치중함

- 최근 세율인하(법인세율 36%→24%, 부가가치세율 20%→18%, 통합사회보장세의 최고세율 35.6%→26%), 세목폐지(판매세, 광고세)등 세제 개혁함

❍ 러시아정부는 66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한․러시아 조세조약은 1992.11.19 서명되었고 1995.8.24 발효되었음

□ 러시아 투자시 세무관련 유의사항

❍ 조세, 회계 등 제반 법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세밀한 파악이 요구됨

- 외환관리, 조세, 노동법, 기업법 등의 경우 사소한 위법사항이 커다란 비용을 수반하거나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합작투자기업의 지분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자본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지분취득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음

-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세법이나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시에는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악의의 제3자 및 근로자에게 최대 약점이 되기도 함

❍ 세무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혹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조사대상연도의 이전 3년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음

몽 골

□ 몽골 조세제도 개요

❍ 몽골의 세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현재 국세 8개 세목 및 지방세 14개 세목으로 구성

- 주요 국세로는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으며 ’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조세개편 시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하됨

❍ 몽골정부는 19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한․몽골간 조세협약은 1992년 4월 체결, 1993년 6월 발효되었음

□ 몽골 투자시 세무관련 유의사항

❍ 고의로 소득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경우 벌금부과

- 과세소득을 고의로 은폐 또는 누락하는 경우 해당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동 금액만큼의 벌금이 부과됨

❍ 몽골당국에 투자금 신고

- 몽골에서 법인설립시 투자금은 반드시 몽골소재 은행에 개설된 본인 및 법인통장에 입금 또는 몽골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은 추후 몽골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시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음

❍ 해외투자신고관련 유의사항

- 몽골에서의 외국인의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00불(USD)로, 투자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없이 몽골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 추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조세제도 개요

❍ 주요 국세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07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인하됨

※ 개인소득세 : 5～20% → 10%, 부가가치세 : 15% → 14%

❍ 카자흐스탄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

- 한․카자흐스탄 간 조세협약은 1997년 10월 체결, 1999년 4월 발효됨

□ 카자흐스탄 투자시 세무상 유의사항 등

❍ 사회보장세에 대한 원천징수

- 근로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 포함)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특히,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다른 세율이 적용됨에 유의  ※ 내국인 근로자 : 7～20%, 외국인 근로자 : 5～11%

❍ 재산세에 대한 신고납부

- 토지보유에 대한 토지세, 자동차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외에 사업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특히, 과세대상재산에는 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며, 과세표준은 자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됨

❍ L/C 방식 무역거래

- 규모가 영세한 은행들이 발행한 수입신용장을 우리 수출기업들이 그냥 믿고 받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L/C 방식으로 거래시 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조세제도 개요

❍ 우즈베키스탄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뉨

- 주요 국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 환경세, 물세가 있으며,

- 지방세로는 재산세, 토지세 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36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

- 한․우 조세협약은 1998년 2월 체결, 1998년 12월 발효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투자시 세무관련 유의사항 등

❍ ‘06년6월1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특정투자 건별로 시기를 제한하여 특혜 제공

- 투자 소재지 지방정부로부터 우선투자 인증을 받아야 특혜 가능

❍ 기업간 거래는 은행구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각 은행이 세무감사 역할 수행

- 기업간 거래가 은행구좌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송금요청서가 지급 전표 역할을 하며, 금액이 큰 경우 계약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모든 거래는 숨(Som)화로 결제되고 기업간 결제도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져 기업의 현금보유가 어려움

❍ 해외투자신고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이 15만 달러 이상이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