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4. 28.(토)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통신은 14:30부터 취급 가능)
작성부서	금감위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금감원 총괄조정국 감독총괄팀
책 임 자	윤병원 사무관 (3771-5178) 류태성 팀 장 (3786-8006)		담 당 자	정은길 수석조사역 (3786-8015) 장정훈 조사역 (3786-8567)
배 포 일	2007. 4. 27.(금)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 금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등 개정

□ 금융감독당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07.4.27. 시행)됨에 따라

◦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사유 등 법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07. 4.27.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11개 권역별 감독규정과 관련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과 관련하여,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상환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④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취득

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SOC 민자사업) 영위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 주식소유비율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분모)의 범위를 전체 발행주식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70조 제1항의 주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 “소유주식”(분자)의 범위에는 자기명의 소유주식 외에 실질적 의미에서 소유로 볼 수 있는 “사모단독 또는 공모단독펀드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한 주식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 사후 정기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초과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해

◦ 금감원장은 매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동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며, 특히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 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감위에 보고

□ 합병․전환시 인가기준의 구체적 설정과 관련하여 합병시에는 원칙적으로 설립 인허가기준을 반영하고,

◦ 전환의 경우에는 기존 업종 폐지 및 신규 업종 진출의 양면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 및 신규진출 인허가기준 등을 함께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별첨 : 금산법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별 첨)

금산법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1.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관련

가. 법령 개정내용

◆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함(법 §24 ④)

→ 다른 주주의 감자·주식처분, 담보권 실행·대물변제 수령, 유증,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중 취득 및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시행령 §6 ③)

나. 감독규정 개정내용

□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상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등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SOC 민자사업) 영위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2.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 관련

가. 법령 개정내용

◆ 타회사 주식 소유한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을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함(법 §24 ⑨)

나. 감독규정 개정내용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를 “｢상법｣ 제370조 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규정

*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 ① 회사가 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

□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 주식수의 비율”로 규정하되,

ㅇ 금융기관이 사모단독 또는 공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합산

3. 사후정기심사 등 관련

가. 법령 개정내용

◆ 금감위가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매2년) 또는 수시로(필요시) 심사(법 §24 ⑧, 시행령 §6 ⑥)

◦ 심사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고(시행령 §6 ⑦)

◦ 아울러 금감위는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금감원장에게 위탁(시행령 §6의2)

나. 감독규정 개정내용

□ 금감원장은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매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하되

◦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함

□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 변경 등의 경우 수시로 검사

4. 합병․전환시 인가기준 관련

가. 법령 개정내용

◆ 합병․전환시 인가기준을 개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건전성 등을 신설하고(법 §4 ③)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법 §4 ⑥)

나. 감독규정 및 인허가지침 개정내용

□ 합병 인가기준의 구체적 사항 규정

ㅇ 원칙적으로 설립 인허가기준을 반영하되, 금산법의 입법취지가 금융구조조정 촉진임을 감안하여 규정

구분	신설 또는 개정안
재무 건전성	신설	-합병후 해당권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예: 은행권역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주요 출자자	신설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 ․추가출자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에 의한 출자가 아닐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금융기관인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일반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200% 이내일 것 등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것(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제외)
영업 계획	신설 (또는 개정)	-합병후 3년간 수익전망 등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기 타	자구수정	-금산법 개정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

□ 전환 인가기준의 구체적 사항 규정

ㅇ 전환의 경우 기존 금융업 폐지 및 신규 진출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 업종 폐지 및 신규 진출 인허가기준을 함께 준용

(참 고)

주요용어 해설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사적 모집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후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전문회사(법률적 형태는 상법상 합자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기존 도산 관련법이 각기 적용대상과 절차가 달라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통합도산법 성격의 법률(’05.3.3. 국회 의결)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05.12월 종료된 후 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부실 발생시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제

*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이 추진 중임(재입법안이 ’07.4.26. 국회 재경위를 통과)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금감위로부터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겸영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유가증권으로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됨

【주요출자자】: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량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① 최대주주,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③ 주요주주(10% 이상의 소유주주)를 의미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포함

【사모단독펀드와 공모단독펀드】: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집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결과를 분배하는 투자기금을 의미하며, 단독펀드는 수익자가 1인인 펀드를 말함.  최초 설정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30인 미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사모펀드, 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공모펀드라고 하며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기존의 다른 수익자가 환매 청구를 통해 펀드에서 탈퇴하여 수익자가 1인만 남은 경우를 공모단독펀드라고 함

【유가증권신탁과 특정금전신탁】: 신탁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신탁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

【대물변제】: 채무자가 본래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행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임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민법 5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