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
	∙주거환경팀 팀 장 서명교 사무관 유삼술 ∙☎ 02-2110-8599 ∙guevara7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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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자료입니다.

5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보도내용('07.5.1 “파이낸셜 뉴스”신문 1면)

ㅇ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제, 아파트 층수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등 종전의 재건축 관련핵심규제에 대해 완화를 검토 중

□ 보도해명

ㅇ 정부는 현재 국가청렴위가 권고한 재건축 비리척결 과제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나,

ㅇ 이 자리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뉴스 관련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기사는 모처럼 잡혀가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기사”로서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 중.

주거복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