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07-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 · 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 4 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 5 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  외부전문가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등”으로 본다.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 8 조(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    칙 (2007. 5.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관리번호		-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 인 등 록 번 호
③ 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소 재 지											⑧ 설 립 일 자
⑨ 사 업 연 도								⑩ 사 업 목 적			⑪ 설 립 근 거 법

(단위 : 원)

1. 자산보유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⑫ 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⑬ 토 지
	⑭ 건 물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주 식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금 융
	부동산
	수익사업
	기 타
3. 세무확인결과
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분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구비서류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부표 (별지 제2호～제7호)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1. 자산보유현황

가. ⑫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⑬내지 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해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내역

◦ 란의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재합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나. 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나. 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법인소속 등의 경우 당해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2007. 5. 1. 개정)

사 업 연 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위반금액
	① 합 계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시행규칙§25①-1)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시행규칙§25①-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
	④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시행규칙§25①-2) [별지 제24호서식]
	⑤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시행규칙§25①-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
	⑥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시행규칙§25①-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
	⑦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시행규칙§25①-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
	⑧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시행규칙§25①-4) [별지 제26호서식]
	⑨이사 등 선임명세서 (시행규칙§25①-5) [별지 제26호의2서식]
	⑩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시행규칙§25①-6) [별지 제26호의3서식]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제6조제1항	⑪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법§48③) [별지 제3호서식]
	⑫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규칙§14①-3) [별지 제4호서식]
	⑬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명세서(규칙§14①-1) [별지 제5호서식]
	⑭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규칙§14①-2) [별지 제6호서식]
	⑮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가. 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나.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1조의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2005. 5. 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단위 : 원, ㎡)

사 용 수 익 재 산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⑩ 정상 대가	⑪ 사용 대가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⑬ 비고
① 재산 종류	② 출연(취득) 일 자	③ 출연자	④ 소 재 지	⑤ 수 량 (면 적)	⑥ 가 액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 출연자 등 과의 관계
합 계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97㎜×210㎜(신문용지 54g/㎡)

(뒷 쪽)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기재합니다.

나. ⑥란의 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다. ⑨란의 출연자등과의 관계는 당해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라. ⑫란의 사용수익금액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⑬란의 비고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제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단위 : 원, ㎡)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수혜자의 인적사항					⑩ 출연자등과의 관 계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 가 액	⑤ 성 명	⑥ 직 업 (근무처)	⑦ 직위	⑧ 주 소	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97㎜×210㎜(신문용지 54g/㎡)

(뒷 쪽)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기재합니다.

나. ④란의 가액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⑩란의 출연자등과의 관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이 때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단위 : 원, ㎡)

출 연 재 산				운 용 현 황					⑩ 적 요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 출연재산가액	⑤ 구 분	⑥ 수익금액	⑦ 적정수익금액	오류 및 탈루금액
							⑧ 유 형	⑨ 금 액
합 계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97㎜×210㎜(신문용지 54g/㎡)

(뒷 쪽)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에 있어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 적출사항을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상당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⑦란의 적정수익금액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 ⑧란의 유형은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기재합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라. ⑨란의 금액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합니다

마. ⑩란의 적요는 당해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적정한 내용 등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① 구 분		②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 · 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등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⑤ 구 분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과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①란의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③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은 당해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2. 출연재산 명세보고등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2007. 5. 1. 개정)

사 업 연 도	보 유 부 동 산 명 세 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합 계

＊ 보유부동산 명세가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보유부동산 현황을 작성합니다.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97㎜×210㎜(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