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0000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안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및 제63조의9”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고하고 사후에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문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지방국세청장에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료를 처리하여 결과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를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현지확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하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는 제외한다.)”를 “(현지확인 및 제28조제5항 단서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는 포함하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제28조제5항 본문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결과통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를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무납부·과소납부 등 당연경정 누락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이외의 과세자료(무납부 당연경정고지 등 제외)중 예상 총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을 “이외의 경우로서 각종 과세자료 처리(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등 제외) 결과에 따라, 예상 총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현지확인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는 제외한다)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1호의 현지확인 및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다.”를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때”

제2호 “제1호에 의한 업무감사결과,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때”

제3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때 ”

제4호 “각종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때”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및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을 “조기결정신청서 제출”로 한다.

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통지한 내용 중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본문 중 “제81조의10”을 “제81조의12”로 하고, 제2호 중 “범칙조사를 하였으나 일반조사로 종결된 경우”를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제63조의 9 제8항”을 “제63조의10제1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3조 및 제34조”를 “제2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취하결정을 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한 취하결정은 당해 청구사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를 통지한다.”를 “취하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소관 과장,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 ‘청구사건별 일련번호’(이하 이 규정에서 “사건번호”라 한다.)를 부여한 후 청구서류 사본 1부를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담당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감사관)”을 “ ‘청구사건별 일련번호’(이하 이 규정에서 “사건번호”라 한다.) 부여 및 심리담당을 지정한 후 청구서류 사본 1부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소관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한 감사관)”로 한다.

제15조제4항 “심리담당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심리담당, 추가 증빙자료 제출방법，소관 부서의 의견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과장(감사관)”을 “담당과장(이하 이 규정에서 세무조사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관서를 “조사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관”으로 하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를 “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구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심리담당의 성명과 추가 증빙자료 제출방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등을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에 의한 통지 이후 조사관서(감사관)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관서(감사관)의 의견서를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제20조제7항과 제21조제7항 및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배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을 “심리자료 사전열람”으로 한다.

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리자료 중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조사관서(감사관)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하고자 하는 심리담당은, 과장(課長)의 결재 전(前) 단계에서「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21호 서식)」및 제1항의 심리자료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이하 이 규정에서 “이메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제3항 “청구인(대리인)의 이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 심리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을 청구인(대리인)에게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법무과 담당계장)에게는 제1항의 심리자료를 내부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항 “조사관서(감사관)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은, 소관 계장(감사계장)에게 제1항의 심리자료를 내부 이메일로 송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이 완료되면, 심리담당은 그 열람 결과를 반영하여 심리자료를 완성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장과 6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1인”을 “3인 이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촉하는 자 4인.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2인 이상”을 “위촉하는 자 10인 이내.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4인 이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당해 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세무서 소속 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3호의 자는 4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원장과 8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세원관리국장”을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5인 이내”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 경우 당해 세무조사담당국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위촉하는 자 5인”을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국세청 소속국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납세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납세지원국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의 자는 5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다만 제4호 및 국세기본법”을 “다만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제63조의9제9항”을 “제63조의10제12항”으로 하며, “경우에는”을 “경우 및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및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별지 3-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0-3호 및 제13-2호 서식)」”을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0-3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기처리 결정서 (제13-2호 서식)」,「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3호 서식)」”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별지 3-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제1호 “제2조에 의한 직권시정으로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제2호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제3호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4호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을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항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은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4인 1조로 구성된「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할 내용에 대하여 「조기처리분석반」의 심층 토의를 거친 후 「과세전적부심리의견서(별지 제10-2호 서식)」에 심리담당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24조제1항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청구인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소관과장(감사예고통지의 경우는 감사관까지 통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조사(감사)관서 의견”을 “조사관서(감사관)의견”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담당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지방국세청 감사관 및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제63조의9 제8항”을 “제63조의10제11항”으로 하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조사를 완료한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다만, 재조사 결과 당초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 시의 과세근거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을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으로 하고, “국세청 감사관 또는 조사관서장이 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을 “국세청 감사관 또는 조사관서는 청구서 사본을 송부 받은 날”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4항 중 “위원 7인으로”를 “위원 8인 이내로”하고, “5인으로 구성하여 청구사건을 합동 심리한다.”를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청구사건을 합동으로 심리한다.”

제32조제1항 중 “위원장과 10인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을 “국세청장이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9인 이내”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개인납세국장”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법인납세국장”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6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2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4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법무심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법무심사국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5호의 자는 6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9조제3항, 제23조”를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제23조, 제23조의2”로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중【별지 제1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별지 제2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별지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3-2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별지 제4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4-2호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9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0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10-2호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의견서】,【별지 제10-3호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의견서】,【별지 제13-2호 제  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기처리결정서】를 개선하고, 【별지 제20호 조기결정신청서】【별지 제21호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22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결과통지】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2007. 5.  . 국세청훈령 제000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32조의 개정·신설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 또는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또는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 다른 부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07.6. 1. 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주소 또는 사 업 장 (이메일)		(우 - )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통 지 관 서							⑦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⑩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9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⑪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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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한다.

⑧ 청구관련 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통지세액 란은 과세예고통지 받은 금액을, ‘청구세액’ 란은 청구할 세액을 기재하되, 통지(청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청구)세액 란을 청구할 금액(과세표준·소득금액 등)으로 고쳐 기재한다.

⑨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⑩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한다.

⑪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07.6. 1. 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 (이메일)		(우 - )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 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 통 지 관 서									⑦ 통지년월일 (통지 받은날)	20 . . (20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유 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 10억원 이상
⑩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⑪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9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⑫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이메일 @ .

※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기재할 경우 사건번호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한다.

⑧ 청구관련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통지세액 란은 과세예고통지 받은 금액을, ‘청구세액’ 란은 청구할 세액을 기재하되, 통지(청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청구)세액 란을 청구할 금액(과세표준·소득금액 등)으로 고쳐 기재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유형 : 해당란에□∨□를 표시한다.

⑩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⑪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한다.

⑫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07.6. 1. 개정)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번 호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상 호 · 성명
	주소(사업장)
대리인	상호 · 성명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 예고·과세예고) 통지 관서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 이 유 : ※ 작성요령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결론 20 년 월 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
청구한 내용이□불채택 결정□된 경우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2007.6. 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①	청 구 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세목/과세기분
		주 소 (사 업 장)
		성 명 (대 표 자)
②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사업장소재지
③	사건번호		④ 청구일	20 . .		⑤통지를 받은 날	20 . .
⑥	청구내용	(요약)
⑦	관련조항 (해당란에√ 표시)	□ 청구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제2호) □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정요구기간 경과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4항제3호 □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 부존재 등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또는 제23조제6항제1호 내지 제2호)
⑧	결정내용	(내용 부족 시 별지작성)
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지 방) 국세청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2004.3.11. 개정)

기       관       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 지 번 호						②통 지 일 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 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 등)
⑫붙임서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기간 이내라도 조기결정신청서(제20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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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07.6. 1. 개정)

기       관       명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① 통 지 번 호						② 통 지 일 자
납세자	③ 상 호(법인명)					④주민등록(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대표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사업장)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
⑧ 감 사 결 과 처 분 지 시 내 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⑨ 구 분		⑩ 신 고 과 세 표 준			⑪ 결 정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예 상 고 지 액
법 인・소 득 세
부 가 가 치 세
상 속・증 여 세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등)
첨 부 서 류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항목별 감사지적사항
귀하의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련문의 :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 (☎＊＊＊ - ＊＊＊＊ ) 200 년 월 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기간 이내라도 조기결정신청서(제20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무납부·과소납부 등 당연경정누락이나 감사원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작성요령

① 통지번호 및 ② 통지일자

통지번호 및 통지일자는 TIS(웹)에서 자동 부여한다.

③～⑦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1. 감사종류 및 감사대상기간

감사종류란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감사종류를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감사대상기간을 기재     한다.

⑧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결정할 내용

(  )안에 예상 총고지세액을 원단위로 기재한다.

⑩ 신고과세표준․⑪결정과세표준․⑫산출세액․⑬예상고지세액

신고과세표준란에는 신고 또는 당초결정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결정과세표준란에는 결정 또는  경정과세표준을 기재하며 세목별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개의 연도, 기분인 경우는 명세를 별지로 작성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2007.6. 1. 개정)

기       관       명

과 세 예 고 통 지 서
① 통 지 번 호						② 통 지 일 자
납세자	③ 상 호(법인명)					④주민등록(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대표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사업장)
1. 과세예고 종류 :
⑧ 과세예고내 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⑨ 구 분		⑩ 신 고 과 세 표 준			⑪ 결 정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예 상 고 지 액
법 인・소 득 세
부 가 가 치 세
상 속・증 여 세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등)
첨 부 서 류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귀하의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기간 이내라도 조기결정신청서(제20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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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작성요령

① 통지번호 및 ② 통지일자

통지번호 및 통지일자는 TIS(웹)에서 자동 부여한다.

③～⑦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1. 과세예고종류

과세예고종류란에는 감사현지시정․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등으로 기재한다.

⑧ 과세예고 내용

과세예고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결정할 내용

(  )안에 예상 총고지세액을 원단위로 기재한다.

⑩ 신고과세표준․⑪결정과세표준․⑫산출세액․⑬예상고지세액

신고과세표준란에는 신고 또는 당초결정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결정과세표준란에는 결정 또는  경정과세표준을 기재하며 세목별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개의 연도, 기분인 경우는 명세를 별지로 작성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2007.6. 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청구인	주소(사업장)
	상호(법인명)ㆍ성명
통지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의견서 작성자와 통지 담당자가 다른 경우 작성하는데, 감사결과통지는 감사담당이, 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는 조사반 또는 담당 계(係)를 기재한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가. 사실 관계 나. 통지 내용 다. 과세근거 법령
2. 청구주장
3. 쟁 점
4.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주무) □ 과 장 □ 서(국)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   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쟁점

다툼이 된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결정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고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으로서의 청구이유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요약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법적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2007.6. 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심의자료
결재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
사 건 번 호		제 호		청 구 일	20 . . .
청구인	상 호(법인명)			과세대상기간
	주 소(사업장)			세 목
	성 명(대표자)			통 지 세 액	백만원
				청 구 세 액	백만원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 감사관 의견
4. 관계 국․실 의견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1) 청구인(대리인) : (예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2) 조사관서(감사관) : (예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마. 심리의견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자료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사실관계,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등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결정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고 조사관서     (감사관)로서의 청구이유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요약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과세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다.

4. 관계국․실 의견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관계국․실장의 의견을 기재한다.

※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신설․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다. 사실관계 :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  조사관서(감사관)와 청구인의 의견 등 제시 여부를 반영

마. 심리의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심리의견을 기재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2호 서식】(2007.6. 1. 개정)

사건번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3항
결 재	담 당							서(청)장
청구인	주소(사업장)
	상호(법인명)
	성 명
통지내용 및 청구세액	통 지 일 자				통지서를 받은 날
	통 지 관 서				결정 근거		별 지
	과세기간				통지 세액		원
	세 목				청구 세액		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
주 문 : 이 유 :
위 청구인으로부터 200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2007.6. 1. 개정)

사건번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서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
결 재	계 장			과 장		국 장		서(청)장
조기처리 분 석 반 서 명	심리담당			심리담당		심리담당		심리담당
청구인	주소(사업장)
	상호(법인명)
	성 명
대리인	사 업 장
	상호·성명
통지내용 및 청구세액	통 지 일 자				통지서를 받은 날
	통 지 관 서				결정 근거		별 지
	과세기간				통지 금액		원
	세 목				청구 금액		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
주 문 :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200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1항 제1호를 준용한 같은 령 제63조의10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2007.6. 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결재
1.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대상 : ○ 참 석 자 위 원 장 : 위 원 : 2. 심의 결정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제○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용		건 수		청 구 세 액		감 예 상 세 액		비 고
계
채 택
불 채 택
재 조 사
붙임 : 의결서 및 결정내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2호 서식】(2007.6. 1. 개정)

년 제 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기처리 결정서
결재		담 당		계 장		과 장						서(청)장
1. 결정사항 보고 청구인 ○○○외○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1항 제1호를 준용한 같은 령 제63조의10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 래 (단위 : 건, 백만원)
	내 용				건 수			청구세액		채택세액			비 고
	결 정 계												취하 : 건
	채 택		전부채택
			일부채택
			재 조 사
			소 계
	불 채 택									-
	심사 제외		직권시정							-
			기 타
2. 유형별 처리 현황 가. 처리기간 200 . . . ～ 200 . . . 나. 사무처리규정(제23조) 상 결정유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청 구 세 액
	사실판단 (제23조 ② 1호 가목)
	법령해석 (제23조 ② 1호 나목)
	과세표준이나 세액 관련청구 아닌 것 (제23조 ② 2호)
	심사제외결정(제23조 ⑥)
	계
3.청구인별 결정 명세 : 뒷면 계속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2 부표 】

청구인별 결정 명세 (단위 : 백만원)
청구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세 목	세 액	결정내용
※ 결정내용 : 채택, 일부채택, 재조사, 불채택, 직권시정, 심사제외로 구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2007.6. 1. 신설)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업장)
⑥ 통 지 번 호						⑦ 통지년월일			20 . .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관서						⑨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⑩신고과세표준		⑪결정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예상고지액			비 고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 (원천․특소․주세 등)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 ․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조기결정신청서 작성요령

①～⑤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통지번호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번호”를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한다.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⑨ 통지 받은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⑩～⑬ 통지받은 내용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결정할 내용”을 기재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2007.6. 1. 신설)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

○○○  귀하

200x년 x월 x일 제기된 청구인 ○○○(사건번호 :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투명한 심리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前)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 증빙이나 보충할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아래 심리담당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과세전적부(국세)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조기처리결정의 경우 과세전적부(국세)심사결정 예정일]은 200x년 x월 x일입니다.

심리담당    ○○서(청)      ○○과      세무(행정사무관)XXX    ○○○

☎                  Fax                  ✉             @ nts.go.kr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2007.6. 1. 신설)

○○세무서(청)
수 신 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서(청)에 제기하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의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단위 : 원
연도·기분	세 목	구 분	당 초 통지세액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세액	증감 세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전결 ○○과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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