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5 . 3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전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적부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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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時價)』에 의하고,

당해 재산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나, 이러한 가액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상증법시행령 제49조)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는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40백만원에 취득하여 8개월 후인 2004년 11월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540백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동 주택의 취득가액이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나,

- 공시지가가 같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매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당해 증여주택의 취득가액(840백만원)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므로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자료생산과  :  심사 2과   과    장  김 은 호 (☎ 397-1681)

사 무 관  이 종 철 (☎ 397-1687)

【  참 고 자 료  】

□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소재 단독주택(대지 63평, 건물 78평)을 2004년 11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54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년 1월 증여세 83백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XX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당해 증여주택을 2004년 3월 이△△로부터 84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취득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40백만원으로 하여 2006년 11월 청구인에게 증여세 120백만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구 분	아버지 취득(계약일)	청구인 증여
일 자	2004년 3월	2004년 11월
금 액	840백만원 (실지취득가액)	540백만원 (기준시가)

□ 결정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時價)에 의하고, 당해 재산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나, 이러한 가액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방법으로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관청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일로부터 8개월전에 84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비록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당해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므로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