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5.1(화) 16:00부터
생 산 일	2007.4.30			생산부서	경제협력국 통상조정과
담당과장	김영모 (T: 2150-2640)			담 당 자	박민우서기관 (T: 2150-2641) 이복원사무관(T: 2150-2644)

제목: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 정부는 5.1(화) 오후 3:0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EU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하였음.

ㅇ 이로써 한-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측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

※ EU측은 지난 4.23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음.

□ 정부는 지난 '03.8월「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EU와의 FTA 추진절차를 착실히 진행하여 왔으며

ㅇ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한-EU FTA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및 정부내 협의를 본격 진행하여, 2차례에 걸친 한-EU FTA 사전예비협의(‘06.7월 및 9월),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06.11.24), FTA민간자문위원회(’06.12.6), FTA추진위원회(’07.4.9), 정부합동 연찬회(‘07.4.20) 등을 각각 개최한 바 있음.

□ 정부는 1차협상(5.7~11일 예정) 개시전에 방한 예정인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통상담당집행위원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으로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별첨: 한-EU FTA 추진 관련 Q&A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첨자료】

한-EU FTA 추진 관련 Q&A

‘07.5.1

재 정 경 제 부

1. 한-EU FTA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은?

<추진경과>

□ 정부는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

ㅇ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3년이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04.12.14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6년말까지 일본, ASEAN, 미국, 중국, EU와의 FTA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보고

□ ‘06.5.11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2차례 정도 개최”하기로 결정

□ ’06.7.19 및 ‘06.9.26-27 두 차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 ‘06.9.27 대외경제장관회의시 한-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 ‘06.11.7 FTA 실무추진회의에서 한-EU FTA 추진방안을 논의

□ ‘06.11.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및 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06.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시 한-EU FTA 추진준비 현황 보고

□ ‘07.4.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출범에 대한 실무 차원의 조율 마무리

□ ‘07.4.20 협상 개시에 대비,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 및 협정문 초안 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 '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 의결

< 향후일정 >

□ ‘07.5.6 Peter Mandelson EU통상담당 집행위원 방한,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EU FTA 출범 공식선언 (예정)

□ ‘07.5.7~11일간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 (서울)

ㅇ 금년 중 FTA 협상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측은 연내 총 5～6회의 공식협상 개최 예정

- 필요시 1～2회의 중간협상(inter-session meeting) 가능

[참고] EU측 동향

□ ‘06.11.13 한국, ASEAN, 인도를 FTA 대상국으로 공식 선정

□ ‘06.12.6	EU집행위, 상기 3개국 협상지침(mandate)안 이사회 제출 →  회원국간 논의 개시

□ ‘07.4.23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을 승인

2. 왜 EU와 FTA를 추진하는가?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 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체결 등 지역경제협력 노력은 오히려 급속히 확장

ㅇ ‘06.9월 현재 WTO에 통보된 211건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49건(70%)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6. 9월
신규	3건	3건	11건	10건	35건	42건	107건
누계	3건	6건	17건	27건	62건	104건	211건

자료: WTO

□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ㅇ BRICs 국가들의 맹추격 ⇒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

* 70～80년대 기간중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침(Sachs and Warner, 1995)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 신성장 동력 필요 ⇒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투자 유치 및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

* 잠재성장률 전망(%) : (2010년대) 4.3→(2020년대) 2.9→(2030년대) 1.8→(2040년대) 1.4

* 43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는 이미 남미를 대표하는 ‘허브’국가로 탈바꿈 → 개방정책의 성과가 가시화 (국가경쟁력 순위 : 칠레 24위 VS. 한국 38위)

□ 이에 정부는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EU와의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06.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이후 그간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EU가 정책을 바꾸어 우리와의 FTA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

EU는 중국에 이은 2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투자원임

□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

ㅇ ‘05년 기준 EU 25개국의 GDP 합은 13조5천억불로 미국(12조5천억불)보다 1조불이상 많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 (출처: IMF, 2006)

□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상대

ㅇ ‘06년 교역량 기준, 우리나라의 5대 교역권은 ①중국(전체의 18.6%) ②EU(12.5%) ③일본(12.4%) ④미국(12.1%) ⑤ASEAN(9.7%) 순임

< 미국, 중국, EU와의 교역현황 (2006) >

	EU		미국		중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 출	492억불	15.1%	432억불	13.3%	695억불	21.4%
수 입	302억불	9.8%	337억불	10.9%	486억불	15.7%
교역규모	794억불	12.5%	769억불	12.1%	1,181억불	18.6%

(출처 : 무역협회)

□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관세 ⇒ FTA 체결시 가시적 혜택 기대

< 대EU 주요 수출품중 고관세 품목(‘05) >

		자동차		TV 등 영상기기
수출액		83억불		23억불
수출비중		19.0%		5.2%
EU 관세율		10%		14%
	미국 일본 한국		2.5% 0% 8%		0~5% 0% 8%

* EU 평균 실행관세율: 4.2% (미국: 3.7%, 일본: 3.1%)

□ EU는 우리나라 제1의 투자 파트너

ㅇ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번째 투자 대상국임

< 미국, 중국, EU와의 투자현황 (2006년말 누적기준) >

	EU		미국		중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해당국 기업의 대한투자(FDI)	405억불	31.9%	366억불	28.9%	18억불	1.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94억불	13.6%	167억불	24.1%	170억불	24.4%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 EU는 2007년 1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새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등 유럽지역 선․개도국 27개국을 포함한 경제통합체로 발전

ㅇ EU의 성격상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ㅇ 한-EU FTA 체결시 이러한 불이익을 상당폭 제거하고, EU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EU는 러시아 및 구소련 등 신규 성장시장과 경제적․지리적으로 이웃해 있어 한-EU FTA 체결시 국내기업들의 EU진출은 EU시장 뿐만아니라 이웃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도 활용 가능

<참고> EU 회원국

□ 기존 회원국 (15개국)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04년 가입국 (10개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07년 가입국 (2개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3. 한･미 FTA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EU FTA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 한-EU FTA는 ’03.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미국･중국 등과 함께 중장기(3년이상) 추진 과제로 선정된 후, 한미 FTA와는 별개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추진되어 왔음

ㅇ [EU와의 상호 협의] ’06.7월, 9월 두차례 예비협의 개최

ㅇ [범정부 차원의 입장 조율]  ’06.9월,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추진계획 점검, ’06.11월 FTA 실무추진위원회, ’07.4월 FTA 추진위원회, ‘07.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등

ㅇ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06.11월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06.12월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ㅇ [연구용역 수행] ‘05.3월 KIEP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10여건의 한･EU FTA관련 연구용역 진행

□ EU는 그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WTO/DDA 협상 부진 및 한-미 FTA 협상 출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는바, 금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EU 27개국에는 다수의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고, 역외국에 대한 교역장벽이 높기 때문에 FTA 추진 실익이 큼

□ 특히, 한-미 FTA 협상 결과 농업, 서비스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 개방 수준이 확대됨으로써 EU와의 FTA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

ㅇ 한미 FTA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이어서 한-EU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FTA Hub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공고화

4. EU와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측의 예상 관심분야는?

□ 아직 공식협상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관심사항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시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 상품 분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측 수출 주력산업의 수출 확대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ㅇ 우리측은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기기, 섬유․의류 등의 수출 확대에 관심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통계 별첨)

ㅇ EU측은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성 제고에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농수산업 분야: 미국, 중국 등에 비해 EU와의 FTA가 우리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EU 스스로도 농업 부문에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음

ㅇ 한미 FTA 협상을 감안할 때 한-EU FTA 체결시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ㅇ EU측은 버터, 치즈 등 유제가공품 및 주류(와인, 위스키) 등 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우리측은 라면, 김치 등 일부 가공농산물의 수출 증가를 기대

ㅇ EU가 기체결한 멕시코 및 칠레와의 FTA의 경우 농산물 양허수준은 68%～80% 정도(품목기준)임

< EU가 기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 양허수준 >

	품목(Tariff Line) 기준	금액(Value of Import) 기준
EU-멕시코 FTA (즉시철폐 수준)	68.1% (33.6%)	83.0% (62.1%)
EU-칠레 FTA (즉시철폐 수준)	80.0% (43.3%)	99.1% (17.5%)

□ 서비스/투자 분야 : EU는 전통적으로 포지티브 개방 방식을 채택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의 미국보다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EU측은 특히 금융, 통신, 특송/쿠리어,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뉴스제공업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연안해운 및 시청각 서비스 등 일부 민감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협력장치 마련 추진 예상

※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의 경우 EU측은 개별 회원국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EU 집행위 차원의 FTA 협상 대상에서는 배제한다는 입장

ㅇ 우리측은 국내 전문인력(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의 EU 진출을 위한 MRA체결 기반 조성, 출입국절차 간소화,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음반 서비스 등)의 시장 확대 등에 관심

□ 기타 분야

ㅇ EU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의약품 자료독점, 지재권의 실질적 보호장치 강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정부조달 분야는 양측 관심분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접근(WTO plus)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우리나라의 對EU 주요 수출품 (’05년기준)

품목군	품목명	EU 평균 관세율(%)	수출금액 (백만불)
전기기기	TV 수신용기기	14	676
	영상기록용기기		171
	비디오카메라		8,079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72
	TV 음극선관		78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류	메리야스/뜨게질 편물 및 가디건	12	41
	티셔츠 및 조끼		13
	타이즈, 스타킹, 양말		48
차량	승용자동차	10	8,200
	화물자동차		89
	모터사이클		69
화학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	스티렌 중합체	6.5	138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세틸		238
	기타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149
	아크릴 중화제		17
	석유수지		24
	셀룰로스		29
	기타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50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16
	기타 플라스틱 제품		35
화학품	암모늄염	5.5, 6.5	56
	아크릴산	6.5	30
	카르복시산		33
	리신	6.3	71

* 출처: 무역협회 및 무역연구소(‘06.6.1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 자료)

5. EU와의 FTA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와 국내보완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한․EU FTA 체결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및 세부 보완대책 마련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협상결과가 나와야 가능

ㅇ 현시점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협상전략상으로도 부적절

□ 한․EU FTA 체결 내용은 대체로 한․미 FTA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준에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EU와의 FTA에서 새롭게 피해를 볼 분야가 있는지 협상 진행 경과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적기에 차질없이 수립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