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도참고자료
		2007. 5. 3.(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시장감독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3771-5070)		담 당 자	정규윤 서기관(3771-5071)
배 포 일	2007. 5. 2.(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매

제 목 : 불공정거래․공시위반 현황 및 대응방안

1. 검토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

2. 현황분석 결과

□ 최근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 : 별첨참조)

① 그동안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모습

＊ 불공정거래 건수 : (05년)  180건 → (06년) 107건 (△40.6%)

공시위반 건수   : (05년) 1,192건 → (06년) 858건 (△28.0%)

② 그러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는 10건중 8건이, 공시위반의 경우에는 10건중 7건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

◦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고, 공시인력 및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불공정거래중 코스닥 비중 : (05년) 53.9% → (06년) 82.2%

공시위반중 코스닥 비중   : (05년) 52.9% → (06년) 69.0%

③ 한편, 위반사건중 반복적․상습적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줄지 않고 있음

◦ 시세조종의 경우 과거 전력자 비중이 15%를 넘어 전문적인 시세조종세력에 의해 다수 발생

＊ 시세조종중 반복위반자 비중 : (05년) 16.0% → (06년) 15.1%

정기․수시공시 반복위반기업 비중 : (05년) 12.5% → (06년) 11.3%

④ 거래소가 시장감시 단계에서부터 혐의종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음

◦ 2006년중 증권선물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지정 등 예방조치(1,260건)를 활발히 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21% 감소

3. 대응방안

< 교육․홍보 강화 >

□ 매년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코스닥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의 특별교육 실시

◦ 코스닥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거래소, 상․하반기 각1회)

◦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시제도를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문/지역 교육 실시(거래소 41사, 코스닥상장협 07년중 5회)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금감원․상장협, 07.7월)

◦ 불공정거래 규제 교육용 동영상 제작(투자자교육협의회, 하반기)

<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 가중조치기한 확대(현행 : 2년), 가중조치대상 확대(현행 :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임원, 증권회사 임원․지점장 등)

< 시장경보체제 강화 >

□ 불공정거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 투자주의, 이상급등 종목 지정 기준 강화 및 상호연계 강화,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

<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현황 >

구 분			2005	<비중>	2006	<비중>	증감율
불공정거래	시세 조종*	코스피	38건	35.8%	8건	13.6%	△78.9%
		코스닥	68건	64.2%	51건	86.4%	△25.0%
		소 계	106건		59건		△44.3%
		<반복위반자비율>	<16.0%>		<15.1%>
	내부자 거래	코스피	45건	60.8%	11건	22.9%	△75.6%
		코스닥	29건	39.2%	37건	77.1%	+27.6%
		소 계	74건		48건		△35.1%
		<반복위반자비율>	<1.0%>		<2.1%>
	합계	코스피	83건	46.1%	19건	17.8%	△77.1%
		코스닥	97건	53.9%	88건	82.2%	△9.3%
		계	180건		107건		△40.6%
단차반환 청구		코스피	264명	68.9%	58명	23.9%	△78.0%
		코스닥	119명	31.1%	185명	76.1%	+55.5%
		계	383명		243명		△36.6%
		<반복위반자비율>	<1.0%>		<1.2%>
		불공정연계	42명	11.0%	48명	19.8%	+14.3%
공시위반	정기․수시공시 위반	코스피	44건	32.1%	26건	23.2%	△40.9%
		코스닥	93건	67.9%	86건	76.8%	△7.5%
		소 계	137건		112건		△18.2%
		<반복위반기업비율>	<12.5%>		<11.3%>
	지분보고 위반**	코스피	518건	49.1%	240건	32.2%	△53.7%
		코스닥	537건	50.9%	506건	67.8%	△5.8%
		소 계	1,055건		746건		△29.3%
		<반복위반자비율>	<1.9%>		<3.0%>
		불공정연계	63건	6.0%	89건	11.9%	+41.3%
	합계	코스피	562건	47.1%	266건	31.0%	△52.7%
		코스닥	630건	52.9%	592건	69.0%	△6.0%
		계	1,192건		858건		△28.0%

* 동일 사건에서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의 건수로 계산

** 지분변동보고 점검은 반기별로 함에 따라 05년은 04.7～05.6, 06년은 05.7～06.6

기간중임(06.7～12는 현재 점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