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5 . 4(금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요건’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향상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세대1주택을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비과세요건인 『1년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변경 하여  납세편의를 증진

○  현행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지역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①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② ‘위 지역’외의 기타지역은 3년이상 보유

○ 예외적으로 3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다른 시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 질병의 요양 :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 위 규정에 따라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를 판정함에 있어

- 지금까지는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날까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1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이에 국세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따뜻한 세정」실천의 일환으로

- 주택 취득일부터「양도하는 날」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해석을 변경 시행하였음

* 참고자료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종전> 취득일부터 질병 등 발생일까지 1년거주기간을 판정 (재일4614-804, '98.5.9)

<변경>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거주기간을 판정 (법규과-1224, '07.3.16)

○ 금번 조치로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 들이 보다 쉽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음

자료생산과 :  법규과장 이종호, 사무관 오동교(☎397-7552)

참 고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도입 취지

○ 외부위원이 참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법무심사국에 설치․운영하여  신속․투명한 법규행정 구현

□ 설치 및 구성

○ 설  치 : 국세청 법무심사국

○ 위원장 :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위  원

- 내부위원 : 과장급 4인

- 외부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풀(Pool) 구성 (20인이내)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에서 세법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4. 그 밖에 세법 및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 고 2	'부득이한 사유'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