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관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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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현황

ꏅ 산업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 지속

○ 연초 현대자동차의 성과급지급 관련 파업으로 다소 불안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국면 지속

※ 서울매트로(1.30), 서울시내버스(2.27) 등 주요 사업장에서 노사분규 없이 자율타결

○ 지표상으로도 1/4분기 기준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ꏅ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예년에 비해 지역․업종, 사업장 단위의 노사화합, 산업평화선언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현대중공업 경영철학 노사공동선언 선포식(3.22),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가족 노사화합 선포식(3.23) 등 1/4분기(3월말) 현재 총 53건

○ 경영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금동결에 합의

※ 코오롱(임금동결 및 구조조정 금지 합의), GS칼텍스, LG필립스LCD (임금동결 합의) 등

- 임금인상률도 1/4분기(3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0.8%p 감소 등 안정추세

※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3월말 현재) : ‘06년 5.3% → ’07년 4.5% (임금동결 사업장 : ‘06년 46개소 → ’07년 55개소)

ꏅ 노정대화 활성화

○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적극 참여하면서 현안문제 등에 대한 노정대화 수시 실시

※ 3.26 노동부장관-산별대표자 간담회 실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

○ 민주노총은 새집행부 출범이후(‘07.2.1)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정대화를 본격 재개

-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부처 차관-민주노총 사무총장 간의 상시 대화채널 구축 추진중

※ 3.2 노동부, 3.8 기획예산처, 3.12 건교부, 3.14 노동부장관-산별대표자 간담회, 3.22 복지부, 3.29 행정자치부 (4.6 정통부 장관 면담 예정)

◇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 노동계 내부에서도 투쟁중심의 노동운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2. 한미FTA 관련 노동계 동향

ꏚ 한국노총

○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타결에 유감을 표명

※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타결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철저한 ‘밀실협상’이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협상이었음

▴노동부문 협상에 있어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격차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면밀히 분석한 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중앙간부 및 일부 단위노조 상근간부 중심으로 범국본 집회에 참가하는 등 반대 전망

ꏚ 민주노총

○ 한미FTA 타결직후 ｢경제식민협상 한미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 4.2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FTA 무효화 및 6.29 한미 정상회담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정

○ 범국본과 연계한 집회개최 등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전망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ꊱ 중앙단위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노사발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주도권을 확대하고 국민적 지지 확보에 주력 예상

-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등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

- 한편, 공무원․교원․비정규직 등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 조직화 사업도 적극 전개 예정

○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국민여론 악화, 투쟁동력 저하 등 위기상황 극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조직력 복원을 위한 ｢현장대장정｣을 진행하면서 노정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

- 반면, 총연맹 차원에서 총력투쟁기간(5.19～7.27)을 설정하고 산별 임단협 투쟁 시기집중 등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한다는 입장

ꊲ 산업현장

○ 대부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이 4월말～5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당분간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다만, 6월말～7월경에 교섭이 본격화되어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다소 노사관계 불안 우려

○ 금속노조는 4.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 중순부터 교섭을 개시한다는 계획

※ 5월중순 중앙교섭 돌입(5월하순 지부교섭), 6월말～7월초 조정신청, 7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 주요쟁점(예상) :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사용자단체 가입 및 산별교섭 참여,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 보건의료노조는 4.1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4.18부터 교섭을 시작한다는 입장

※ 5월경 산별교섭 본격화, 6월말～7월초 조정신청, 7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 주요쟁점(예상) : 임금, 비정규직 정규화, 의료 공공성 강화(의료법 개정, 특수검진제도 개선) 등

○ 금융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영업시간(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4월말 산별교섭 요구안 확정후 5월초 교섭개시 예정, 7월말 경에 타결 전망

○ 공공운수연맹은 ‘07년 말까지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를 포괄하는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

- 다만 금년에는 임단협 교섭은 기업별 교섭형태로 진행할 예정

※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헙공단 4월, 발전5개사 5월, 대한항공조종사 6월, 아시아나조종사 7월,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9월 교섭개시 전망

○ 화섬업종의 경우 업계 전반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고용불안문제로 갈등 우려

※ 금호타이어, 여천NCC 4월초 교섭개시 예정

4. 대응방향

<1> 노정,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과 관련하여 노사정 실무TF 구성하여 논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2>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적극적인 교섭지도 등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

-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412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

※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임단협 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밀착지도

-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

※ 교섭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

- 분규 발생시 지방노동관서-본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해결 지원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책임하에 분규해결 지원

▴분규가 장기화되거나 사회적 이슈화되는 경우 본부가 지방관서와 협조하에 적극 지원

<3> 노동행정종합컨설팅 등을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기반 강화

- 노동행정을 종합 상담․지원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을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

※ 전문교육 과정, 현장탐방 등으로 직원역량 강화, 매월 ｢노동행정컨설팅의 날(6개청)｣ 실시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2월말현재, 방문컨설팅 148개소, 집합컨설팅 59회 6,414명)

◇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통해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주요 노사화합선언

(’07.3.31 현재)

연번	일자	구분	행사내용	특성	업종
1	1.29	포항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 선언	지 역	-
2	1.29	(주)한독약품	노사 공동 결의	사업장	제조업(제약)
3	2.1	(주)대운	영구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운수업(화물)
4	2.2	서울 서남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노사화합 기원제	지 역	-
5	2.5	경산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공동협력 선언 및 노사협력깃발달기 운동 선포	지 역	-
6	2.7	청우하이드로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7	2.8	청주지역 노사정대표	노사 산업평화 선언 및 WIN-WIN포럼 개최	지 역	-
8	2.8	YK스틸	노사화합 공동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9	2.9	(주)청주교차로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제조업(출판)
10	2.9	(주)화승R&A	노사발전 공동 선언	사업장	제조업(부품)
11	2.12	포항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한마음 워크숍 및 공동협력 결의	지 역	-
12	2.12	대구의료원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보건업(병원)
13	2.15	동일기업	노사 무한 협력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14	2.16	대일기업	노사 무한 협력 선언	사업장	운수업(화물)
15	2.16	포철산기	임금 무교섭 합의 및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16	2.16	대진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17	2.26	(주)포롤텍	新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18	2.27	(주)포센	영구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사업서비스(경비)
19	2.27	화인텍(주)	노사화합 및 상생 결의	사업장	제조업(금속)
20	2.28	대광산기(주)	노사 임금 무협의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연번	일자	구분	행사내용	특성	업종
21	2.28	광일기업(주)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제조업(금속)
22	2.28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공동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 ※드림피아 등 6개사	지 역	-
23	3.1	아산성우하이텍	노사화합 선포	사업장	제조업(금속)
24	3.1	동아타아어공업(주)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제조업(고무)
25	3.2	영남정보통신(주)	영구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제조업(전자)
26	3.5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발전처	노사화합 결의	사업장	발전전기업
27	3.6	포웰	신 노사문화 선포	사업장	제조업
28	3.10	한화폴리드리머 천안1,2공장	노사화합 공동선언	사업장	제조업(화학)
29	3.11	구로․금천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한마음 결의	지 역	-
30	3.12	인천교통공사	임금 무교섭 타결 및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운수업(여객)
31	3.15	케이알티	영구 노사평화 및 임금무교섭 선포	사업장	제조업(식품)
32	3.16	롤앤롤	영구 노사평화 선포	사업장	제조업(금속)
33	3.19	금강고속(주)	노사화합 결의	사업장	운수업(여객)
34	3.20	EG포텍	노사화합 선포	사업장	제조업
35	3.21	광양지역 노사정대표	광양지역 산업평화 선언	지 역	-
36	3.21	대전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다짐 결의	지 역	-
37	3.22	현대중공업	경영철학 및 노사공동선언 선포	사업장	제조업(선박)
38	3.22	신세계이마트 부평점	노사화합 공동선언	사업장	도소매업
39	3.22	(주)다웅정보통신	임금 위임 협약 및 영구 노사평화 선언	사업장	제조업(기계)
40	3.23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 한가족 노사화합 선포 ※포항제철소, 외주사, 운송․하역회사, 전문건설회사 등	지 역	-

연번	일자	구분	행사내용	특성	업종
41	3.23	남양유업 천안공장	노사화합 결의	사업장	제조업(식품)
42	3.23	(주)포스렉	노사 산업평화 선포	사업장	제조업(화학)
43	3.24	송악농업 협동조합	노사화합 결의	사업장	서비스(금융)
44	3.24	(주)비엠에스	영구 노사평화 및 임금무교섭 선포	사업장	제조업(전기)
45	3.27	(주)인앤씨	노사화합 평화 선언	사업장	제조업
46	3.27	한진기업(주)	노사평화 선포	사업장	제조업
47	3.28	구미지역 노사정대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지역	-
48	3.29	강서․양천지역 노사정대표	노사화합 선언	지역	-
49	3.29	(주)휴렉스	노사화합 평화 선포	사업장	서비스업
50	3.29	영일기업(주)	노사협력 및 생산성 향상 결의 선언	사업장	운수업
51	3.29	고신대학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서비스업
52	3.29	한국병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보건업(병원)
53	3.31	(주)지엔텍	영구 임금 및 단협 무교섭위임 선언	사업장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