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5. 3.(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책 임 자	김정각 과장(3771-5171)		담 당 자	서종군 사무관(3771-5173)
배 포 일	2007. 5. 2.(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9매

제 목 :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

1		추진 배경

□ 저금리 기조속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 등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일임형랩) 잔고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3말
간접 투자	공모	109.6	132.5	148.9	155.8
	사모	80.5	84.3	93.5	94.3
	계	190.1	216.8	242.4	250.1
금전신탁		20.5	28.6	44.9	47.3
투자 일임	일 반	41.1	88.6	104.1	-
	일임형랩	3.8	5.8	7.4	6.8
	계	44.9	94.4	111.5
합 계		255.5	339.8	398.8	-

* 간투법 시행(‘04.1)이후 불특정금전신탁은 추가설정이 금지됨

* ‘일반’은 전업 투자자문사 또는 겸업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규모를 말함

□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간 영업경쟁으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 발생 소지

ㅇ 펀드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공모펀드의 분산투자 원칙, 수익자총회제도, 엄격한 판매․환매제도,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제한 규제 등)를 두고 있는 반면,

ㅇ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은 고객과의 일대일 맞춤계약이라는 특성에 따라 펀드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음

□ 계약의 개별성(Individualized Treatment)이 중요한 특성인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이 펀드처럼 판매․운용될 경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투자자보호에도 문제

⇒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에 대한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을 추진

2		주요 추진경과

□ 금년 1월부터 관련 학계․업계․감독당국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제도운영실태 및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

ㅇ 주요쟁점에 대한 권역별 의견청취 및 외국 법규사례 조사

ㅇ 대표 금융회사(3개사) 현장실사 (1/29일 ～ 1/31)

ㅇ 금전신탁 및 일임형랩 상품 거래고객 대상 설문조사 등

3		상품별 주요특성

□ (펀드) ①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pooling), ②자산에 운용하고, ③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ㅇ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전적으로 맡아 운용하므로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탁자산의 소유권자 ⇨ 수탁회사	≠	운용권자 ⇨ 자산운용사

□ (금전신탁) 위탁자인 고객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은행 등)에 금전의 운용을 신탁하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특정해야 함 (계약의 개별성이 중요한 요소)

수탁자산의 소유권자 ⇨ 수탁자	=	운용권자 ⇨ 수탁자

(단, 고객이 운용방법 특정)

ㅇ 그러나, 상당수 고객은 수동적 지위에서 신탁회사가 추천한 운용대상 자산을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 (투자일임) 투자일임사와 고객간 일대일계약으로 투자일임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운용

수탁자산의 소유권자 ⇨ 고객	≠	운용권자 ⇨ 투자일임사

ㅇ 투자일임사는 자기가 운용할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상품(PIPs; Portfolio Investment Programs)을 제공하고, 상당수 고객은 투자의사 등을 수동적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4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 금전신탁과 투자일임 상품이 일대일 계약의 개별성(Individualized Treatment)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을 제시

	< 구분기준 주요내용 (예시) >
① 회사는 고객계좌 개설시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을 성실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고객재산을 운용할 것 ② 고객은 고객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합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가 고객에게 상시 제공될 것 ③ 고객계좌의 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고지할 것 ④ 특정 투자대상 종류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 다만, 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자일임업에 관한 일반사항(회사별 브랜드 광고 포함)에 대한 광고는 가능

□ 감독당국은 특정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계약의 개별성」유지를 위한 구분기준을 어느정도 충실히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ㅇ 고객별 포트폴리오 유사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집합성 지수(Collectivity Index ; CI)를 개발

ㅇ 집합성 지수가 일정수준(예시 : 75)이상인 경우 중점 감독․검사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간투업감독규정 등 개정

5		투자일임상품의 집합주문 허용

□ 현재 투자일임상품은 집합주문 대신 개별계좌별로 매매주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일임상품의 집합주문이 허용될 경우 간투법상 통합운용 금지조항 위반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집합주문을 불허

□ 그러나, 매매주문의 집합전달은 단순한 주문․체결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개별․집합주문 여부는 시장개설주체인 거래소와 그 회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임

ㅇ 증권업감독규정에서도 증권회사는 최선의 매매거래집행을 위하여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

□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으로 투자일임상품이 펀드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차단됨에 따라, 투자일임상품의 집합주문을 허용하여 투자일임상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ㅇ 투자일임계좌의 집합주문을 위한 투자일임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집합주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자일임계좌별 주문 및 배분내역의 기록․유지를 의무화

▶ 필요조치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

6		향후 계획

□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하여 공청회(5.10 예정)를 통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선방안 확정

ㅇ 이를 토대로 7월까지 감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개정을 마무리할 예정

□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자산운용상품이 그 고유특성에 맞게 판매․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ㅇ 관련 규정개정이후, 금년말(12월경 예정)에 집합성 지수 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상품이 특성에 맞게 판매․운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참고1 >

상품별 특성 및 규제차이 비교

구 분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wrap Account)	간접투자기구(펀드)
관계법령	신탁업법	간투법	간투법
취급기관의 업무범위	운용=판매=보관	운용=판매≠보관 (수익자 명의 소유)	운용≠판매≠수탁
투자자의 수	1인	1인	현행법상 : 1인 이상 통합법상 : 2인 이상
신탁관계인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신탁회사 - 수익자: 고객 (타익신탁 가능)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투자일임사 - 수익자: 고객	- 위탁자: 운용사 - 수탁자: 수탁회사 - 수익자: 고객
운용방법의 결정주체	위탁자(고객)	위탁자(고객)	자산운용사
운용형태	고객별(단독운용)	고객별(단독운용)	집합(합동운용)
분산투자	-	-	펀드자산의 10%이내 (사모펀드는 예외)
고객별 맞춤투자	용이함	용이함	어려움
운용자산	유가증권, 대출 등	유가증권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
운용결과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수수료체계	신탁보수 - 기본보수 - 수익보수 (계약별로 달리적용)	운용 유가증권별․ 상품별로 차등 적용	상품별로 차등적용 - 운용수수료 - 판매수수료 - 수탁수수료
판매 및 환매	-	-	미래가격제
수익자총회	-	-	있음
광고규제	-	-	있음
외부회계감사	-	-	받음

< 참고2 >

해외사례

1. 상품별 구분기준(미국)

□ ‘70년대부터 투자일임업(Discretionary investment advisory service)의 고객들이 동일한 투자자문을 받고, 동일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투자신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음

ㅇ 증권거래위원회(SEC)는 同 논란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이 투자신탁과 구별되기 위한 특징*을 규정(SEC Rule 3a-4)하는 방법으로 해결

*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파악,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촉 등

□ ‘99년 금융개혁법(GLB Act)의 제정으로 업종간의 업무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신탁겸영 은행도 투자회사를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게됨

ㅇ CIF*와 투자회사(mutual fund)의 구분기준**을 규정(Investment Comany Act Sec.3(c)(3))하고, 신탁의 합동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 CIF(Collective Investment Fund)란 단독운용되는 신탁계좌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목적을 같이하는 계좌별 신탁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한 후 투자성과를 그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신탁계좌별로 배분하는 운용수단

** 보조수단으로 CIF 이용, CIF에 대한 광고금지,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 등

2. 투자일임의 집합주문

< 미국 >

□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집합주문을 주문의 한 방법으로 인정

ㅇ 한편, 미국의 주요시장(NYSE, NASDAQ 등)은 주문방법으로 집합주문을 인정하면서, 집합주문시 체결결과의 고객간 배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일본 >

□ ‘00.12월 투자고문업법 시행규칙 및 금융청 사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종전까지 금지하여 왔던 포괄주문(동일운용)을 허용하면서,

*「증권회사, 투신업자, 투자법인 및 투자고문업자 등의 감독 등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ㅇ 투자고문업의 자산운용방법으로 3가지 유형*을 제시

* 개별운용 : 개별 투자고문고객별로 각각 매매주문

동일운용 : 복수 투자고문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대상 유가증권 및 매도 또는 매입시기를 동일하게 운용 (우리나라의 집합주문에 해당)

합동운용 : 복수 투자고문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투자고문사 명의의 계좌로 합동하여 운용 (우리나라의 펀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