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자료
	2007. 5. 4.[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책 임 자	이명호 과장(3771-5050)	담 당 자	김기한 사무관(3771-5051)
배 포 일	2007. 5. 2.(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7매

제목 :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계획

1. 추진 배경

□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자본시장통합법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단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종합 대응방안 수립 계획

가.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 구성 계획

□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 동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 동 작업단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임

나. 작업방향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정비 및 감독시스템 정비방안 마련

⇨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기 시행하며,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연내 작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되고,

② 학계․업계 및 관련기관도 작업참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전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참고 > 자통법 주요 내용별 금융감독상 대응과제(예시)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관련

□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포괄하여 정의(포괄주의)”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이 대폭 확대

	< 대응과제(예시) >
①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정비, 리스크관리체제(RBS)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감독방안 마련 ②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종 금융투자상품 출시에 대응한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③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요인 및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협의․지도위주의 검사관행 정착방안 마련 등

2.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의 도입 관련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를 적용

	< 대응과제(예시) >
①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 검토(부서간 업무협조 강화 등) ②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은행,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동일규제 적용방안 강구 등

3.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관련

□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 현재 열거주의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수업무(ex: 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평가업무, 보호예수업무 등)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체제)로 전환하여 포괄적으로 허용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 펀드종류별 투자대상자산 제한을 폐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집합투자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

	< 대응과제(예시) >
① 겸영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상시감시 강화 등 이해상충행위 방지 방안 마련 ② 다양한 형태의 부수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른 부수업무 허용 내부지침 마련 ③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에 따라 결제시스템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 강화 및 증권금융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 마련

4. 판매채널의 확대 관련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

	< 대응과제(예시) >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계약 체결 및 투자권유대행인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②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감독․검사업무가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인력 확충 및 훈련계획 마련 등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관련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응과제(예시) >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투자권유시 적용해야 하는 투자권유준칙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②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인력 훈련계획 마련 ③ 투자자의 권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자 교육방안 마련

6.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관련

□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확대,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의 확대, 현선연계 시세조정 규제의 강화 등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강화

	< 대응과제(예시) >
① 현선연계에 따른 불공정거래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사기법 및 관련시스템 정비 방안 마련 ② 내부자 거래규제범위 확대에 따라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