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과세쟁점자문의 신청

제3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방법)	2

제4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대상)	2

제5조(과세쟁점자문신청서 접수절차)	3

제3장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4

제7조(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5

제8조(과세품질관리선도자)	6

제9조(비밀유지의무)	6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7

제4장 과세쟁점자문신청의 처리

제11조(요건심의)	7

제12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8

제13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운영)	8

제14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결정)	9

제15조(서면자문제도)	9

제16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의 통지)	10

제5장 보  칙

제17조(활용결과 통보)	10

제18조(법령DB수록 및 활용)	11

제19조(보고)	11

부칙	11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제정(안)

2007. 6.  1.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실과세의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의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쟁점”이라 함은 거래사실의 인식 및 과세요건의 존부 등의 사실판단 문제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을 말한다.

2. “사실관계확정일”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처분이나 동법 제81조의9의 통지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날을 말한다.

3. “조사종결일”이라 함은 세무조사 관서장이 세무조사의 종결을 위하여 조사종결보고서에 결재한 날을 말한다.

4. “조사종결예정일”이라 함은 조사원증이나 조사계획서상에 기재된 조사종결예정일을 말한다.

5. “과세자료”라 함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되고, 직접‧간접으로 과세(비과세, 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6. “현지확인”이라 함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세법 및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과세쟁점자문의 신청

제3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방법) 신청인은 별표 1의 사실관계확정일까지 「과세쟁점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과세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대상) ①과세쟁점자문신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발생한 거래사실의 인식 및 과세요건의 존부 등의 사실판단 사안으로 한다.

1. 세무조사

2. 과세자료 처리

3. 환급 등 현지확인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압류통지

5. 경정청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해석사안

2.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

3.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4.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안

5. 기타 공정한 조세집행에 반하는 사안 등

제5조(과세쟁점자문신청서 접수절차) ①과세쟁점자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과세쟁점자문신청의 대상이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쟁점자문신청대상 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세청 법규과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을 참고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과세쟁점자문신청의 대상세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과세쟁점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원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2. 당해 과세쟁점 담당 세원관리과장

3. 법무과장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각 조사국 조사과장 중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1인

5. 당해 과세쟁점 관련 세원관리 분야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1인

6. 조사 분야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1인

7. 법무 분야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1인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국세청 조사상담 계장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정하여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서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국세청의 다른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2. 당해 과세쟁점 관련 세원관리과장 또는 총무과장 중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조사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1인

4. 당해 과세쟁점 관련 세원관리분야 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1인

5. 조사분야 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1인

6. 법무분야 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1인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서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의 다른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과세품질관리선도자) ①지방국세청장은 소속 국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추천한 4급 이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추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로 위촉한다.

②세무서장은 5급 이하 7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추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별표 3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이하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와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과세품질관리선도자”라 한다)로 위촉한다.

③과세품질관리선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별표 2와 별표 3의 위촉요건에 해당하는 분야별 (세부분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부분야별) 과세품질관리선도자를 최소 위촉 인원만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위촉요건에 근접한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과세품질관리선도자에게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위촉장」(별지 제6호 서식)을 수여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품질관리선도자가 과세품질 혁신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이나 청렴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과세품질관리선도자 해촉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과세품질관리선도자로 위촉된 자와 당연직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1. 당해 과세쟁점관련 업무담당자인 과세품질관리선도자

2.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및 그 대리인의 친족

②위원장은 해당 신청사건의 심의시 위 제①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하며, 간사는 이를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세쟁점자문신청의 처리

제11조(요건심의) ①과세쟁점자문신청을 심의할 때에는 신청내용을 심의하기에 앞서 신청기간 경과 여부 및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신청요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과세쟁점자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1. 제3조에 규정하는 사실관계확정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제4조에서 신청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안을 신청대상으로  한 경우

3. 심의할 대상이 없는 경우

제12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의견회보서 등을 인계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 사실관계 분석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11호 서식)와 함께 보고하고 이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심의자료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운영) ①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일정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액사안이거나 새로운 과세사례로서 위원장이 국세행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간사가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소속과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의 주무가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과세쟁점자문신청의 결정) ①과세쟁점자문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한다.

②과세쟁점자문신청에 대한 자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자문대상이 아닌 사안을 신청한 경우 :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자문

2. 과세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자문

3. 과세하는 것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세한다는 자문

다만, 과세하는 것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과세한다는 자문

제15조(서면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신청 대상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과세쟁점자문 관련세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

2. 유사한 신청에 대하여 이미 과세쟁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16조(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의 통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쟁점자문을 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와 「과세쟁점자문의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되, 그 이유는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게 별지로 작성한다.

③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와 함께「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활용결과 통보) 과세쟁점 의결결과를 통보 받은 소관 과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업무 활용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DB수록 및 활용) 지방청 과세쟁점자문 담당자는 지방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자문 결정한 내용을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법령정보시스템의 과세쟁점자문사례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각 세무서장은 과세쟁점자문 운영실적을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접수된 자문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③(다른 규정 또는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또는 지침으로서 위 규정과 다른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과세쟁점 종류별 사실관계 확정일

과세쟁점 종류	사실관계 확정일
세무조사	조사종결예정일 또는 조사종결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후
과세자료 처리	과세자료 처리일
환급 등 현지확인	현지확인 종결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발송일
압류통지	압류통지서 발송일
경정청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일

(별표 2) 지방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

분야	세부분야	위촉요건	위촉인원
세원관리 분야	소득세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3인
	재산제세 분야		1～3인
	부가제세 분야		1～3인
	법인제세 분야		1～3인
조사 분야	-		조사국별 1～2인
법무 분야	-		2～3인

(별표 3) 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

분야	세부분야	위촉요건	위촉인원
세원관리 분야	소득세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2인
	재산제세 분야		1～2인
	부가제세 분야		1～2인
	법인제세 분야		1～2인
조사 분야	-		조사과별 1～2인
법무 분야	-		1～2인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관련 서식 목록

번호	서 식 명	작 성 자	용 도	비고
1	과세쟁점 자문신청서	신 청 인	ㆍ담당자가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서 작성
2	과세쟁점 자문신청서 처리대장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자문신청서 처리 및 관리대장
3	과세쟁점 자문신청대상 조회서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신청대상 해당 여부 조회
4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조회서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자문 신청자의 상대방에게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회
5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회보서	납 세 자	ㆍ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
6	위촉장	지방 청장 세무 서장	ㆍ과세품질관리선도자로 위촉
7	과세품질관리선도자 해촉요청서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과세품질관리선도자의 해촉
8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각 위 원	ㆍ심의관련 지득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9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각 위 원	ㆍ위원회 위원이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록
10	쟁점 사실관계 분석 보고서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쟁점 사실관계 분석한 보고서로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
11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서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납세자보호담당관이 쟁점 사실 관계를 위원회 회부
12	과세쟁점자문 의결서	위 원 회	ㆍ위원회의 최종의견을 집약한 의결서
13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위 원 장	ㆍ자문결과를 신청인에 통보
14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	납 세 자 보호담당관	ㆍ위원회 의결결과를 지방청장 에게 최종 보고

【별지제1호서식】

과 세 쟁 점 자 문 신 청 서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발 신 : 제 목 :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						주 무	과 장
1. 인적사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 업 일
업 종			담 당 자
2. 자문신청 사유와 그 내용
※ 쟁점 사실관계 및 신청이유를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200 . . . 과장(서장) : □(서명) 첨 부 : 1. 쟁점 사실판단 자문신청 내용 1부. 2. 관련서류 1부.

첨  부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 내용

□□□□□□□□□□□□□□□□□□□□□□□□□□□□□□□□□□□□□□□□□□□□□□□□□□□□□□□□□□□□□□□□□□□□□□

쟁 점 사 항

1. 과세쟁점 자문내용

가. 쟁점 사실 관계

○

○

나. 신청이유

○

○

2. 관련 법령(예규 및 판례 등)

○

○

3. 신청자 의견

○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

【별지제2호서식】

과세쟁점 자문신청서 처리 대장
일련 번호	신청자	납세자 인적사항			신청 일자	회의 일자	결과통지 일 자	결 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담 당	주 무	납 세 자 보호담당관

【별지제3호서식】

과세쟁점 자문신청대상 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국세청 법무과장 제 목 : 과세쟁점 자문신청대상 조회						주 무		납 세 자 보호담당관
아래 납세자에 대한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이 있어 과세쟁점자문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쟁점사실관계내용
첨부 : 과세쟁점 자문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 끝.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별지제4호서식】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귀하(귀중) 제 목 :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						주 무		납 세 자 보호담당관
귀하에 대한 담당부서로부터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이 있어 귀하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으면 200 . . . 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 당 부 서
쟁점사실관계내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별지제5호서식】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 목 :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인적사항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납세자의견	쟁점 사실관계 요 지
	의 견
첨부 : 1. 2.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별지제6호서식】

위  촉  장

(직  급)  ○ ○ ○

귀하를 ○○지방청(세무서) 과세품질관리선도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7.   .   ～ 200 .   .   )

2007년    월    일

○○ 지방청(세무서)장

【별지제7호서식】

과세품질관리선도자 해촉요청서
과세 품질 관리 선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근 무 처
	연 락 처
	위 촉 일 자
해촉 요청 사유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과세품질관리선도자의 해촉을 요청합니다. 200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별지제8호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07.    .    .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제9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 제1안건 :

구분	결 정 안	위 원 의 견
쟁점	제1안 ( ) 제2안 ( ) 제3안 ( )

○ 제2안건 :

구분	결 정 안	위 원 의 견
쟁점	제1안 ( ) 제2안 ( ) 제3안 ( )

※ 위 안건 중 자문위원이 조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대표자(임원 포함)의 친족 등 제척사유 및 위원 회피 해당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없음 □, 있음 □, 있을 경우 관련 안건 :               )

2007.    .    .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제10호서식】

쟁점 사실관계 분석 보고서
쟁점 사실관계 요 지
주 무 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제11호서식】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서
아래의 쟁점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0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명)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인적사항 (납세자 비밀보호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기재생략 가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 업 일
업 종					담 당 (부 서)
2.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 요약

※ 첨부 : 쟁점 사실관계 분석보고서

【별지제12호서식】
분류번호		과 세 쟁 점 자 문 의 결 서
근거： (단위 : 백만원)
안건 번호	납세자		담당부서	관련세액		의 결 안
				세 목	세 액	제1안	제2안	제3안
년 제 회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 1.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서 1부. 2. 쟁점사실관계 분석 보고서 1부.

【별지제13호서식】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200 . . . 수 신 : 아래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위원장 □(서명)
1.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개 업 일
업 종		담 당 (부 서)
2. 담당부서
3. 쟁점 사실관계
4. 의결내용 및 그 사유

【별지제14호서식】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
					납세자보호 담 당 관	지방청장
200 . . .
1.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개 업 일
업 종		담 당(부 서)
2. 쟁점 사실관계
3. 의결내용 및 그 사유
4.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가. 일시 : 나. 장소 : 다. 참석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보고자 간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