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5. 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에도 외부전문가 자문

□□□□□□□□□□□□□□□□□□□□□□□□□□□□□□□□□□□□□□□□□□□□□□□□□□□□□□□□□□□□□□□□□□□□□□□□□□□□□□□

Ⅰ		개 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07. 5. 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회 :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Ⅱ		조사대상 선정 관련 자문내용

□  ｢조사결과를 다음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하였음

○ 조사결과를 다음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

- 현재 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

○ 개별관리 대상자 조사 확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 간편장부대상자 조사비율 축소

- 영세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 간편장부대상자 :  영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해 제작․보급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자료상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확대

- 그동안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강화, 자료상 현행범 체포 등 많은 노력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가 빈번하고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제조․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Ⅲ		향후 추진 계획

□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자문위원회 도입 취지에 따라

○  매년 2차례(상․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장  성 윤 경 (☎ 02-397-1801)

사   무   관  김 갑 식 (☎ 02-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