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  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신설(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

국 세 청 장

다              음

【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

연 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체납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