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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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대폭확대

- (06년) 34억원 → (07년) 285억원, 240개사 선정·발표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년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대상 업체로 부산소재 케이씨씨전자(주) 등 240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평균 8천만원(국비 54백만원, 지방비 26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제고 및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비의 75% 범위내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2:1로 매칭하여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최대 3명), 장소임대료, 연구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7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설치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대폭 확대[06년 34억원 →07년 285억원(국비 203억원, 지방비 82억원)]하고, 지방비를 매칭 지원함으로써 지자체도 적극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연구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도약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점차 증가추세이나,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121,718개, 04년 기준)의 10% 수준인 12,979개(07년 3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05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74개의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이 급증(지원전 : 17.1% → 지원후 : 82.9%),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평균 3.31명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

지역별 지원업체 선정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금액
		계	국비	지방비	기업부담금
계	240	28,111.9	13,253.3	5,980.4	8,878.2
서 울	34	4,011.5	1,832.8	916.4	1,262.3
부 산	18	2,156.6	1,000.0	500.0	656.6
대 구	11	1,446.2	566.0	283.0	597.2
인 천	12	1,402.4	617.9	308.9	475.6
광 주	7	817.4.0	400.0	200.0	217.4
대 전	11	1,316.0	593.3	296.7	426.0
울 산	4	430.8	200.0	100.0	130.8
경 기	44	5,147.9	2,408.4	1,204.2	1,535.3
강 원	7	819.1	400.0	200.0	219.1
충 북	11	1,402.5	600.0	300.0	502.5
충 남	11	1,264.0	600.0	300.0	364.0
전 북	16	1,724.9	800.0	400.0	524.9
전 남	13	1,448.2	683.1	341.5	423.6
경 북	18	1,929.8	899.3	449.7	580.8
경 남	4	626.0	200.0	100.0	326.0
제 주	3	330.3	160.0	80.0	90.3
연구기관	16	1,838.2	1,292.4	0	545.8

[ 붙임 2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현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종업원 5인이상 중소제조업(121,718개, 04년 기준)의 10%에 불과

□ 기업부설연구소의 70.3%가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기반은 매우 취약

◦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전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29.7%에 불과한 3,861개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중 석·박사급은 27.4%로 대기업의 47.6%에 비해 약 절반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비교>

☞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도약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이 중요

[ 붙임 3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실적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활동 제고 및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최대 3명), 장소임대료, 연구장비사용료 등을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지자체와 2:1 매칭)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7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부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설치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

□ 그간 지원실적 및 성과

◦ (2005년) 37개 대학에 44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33억원)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이 17.1%에서 82.9%로 급증,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부설연구소사업 참여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

구 분	참여 전	참여 후
Innobiz	6	29
Venture	17	32
Innobiz&Venture	5	2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용역(07.4월, 44개 지원업체 중 35개 업체 조사)

- 또한, 업체당 평균 3.31명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

< 기업부설연구소사업 고용창출효과 >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업체당	0.26	0.83	2.11	0.11	3.31
1억원당	0.37	1.20	3.05	0.17	4.7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용역(07.4월, 44개 지원업체 중 35개 업체 조사)

◦ (2006년) 47개 대학에 66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34억원)

- 1년차 30개, 2년차 36개 업체로 사업이 종료되는 ‘07.9월 성과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