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7.5.10(목) 07:01부터
생 산 일	2007.5.9			생산부서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찬우 (T:2150-2130)			담 당 자	나윤정 (T:2150-2133)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07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32위)*에 비해 3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

* 작년 IMD 발표순위는 38위였으나, 조사대상국 조정(8개 지역경제권 제외 + 2개국 추가 : 55개국) 결과 순위가 32위로 조정

ㅇ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10위,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 중에서는 12위를 기록

	03	04	05	06	07
- 국가경쟁력 순위	32	31	27	32	29
ㆍ아시아 국가 중 순위	10	11	9	11	10
ㆍ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13	14	10	14	12

ㅇ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뒤를 이었음

ㅇ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 및 중국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크게 하락(16→24위)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독일	대만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1(1)	2(3)	3(2)	15(18)	16(25)	18(17)	20(20)	24(16)	28(30)	29(32)

* ( )안은 전년도 순위

□ 4대 부문별로는 경제성과부문이 다소 부진했던 경기상황 및 국제무역, 외국인투자 부문의 부진을 반영하여 크게 하락(36→ 49위)

ㅇ 반면, 정부 효율성(41→31위) 및 인프라 분야(22→19위)는 개선되었고, 기업 효율성 부문은 전년과 동일수준(38위) 유지

<4대 부문별순위>

	03	04	05	06	07
1. 경제성과	33	41	38	36	49
2. 정부효율성	33	32	28	41	31
3. 기업효율성	37	25	27	38	38
4. 인프라구축	26	24	20	22	19

□ 20개 세부 부문별로 보면, 고용(15위), 재정정책(10위),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각각 7, 6위)에서는 국가경쟁력이 상위 수준

ㅇ 국제무역(45위), 외국인투자(43위), 생활비용(51위), 사회적 인프라(52위) 부문에서는 하위 수준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ㆍ하락 요인 분석

경제성과 (36→49위 : 13↓)

□ 경제성과 부문은 다소 부진했던 경기상황 및 교역조건, 외국인 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크게 하락

□ (강점과 약점)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액(11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ㅇ 높은 생활비용(cost-of-living) 지수(54위), 관광수입(49위), 외국인 직접투자(49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장기실업률	1	생활비용(cost-of-living) 지수	54
실업률	8	GDP대비 관광수입 비중	49
상품수출액	11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49
청년 실업률	12	교역조건지수	48
서비스 수출액	16	생산의 재배치로 인한 위협(설문)	48

□ (상승ㆍ하락항목) 해외직접투자는 규제완화 등의 효과로 개선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환율여건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관광수입 등은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

항 목		06년판	07년판
상승	- 해외 직접투자액 (십억불)	4.30	7.13
	- 해외 직접투자 (%, GDP대비)	0.54	0.80
하락	- 경상수지 (%, GDP대비)	2.09	0.68
	- 외국인 직접투자 (%, GDP대비)	0.80	0.41
	- 외국인 직접투자 (십억불)	6.31	3.65
	- 환율의 기업경쟁력 제고여부 (설문)	5.45	3.73
	- 관광수입(%, GDP대비)	0.89	0.72

정부효율성 (41 → 31위 : 10↑)

□ 정부 효율성 부문은 기업관련법, 제도 여건 등 세부부문 모두에서 크게 개선된 결과 순위 상승

□ (강점과 약점) 정부보조금, 외환보유고, 소비세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나타난 반면, 인종·양성 차별정도, 환율 안정성, 이민법은 전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남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GDP대비 정부보조금	3	인종․양성 차별 정도(설문)	51
총외환 보유고	5	국제거래의 자율적 협상여부(설문)	51
소비세율(VAT 등)	8	환율안정성	49
이자율 스프레드(대출금리-예금금리)	10	이민법 관련(설문)	49
유효 개인소득세율	11	공공부문 계약 개방성(설문)	49

□ (상승ㆍ하락항목) 실질 조세부담의 근로의욕 제고여부와 함께 전년도 하락항목이었던 사회적 응집력 항목이 개선

ㅇ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활동 지원·촉진 부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경쟁관련 법률의 효율성은 하락

항 목		06년판	07년판
상승	- 실질 조세부담의 근로의욕 제고여부(설문)	4.08	5.52
	- 정부정책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우선순위 정도(설문)	4.86	6.37
하락	- 사업영위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정도(설문)	5.17	4.22
	- 정부정책의 일관성(설문)	3.74	3.12
	- 법과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 (설문)	3.89	3.26
	- 경쟁관련 법률의 효율성 (설문)	5.66	4.78

기업효율성 (38 → 38위 : 순위유지)

□ 기업효율성 부문은 노동시장, 경영활동 부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태·가치 부문의 순위 악화로 전년 수준 유지

□ (강점과 약점) 연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부문 노동비용, 기업의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는 강점

ㅇ 노사관계 생산성, 회계감사 관행,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은 전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개방성도 최하위 수준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연평균 근로시간	1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5
제조업 부문 노동비용 상승	2	문화적 개방성(설문)	55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5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4
숙련 노동자 구인(설문)	11	주가지수 변화율	51
주식시장 거래가치	17	회계감사관행(설문)	51

□ (상승ㆍ하락항목)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년연속 상승하였고, 작년 하락항목이었던 금융전문가 구인 용이도가 금년에는 개선

ㅇ 외국 숙련노동자 유인 가능성, 경제·사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은 하락

항 목		06년	07년
상승	- 주식시가총액 (%, GDP대비)	62.97	90.73
	- 금융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설문)	4.26	5.71
하락	- 외국 숙련노동자의 유인 가능성 (설문)	5.09	3.78
	- 경제,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정도(설문)	6.60	5.37
	-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여부 (설문)	7.01	5.80
	- 문화적 개방성(설문)	5.51	4.57
	- 노사관계의 생산성(설문)	3.97	3.35

인프라 (22 → 19위 : 3↑)

□ 인프라 구축 분야는 기본 인프라 및 교육분야의 개선으로 상승

□ (강점과 약점) 특허 획득건수, 광역통신망 가입자,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ㅇ 초·중등학교 1인당 학생수, GDP대비 총 보건지출, 언어능력의 기업 필요에의 부합성 등은 약점요인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2	초등교사1인당 학생수	52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2	GDP 대비 총 보건지출	44
고등교육 수학률	4	언어능력의 기업필요 부합성(설문)	44
GDP대비 기업의 R&D 투자비율	5	보건인력 1인당 인구수	44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	5	중등교사1인당 학생수	44

□ (상승ㆍ하락항목) 숙련된 기술자 이용 가능성, 도시화의 경제발전 지원여부, 에너지 구조의 효율성, 기술개발 및 과학연구를 위한 법적환경 지원여부 등 많은 설문지표가 개선

* 개선지표 상위 15개 중 인프라 부문이 9개로 가장 많음

항 목		06년판	07년판
상승	- 숙련된 기술자 이용 가능성 (설문)	4.73	6.83
	- 도시화의 경제발전 지원여부(설문)	5.18	7.33
	- 에너지 구조의 적정·효율성(설문)	5.53	7.48
	-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45	7.37
	-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설문)	5.21	7.01
	- 인프라 유지, 개발에 대한 계획 및 재원 적절성(설문)	5.47	7.09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 지원하는 정도(설문)	5.26	6.81
	- 법적 환경이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정도(설문)	5.01	6.47
	-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설문)	5.74	7.36
하락	-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여부(설문)	4.65	3.93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2007년 국가경쟁력 순위상승(32→29위)은 정부효율성과 인프라 구축부문 개선에 주로 기인

ㅇ 참여정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혁신 등 성장 잠재력 제고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ㅇ 반면, 경제성과 하락은 2006년 내수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의 결과

- 금년에는 내수회복, 환율 및 유가 안정 등에 따라 상승 예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 지속 필요

ㅇ 한미 FTA 체결이후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노력 필요

ㅇ 기업규제 폐지·완화 등을 통해 기업거래비용 등의 절감 노력 강화하는 한편 관광수입 제고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개방과 규제완화 필요

□ 한편, IMD 국가경쟁력 결과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주목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

ㅇ IMD 평가가 일정기간 일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좌우되는 문제점

- 시점상 한미 FTA 체결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계화에 대한 태도’ 등이 하락한 점을 유의 필요

< 첨부 1 > ‘06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개선 요인

개선 요인	06년판	07년판
- 해외 직접투자액 (십억불)	4.30	7.13
- 해외 직접투자액 (%, GDP 대비)	0.54	0.80
- 숙련된 기술자 이용 가능성(설문)	4.73	6.83
- 주식시장 시가총액(%, GDP 대비)	62.97	90.73
- 도시화가 경제발전 지원여부(설문)	5.18	7.33
- 실질 조세부담이 근로의욕 제고여부(설문)	4.08	5.52
- 에너지 구조의 적정·효율성(설문)	5.53	7.48
-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응용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43	7.37
- 기술개발 자금의 충분성(설문)	5.21	7.01
- 금융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설문)	4.26	5.71
- 정부정책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우선순위 정도(설문)	4.86	6.37
- 인프라 유지, 개발에 대한 계획 및 재원 적절성(설문)	5.47	7.09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26	6.81
- 법적 환경이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정도(설문)	5.01	6.47
-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설문)	5.74	7.36

□ 하락 요인

하락 요인	06년판	07년판
- 경상수지(%, GDP 대비)	2.09	0.68
- 외국인 직접 투자(%, GDP 대비)	0.80	0.41
- 외국인 직접 투자(십억불)	6.31	3.65
- 환율의 기업경쟁력 제고여부(설문)	5.45	3.73
- 외국 숙련 노동자의 유인제공 가능성(설문)	5.09	3.78
- 관광 수입(%, GDP 대비)	0.89	0.72
- 경제·사회 개혁의 필요성 인지(설문)	6.60	5.37
- 사업영위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정도(설문)	5.17	4.22
-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설문)	7.01	5.80
- 문화적 개방성(설문)	5.51	4.57
- 정부 정책의 일관성(설문)	3.74	3.12
- 법과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3.89	3.26
-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3.97	3.35
- 경쟁 입법의 효율성(설문)	5.66	4.78
- 언어능력의 기업 필요성 부합여부(설문)	4.65	3.93

< 첨부 2 > 다른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 미국이 06년에 이어 1위를 차지 하였으며, 싱가포르ㆍ홍콩ㆍ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상승한 반면 일본, 대만, 인도 등 대부분이 하락 혹은 전년도 순위 유지

국가	06	07		국가	06	07
미국	1	1		리투아니아	-	31
싱가포르	3	2		체코	28	32
홍콩	2	3		대만	29	33
룩셈부르크	9	4		슬로바키아	33	34
덴마크	5	5		헝가리	35	35
스위스	8	6		그리스	36	36
아이슬란드	4	7		요르단	40	37
네덜란드	15	8		콜롬비아	34	38
스웨덴	14	9		포르투갈	37	39
캐나다	7	10		슬로베이나	39	40
오스트리아	13	11		불가리아	41	41
호주	6	12		이탈리아	48	42
노르웨이	12	13		러시아	46	43
아일랜드	11	14		루마니아	49	44
중국	18	15		필리핀	42	45
독일	25	16		우크라이나	-	46
핀란드	10	17		멕시코	45	47
대만	17	18		터키	43	48
뉴질랜드	21	19		브라질	44	49
영국	20	20		남아프리카	38	50
이스라엘	24	21		아르헨티나	47	51
에스토니아	19	22		폴란드	50	52
말레이시아	22	23		크로아티아	51	53
일본	16	24		인도네시아	52	54
벨기에	26	25		베네주엘라	53	55
칠레	23	26
인도	27	27
프랑스	30	28
한국	32	29
스페인	31	30

※ 06년 61개국에서 07년에는 8개 지역경제권 제외, 2개국(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추가로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