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 브리핑자료
		2007. 5. 11.(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
책 임 자	오재극 부국장(3786-7406)		담 당 자	황동하 수석검사역(3786-7402)
배 포 일	2007. 5. 8.(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0매

제 목 :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마련 시행

□ 금융감독원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여 왔으나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 이용,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어

⇒ 이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대응을 위하여 현행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검사여건과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

◦ RM(Relationship Manager)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 과다 및 잦은 현장검사 투입으로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애로

→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정보수집에 한계

◦ 빈번한 현장검사 수요 발생 등으로 충분한 검사 사전준비 애로 및 IT 검사기법 활용 미흡

◦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특성 및 영세성 등으로 내부견제시스템 미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이러한 검사여건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시감시 및 검사 우선목표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문제 점검’에 둠

․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 거액부실여신 은폐, BIS비율 조작 등

[ 주요 개선방안 ]

1. 상시감시업무 대폭 강화로 사전 정보수집기능 제고

◦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RM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대폭 축소(5～6개 → 3개이하)하여 상시감시체계 개선

◦ 대형저축은행(자산 1조원이상, 20개)은 동일 RM팀이 담당 및 시장 선도적 역할 유도

․ 부동산기획대출(PF)에 대한 집중 상시감시 및 지도

◦ 최근 경영권 이전, 부동산기획대출(PF) 과다, 여수신증가율 과다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밀착 상시감시

◦ 상시감시 수단의 다양화 및 검사와의 연계 강화

․ 업무보고서 정확성 제고, 중점 상시감시항목 및 밀착상시감시저축은행 선정, 중앙회 이상징후거래 모니터링결과 활용 등

2. 검사방식 개선을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

◦ 검사원당 연간 검사일수 감축 및 부실징후 저축은행 위주 검사

․ 정기검사는 축소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강화

◦ 검사전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 및 예비조사 실시

◦ IT검사기법 적극 개발 활용

․ 불법․부실여신 징후를 자동 분석․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New LESS* : Loan Examination Support System) 개발(‘07. 3월말 완료) 이용 등

* 검사대상 저축은행의 불법․부실징후 여신을 자동 추출하여 당해 여신의 불법․부실 해당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시스템

◦ 전산조작을 적출하기 위하여 IT요원 적극 투입 및 필요시 저축은행중앙회 인력 활용

◦ ‘공동검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

◦ 검사원 제척제도를 현행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이내 동일부서 근무한 직원에서 전번 검사원으로까지 확대 운영

3. 검사원 검사역량 제고

◦ 검사원에 대한 연수를 자금추적기법, 은폐 부실여신 적출기법 등 실무중심으로 강화

◦ IT를 활용한 검사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IT검사기법 등 연수 강화

4.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불법․부실여신 은폐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추가 지원된 경우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 전산원장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저축은행 내부 견제시스템 구축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불법여신에 대한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

* 참고 : 기 추진중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개정 주요 내용(별첨)

붙 임 :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 참고 >

기 추진중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개정 주요내용

□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07. 4. 국회 재경위 통과)

◦ 금전적 제재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저축은행 실질 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06.10. 입법예고, 규개위 심의중)

◦ 대주주가 형식적 법인 또는 사모투자펀드 등인 경우 그 실질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하여 사전 심사

□ 저축은행 금지업무 확대 (‘06.10. 입법예고, 규개위 심의중)

◦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도 도입

◦ 대주주의 비공개자료 요구, 경영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07. 4. 국회 재경위 통과)

◦ 대주주에 대한 차량․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 행위 금지

(‘06.10. 입법 예고, 규개위 심의중)

□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06.10. 입법 예고, 규개위 심의중)

◦ 임원 결격사유를 해임권고 또는 면직된 자에서 금감위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로 확대

□ 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등 신설 (‘06.10. 입법 예고, 규개위 심의중)

◦ 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제출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처벌(과태료)규정 신설

( 붙 임 )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Ⅰ. 검토 배경

□ 그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여 왔으나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 이용,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

⇒ 이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대응을 위하여 현행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07. 3.12. T/F 설치, 운영)

Ⅱ. 현행 검사 여건과 운영실태

□ RM 1인당 담당은행 과다로 밀착 상시감시 곤란

□ RM의 잦은 현장검사 투입으로 상시감시 애로

□ 현장검사 사전준비 부족 및 IT 검사기법 활용 미흡

◦ 경영상 문제점, 불법여신 등에 대한 정보수집 취약, 검사사각지대 발생

◦ IT검사기법 활용 미흡

□ 저축은행의 내부 예방시스템이 중요하나 제반여건 미비

◦ 현행 저축은행 내부구조로는 대주주의 불법대출 전횡 견제 미흡

◦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은폐) 등으로 저축은행 업무보고서의 신뢰도 저하, 상시감시업무에 한계

Ⅲ. 개선 방안

[ 기본방향 ]

□ 한정된 검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선택과 집중)

□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의 우선 목표를 명확히 함

◦ 자산 건전성 위주의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거액부실은폐, BIS비율 조작 등

⇒ 부실징후 저축은행 조기 포착, 즉시 대처

1		상시감시업무 개선

□ 검사인력을 풀 가동하여 RM 1인당 담당은행을 3개 이하로 조정

◦ 현재의 조직 및 인원을 유지하되 팀별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20개)은 동일 RM팀이 담당하여 거액 리스크 집중관리 및 시장 선도적 역할 유도

◦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PF에 대한 집중 상시감시 및 총괄

□ 상시감시의 기초자료인 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보고서의 정확성을 제고

◦ 허위보고 또는 착오보고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 등 지도 강화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시 허위보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강력 대처

* 업무보고서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중('06.10월 재경부 입법예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예정)

□ 적기시정조치 여부 조기 진단․판별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중점 상시감시항목을 선정, 집중 모니터링

□ 밀착상시감시대상 저축은행을 별도로 선정․운영

◦ 최근 경영권 이전, 여․수신증가율 과다, 고위험자산 과다 저축은행 등

◦ 특히, PF대출 과다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연착륙방안 강구

□ 저축은행중앙회 이상징후거래 모니터링결과를 상시감시 및 검사에 적극 활용

*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을 대상으로의 이상징후거래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2. 1.부터 운영중(금년 6월말까지 시범 운영)

◦ 모니터링 분석결과 이상징후거래 즉시 보고 (중앙회→우리원)

□ 상시감시(정보수집 포함)의 효율성 제고

◦ 중앙회, 인근 저축은행 등을 통한 정보 교차수집, 언론 정보검색 강화 등 정보수집 채널 다양화

◦ 상시감시카드의 철저한 기록․관리 및 수시 보고

□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 강화

◦ 검사착수전, 검사종료후 RM팀과 임점검사반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 공유

2		검사운영방식 개선

□ 부실징후 저축은행 위주의 검사 실시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검사역 1인당 검사일수 대폭 감축(현행 연간 140일 → 100일 내외)

◦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정기검사는 탄력적 감축 운영

◦ 한편,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는 확대

□ 감독관 장기 파견 지양 등 검사인력 관리의 효율화 도모

◦ 감독관의 동일 저축은행 6개월 이상, 동일인당 3개월 이상 계속 파견 지양

◦ 대신 밀착상시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 검사착수전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부여

◦ 정기검사 5일, 수시검사 3일 이상

□ 필요시 본검사 실시에 앞서 사전 예비조사 실시

◦ 최소 인력(2명)으로 4～5일 임점 예비조사 실시

□ IT 검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여신 조기 발견

◦ 불법․부실여신 징후를 자동 분석․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New LESS : Loan Examination Support System) 개발(‘07. 3말 완료) 활용

* 검사원의 노트북 PC에 New LES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사대상 저축은행의 여신거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불법․부실징후 여신을 자동 추출하여 당해 여신의 불법․부실 해당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시스템

◦ 전산원장 조작행위의 적발을 위하여 중앙회 통합전산망 미가입(45개), 업무보고서의 중요계수 허위보고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시 필히 IT검사원 참여

․ 기타 저축은행은 전산조작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IT검사역 투입

․ 전 검사원을 대상으로 전산조작 혐의 발견기법 연수 실시

□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활성화

◦ ‘공동검사 요청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공동검사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하여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

□ 검사원 제척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문제발생 소지 사전 차단

◦ 현행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이내 동일부서 근무한 직원에서 전번 검사참여 검사원을 제척대상에 추가

□ 검사결과의 신속한 조치로 문제 저축은행 즉시 퇴출 조치

◦ 검사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요건 해당시 즉시 퇴출절차 진행

◦ 해임권고 등 중대 불법행위자를 조기에 퇴출 조치토록 검사서 처리기간 단축

3		검사역 역량 강화

□ 검사역에 대한 연수 강화

◦ 자금추적기법, 은폐된 부실여신 적출기법 등

□ IT활용능력 제고

◦ 엑셀, 엑세스 등 전산에 활용도가 높은 전산능력 배양

◦ IT활용 검사기법 개발 및 연수

□ 우수 지적 및 상시감시 사례를 전 검사원에게 즉시 전파하여 검사 활용도 제고

◦ 우수 사례는 포상, 근무평가 등에 반영

4		제도 개선사항

□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 등에 의한 모럴헤저드 방지방안 강구

◦ 경영부실 은폐 등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관련법규 개정)

□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의 다양화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A(자산부채이전), M&A(인수합병)방식으로 부실우려 또는 부실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없이 정리토록 하는 제도 도입(관련법규 개정)

□ 전산원장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원칙적으로 전산조작 가담 직원은 모두 금융계에서 퇴출 및    고발조치토록 규정에 명시

□ 저축은행 대출취급․사후관리 관행의 개선

◦ 1차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법․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지도

․ 신용평가, 여신심사, Loan Review 등 정착 및 개선 도모

․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조직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불법․부실여신에 대한 저축은행 자체 부책심사제도 도입

□ 내부직원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보 및 포상 제도화(저축은행법규 반영 또는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