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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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창업제도팀 팀장 김문환, 연구관 민인규 042-481-4409 / F 042-481-3282

제조업 창업기업에 3년간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중기청, 제조업 창업촉진위해 총1,502억원 지원키로

07년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년 1월부터 ~ ’09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10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 배경에는

○ 최근 신설법인 창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의 감소폭이 ‘02년 이후 연간 11%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제조업의 활력제고가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창업 동향 >	< 해외직접투자 추이 >

* 자료 : 중소기업청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창업비중은 수도권(60%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 비수도권 전체산업(제조업) 생산 비중(%) :
(‘02) 51.3(59.8) → (’03) 51.9( 61.2) → (‘04) 52.7(62.2) → (’05) 52.6(63.3)

** 비수도권 창업비중(%) : (’03) 34.3 → (‘04) 34.8 → (’05) 35.9 → (’06) 36.3

○ 이번에 발표한 투자보조금은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반영되었고, 올해 4월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창업투자 보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① 지원대상 :

○ 지원대상기업은 ‘07년 1월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창업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에 한정한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② 투자금액 :

○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산정한다.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균등분할 지급

③ 신청조건·지급방법 :

○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이상의 고용 인력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일시적인 공백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등 창업관련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0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되 ‘08년~’12년까지 5년간 1,502억원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다.

투자보조금은 제조업 창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브리핑

‘07.5.10(목) 11:00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계획

2007. 5

	목 차

Ⅰ. 지원 필요성	1

Ⅱ. 보조금 지원계획	2

1. 지원 대상	2

2. 투자금액 범위	3

3. 신청 조건	4

4. 보조금 예산 및 지원체계	5

5. 사후 관리	6

Ⅰ. 지원 필요성

□ 전반적인 창업이 부진하여 활력 대책이 필요

◦ 매년 약 5만개 내외의 신설법인이 창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단위 : 개, %)

구분	2003	2004	2005	2006
신설법인수	52,739	48,585	52,587	50,512
증감률	△14.7	△7.9	8.2	△3.9

*자료: 중기청, 신설법인 동향(법원행정처 자료 가공)

◦ 특히 제조업의 감소폭이 매우커서 전반적인 창업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활성화 마련이 시급

(단위 : 개, %)

연도 업종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03-0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계	52,739	48,585	△7.9	52,587	8.2	50,512	△3.9	△1.4
제조업	12,445	11,078	△11.0	9,435	△14.8	8,548	△9.4	△11.8
기타	40,294	37,507	△6.9	43,152	15.1	41,964	△2.8	1.4

*자료: 광공업·제조업 통계조사 가공

□ 반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이를 대체할 제조업 창업이 요구

◦ 해외직접투자(제조업기준)는 연평균 건수는 9.1%, 금액은 30.6% 증가

(단위 : 건, 백만달러, %)

연도 업종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02-0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건수	1,597	1,789	12.0	2,218	24.0	2,098	△5.4	2,261	7.8	9.1
금액	1,743	2,160	23.9	3,380	56.5	3,660	8.3	5,067	38.5	30.6

*자료: ‘06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07.2 한국수출입은행)

□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완화 추세이나,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의 창업 활력 제고가 필요

◦ 매년 비수도권 지역내 전체산업생산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창업비중**은 수도권(60%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 비수도권 전체산업(제조업) 생산 비중(%) :
(‘02) 51.3(59.8) → (’03) 51.9( 61.2) → (‘04) 52.7(62.2) → (’05) 52.6(63.3)

** 비수도권 창업비중(%) : (’03) 34.3 → (‘04) 34.8 → (’05) 35.9 → (’06) 36.3

Ⅱ. 보조금 지원계획

	< 주요 내용 >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

1. 지원 대상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 지원 기업 : 07년 1월부터 3년간(‘07~’09)에 창업한 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일이 ‘07.1월 이후 기업에만 적용하고, 설비투자가 ’07.1월 이후에 이루어져도 창업일이 ‘07.1월 이전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지역 : 비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하는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으로 한정

□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함

◦ ①사업승계 ②기업형태 변경 ③폐업후 재개하여 폐업전과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2. 투자금액 범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한 금액

□ 신규 투자금액 인정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한정

구 분	주요 내용
자가공장 (공장신축․매입)	①건물건축 : 공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 ②기반시설 : 토목·전기·통신시설 ③시설장비 :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②, ③번만 인정 * 회수가능한 간접투자비인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성격인 공장임대료 제외

□ 신규 투자금액 최소기준 : 공장보유 형태에 따라 차등적용

◦ 자가공장 : 5억원 이상

◦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 5억원 → 3억원 이상으로 완화

- 창업기업 상당수가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장건축비가 창업투자금액의 38.5% 차지하므로

- 공장건축비 제외시 5억원 투자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3. 신청 조건 등

원칙적으로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5인 이상 신규 고용조건 만족시 지원

□ 보조금 산정 시점 : 공장등록 유무에 따라 기준 시점을 달리 적용

① 공장등록 의무(공장면적 500㎡ 이상)인 기업

- “공장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일 ~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② 공장등록 미의무(공장면적 500㎡ 미만 또는 외주가공)인 기업

- “최초 매출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조금은 창업일 ~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5인 이상 신규 고용” 조건 판단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무인력 (5인 이상)으로 한정하되,
퇴직․보충 등을 위한 2개월 이하의 일시적 공백기간은
연속 근무로 인정

□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 또는 “최초 매출발생일” 이후 수시 신청 가능

* ‘07년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08년부터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방지 등을 위해 1년에 1회, 3년간 균등분할 지급

4. 보조금 예산 및 지원체계

□ 5년간 소요규모 (잠정) : 약 1,502억원 (국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소요규모	178	345	501	323	155	1,502

□ 지원 체계

◦ 균특회계 성격을 감안, 보조금 신청은 시·도로 일원화하되 지원대상 심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시·도에서 합동 운영

- 지방중소기업청은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자금 및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 지원대책 수립

◦ 지방중소기업청과 지자체(시·도)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

보조금 지급신청	⇒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
(창업자 → 시·도 → 지방청)		(지방청주관, 시도 참여)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지방청 및 시·도)		(지방청주관, 시·도 공동)

5. 사후 관리

□ 보조금 지급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기 지급된 보조금은 인정)

* 단, 3개월 이내에 조건을 만족하도록 권고후 불이행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① 업종 변경 :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

② 본사 또는 공장이전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

③ 고용조건 미충족
: 상시 고용인력 5명 이상을 2개월 이상 미충족시

④ 공장 및 설비요건 변경
: 공장 및 설비시설 임대 또는 매각 등 설비 요건 변경시

⑤ 기타 : 휴·폐업 (6개월 이상), 인수·합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 환수

◦ 허위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