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건설경제팀 팀 장 손 태 락 사무관 신 보 미 ∙☎ 02-2110-8735, 8740 ∙shinbm@moct.go.kr
	∙5월 11일 배포(총8매)

▪ 5.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설업체,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못해

- 건교부, 2007년 도급하한 고시 -

□  건설교통부는 4.20. 확정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5월 14일 고시하였다.

□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으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ㅇ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06년 193개사)이며,

ㅇ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7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예시

시공능력평가액	1조5천억원이상	1조	900억원	800억원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도급제한 규모	74억원미만	74억원미만	9억원미만	제한없음
지자체·투자기관발주공사의 도급제한 규모	150억원미만	100억원미만	9억원미만	제한없음

□  이번에 고시된 내용 중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이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차등을 두어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ㅇ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74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공사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의 공사로 한정한 것이다.

※ 지자체, 투자기관 공사의 대외개방대상공사 : 1500만 SDR(222억원) 이상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급하한에서 제외되어 왔던 반면, 올해부터는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된다.

ㅇ  예를 들어,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전기공사가 복합되어 일괄 발주된 경우, 지금까지는 도급하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토목건축공사금액에 한하여 도급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  이에 따라, 200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 5천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ㅇ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 5천억원 미만 업체는 국가기관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공사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고,

ㅇ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2007년 5월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ㅇ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도급하한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1,212억원의 수주물량이 추가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2007년 도급하한 적용 대상업체 현황

[참 고]

2007년 도급하한 적용 대상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06년 시평액	도급하한금액
			국가기관	지자체,투자기관
1	(주)대우건설	6,559,992	7,400	15,000
2	삼성물산(주)	6,253,036	7,400	15,000
3	현대건설(주)	5,482,030	7,400	15,000
4	지에스건설(주)	5,343,811	7,400	15,000
5	대림산업(주)	5,199,618	7,400	15,000
6	현대산업개발(주)	4,667,272	7,400	15,000
7	(주)포스코건설	3,523,535	7,400	15,000
8	롯데건설(주)	3,217,620	7,400	15,000
9	에스케이건설(주)	2,014,744	7,400	15,000
10	금호산업(주)	1,582,862	7,400	15,000
11	타이세이건설(주)	1,478,396	7,400	14,784
12	(주)한진중공업	1,376,406	7,400	13,764
13	쌍용건설(주)	1,365,072	7,400	13,651
14	(주)한화건설	1,313,609	7,400	13,136
15	두산건설(주)	1,220,183	7,400	12,202
16	경남기업(주)	1,178,221	7,400	11,782
17	두산중공업(주)	1,178,089	7,400	11,781
18	동부건설(주)	1,155,366	7,400	11,554
19	풍림산업(주)	1,130,690	7,400	11,307
20	코오롱건설(주)	1,125,025	7,400	11,250
21	(주)태영건설	1,099,638	7,400	10,996
22	계룡건설산업(주)	1,056,726	7,400	10,567
23	삼환기업(주)	1,027,040	7,400	10,270
24	벽산건설(주)	1,026,503	7,400	10,265
25	삼성중공업(주)	946,857	7,400	9,469
26	삼부토건(주)	883,332	7,400	8,833
27	삼성엔지니어링(주)	831,211	7,400	8,312
28	고려개발(주)	811,028	7,400	8,110
29	한라건설(주)	799,673	7,400	7,997
30	(주)케이씨씨건설	787,100	7,400	7,871
31	극동건설(주)	774,853	7,400	7,749
32	한신공영(주)	701,913	7,019	7,019
33	(주)엠 코	645,737	6,457	6,457
34	(주)동양건설산업	617,272	6,173	6,173
35	우림건설(주)	614,547	6,145	6,145
36	금광기업(주)	602,368	6,024	6,024
37	신성건설(주)	581,019	5,810	5,810
38	(주)부 영	572,555	5,726	5,726
39	신세계건설(주)	558,872	5,589	5,589
40	신동아건설(주)	555,222	5,552	5,552
41	남양건설(주)	553,206	5,532	5,532
42	대우자동차판매(주)	540,484	5,405	5,405
43	이수건설(주)	534,717	5,347	5,347
44	(주)현 진	520,854	5,209	5,209
45	한일건설(주)	517,730	5,177	5,177
46	(주)중앙건설	516,594	5,166	5,166
47	남광토건(주)	505,647	5,056	5,056
48	월드건설(주)	504,609	5,046	5,046
49	동문건설(주)	496,081	4,961	4,961
50	성지건설(주)	475,361	4,754	4,754
51	(주)삼 호	464,046	4,640	4,640
52	화성산업(주)	450,996	4,510	4,510
53	성원건설(주)	431,642	4,316	4,316
54	임광토건(주)	423,269	4,233	4,233
55	(주)서해종합건설	391,737	3,917	3,917
56	보성건설(주)	389,005	3,890	3,890
57	(주)신 일	372,824	3,728	3,728
58	(주)동원개발	363,066	3,631	3,631
59	진흥기업(주)	359,278	3,593	3,593
60	우미건설(주)	358,170	3,582	3,582
61	대주건설(주)	351,934	3,519	3,519
62	(주)반도건설	345,077	3,451	3,451
63	울트라건설(주)	324,381	3,244	3,244
64	삼성에버랜드(주)	318,580	3,186	3,186
65	(주)에이치에이치아이	316,120	3,161	3,161
66	한국전력기술(주)	288,882	2,889	2,889
67	범양건영(주)	282,225	2,822	2,822
68	(주)대동종합건설	281,364	2,814	2,814
69	성원산업개발(주)	273,597	2,736	2,736
70	(주)서희건설	269,777	2,698	2,698
71	(주)대우엔지니어링	265,305	2,653	2,653
72	신원종합개발(주)	262,199	2,622	2,622
73	(주)신 한	260,598	2,606	2,606
74	(주)신일건업	260,335	2,603	2,603
75	일신건설산업(주)	250,858	2,509	2,509
76	(주)대 원	248,040	2,480	2,480
77	(주)우남건설	245,883	2,459	2,459
78	한솔건설(주)	245,676	2,457	2,457
79	씨제이개발(주)	243,612	2,436	2,436
80	요진산업(주)	242,944	2,429	2,429
81	삼능건설(주)	241,695	2,417	2,417
82	(주)대교디앤에스	241,449	2,414	2,414
83	(주)태 왕	240,802	2,408	2,408
84	(주)씨앤우방	240,451	2,405	2,405
85	대성산업(주)	239,464	2,395	2,395
86	(주)호반건설	238,524	2,385	2,385
87	엘아이지건영(주)	231,023	2,310	2,310
88	명지건설(주)	226,074	2,261	2,261
89	경동건설(주)	219,811	2,198	2,198
90	(주)동일토건	218,228	2,182	2,182
91	일성건설(주)	216,709	2,167	2,167
92	(주)대저토건	215,363	2,154	2,154
93	양우건설(주)	210,829	2,108	2,108
94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03,353	2,034	2,034
95	한림건설(주)	202,530	2,025	2,025
96	(주)신창건설	201,141	2,011	2,011
97	(주)효 성	199,149	1,991	1,991
98	신안종합건설	196,016	1,960	1,960
99	(주)신 안	184,735	1,847	1,847
100	(주)삼환까뮤	184,457	1,845	1,845
101	대덕건설(주)	183,967	1,840	1,840
102	일신건영(주)	182,486	1,825	1,825
103	(주)롯데기공	181,147	1,811	1,811
104	동광주택산업(주)	178,515	1,785	1,785
105	(주)우미개발	173,434	1,734	1,734
106	세양건설산업(주)	172,140	1,721	1,721
107	(주)삼미건설	172,086	1,721	1,721
108	현대중공업(주)	170,355	1,704	1,704
109	중흥건설(주)	168,893	1,689	1,689
110	남화토건(주)	168,154	1,682	1,682
111	우정건설(주)	162,543	1,625	1,625
112	남해종합개발	161,488	1,615	1,615
113	에이스종합건설(주)	159,713	1,597	1,597
114	(주)이테크건설	157,298	1,573	1,573
115	온빛건설(주)	156,761	1,568	1,568
116	강산건설(주)	156,217	1,562	1,562
117	삼협건설(주)	155,556	1,556	1,556
118	(주)금성백조주택	154,004	1,540	1,540
119	동광건설(주)	153,598	1,536	1,536
120	태평양개발(주)	150,523	1,505	1,505
121	(주)효자건설	150,277	1,503	1,503
122	남광건설(주)	149,981	1,500	1,500
123	케이티건설(주)	149,607	1,496	1,496
124	영남건설(주)	149,024	1,490	1,490
125	(주)한 양	148,791	1,488	1,488
126	(주)세 창	148,359	1,484	1,484
127	송촌종합건설(주)	147,829	1,478	1,478
128	대보건설(주)	143,895	1,439	1,439
129	동원시스템즈(주)	143,462	1,435	1,435
130	현대엔지니어링(주)	143,305	1,433	1,433
131	(주)서 한	138,944	1,389	1,389
132	(주)협성종합건업	138,624	1,386	1,386
133	대우조선해양건설(주)	132,769	1,328	1,328
134	(주)호반	126,179	1,262	1,262
135	(주)동일	125,642	1,256	1,256
136	(주)금강주택	125,585	1,256	1,256
137	정우개발(주)	124,936	1,249	1,249
138	(주)신도종합건설	123,850	1,239	1,239
139	한국건설(주)	123,524	1,235	1,235
140	(주)아이씨코퍼레이션	122,334	1,223	1,223
141	(주)서광건설산업	120,044	1,200	1,200
142	대방건설(주)	117,983	1,180	1,180
143	선원건설(주)	117,109	1,171	1,171
144	(주)삼정	115,296	1,153	1,153
145	영동건설(주)	113,925	1,139	1,139
146	(주)대명건설	113,917	1,139	1,139
147	태동건설(주)	110,540	1,105	1,105
148	(주)제일건설	109,988	1,100	1,100
149	(주)휴먼텍코리아	109,534	1,095	1,095
150	벽산엔지니어링(주)	109,465	1,095	1,095
151	신동아종합건설(주)	108,840	1,088	1,088
15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8,606	1,086	1,086
153	(주)해중건설	108,340	1,083	1,083
154	남흥건설(주)	108,246	1,082	1,082
155	효동종합건설(주)	108,236	1,082	1,082
156	현대아산(주)	107,106	1,071	1,071
157	(주)대동이엔씨	104,772	1,048	1,048
158	(주)씨앤우방이엔씨	104,669	1,047	1,047
159	모아건설산업(주)	102,776	1,028	1,028
160	(주)동일하이빌	102,637	1,026	1,026
161	상록종합건설(주)	102,218	1,022	1,022
162	성우종합건설(주)	102,099	1,021	1,021
163	남도건설(주)	101,399	1,014	1,014
164	(주)우미산업개발	100,001	1,000	1,000
165	(주)유성건설	98,290	983	983
166	경일건설(주)	98,182	982	982
167	(주)한승건설	98,080	981	981
168	신구건설(주)	97,264	973	973
169	(주)국제종합토건	96,286	963	963
170	(주)운암건설	95,265	953	953
171	신도산업개발(주)	93,854	939	939
172	세영종합건설(주)	93,590	936	936
173	(주)대 양	92,746	927	927
174	신한종합건설(주)	92,435	924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