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5. 15.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 !

’07.6.30.까지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따뜻한 세정의 실천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납세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국세청에 계좌개설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를 계기로 약 51만명의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후 일일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관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이동시간, 업무처리 대기시간 등 납세협력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한편,

-  종합소득세 신고준비에 바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고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 사업용계좌제도란?

○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하여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의 분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관련 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용계좌의 개설 >

○ 개설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 포함)는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개설방법 :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사업용계좌”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용계좌의 신고 >

○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사업자는 2007.6.3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하는 내용은 사업용 계좌번호만을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아님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 포함) 약 51만명임

○  이들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일괄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함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 일괄제출은 2007. 5. 15. 이후에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사업용계좌 개설자료 일괄제출은 2007. 6. 30.까지 금융기관에 계좌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유의

※ 2007.7.1. 이후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및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  위의 사업용계좌 거래 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나,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됨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거래는 2007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미만의 거래가 해당됨

○  또한,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됨

(다만, 가산세는 2008.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므로 2007. 6. 30.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득세과장	석호영	(02-397-1731)
		담당서기관	최상로	(02-397-1732)

『사업용계좌제도』란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1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  ’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의 개설

2

❏ 취급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 병기 : ○○○(××상회)

❏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3

❏ 개설․신고단위 : 사업장별 개설 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및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 다만, 2007년에는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매년 1.1～1.3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25, 7.1～7.25)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4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포함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5

❏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면제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 2007.12.31까지 : 5만원,  2008.12.31까지 : 3만원,  2009 이후 : 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

1.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8. 방송용역

9.  전기통신역무(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10.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1.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2.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의 구입

1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5.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6. 유료도로의 운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것을 말함)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6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7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서식(붙임)

8

❍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1)․(2)

[별지 제29호의9 서식]

사업용계좌개설 (변경․추가) 신고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 )
	⑥ 주 소	(☎ : )
⑦ 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⑨예 금 종 류		⑪계 좌 번 호		⑧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에 따라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전문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⑧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8서식]                                                                          (제1쪽)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1)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거래처별․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⑤일련번호	⑥거래일자		공 급 받 는 자													⑪거래금액											⑫비 고
			⑦상 호	⑧성 명		⑨사 업 장	⑩사업자등록번호
계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이며,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⑦란 내지 ⑩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8서식]                                                                         (제2쪽)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2)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거래처별․월별 내역(대금을 지급한 거래)
⑤일련번호	⑥거래일자		공 급 자													⑪거래금액											⑫비 고
			⑦상 호	⑧성 명		⑨사 업 장	⑩사업자등록번호
계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이며, 공급자의 상호․성명 등(⑦란 내지 ⑩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