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정책팀 팀 장 최 정 호 사무관 김 기 대 ∙☎ 02-2110-8621 ∙kimkd@moct.go.kr
	∙5월 11일 배포(총2매)

▪ 5월 1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사업 입주민 편의제고 및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 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건설교통부는 5월 14일(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였다.

- 동 개정령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와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한국토지공사법｣이 개정․공포(‘07.4.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우선, 개정법률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에 그 범위를 토지개발사업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개정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ㅇ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장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 규정(10년)을 삭제하였다.

□ 동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7일(토) 시행할 예정이다.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 3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실려있다.

□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