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생 산 일	2007.5.16(수)			생산부서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담당과장	조규범(2150-9260)			담 당 자	김동현(2150-9261)

제목 : 부동산세제에 대한 Live Poll 실시 결과

< 부동산세제에 대한 Live Poll 실시 배경>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ㅇ 건설교통부 주택가격 공시일(4.30일) 전후하여 1주 단위로 3주간 1세대1주택 양도세부담 등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 5개 부처(재경․행자․건교부․국세청․국정홍보처) 합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Live Poll 실시

< 항목별 Live Poll 실시 결과>

□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하여

ㅇ 응답자(1,105명)의 44.8%(495명)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0%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음

ㅇ 나머지 절반 이상(55.2%)은 실효세율이 30%수준 이상으로 답변 : 30%수준 27.5%(304명), 50% 수준 17.1%(189명), 70%수준 10.6%(117명)

②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ㅇ 응답자(663명)의 52.2%(346명)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실거래가 6억 초과 주택이 전국주택수의 4%수준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고

ㅇ 나머지 절반 정도(47.8%)는 시가 6억초과 고가주택 비중이 20%이상이라고 답변 : 20%수준 31.4%(208명), 40%수준 9.5%(63명), 60%수준 6.9%(46명)

③ 종부세 납부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에 대하여

ㅇ 응답자(1,954명)의 52.6%(1,028명)가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95%수준)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ㅇ 나머지 절반 정도(47.4%)는 거주비율을 75%이하 라고 답변 : 75%수준 27.3%(533명), 55%수준 10.3%(202명), 35%수준 9.8%(191명)

<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

□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Live Poll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