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5. 1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33명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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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07.5.17(목) 전국 동시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게 하였으며,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혐의가 있음

□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착수 : 2007. 5. 17(목) 전국 동시조사

-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조사대상자의 3년간(’04년～’06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임

○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됨

□ 향후 조치

○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  앞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 현 수(397-1851)

사  무  관    김 종 환(397-1862)

참고자료		주류도매상 주류세금계산서 변칙교부 유형

거래처인 유흥업소와 결탁하고 실제 주류 공급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유흥업소 탈세조장

- △△룸싸롱 ’06년 외형 518백만원, 주류자료 54.2%(281백만원)

도매상

△△룸싸롱

(주류자료 54.2%)

노래방 등

유흥업소

세금계산서280

주류실물100

무자료매출180

유형 1

도매상B는 거래처가 아닌 타 유흥업소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 거래처에는 무자료로 주류판매

- △△경양식 ’06년 외형 486백만원, 주류자료 71.2%(346백만원)

도매상 A

△△경양식

(주류자료 71.2%)

유흥업소

가짜세금계산서130

실물100(세금계산서100)

도매상 B

무자료매출130

유형 2

캔맥주, 패트병맥주를 무자료로 소매점에 판매하고 일반음식점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 △△한식점 ’06년 외형 280백만원, 주류자료41.1%(115백만원)

도매상

△△한식점

(주류자료 41.1%)

소매점

가짜세금계산서100

캔맥주 등 100

유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