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5.17(목)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5월 16일			생산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김낙회(T:2150-9100) 안택순(T:2150-9140) 이경근(T:2150-9150)			담 당 자	김영노(T:2150-9111) 이경용(T:2150-9143) 김문건(T:2150-915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우리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화접대비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4.30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ㅇ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근거와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등 2개 세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

ㅇ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

ㅇ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뮤추얼펀드, ETF*, REITs** 등)은 해외상장 주식 범위에서 제외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ㅇ  펀드가 국내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적용

② 문화접대비의 범위

ㅇ 총접대비 지출액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 인정

ㅇ 구체적인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연예술․시각예술․운동경기․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도서․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ㅇ 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3.29)됨에 따라

-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ㅇ 이외에도 도축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식을 일부 개정

※ 첨부 :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 시행령 개정(안) 내용

1.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조특령§92의2)

	<법개정 내용>
◇ 거주자가 투자신탁․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을 받는 경우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명확화 ㅇ 해외상장주식 :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 -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 포함 ㅇ 외국 간접투자기구* 주식은 해외상장주식 범위에서 제외 * 뮤추얼펀드, ETF, REITs 등 □ 투자회사등이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개정이유>

□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명확화

ㅇ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대상에 포함

* DR : 해외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원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국제적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ㅇ 해외 뮤추얼펀드, ETF 등을 통한 투자는 주식을 간접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국내펀드를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차익분배금을 비과세

<적용시기> 법률 공포일이후 발생하여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문화접대비 (조특령§130)

	<법개정 내용>
◇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접대비의 범위

ㅇ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및 도서, 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ㅇ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ㅇ 운동경기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 국내 문화예술관련 지출에 한정

□ 문화접대비로 인정받는 금액

ㅇ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한 접대비

<개정이유>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창출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 신설

<적용시기> 법 시행일(2007.9.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문답자료>

① 금년에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인정되나 ?

□ 문화접대비의 시행시기는 2007년 9월 1일이나

ㅇ 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ㅇ 2007.9.1이후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지출분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임

<예시> 문화접대비 최초 적용시기

□ 12월말 결산법인 : 2007.1.1 ～ 2007.12.31 지출분

□ 9월말 결산법인 : 2006.10.1 ～ 2007.9.30 지출분

□ 개인 : 2007.1.1 ～ 2007.12.31 지출분

② 문화접대비 한도 사례

기존접대비 한도 (100%)
	문화접대비 한도 (10%)

						(포함가능)
5%기준
		총접대비지출액		문화접대비

□ 사실관계

ㅇ 총접대비  20,000만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접대비한도 15,000만원

□ 세무처리

ㅇ 기준금액(총접대비의 5%) 이하분 1,000만원, 기준금액 초과분 2,000만원,

문화접대비한도(기존접대비한도의 10%) 1,500만원

⇒ ①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이하분(1,000만원)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기존접대비한도(15,000만원)내 손비인정

②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2,000만원)

․별도의 문화접대비한도(1,500만원)내 추가 손비 인정

⇨ 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3. 변호사 수임액 자료 제출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3)

현 행	개 정 안
□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 제출 ㅇ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사건 내용 ㅇ 매년 2월말, 8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수임금액 추가 제출 ㅇ 매년 3월말까지 제출

<개정이유>

□ 변호사법 개정*(’07.3.29)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보고받는 수임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함

* 변호사는 장부에 수임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변호사법 §28,§29의2)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임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 기대

* 현재 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관련 협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협회는 동 자료를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적용시기>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

<참고1> 변호사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의무 ㅇ 장부기재내용(변호사법 시행령 §7) -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내용․수임일․수임건수 등 □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ㅇ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시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의무(변호사법 §29) * 선임서 내역 ․의뢰인 인적사항 ․지방변호사회 경유일 <신 설>	ㅇ 법률(§28②)에 규정 - 수임액 추가 ㅇ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29의2) -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 - 미보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2> 개정 서식내용

[현행 서식]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자료
변 호 인			경유일	사건 종류	의뢰인
상 호	성 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주」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개정 서식]

수임사건 경유 건수 및 수임액 현황자료
변 호 인			경유일	사건 종류	수임액	의뢰인
상 호	성 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