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생 산 일	2007. 5. 15(화)			생산부서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병규(T:2150-9160)			담 당 자	최원석(T:2150-9163)

제목 : '07년 IMD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관련

□ 세제부문관련 평가결과

ㅇ ‘07년 IMD 평가에서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큰 폭 상승(‘06년 16위→’07년 10위)

* 전체순위 : 조사대상국가 55개국 중 29위

ㅇ 특히 통계부문 중 부가가치세 표준세율(8위), 소득세 실효세율(11위)이 강점으로 작용하였으며

- 실질 조세부담의 근로의욕 제고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개선(‘06년 4.08점 → ’07년 5.52점, 10점 만점)

□ 결과에 대한 분석

ㅇ 부가가치세 분야가 8위로 상위순위를 점유하여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2단계 하락

- VAT 표준세율(10%)이 OECD평균(17.7%)에 비해 낮고,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들이 많아 줄곧 상위에 랭크되었으나 지난해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있어 순위가 하락

ㅇ 소득세 분야는 전년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하여 상위권

- 우리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 지난해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비중(%)>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스웨덴	OECD
GDP대비(‘04년)	3.4	8.9	4.7	10.3	7.4	7.9	15.8	9.1
총 임금 대비	3.4	15.7	7.3	17.6	15.6	21.7	24.1	15.7

*자료 : OECD Taxing Wages(2006)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