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5. 21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기업 세무애로 타결의 길 열려

- 베트남 국세청, 우리 현지기업 대상으로 세무애로 간담회 개최 -

□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17(목)부터 18(금)까지 베트남 국세청을 방문하여 누엔 반 닌(Nguyen Van Ni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5차 정례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전군표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애로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누엔 청장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즉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함.

<참고> 對 베트남 투자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 이 자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이후 추진해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소개하고, ‘세금은 나눔과 기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 量보다 質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세계 조세행정 중심국가그룹 진입,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 복지세정 준비, 전자세정의 고도화 등 최근 세정 운영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과 엄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병행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내는 한국 국세청의 세정전략이 베트남의 세정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음

○ 또한 누엔 청장은 조사역량, 인력양성, 현금영수증제, 세정홍보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청의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전군표 청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양국 국세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 만료되는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5년간 연장하고 교류협력범위를 지방청장․실무자급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함.

□ 전군표 청장은 5.22(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모세스 리(Moses Lee) 싱가포르 국세청장과 처음으로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전자세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국세청은 우리현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권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한 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인도․러시아․중앙아시아 등과 세정네트워크 구축 등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임.

<참고> 아시아 경제의 견인차 베트남

○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기업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투자자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임

- 베트남은 매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년 1월 WTO에 가입하는 등 투자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중국이 최근 법인세율 인상, 노조권한 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대안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21억 7,637만 달러이며, 금액기준 34.2%, 건수기준 24.8%로 세계 1위임(지난 5년간 베트남 투자 4배 증가)

자료생산과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397-1401)
		담당 사무관	이 동 원	(397-1422)

<첨부사진 설명>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직후 전군표 한국 국세청장과 누엔 반 닌(Nguyen Van Ninh) 베트남 국세청장이 악수하는 모습

<참고>

對 베트남 투자 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 베트남 투자현황

○ ’06년 말 현재 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2,176백만불로 총 해외투자금액의 3.1%

(건, 백만$,’06년 말 기준)

구 분	베트남	아시아	해 외
합 계	1,234	24,674	36,854
현지법인 / 투자금액	1,023 / 2,176	22,769 / 32,562	33,346 / 69,462
해외지사	211	1,905	3,508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국별 투자 현황 (투자건수, 06년 말 기준)

중국 15,909건, 미국 7,068건, 일본 1,097건, 베트남 1,023건

※ 연도별 對 베트남 투자 현황(백만불)

□ 주요 애로 사항

○ 부가가치세 등 환급 관련 애로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처리 지연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음

- 기타 세목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환급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현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정보 부족

- 베트남은 최근 경제규모의 증가로 세제․세정이 정교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무법규가 수시로 개정됨에도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우리 진출기업들이 법규개정내용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 전군표 국세청장은 위의 세무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누엔 반 닌 베트남 청장은 즉시 파악․시정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