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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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 五乘)는 2007.5.16.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교복제조업체 및 교복대리점사업자들의 교복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하였음.

ㅇ 지난 2월 조사 착수 이래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 의결에 이른 것임

ㅇ 위 조사, 의결을 통해 밝혀진 법위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교복 사업자단체가 교복 업체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한 행위

- 교복제조업체가 교복 대리점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제시하여 경쟁을 해친 행위

-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행위 등

□ 공정위가 법위반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에 대하여 의결한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경남학생복협의회, (주)아이비클럽, (주)스쿨룩스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서면통지

ㅇ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에이스베이직 학생복 : 시정명령

ㅇ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 : 경고

※ 사업자별 법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참고자료1” 참조

□ 법위반 주요 사례

ㅇ 교복사업자단체가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결의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는 방법으로 교복공동구매 입찰참여를 방해한 행위(경남학생복협의회)

ㅇ 교복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학생복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 삭감 등을 통해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한 행위((주)아이비클럽)

* 명목상으로는 최고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교복 판매 대리점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사실상 변형된 가격 담합으로 잘못 운용될 소지가 큼

ㅇ 대형유통점에 입점하고 있는 교복3사 대리점들이 새로이 입점하고자 하는 경쟁사 대리점 입점을 제한한 행위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점, 엘리트 강서점)

ㅇ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고가인 “엘리트”교복을 공동구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저렴하게 출시된 공동구매용 브랜드인 “엘리트메이트”를 판매한 행위(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ㅇ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판매한 부당 표시행위(엘리트학생복중랑점, 스쿨룩스계양부평서구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ㅇ 교복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한 상품권(온라인 학원 강의 수강)을 제공한 부당경품제공행위((주)스쿨룩스)

□ 이번 공정위의 조사 및 의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① 조사착수로 인해 법위반 해소에 기여

ㅇ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함으

로써 교복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담합 또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둠

- 통상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교복업체가 담합을 통해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

② 교복 공동구매 제도 정착의 계기 마련

ㅇ 조사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시기를 다소 조정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교복 공동구매 제도 정착의 계기 마련

- 교복 가격이 사회 문제화 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값싸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공동구매가 활성화되는 여건 조성

- 2007.2월. 현재 교복(동복) 공동구매 현황을 보면, 전국 교복

착용 4,855개 학교 중 15.7%인 764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함으로써 증가 추세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2006년 동복 공동구매 학교 수 : 435 개교 (전체의 9%)

- 하복 공동구매는 동복 공동구매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007.2월 현재. 신입생하복 공동구매 추진 학교 1,733개교(전체의35.7%)

③ 교복 값 인하 효과(총 276억원)

ㅇ 이번 조사기간 중 교복업체들이 하복 가격을 인하(평균 85,000원 → 70,000원) 함으로써 가격안정 효과도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 부담 절감액 약 145억원 추정) (참고자료 2)

ㅇ 동복 공동구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는 약 1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2)

④ 향후 담합 등 가격관련 법위반 예방

ㅇ 교복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교복 업체간 담합 또는 가격 수렴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교복 상품에 대한 활발한 가격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선택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ㅇ 앞으로 교복 착용 시기에 즈음한 사전 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담합, 부당광고 행위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 교복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4대 제조업

체)에 통지할 예정

ㅇ 교복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교복공동구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

- 공동구매를 방해하기 위한 교복사업자간 담합이나 교복공동구매 낙찰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

ㅇ 아울러, 교복판매업체가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구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교복제조업체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착용년도”를 교복 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참고 자료1>

사업자별 법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사업자(대표자)	법위반내용	조치내용	심사 담당 부서
경남학생복 협의회 (회장 황병규)	ㅇ 사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방해 행위 -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명조치	ㅇ시정명령 ㅇ서면통지 ㅇ과징금부과 (3백만원)	부산사무소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안성원)	ㅇ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 광고행위 - 청주시 특정 교복사가 한 벌에 12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자, 청주․청원지역의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정 고교 학생들에게 엘리트교복을 122천원에 판매한다고 알리고(현수막) 실제로는 공동구매용 제품인 엘리트메이트를 122천원 등으로 판매	ㅇ시정명령	대전사무소
(주)아이비클럽 (전영우)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교복 소비자가격 최고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백화점 등 유통점 입점수수료 지원을 삭감	ㅇ시정명령 ㅇ서면통지	시장감시 본부
3개 교복대리점 ((주)빅마인드(스마트, 이정택), 아이비클럽양천점(정진관)) *엘리트 강서점 : 페업(‘06.10.26)된 자이므로 제외	ㅇ 부당한 공동행위 - 이마트공항점에 입점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새로이 입점하고자 하는 스쿨룩스 대리점의 신규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제한	ㅇ경고	서울사무소

사업자(대표자)	법위반내용	조치내용	심사 담당 부서
(주)아이비클럽 (전영우)	ㅇ 부당한 광고행위 - 교복안감으로 사용한 순은사가 집진드기 등을 막아주는 방충효과와 몸이 편안해지고 피로를 덜어주는 등의 건강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ㅇ시정명령 ㅇ과징금부과 (10백만원)	소비자본부
(주)스쿨룩스 (오현택)	ㅇ 부당한 광고행위 - 국내에서 생산한 제일모직 원단이 아님에도 제일모직 원단 사용이라고 표시․광고 ㅇ 부당한 경품제공행위 - 상품가격이 256천원임에도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50천원 상당의 온라인강의 시청용 상품권을 제공 ㅇ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대리점에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심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을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5백만원) ㅇ시정명령 ㅇ서면통지 ㅇ시정명령	서울사무소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임귀선)	ㅇ 부당한 표시행위 - 교복매장에 신상품교복에 관한 판매가격만 표시한 상태에서 특정 중학교 여학생용 교복은 이월상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학교의 교복과 동일하게 전시․판매	ㅇ시정명령	소비자본부

사업자(대표자)	법위반내용	조치내용	심사 담당 부서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이은봉)	ㅇ 부당한 표시행위 - 교복매장에 신상품교복에 관한 판매가격만 표시한 상태에서 이월된 교복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상품교복과 동일하게 전시․판매	ㅇ시정명령	소비자본부
하나실업 (주)에리트베이직 인천계양대리점, (정연태)	ㅇ부당한 표시행위 - 교복매장에서 특정 중학교의 여학생용 교복 중 일부는 이월된 상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신상품교복에 관한 가격만 표시하고 신상품교복과 함께 전시․판매	ㅇ시정명령	소비자본부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김란)	ㅇ 부당한 표시행위 - 교복매장에서 특정 중학교 치마와 특정 중학교 바지중 일부는 이월 상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신상품교복에 관한 가격만 표시하고 신상품교복과 함께 전시․판매	ㅇ시정명령	소비자본부
에이스베이직 학생복 (장수길) * 대전 소재	ㅇ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교복매장에 2007년 학생복가격표를 게시하고 종전 상당기간 정찰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찰가격에 비하여 3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	ㅇ시정명령	대전사무소

<참고 자료 2>

교복값 인하 및 교복 공동구매 효과 추정

공정위의 교복 공동구매 방해 행위에 대한 시정,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공동구매 추진 등에 따라 예상되는 금년도 교복값인하 및 교복공동구매 효과를 추정한 결과, 소비자부담절감액은 하복 145억원, 동복 131억원으로 총 276억원 정도임

□ 하복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절감액 : 약 145억원

ㅇ 산출 근거 : 97만명(1)×15,000원(2)= 약 145억원

(1) 2006년 중․고교 신입생수 1,298천명 중 교복 착용 학생수 (126만명)(전학, 신체 발육에 따른 추가구매 포함) - 공동구매 학생수(29만명)

(2) 2006년 4대 브랜드 업체 평균가(85,000원) - 2007년 동 평균가(70,000원)

* 4대 브랜드 이외의 제품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함을 전제

□ 동복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부담 절감액 : 약 131억원

ㅇ 산출 근거 : 126만명×20%(3)×65%(4)× 8만원(5)=131억원

- 동복의 경우 2007년말 동복 시즌에 약 20%의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교복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부담 절감액은 약 131억원 정도로 추정

(3) 2007년 말 공동구매 예상참가율(35.7%) - 2007년 2월 공동구매 참가율(15.7%)

(4) 공동구매 시행 학교 학생의 약 60 ~ 70%정도가 실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편의상 65%로 계산)

(5)‘07년 유명브랜드 교복가격 (약 23만원) - 공동구매 가격 (15만원)

* 공동구매 추진 학교 비율 등 통계 자료는 ’07.2월, 교육부 통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