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07. 5. 21.

법 무 심 사 국

심  사  1  과

1.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 Pool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의 2)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운영방안 반영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의 연계운영,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심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명확화 등으로 국세불복 심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개최 인원의 2～3배수로 구성(위원 Pool제)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각각 8인, 15인, 18인으로 구성하고,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조를 편성하여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의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나.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납세지원국장 및 국제조세관리관을 추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안 제45조제1항, 안 제45조의2제1항)

다. 신속한 심리로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여, 국세심사위원회(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를 동일한 회의개최위원으로 같은 날 연속 개최하여 연계운영(안 제31조의2제4항, 안 제32조의2제4항, 안 제45조의2제4항)

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자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겸직위촉 제한을 완화(안 제31조제1항, 안 제32조제1항, 안 제45조제1항 내지 제2항)

마.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전에 청구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안 제26조의2제5항 내지 제6항, 안 제42조의2)

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기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이의신청의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안 제26조의3)

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이의신청의 조기처리 결정절차,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처리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심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처리절차를 명확화(안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안 제27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아.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자의 위원 위촉 제한, 부조리행위 위원의 해촉 의무화 및 위원의 제척사유 보완(안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안 제31조제3항, 안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 안 제32조제3항, 안 제45조제2항 단서, 안 제45조제3항, 안 제45조제8항)

자. [별표 1]의 일부 변경 및 [별표 2]의 보고사항 폐지로 삭제

차.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및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별지 제5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행정예고 : 2007. 5. 21. ～ 2007. 6. 9. (20일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세청훈령 제0000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처분을 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자료통보과장)”으로,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회보”를 “재결관서에 송부”로 한다.

제12조제5항중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과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전단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되,”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본문중 후단 및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중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하는 때”를 “제출하는 때”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심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 및 이의신청이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것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준용한 “이의신청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31조 제5항 및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 및 이의신청이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것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준용한 “이의신청 심리의견서”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④ 불복청구사항이 제44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제44조 제5항 각 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리자료 중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여 3일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관하여 제4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의 경우는 법무과장)은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인 내지 4인 1조로 구성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처리분석반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 심리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대하여 심층토의를 거쳐 검토한 후 “이의신청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에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불복세액 30백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을 “제2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소액사건”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납세자보호과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8인.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자, 당해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당해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외)에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2인 및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2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1조 제1항의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항의 위원을 동일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와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동일한 회의개최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5인.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지원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납세지원국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3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3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1조 제1항의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의 위원을 동일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와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동일한 해의개최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33조제1항중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4항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33조”를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세목의 조사업무 담당과장(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 부과처분 이외의 것인 경우는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별지 제18-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항중 “사전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를 “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 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2(심리자료 사전열람)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리자료 중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여 3일간 사전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요건의 불비로 각하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심리담당은 해당 과장의 결재 전단계에서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23호 서식)□ 및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 계장에게 국세청 내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또는 국세청(심리담당)에서 사전열람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처분을 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는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국세청 내부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일로부터 3일 경과후, 심리담당은 사전열람 결과 제시된 추가증빙이나 보충의견 등을 사건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 또는 심리의견요약표의 ‘사실관계’ 끝부분에 명기하고,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법무심사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을 “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납세지원국장 및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8인으로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5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심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심리담당”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그 대리인의 친족”을 “그 친족”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한다.

3. 심사청구인의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자

제4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 2(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45조 제1항의 위원 4인 및 제45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의 위원 중 납세지원국장과 국제조세관리관은 해당 세목의 중요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같은 항의 다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5조 제2항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3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45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45조 제2항의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제5호의 위원을 동일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동일한 회의개최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49조제1항중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34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종합소득세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란중 “(1) 소득세 세대장겸 소득합산표”를 “(1) 소득합산표”로, “(5) 소득합산표 및 수입금액자료”를 “(5) 수입금액합산표”로, “(6) 사업장현황보고서”를 “(6)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란중 “(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동 부속서류”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란중 “(5) 과세특례자 매입자료일람표”를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 자료”로, “(6)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수수상황분석표”를 “(6)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개정․신설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시행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의 위촉, 회의개최 조편성 및 회의구성 등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③(세무서 이의신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신설규정 중 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서 작성)	제10조(의견서 작성)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이 조사 ․ 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 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1. …………………………… 제5항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5.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같은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 …………………………………………………………………………………………………………………………………
6, 7 (생 략)	6, 7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경우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사본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⑤ …………… 처분을 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자료통보과장)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자료통보과장) ………… ………………………………… 재결관서에 송부…………
제12조(서류의 송달과 송부)	제12조(서류의 송달과 송부)
①～④ (생 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호의 지방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반송되었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과장)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
제15조(이의신청․심사청구의 취하)	제15조(이의신청․심사청구의 취하)
①, ② (생 략)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또는 심사청구의 취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되,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접수한 취하서는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와 함께 보관하고 송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접수한 분은 취하서만을 송부한다.	③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취하처리는 재결관서가 결정하고 그 취하결정을 불복청구인 및 당초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접수한 취하서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불복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심리자료)	제22조(심리자료)
①, ②, ③ (생 략)	①,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세무서장이 제3항에 의하여 심리자료를 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심리자료송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송부한다.	④ …… 제1항 또는 제3항에 …… …………………… 제출하는 때에는 ………………………………… ……………………………………………
<신 설>	제26조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심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 및 이의신청이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것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준용한 “이의신청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31조 제5항 및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 및 이의신청이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것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준용한 “이의신청 심리의견서”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④ 불복청구사항이 제44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제44조 제5항 각 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리자료 중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여 3일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2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2 제3항 중 “국세청(심리담당)”은 “재결관서(심리담당)”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의 3(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의 경우는 법무과장)은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인 내지 4인 1조로 구성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54조의 2 제6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처리분석반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 심리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대하여 심층토의를 거쳐 검토한 후 “이의신청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에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간(30일)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한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다만, 불복세액 30백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20일 내에 결정한다.	① ………………………………………………………………………………………………………………………………………………………………………………………………………………………………… 다만, 제2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소액사건 …………………………
제31조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1조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5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
1.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납세자보호과장)과 세무서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1인	1. 납세자보호담당관과 …………… ……………………………
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 경영학 ‧ 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4인. 다만, 당해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당해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8인.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자, 당해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당해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외)에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의 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다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 2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2인 및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2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1조 제1항의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항의 위원을 동일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와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동일한 회의개최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32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5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 경영학 ‧ 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하되, 동 위원의 자격제한은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5인.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국세청의 국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지원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다만, 위원장과 납세지원국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3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3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 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1조 제1항의 위원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의 위원과 동일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33조(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처리)	제33조(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처리)
① 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4항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4조(지방국세청장의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제34조(지방국세청장의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제2항의 경우에는 21일)내에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 ……………………………………
②, ③ (생 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18-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세목의 조사업무 담당과장(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 부과처분 이외의 것인 경우는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별지 제18-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경우에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 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 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규정에 따라 …………………………
<신 설>	제42조의 2 (심리자료 사전열람)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심리자료 중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여 3일간 사전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요건의 불비로 각하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심리담당은 해당 과장의 결재 전단계에서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23호 서식)□ 및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 계장에게 국세청 내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또는 국세청(심리담당)에서 사전열람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처분을 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는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국세청 내부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일로부터 3일 경과후, 심리담당은 사전열람 결과 제시된 추가증빙이나 보충의견 등 을 사건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 또는 심리의견요약표의 ‘사실관계’ 끝부분에 명기하고,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국세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제44조(국세심사위원회에의 회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5일 ……………………………………………………………………………………………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5조(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5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심사위원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으로 한다.	① …………………………………………………… 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납세지원국장 및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8인으로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생 략)	1～5 <삭 제>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④～⑦ (현행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음)
⑦ 국세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⑧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1. …………………………………… 그 친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심사청구인의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의 제척원인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의 심사위원회의 참석에 회피토록 하여야 한다.	⑨ ……………………………… 제8항의 ………………………………… ………………………………………………………………………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중요사건에 대한 심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의 설명이 있은 후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위원장이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의안을 의결한다.	⑩ …………………………………… ………………………………………………………… 심리담당 ……… ……………………………………………………………………………………………………………………………………………………………
⑩～⑪ (생 략)	⑪～⑫ (현행 제10항 내지 제11항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 2(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등)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45조 제1항의 위원 4인 및 제45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의 위원 중 납세지원국장과 국제조세관리관은 해당 세목의 중요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같은 항의 다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5조 제2항의 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3개조로 편성하고, 편성된 위원의 부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제45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조별 순번에 따른 참석대상조에 편성된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부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45조 제2항의 위원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제5호의 위원을 동일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동일한 회의개최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연속하여 개최한다.
제49조(심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제49조(심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한다.	① ……………………………………………………………………………………………………………………………………………………………………………… 제34조 제4항의 ……………………………… ………………………
별표 1 (변경 전 별표 1 별첨)	별표 1 (변경 후 별표 1 별첨)
별표 2 (변경 전 별표 2 별첨)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변경 전 서식 별첨)	별지 제5호 서식 (변경 후 서식 별첨)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 전 서식 별첨)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 후 서식 별첨)
<신 설>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서식 별첨)

[별표  1]                              〔 현 행   별 표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
1. 종합소득세 (퇴직, 산림소득세 포함)	(1) 소득세 세대장겸 소득합산표 (2)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3) 조사서 또는 조사복명서 (4)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동 첨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소득합산표 및 수입금액자료 (6) 사업장현황보고서 (7) 기타 부속서류
2.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3)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조사복명서 (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 (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동 부속서류 (6)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 (7) 기타 부속서류 ※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법 인 세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동 부표 및 부속서류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첨부 세무조정서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제조원가보고서 ※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 (3)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속서류
4. 원 천 제 세	(1) 원천세 결정결의서 및 부표 (2) 조사 일일복명서(원천) (3) 기타 부속서류
5. 보고불성실 가산세	(1) 소득자료제출상황검토표 (2) 조사 일일복명서(지급조서) (3) 기타 부속서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
6. 상속세, 증여세	(1)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상속(증여) 재산평가조서 (3) 조사복명서 (4) 기타 부속서류
7.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경정, 재경정결의서 (2) 조사서 (3)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 (5) 과세특례자 매입자료일람표 (6)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수수상황분석표 (7) 기타 부속서류
8. 주 세	(1) 주세 결정결의서 (2) 조사복명서 (3) 기타 부속서류
9. 특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2) 조사복명서 (3) 기타 부속서류
10. 기 타	상기 각 세목 중 가장 유사한 것에 준하는 서류

주 (1) 위 서류를 모아서 제출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청구의 쟁점을 소명하여 처분을 유지함에 필요한 위 서류 외의 증거물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상급관서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결과시정요구서 사본을 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 개 정   별 표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
1. 종합소득세 (퇴직, 산림소득세 포함)	(1) 소득합산표 (2)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3) 조사서 또는 조사복명서 (4)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동 첨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수입금액합산표 (6) 사업장현황신고서 (7) 기타 부속서류
2.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3)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조사복명서 (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 (5)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동 부속서류 (6)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 (7) 기타 부속서류 ※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법 인 세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동 부표 및 부속서류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첨부 세무조정서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제조원가보고서 ※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 (3)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속서류
4. 원 천 제 세	(1) 원천세 결정결의서 및 부표 (2) 조사 일일복명서(원천) (3) 기타 부속서류
5. 보고불성실 가산세	(1) 소득자료제출상황검토표 (2) 조사 일일복명서(지급조서) (3) 기타 부속서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명칭
6. 상속세, 증여세	(1)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상속(증여) 재산평가조서 (3) 조사복명서 (4) 기타 부속서류
7.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경정, 재경정결의서 (2) 조사서 (3)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 (5)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 자료 (6)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7) 기타 부속서류
8. 주 세	(1) 주세 결정결의서 (2) 조사복명서 (3) 기타 부속서류
9. 특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2) 조사복명서 (3) 기타 부속서류
10. 기 타	상기 각 세목 중 가장 유사한 것에 준하는 서류

주 (1) 위 서류를 모아서 제출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청구의 쟁점을 소명하여 처분을 유지함에 필요한 위 서류 외의 증거물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상급관서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결과시정요구서 사본을 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 현 행   별 표 〕(개정안에서 삭제)

일련 번호	서 식 명	양식 번호	출 력 관 서			주기	월	일	비 고
			본 청	지방청	세무서
1	심사청구 처리현황 보고	3	○			년	1	15
2	이의신청 처리현황 보고	3-1	○			년	1	15
3	세무서 세목별 심사청구 접수현황	5-1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4	지방청 세목별 심사청구 접수현황	5-2	○	○		“	1,4, 7,10	15	분기말 기 준
5	세무서별 심사청구 접수현황	5-3	○	○	○	“	1,4, 7,10	15	분기말 기 준
6	지방청별 심사청구 접수현황	5-4	○	○		“	1,4, 7,10	15	분기말 기 준
7	세목별 심사청구 접수현황	5-5	○			“	1,4, 7,10	15	분기말 기 준
8	세무서 세목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6-1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9	세무서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6-2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0	지방청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6-3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1	세목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6-4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2	월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6-5	○			년	1	15
13	(분기별/누계별) 이의신청 처리상황표	9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4	이의신청 처리상황표(Ⅰ)	9-1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5	이의신청 처리상황표(Ⅱ)	9-2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6	대 전년 비교표(이의신청)	9-3	○	○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일련 번호	서 식 명	양식 번호	출 력 관 서			주기	월	일	비 고
			본 청	지방청	세무서
17	(분기별/누계별)심사청구 처리상황표	11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8	심사청구 처리상황표(Ⅰ)	11-1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19	심사청구 처리상황표(Ⅱ)	11-2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20	대 전년 비교표(심사청구)	12	○			분기	1,4, 7,10	15	분기말 기 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 현 행 서 식 〕
납세고지의 적법여부 검토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1.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난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인으로 간인후 통지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여부.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3. 고지서 송달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직접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여부(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개별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여부)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지
	㉱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철 보관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4. 고지서 작성 및 송달절차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검 토 자： 직 성명 (인) ※상속․증여세이외의 세목은 해당란만 검토
210㎜×297㎜(인쇄용지(특)60g/㎡)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 개 정 서 식 〕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1.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통지) 및 송달 ○ 고지(통지) 일자 : ○ 송달일자․수령인(관계)․등기번호 :
3.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난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인으로 간인후 통지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여부.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4. 고지서 등 송달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직접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여부(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개별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여부)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지
	㉱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철 보관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5. 고지서 작성 및 송달절차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검 토 자： 직 성명 (인) ※ 붙 임 : 송달 입증자료 부.
210㎜×297㎜(인쇄용지(특)60g/㎡)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 현 행   서 식 〕

[eqn: bmatrix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번호			청구일자				담 당			팀 장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 구 인			결정기한
	세 목			청구세액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 부적정( )
	처 분 청			조사관서 (지적관서)
	쟁 점
	1. 과세내용 2. 청구주장 3. 심리의견 4. 분야별 심사실무위원회( . . .)심리결과 5. 관련법령 및 유사(심사, 심판, 대법원)결정례 6. 심리방향 : 직접조사․사실조회․금융조회․기타
210㎜×297㎜(인쇄용지(특)60ｇ/㎡)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 개 정 안   서 식 〕

[eqn: bmatrix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번호			청구일자				담 당			팀 장			과 장
								심리담당	부심리담당
	청 구 인			결정기한
	세 목			청구세액
								조정담당 (조기처리 분석반)			조정의견 (분석의견)			적 정( ) 부적정( )
	처 분 청			조사관서 (지적관서)
	쟁 점
	1. 과세내용 2. 청구주장 3. 사실관계 4. 심리의견 5. 분야별 심사실무위원회( . . .)심리결과 6. 관련법령 및 유사(심사, 심판, 대법원)결정례 7. 심리방향 : 직접조사․사실조회․금융조회․기타
210㎜×297㎜(인쇄용지(특)60ｇ/㎡)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 〔 신 설 서 식 〕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
○○○ 귀하
200×년 ×월 ×일 제기된 청구인 ○○○(사건번호 : - )의 국세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와 관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공정․투명한 심리를 위하여, 국세불복청구 심사결정 전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나 보충할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아래의 심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안내문을 팩스로 통지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또는 재결관서(심리담당)에서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위 청구사건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또는 조기처리의 경우 이의신청(심사) 결정예정일〕은 200×년 ×월 ×일입니다. 200 . . .
심리담당 ○○서(청) ○○과 세무(행정사무관)XXX ○○○ ☎ Fax ✉ @ nts.go.kr
210㎜×297㎜(인쇄용지(특)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