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5.22(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5월 21일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박영춘(T:2150-2370)			담 당 자	김연준(T:2150-2372)

제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5.22(화)부터 입법예고하였음

□ 재정경제부는 ‘06.12.27 ｢제1차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간 실태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법 개정방향을 모색해 왔음

*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ㅇ 행자부․금감위(원)를 통해 ‘07.1～3월간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17,210개 조사, 5,531개 응답)를 실시하였으며,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

ㅇ ‘07.4.11 대부업 제도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감독당국,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동법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제정․시행에 따라 대부업법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등록 관리 강화

□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12)

ㅇ (현행) 시․도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대부업자 관련 정보․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영업실태와 대부업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개정)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시장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감독 시행 가능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3)

ㅇ (현행) 대부업 등록신청시 전화번호,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이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대부업자에 대한 연락․통지, 통계 작성 등 관리․감독에 애로

ㅇ (개정) 전화번호,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을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

□ 허위 등록시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4의2)

ㅇ (현행) 대부업 등록 신청시 시․도지사가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 등을 발견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미비

ㅇ (개정) 시․도지사가 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기재 등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추심전문업체 대부업 등록대상 추가(§2)

ㅇ (현행)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감독에 공백

구 분	관리․감독 대상 및 방식
대부업법	신규채권을 발생시키는 대부업자 (등록제)
신용정보법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업자 (허가제)

ㅇ (개정) 추심전문업체는 채권 매입후 채무재조정, 원리금 수취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2. 대부계약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6의2)

ㅇ (현행) 대부계약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대부조건에 관한 소비자 확인절차 미흡에 따라 분쟁소지

ㅇ (개정)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및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자필기재로 인정할 계획

□ 대부업 표준계약서 사용(§6⑤)

ㅇ (현행) 일부 지자체가 권장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 미비

ㅇ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강화(§6②)

ㅇ (현행)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미비

ㅇ (개정)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

□ 채무 관련 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6④)

ㅇ (현행) 대부업자들이 채무자가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서류 열람을 요청하거나 파산신청 등을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 발생

ㅇ (개정) 채무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과잉대부의 금지관련 소득증빙 요구 의무화(§7)

ㅇ (현행) 과잉대부 금지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 효과 없음

* 현행 대부업법 제7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 대출계약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여부 조사와 관련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

3. 대부업 광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 상호에 “대부업” 명시(§3의2)

ㅇ (현행)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캐피탈․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

ㅇ (개정)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용토록 함

*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 하거나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는 대부업자부터 적용

□ 표시․광고시 이용자 혼동 방지(§9③)

ㅇ (현행) 대부업 등록번호․이자율 등을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짧은 시간 노출시켜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

ㅇ (개정) 등록번호․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방식․문구를 작성토록 규제

□ 허위․과장광고를 시․도가 직접 규제(§9의3)

ㅇ (현행)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공정위가 허위․과장광고를 규제

ㅇ (개정) 대부업자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이자율․대출조건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 시․도에서 직접 규제

4. 최고이자율 인하(제8조) 및 적용 시기(부칙)

ㅇ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70%에서 60%로 인하

ㅇ 법개정에 따라 하향 조정된 최고이자율 (70% ⇒ 60%)이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

* ‘07.6.30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 도입

5. 무등록 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한도(40%) 적용(§11)

ㅇ 무등록 업자에 대하여 대부업법상 한도(66%)가 아닌 이자제한법상 한도(40%)를 적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ㅇ 이에 따라 무등록 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됨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6. 대부업협회 법정화(§22)를 통해 자율규제 강화

ㅇ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7. 최고이자율 및 검사권 규정의 일몰제(‘08.12) 폐지 (부칙)

ㅇ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감독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최고이자율 및 검사권 규정의 일몰제를 폐지

<향후 추진계획>

□ 6.11(월)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ㅇ 9월 정기국회에 동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5.22일부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