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5. 21.(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계리팀, 보험감독국 경영지도팀
책 임 자	진태국 팀장 (3786-8231) 오홍주 팀장 (3786-8093)		담 당 자	전광준 수석조사역 (3786-8244) 유명하 선임조사역 (3786-8236)
배 포 일	2007. 5. 18.(금)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매

제목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출범

□  보험분야에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단장 유관우 부원장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 이 준비단에는 감독당국, 학계,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 준비단은 산하에 △ 자산 △보험계약 △ 실무적용 부문을 각각 맡을 3개 실무 작업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  실무작업반은 보험계약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 논의문서(Discussion Paper) 내용의 세부 적용방안 및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  회계․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등 관계 법규 개정사항, 보험회사의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간 감독당국과 각 보험회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여 왔으나

◦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단장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일정을 공식 발표하였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2007. 5. 14.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 (IFRS4) 논의문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함에 따라

*  보험계약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크므로 평가방식 등에 대해 국가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현재 기준을 제정 중

** Discussion Paper는 2007. 5. 14.에 발표되었고, 최종안은 2010년 확정 예정

◦  보험권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준비단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 준비단은 앞으로 2008년 12월까지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이어 2010년 12월까지 보험회사의 인프라 구축 및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험권이 국제회계기준을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

<참고>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 논의문서 골자

◆ 책임준비금을 평가(결산)시점의 이자율, 위험률 등을 기초로 평가(시가 평가)

※ 우리나라, 미국은 계약시점의 이자율, 위험률 등을 기초로 평가(원가 평가)하는 반면 영국, 캐나다는 시가로 평가

◆ 신계약비용(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이연․상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

※ 우리나라, 미국은 신계약비용의 이연․상각을 인정하는 반면 영국, 캐나다는 인정하지 않음

◆ 수입보험료 중 위험담보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보험요소)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투자목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저축요소)은 부채인 예치금로 회계처리

※ 우리나라는 변액보험 등 일부상품에 대해서만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변액, 금리연동형 상품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 폭넓게 적용

붙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구성․운영 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구성․운영 방안

1	도입준비단 구성․운영

□ 명 칭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 조직구성 : 『도입준비단』및『실무작업반』으로 구성

< 도입준비단 >

□ 구 성

◦  단    장 :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구성원 : 보험감독국장, 보험계리실장, 회계제도실장, 생․손보 협회 임원(2인), 보험사 임원(10인), 보험개발원(1인), 학계(2인), 회계법인(1인)

□ 기 능

◦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총괄 및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

◦  보험권이 국제회계기준을 원활하고 차질없이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을 지원․조정 등

< 실무작업반 >

□ 구 성

◦ 준비단 산하에 3개의 실무 작업반을 두어 역할을 분담

◦ 작업반은 1반(보험계약부문), 2반(자산부문), 3반(실무적용부문)으로 구성

2	주요 검토과제

제 1단계 ( 2007.5. ∼ 2008.12. )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 보험사 및 감독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체계적․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차이 분석 및 회계규정,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등 관계 법규개정 방안 마련

◦ 보험회사 회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검토 등

□ 국제회계기준을 기 도입한 외국의 사례조사

◦ 호주, EU국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 및 운영현황 조사

□ 국제회계기준 제정동향 모니터링 및 필요시 의견개진

◦ 보험계약(IFRS4) 관련 Discussion Paper 검토 후 필요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견 개진

제 2단계 ( 2009.1. ∼ 2010.12. )

□ 1단계에서 마련된 도입방안에 따라 회계시스템 구축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 회계,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등 관련법규 개정

□ 보험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가상 재무제표 작성(pilot tes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