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5. 21.(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1팀
책 임 자	김성범 팀장(3786-7720)		담 당 자	이목희 선임검사역 (3786-7733)
배 포 일	2007. 5. 15.(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 매

제 목 :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1. 배경

□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07년 3월말로 종료되었음

ㅇ 지난 2년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진수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단계적 수용추진, 집단소송법의 전면 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향후 회계감리업무 선진화방안

< 심사감리대상 기업의 확대>

□ 심사감리(pre review) 대상기업수의 단계적 확대

ㅇ ‘07년에는 무작위표본추출 방식과 계량적 분석기법에 의한 우선 선정방식에 따라 280개사(17.5%)를 심사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

※ ‘05년에 223개사(14.3%), ‘06년에 232개사(14.6%)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중장기적으로 매년 전체상장법인의 약 20%～ 30%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주기를 중기적으로 5년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년으로 정착추진

※ 미국의 경우 2002년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우 모든 회계공시자료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SEC에 의한 회계심사가 의무화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감리 본격실시>

□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2～ 5년 주기로 품질감리를 실시

ㅇ 대형회계법인은 2년, 중형회계법인은 3년, 소형회계법인은 3～ 5년으로 감리주기를 차등 적용

ㅇ ‘07년도의 경우  8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감리를 실시 추진

※ 1차로 상반기에 4개 회계법인(대형 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소형 : 서일경영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을 선정

< 효과적인 심사감리 기법의 개발 >

□ 심사감리 대상기업 선정시 무작위 표본추출과 병행하여 회계분식 위험성이 큰 회사가 우선 선정되는 비중을 확대

ㅇ 현재는 장기 감리미실시 회사, 재무자료를 이용한 회계검토모형의 분석 결과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우선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한계기업, 우회상장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과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많이 포함되도록 함

□ 심사감리중 특이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보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도 개발 추진

※ 표준체크리스트는 계정과목별 특성분석,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혐의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

□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자진 수정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 추진

□ 앞으로는 예비심사 결과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임

ㅇ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 또는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ㅇ 가공거래, 이익조작 등의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 및 상장폐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기준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