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자료
		2007. 5. 25(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책 임 자	정지원 과장(3771-5205)		담 당 자	이윤수 서기관(3771-5155)
배 포 일	2007. 5. 22(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매

제 목 :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  금융감독의 법규화․시스템화를 향한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됐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 도덕적 설득보다 법규화․시스템화를 지향하고, 도덕적 설득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반장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작업반은 5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 작업반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행정지도․검사․회의소집 등 감독차원에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왔다.

* 06.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감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외화대출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등 관련규정 개정

** 예) 주택담보대출관련 LTV․DTI 등 주요규제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문발송)후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  그러나,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금융의 국제화․개방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데다

ㅇ 외국인투자 규모나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감독규범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 향후 감독당국은 수차례 작업반 회의를 거쳐 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②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향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감독당국은 그동안 금융시장안정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유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문서 또는 창구지도를 통한 도덕적 설득이나 현장검사를 통한 경영지도 등을 활용

예) 주택담보대출관련 LTV․DTI 등 주요규제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지도(공문발송)후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감독당국의 도덕적 설득이나 경영지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

① 도덕적 설득 등이 일정한 원칙․기준없이 발동되면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

②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도덕적 설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와 역차별 소지

③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명성관련 비판 초래 가능성

④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의 지도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기관경고, 임원해임 등)를 하기 어려움

2. 개선방향

◇ 금융감독정책 목적을 위한 도덕적 설득의 경우 → 가급적 ‘규범화’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관련법령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 → 도덕적 설득을 하되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자의성을 최소화

◇ 금융시장불안시 감독당국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령에 마련

□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의 경우, 도덕적 설득보다는 법규화․제도화

① ‘기존’의 행정지도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사항은 적극적으로 법규화 추진

예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치(LTV․DTI 등)의 감독규정상 근거 명시

예2) 저축은행 부동산기획(PF)대출관련 규제조치(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총대출중 30%초과 금지)의 경우, 감독규정에 근거 마련

② 금융당국의 내부지침 등도 법규화를 적극 추진하여 투명성 제고

예1)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금감원 내규)을 감독규정화

예2) 국내은행 해외진출시 사전협의 내부기준을 감독규정화

□ 도덕적 설득시에도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책임감과 경각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체제 구축(규정 및 매뉴얼화)

① 행정지도시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여 적법성․투명성 확보

② 행정지도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행정지도 남용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일정한 기간(예, 1년) 경과후 법규화․기간 연장 등 별도조치 없을 경우, 자동 폐지

③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마련하여 시장과의 의사소통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최소화 유도

④ 내부감사 등을 통해 법규 및 직무윤리 준수여부를 엄격히 체크하고, 임직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육 및 평가 실시

□ 금융감독관련 법규를 적법성․명확성 측면에서 재정비

① 법령/감독규정간 위임관계가 명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거나 근거를 보완

② 감독상의 기준과 주요항목은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이관

③ 감독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시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