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5. 24(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단, 방송․통신은 5.23(수) 16시부터 취급)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조사2국
책 임 자	심의영 국장 (3771-5650)		담 당 자	성장영 팀장 (3771-5606)
배 포 일	2007. 5. 23.(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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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7. 5. 23. 제9차 회의에서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사건개요 : 붙임 참조)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 대주주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한 사건임

붙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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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 11인과 공모하여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A사의 대표이사 甲은 계열사(B사) 대표이사 乙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고, 乙은 丙 및 증권사 직원인 丁과 공모하여 재력가인 戊 등으로부터 계좌와 자금을 받아 시세조종 전력자인 己에게 주어 己로 하여금 2006.9월중 통정매매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하게 하였고,

또한 甲은 주가가 한 단계 상승 후 횡보상태를 보이자 외국인의 매  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하여 庚을 통하여 辛, 壬, 癸를 끌어들여 癸로 하여금 일본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케 하였음 [주가 변동폭 : 84%]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A사는 자기자본의 10%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戊는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A사 전 대표이사)등 12인

문의: 조사2국 조사2팀장 성장영(☎377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