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자료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7.5.31			생산부서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
담당과장	우상현(T:02-2150-9710)			담 당 자	박진애사무관(T:02-2150-9713)

제목 : 2007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97.11～’07.4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3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86.8조원 회수

⇒ ’07.4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51.6%(전월 대비 0.4%p 증가)

※ 04년말 42.6%, 05년말 45.3%, 06년말 50.2%

□ ’07년 4월중에는 43억원 지원*,  6,495억원 회수

* 공적자금 지원(예보)은 ’02년말 이전 사유발생분에 한함

ㅇ 지원내역 : 소송에 따른 출연 (43억*：예보)

* ‘02년 이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지원된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사후 정산 42억 및 한투증권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1억원 지원

ㅇ 주요 회수내역 : 우리금융등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 수령(5,436억*), 예보 보유 제일은행 자산매각 등(397억),

캠코 보유 부실채권 회수 등(662억)

* 예금보험공사 : 우리금융지주(3,771억), 신한금융지주(474억)

정부 : 기업은행(1,191억)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고>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1~4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03	168.3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2.3	86.8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1.6	51.6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7. 4. 30.

재  정  경  제  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시 수치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7	3.1	7.4	6.7	17.2	42.1
공공자금	13.5	-	-	6.3	-	19.8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5	30.3	17.3	38.7	168.3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3	23.0
	증권․투신	10.9	0.3	0.01	1.9	8.5	21.6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6	30.3	2.9	11.8	79.0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5	30.3	17.3	38.7	168.3

다. 기관별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5	30.3	11.0	-	110.6
자산관리공사	-	-	-	-	38.7	38.7
정 부	11.8	-	-	6.3	-	18.1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5	30.3	17.3	38.7	168.3

라. 연도별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1/4	-	0.08	△0.06	-	0.02
	2/4	-	0.004	-	-	0.004
	계	-	0.09	△0.06	-	0.03
누계		102.1	42.1	19.8	4.3	168.3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14.6	16.8	5.9		-			37.3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2		12.5	9.3	10.3	41.0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0	6.6		-				8.6
계								86.8

나. 연도별

(’97. 11월～’07. 4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1/4	1.12	-	0.28	1.4	0.11	0.13	1.64
	2/4	0.42	0.01	0.03	0.46	0.07	0.12	0.65
	계	1.54	0.01	0.31	1.9	0.18	0.25	2.29
누계		14.6	16.8	5.9	37.3	41.0	8.6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