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도시계획팀 팀 장 전병국 사무관 한동훈 ․☎ 02-2110-8828 ․dhhan@moct.go.kr
	6월 4일 배포(총 6 매)

․ 6월 5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등

□ 건설교통부는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한「기반시설표준 시설비용」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기반시설비로서, 금년은 ‘06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 59,000/㎡원으로 정하였다.

ㅇ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공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으로서 각 기반시설 단위당 조성비용이다

- 금년도 고시금액은 도로 122,000원/㎡, 공원 72,000원/㎡, 녹지61,000원/㎡이며, 상․하수관로는 규격별로 33,000원/m 부터 326,000원/m(별첨 참조)로 정하였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정을 한국토지정보망(KLIS)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지자체는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출을 위하여 제한된 기간(10일)내 수작업으로 개발불가 필지의 제외와 면적가중평균 및 도시/비도시별 구분작업 등으로 애로를 호소하였으나,

ㅇ 금번, 한국토지정보망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건설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으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정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과  지자체의 공시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요 1부

2.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등 고시문 1부

3.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관련 지가평균 산정방안 1부.

<붙임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 개요

ㅇ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06.7.12)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부과 대상

ㅇ 건축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행위(신‧증축)

단, 기존 건축물 철거후 동일용도 건축시에는 증가분에 부과

□ 산정 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 ('06년도, 건교부장관이 고시)

② 용지비용 :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그 외 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 1.0, 제1종 근생 1.9, 업무시설 1.0 등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지자체에서 공시

③ 부담률 : 법령상 20%이며, 지자체장이 15～25%로 변경 가능

□ 부담금 감면대상 건축물

ㅇ 면제대상 건축물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거나,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 초‧중‧고교, 대학, 폐기물처리시설, 부속용도의 주차장

- 농업관련시설(축사,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등

ㅇ 50% 경감대상 건축물

- 공장, 보육시설, 다가구‧다세대(단, 다세대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0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7조5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비용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5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5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22,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2,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1,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3,000	300～500	97,000
100	49,000	600	104,000
150	57,000	700	142,000
200	74,000	800	159,000
250	102,000	900	258,000
300	152,000	1,000	264,000
400	193,000	1,100	288,000
500	197,000	1,200	326,000

3. 적용기간 : 2007년 6월 10일 ~ 2008년 6월 9일

붙임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평균 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지비용을 산정을 목적으로 함.

1.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➀) X 건축연면적 X 부담률 -

공제액

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

2.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산정단위

○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별 산정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산정.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미 지정 필지는 전부 제외

- 용도지역이 2이상 겹치는 경우 주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분리.

3.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사용되는 데이터

○ 당해 연도 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

4.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

○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한 필지의 면적가중총액 산정

○ 면적가중총액을 총면적으로 나누어 면적가중평균을 산정

- 도시 및 비도시별로 산정

○ 평균금액은 유효숫자 3자리수 까지만 기재.

○ 면적가중평균의 개념

필지명	단가	면적	총액
A필지	50,000원	30㎡	1,500,000원
B필지	10,000원	50㎡	500,000원
소계	-	80㎡	2,000,000원

⑴ 단순평균 :

(50,000 + 10,000) / 2필지 = 30,000원

⑵ 면적가중평균 :

(50,000 X 30㎡ + 10,000 X 50㎡) / (30㎡ + 50㎡) = 25,000원

5.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 사용일정

○ 테스트 및 시범운영 : 2007.5.28 ~ 5.31

○ 배포 : 2007. 6. 1

6. 기반 시설부담금을 위한 공시지가 평균 산출 구성도

○ KLIS 시스템 -> 공시지가 -> 자료관리 -> 자료변경 -> 자료생성

○ 결과물 : 기반시설 개별공시지가 평균

참고

기반시설부담금 표준시설비용 및 표준조성비

□ 표준시설비용

◦ 2006. 7. 12～2007. 6. 9 : 1제곱미터당 58,000원

◦ 2007. 6. 10～2008. 6. 9 : 1제곱미터당 59,000원

※ 산정방법 : 토공 및 주공이 시행한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7개 기반시설조성비(조사설계비+공사비+직접경비+간접비)의 합계를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

□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2006년(1제곱미터당)	2007년(1제곱미터당)
도로	119,000	122,000
공원	70,000	72,000
녹지	60,000	61,000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80	32,000	33,000	300～500	95,000	97,000
100	48,000	49,000	600	102,000	104,000
150	56,000	57,000	700	139,000	142,000
200	72,000	74,000	800	155,000	159,000
250	100,000	102,000	900	252,000	258,000
300	149,000	152,000	1,000	258,000	264,000
400	189,000	193,000	1,100	282,000	288,000
500	193,000	197,000	1,200	319,000	326,000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액

◦ 2006. 7. 12 ～ 2006. 12. 31 : 254억(부과액 :1,07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