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신도시기획팀 팀장 김 동 수 사무관 이소영 ∙☎ 02-2110-8604 ∙zzang2500@moct.go.kr
	∙6월 7일 배포(총2매)

․즉시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신도시 투기단속 강화방안 시행

□ 지난 6.1일 동탄2 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출범되어 활동중임

ㅇ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발표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임

ㅇ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6.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하여 불허할 방침임

ㅇ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여개(사업자등록필 250, 등록신청 230)에 대해 조사(6.5～6.20) 중으로 유령점포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 계획임

□ 앞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분야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조직을 강화하여 6.8일부터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불법행위분야 단속반은 단속유형별로 3개팀으로 세분하여 활동하게 됨

						반 장 (신도시개발팀장)
		주민등록관리팀 (팀장:화성시)				불법행위단속팀 (팀장: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팀 (팀장:건교부)

ㅇ 팀별 주요임무

- 주민등록관리팀 : 위장전입자 조사 등

- 불법행위단속팀 :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심기 등 단속

-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 조사

□ 6.8일부터 동탄신도시 ‘토파라치제도’를 시행하여,

ㅇ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사실조사 확인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신고전화번호(임시) : 031-613-6172

□ 한편,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한 바, 6.1일 기준 허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하거나 불허할 방침이며,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강제금(취득가액의 10%까지)을 부과할 계획임

신도시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