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07.6.2.(토)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 05. 31			생산부서	소비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 ( T: 2150-9240 )			담 당 자	최진규 ( T: 2150-9243 )

제목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정부가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금년 7.1일 수송용 유류세율 일부 조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내용

ㅇ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07.7월까지 연차적으로 100 : 85 : 50으로 조정

- 경유의 법정 교통세율을 '05.7월 46원/ℓ, '06.7월 39원/ℓ, '07.7월 50원/ℓ 인상

<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비 조정 내역 >

	'05.3*	'05.7	'06.7	'07.7
상대가격 목표 (휘발유 : 경유 : LPG)	100:70:53	100:75:50	100:80:50	100:85:50

*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의 상대가격비

ㅇ 에너지세제 개편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 인상분만큼 버스(경유)․택시(LPG)․화물차(경유)에 유가보조금 지급

* 보조금 재원은 주행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되,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 휘발유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경유․LPG 세율은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보다 소폭 조정하거나 인하

< 금번 유류세율 조정내용 >

	현행	당초 예정	조정	소비자가격※
휘발유	744원/ℓ	좌동	좌동	변동없음
경유	497원/ℓ	559원/ℓ	528원/ℓ	35원/ℓ 인상
LPG 부탄	352원/㎏	좌동	316원/㎏	39원/㎏ 인하

* 휘발유, 경유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 LPG부탄 유류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변동 효과까지 감안

□ 금번 수송용 유류간 세율조정 의미는,

① 당초 예정대로 경유세율 인상시 최근 6개월('06.11～'07.4월) 평균가격 기준으로 상대가격비가 100 : 87 : 52가 되어 목표에 벗어나는 점을 고려,

ㅇ 당초 목표(100 : 85 : 50)에 맞도록 경유세율 인상폭을  예정보다 줄이고, LPG(부탄) 세율은 소폭 인하

* 최근 6개월 가격 기준 상대가격비(휘발유, 경유, LPG)는 100 : 83 : 52

② 버스, 화물차에 대하여 7.1일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연간 약 1,800억원)하는 한편,

ㅇ '06년 정기국회시 합의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연간 약 3,000억원 소요)

* ’01․‘02년 인상분 75% + ‘03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100%

⇒ '01년 이후 인상분 100% ('07.7.1일부터 적용)

ㅇ 유가보조금 재원은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하되, 이로 인해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

⇒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01․'02년도 세율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③ 금년도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세수는 현행보다 1,800억원 감소

*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100:85로 맞추기 위한 경유 교통세율 인상 효과 + 유가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휘발유, 경유 교통세율 인하 효과                    : 교통세수  △500억원

* LPG 특별소비세율 인하 효과  : 특소세수 △1,300억원

□ 정부는 동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유류세율 조정 관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보조금 지급 관련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월 국회에서 주행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7.1일부터 이행 가능

<참고1>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참고2> OECD 국가들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참고1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 유종간 상대가격비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

(1) 휘발유 (유류세 744.3원/ℓ ⇒ 744.9원/ℓ)

* 소비자가격 불변 : 1,434원/ℓ ('06.11～'07.4월 평균)

교통세 526원		교통세 505원(△21원)
		교육세(15%) 75.75원(△3.15원)
교육세(15%) 78.90원
		주행세(32.5%) 164.125원(+24.735원)
주행세(26.5%) 139.39원

(2) 경 유 (유류세 497원/ℓ ⇒ 528원/ℓ)

* 소비자가격 1,184원/ℓ → 1,219원/ℓ ('06.11～'07.4월 평균)

		교통세 395원
				교통세 358원
교통세 351원
		교육세(15%) 59.25원
교육세(15%) 52.65원				교육세(15%) 53.7원
			ㅁ	주행세(32.5%) 116.35원
		주행세(26.5%) 104.7원
주행세(26.5%) 93.02원

[ 현 행 ]	[ 당초 예정 ]	[ 조 정 ]

(3) LPG (유류세 352원/kg ⇒ 316원/kg)

* 소비자가격 1,265원/kg → 1,226원/kg ('06.11～'07.4월 평균)

(740원/ℓ)     (717원/ℓ)

특별소비세 306원
		특별소비세 275원(△31원)
교육세(15%) 45.9원
		교육세(15%) 41.25원(△4.65원)

□ 유가보조금(버스․택시․화물차) : '01년 이후 유류세금 인상분 100% 보조

ㅇ 휘발유․경유 주행세 인상으로 조달(교통세×26.5% → 32.5%)

<참고2> OECD 국가들의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

⇒ 100 : 88 : 47

Country	휘발유(A)	경유(B)	LPG(C)	단위	비율
					(B/A)	(C/A)
Australia	1.34	1.429	0.589	AUD	106.6	44.0
Switzerland	1.687	1.747	-	SFranc	103.6	-
United Kingdom	0.952	0.979	-	Pound	102.8	-
Greece	0.918	0.913	-	EURO	99.5	-
Slovakia	41.09	40.81	22.32	Scrown	99.3	54.3
Ireland	1.125	1.105	-	EURO	98.2	-
Czech Republic	30.64	29.77	15.27	CCrown	97.2	49.8
Canada	1.058	1.013	-	CD	95.7	-
Sweden	12.055	11.456	-	SWcrown	95.0	-
Hungary	306.26	288.04	-	HFroint	94.1	-
Poland	4.143	3.881	1.933	Zloty	93.7	46.7
United States	0.818	0.751	-	USD	91.8	-
Austria	1.168	1.049	0.589	EURO	89.8	50.4
Spain	1.111	0.991	0.61	EURO	89.2	54.9
Norway	11.813	10.35	-	Ncrown	87.6	-
Italy	1.378	1.206	0.652	EURO	87.5	47.3
France	1.323	1.119	0.718	EURO	84.6	54.3
Germany	1.35	1.137	0.57	EURO	84.2	42.2
Denmark	10.089	8.419	-	Dcrown	83.4	-
Luxembourg	1.139	0.949	0.458	EURO	83.3	40.2
Japan	134.3	111.4	74.9	Yen	82.9	55.8
Korea	1531.61	1239.51	712.18	Won	80.9	46.5
Portugal	1.324	1.065	0.593	EURO	80.4	44.8
Turkey	2.834	2.244	-	Lira	79.2	-
Belgium	1.412	1.111	0.417	EURO	78.7	29.5
Finland	1.341	1.036	-	EURO	77.3	-
Netherlands	1.475	1.109	0.554	EURO	75.2	37.6
New Zealand	1.461	1.061	-	N$	72.6	-
Mexico	7.7214	5.3782	-	Peso	69.7	-
평균					88.4	46.6

*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2006 2Q～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