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6.8(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6월 7일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T:02-2150-9140)			담 당 자	이호섭(T:02-2150-914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

□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12.31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07.4.30)되고, 공포(’07.6.1)되었음

ㅇ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시기(’07.9.1)에 맞추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07.6.8～6.28)

* 지난 4.30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6.1 공포) 중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07.5.17～6.6)하였으며,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중임

<주요 내용>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ㅇ 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납부기한 연장(최대 6개월) 이용자는 반기별 420만원 이내

* 매월 불입하는 경우 월 최대 70만원(부금월액)까지 가능

ㅇ 공제계약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ㅇ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할 것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제금 수급사유

ㅇ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정상적인 공제사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ㅇ 간주해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용요강에 규정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등

◇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①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 : 이자소득

②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소득 : 기타소득

③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 가산세(2%) 부과

□ 아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가산세 면제

ㅇ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ㅇ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ㅇ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ㅇ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적용시기 : ’07.9.1(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고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관리․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07.3 시행)

ㅇ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 분	소기업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 재원조성 : 공제부금,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1년 이상 사업 영위)

□ 공제종류 : 폐업 또는 해산, 사망, 퇴임, 노령공제(10년 경과, 60세 이상)

< 2층 구조의 공제금 지급방식 >

공제금	폐업․사망․퇴임․노령공제
(1) 기본공제	납입부금원금 + 납입부금원금×급부율
(2) 부가공제	매년 공제금 지급액 총액 및 운용수입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지급시기 : 가입기간에 따라 공제금 차등 지급

ㅇ 폐업공제 : 가입자의 폐업 또는 해산시

ㅇ 사망공제 : 가입자의 사망시

ㅇ 퇴임공제 : 법인대표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의해 퇴임시

ㅇ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시

<참고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과세체계(조특법 §86의3)

◇ 공제부금 납입시 소득공제하되, 공제금 수령시 과세

․납입 시 : 소득공제

․수령 시 : 원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과세

□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ㅇ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공제금 수령시 과세

ㅇ 법령상 정한 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로 인한 공제금 수령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 중도 해지한 경우

ㅇ 기타소득*(세율 20%, 주민세 포함시 22%)으로 과세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ㅇ 해지가산세

- 5년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